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김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0시0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5.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주민복지실) 6.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7.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8.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환경위생과)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를 “쉬우면서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에 맞으며”로 한다. 안 제5조 중 “예고를 하여야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예고를 해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중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정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의견제출자에게”를 “의견제출자와 단양군의회에”로 한다. 안 제18조 중 “연서(連書)”를 “연서(連署)”로 한다. 안 제21조 본문을 “자치법규 공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로 한다. 안 제22조 본문을 “자치법규 공포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로 한다. 안 제23조 본문을 “자치법규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을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를 “쉬우면서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에 맞으며”로 한다. 안 제5조 중 “예고를 하여야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예고를 해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중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정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의견제출자에게”를 “의견제출자와 단양군의회에”로 한다. 안 제18조 중 “연서(連書)”를 “연서(連署)”로 한다. 안 제21조 본문을 “자치법규 공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로 한다. 안 제22조 본문을 “자치법규 공포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로 한다. 안 제23조 본문을 “자치법규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을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를 “쉬우면서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에 맞으며”로 한다. 안 제5조 중 “예고를 하여야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예고를 해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중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정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의견제출자에게”를 “의견제출자와 단양군의회에”로 한다. 안 제18조 중 “연서(連書)”를 “연서(連署)”로 한다. 안 제21조 본문을 “자치법규 공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로 한다. 안 제22조 본문을 “자치법규 공포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로 한다. 안 제23조 본문을 “자치법규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을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6호”를 “영 제74조제6호”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종전의 제13조)를 “안 제14조”로 안 제16조(종전의 제14조)를 “안 제15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삼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7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