김유석 의원 발언

김유석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요, 도에서 경기도조례가 시·군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경기도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도 조례에 맞춰서 저희시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도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서,

저희시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200억씩 연도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되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 상징물을 설치한 것은 우리시가 100만의 거대도시로 가고 있는데 100만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무엇으로 갈 것인가. 제가 이것의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는 전주 제일관문을 보고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관문으로 갈 것인지 상징물로 갈 것인지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향토자료를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설문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주 제일문이 있지요? 한옥으로 육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다만 생각나는 게 우선 서울시계인 복정동 쪽을 당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꼭 거기는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안내 표지판이니까 도로 표지판에만 국한된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더 포괄적인 성남시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상징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계하고 저희 성남시계인 복정동 지역에 당초에 50m 성남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만들면서 2대 시장 때 아치같이 탑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맞 건너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하여서 철거가 되었고요, 그런 상징물을 시계 정도 한두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 들어오는 도로마다 경계선에 양쪽에 해태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서울시에는 도로마다 다 해태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 광주에서 오든지 용인에서 오든지 서울에서 오든지 의왕에서 오든지 도로에서 성남에 들어오는 지역에는 뭔가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로과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간부회의 때 얘기가 되어서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과 서로 연관성 있도록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의 독립문 같은 100년 200년이 가도 헐려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잠깐 보류하고 다른 것을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교택지 개발할 때 좋은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종 공사장 지장수목 굴취이식이요. 그것은 판교택지 개발하는 데서 좋은 나무가 있는데,

예,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버리지 않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성남4통 축구장 지금 쓰고 있는데요, 거기 터가 넓거든요. 그쪽에다가 가이식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교개발지구에서,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수동 양묘장은 지금 현재 구 성남4통 지역을 매립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구요. 뒤쪽에 있는 것이 9,040평 해서 양묘장 부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14쪽 상단에,

이것하고 뒤쪽에 각종 공사장 지장수목 굴취이식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양묘장 조성을 해놔야지만,

예. 그렇습니다.

분당택지개발지구는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가식장을 마련해서 가식을 했다가 다시 재활용을 하고, 이번에는 성남4통에 워낙 큰면적의 양묘장 부지로 토지매입이 되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판교쪽에서 나오는,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들은 그 분들이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산림팀에서 합니다.

예.

구청에서 10여회하고 시에 와서는 올해 처음했습니다.

대략 수정구 공공근로사업으로 옛날에 쌈지공원을 정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후에 사업을 했는데 대략 수정에 2개소 정도, 중원에 2개소 정도 이렇게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입니다.

예. 한 7,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은 정자 같은 나무가 썩고 그래서 다시 그런 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태평동하고 은행동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3동에 호주머니공원이 있고, 번지수로는 태평3동 3588번지에 별장공원이 있고, 은행2동에는 한마음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1동에 노루목공원 이렇게 네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에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공공근로로 조성해 놓은 지 한 4년, 5년이 되어서 시설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낡은 시설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의미에서 1개소에 7,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 가을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은행2동 한마음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배드민턴장, 등산로에다 정자가 있고 해서 한마음공원 같은 데는 거기만 해도 1억이 넘어도 모자랄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남대로에다 서울 방향하고 분당 방향에서 오는데 의회나 시청이 안에 들어와 있다보니까 찾기가 어려우니까 시청이나 시의회를 찾기 좋도록 그런 상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어떤 용역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작품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런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상징물은 어떤 조형물이 아니고 시청이나 의회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두 개 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떤 것을 구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으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3억인데, 3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저희 생각은요. 안내표지판을 용역을 주면 안 되구요. 왜냐하면 어떤 용역회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성남시를 상징하는, 성남하면 딱 떠오르는 케치프레이드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도로과에서는 성남시청과 시의회 안내 목적이 강한 그런 표지판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도로과 소관 예산은 설명만 듣고 판단은 내일하고,

그러면 이 상징물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용기 위원님.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또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해서 실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만 하고 장기임대아파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구요. 장기임대아파트는 5년이나 30년이나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기업보다 이익을 거의 안 남기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주상복합을 짓는 방안, 그리고 그 주위 20평 분양지 일부를 흡수해서 아파트 형식으로 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반시설을 일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는 큰 도로변에 3,000세대 정도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또 성남시가 열악한 여건속에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주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기반시설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시장 주상복합건축물 설계경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때 지침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변을 연계해서 주상복합보다는,

아닙니다.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상복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일시장 주상복합건축물 설계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을 할 때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서 지침을 줄 겁니다. 그때 확실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비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일시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광주대단지가 설립될 당시에 재래시장으로 제일시장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시유지 매각관계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제일시장에서 사지를 않고 해서 쭉 시유지로 관리해 오다가 제일시장 법인에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료가 거의 90 몇 억 체납이 된 관계로 건물을 경매처분을 해서 경매로 해서 시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이 56세대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상인대책을 시가 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제일 좋고, 또 거기에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어떤 직접 임대를 하든지 이런 것 보상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해서 기존 제일시장에는 시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정 면에 대해서는 상가로 지어서 그 사람들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부 입주를 희망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가 되겠지만 그 대지안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주상복합빌딩이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입점되어 있는 상인들 보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밖에 없다 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상인들과 시와 민원 관계 해결 차원에서 주상복합으로 기본방향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석 위원님께서 구시가지라든지 뭐 해서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작년 6월 30일 이전에 저희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용적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향 혜택을 보기 때문에 허가가 작년 6월 30일 이전에 들어온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용적율도 하향 조정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나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일시장은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산하려고 하다보니까 지하 1층, 지상 14층이라는 기본적인 구상도 없이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할 상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설계가 될 적에는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또 제일시장 재건축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건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5층인가 3층 건물밖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되어서 괜찮았는데 이것이 고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뒤에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재개발 차원에서 포함시켜서 같이 해달라. 그래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적인 방침이 몇 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재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추경에 설계비만이라도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이라는 기본적인, 이 정도는 되어야지 건축비라든지 토지매각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한 만큼의 공사비가 충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정도로 해서 기본 것만 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기본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결재 받아서 한다면 상인들과 또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계과에서 경매를 해서 사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결손을 받을 때 주상복합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예.

거기서 철거까지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홍용기 위원님.

회계과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전이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제일시장 부지를 재산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많은 임대료 체납 관계로 해서 공매 처분을, 제가 작년에 와서 저희가 11월 26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제일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기존에 상인이 쉰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알몸으로 내보내기는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던 분들이니까 가능하면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일단은 주상복합, 또 상가를 포함하는 주차빌딩도 검토를 했고, 그러나 저희는 기본 구상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상복합을 1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인들 대책도 서고 그리고 원만하게 개발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일단은 주상복합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그 부분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담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전부 이주를 시키고, 금년 안에 그 건물을 철거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일단 주상복합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분은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틀만을 가지고 저희가 상인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상가에 대한 우선 분양은 해드리겠다 하는 부분으로 현재 이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의 결심 얼마든지 좋아요. 있을 수 있어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상복합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상인들하고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약속을 한 것이고, 그 대신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약속한 바가 없고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담당계장은 상인들하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시의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이었으면 저희가 모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했겠습니다만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십년간을 어렵게 이끌어온 제일시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지금도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상인들도 구제를 해주고,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