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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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수도행정과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세부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예산안 총괄보고는 소장이 하여야 하나, 전 노희성 소장께서 명퇴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이어서 정걸호 수도행정과장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과별 설명자료에 의해 수도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양일위원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염동준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18억 6,400인데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8억 6,441만 4,000원인데 이 도비보조금은 맑은물공급사업하고 누수율제고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작년에 당초에 21억 2,800만원을 도비로 받았는데 작년 12월달에 20억 7,8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작년 11월달에 전체적으로 시ㆍ군에 할당을 해줘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억 7,800만원이 도에서는 판교개발에 따른 것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판교개발에 따른 상수도 관계는 판교 개발과 함께 동시에 저희가 다시 도비보조금을 받을 계산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 무슨 명분으로 요구했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요구할 때는 맑은물공급사업하고 유수율제고사업,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홍양일위원

이게 판교하고 상관이 없는 돈 아니야.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줬어요.

홍양일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받은 부분하고 판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 아니냐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챙기고 판교는 판교대로 보조금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씩이나 지금 반납을 하는데 더군다나 맑은물공급사업이다 뭐다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해야 되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도비보조금 비율이 7대 3입니다.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저희 사업에 비춰서 이것이 요구가 된 대로 내려왔으면 되는데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전체 금액에서 그냥 일방적인 할당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차이가 있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 계획에 비추어서 도비보조가 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홍양일위원

무슨 소리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총 사업비가 맑은물공급사업하고 유수율제고사업,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쓰라고 도비 42억 600만원을 우리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42억은 30%에 해당하고 나머지 70%를 시비로 확보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실지로 금년도에 지금 시즌에 맞춰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지금 반납하는, 작년도 추경에 13억을 삭감 처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은 도비를 줘도 우리가 쓸 사업이 없다라고 해서 도비 13억원을 작년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3억하고 나머지 23억 4,100만원이 도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약 4억 몇천만원 정도가 실지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정산을 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액한 13억원하고 연말에 우리가 집행해서 감액한 4억 몇천만원하고 합쳐서 18억 6,400만원을 우리가 금년도에 도비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42억 600만원을 할당을 해줄 때 왜 그 42억 600만원을 일방적으로 할당을 해줬느냐 하고 도에 가서 알아본 결과, 판교개발을 할 때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를 자기들이 약 20억원을 계상해서 해줬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판교개발사업은 지금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하겠다고 해서 구두로는 도에 반납하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을 금년도 집행잔액까지 합쳐서,

홍양일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과장님! 42억을 지금 배당을 받아서 판교부분의 20억을 지금 필요 없다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판교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때 20억이 삭감이 벌써 이루어져야 돼요. 또 과장 얘기에 의하면 30%가 지금 42억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때 추경에 70%의 시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13억원만 삭감했다는 이유도 불분명한 얘기이고, 또 이 도비를 쓰려고 그러면 70% 시비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작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다 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70%를,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거에 의한 70%를 확정했다고 그러면 이거에 의한 잔액도 존재할 것 아니에요. 40억에 대한 70%면 얼마입니까? 약 100억 가까이를 세웠어야 되는데 100억 세워가지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도비 42억을 13억 벌써 삭감할 때에 시비도 삭감하고 또 18억 삭감할 때에 이거에 대한 시비도 잔액으로 이월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지 옳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숫자에 의하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예비비로 돌아갔거나 금년도 예산에 이미 편입이 됐어야 옳다고. 갖다 끼워 맞추기 식 설명인 것 같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작년도 3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42억 도비 받을 당시에 시비 70% 예산 세운 거 찾아서 갖고 와 봐요. 몇회 추경에 어떻게 됐는지. 이게 11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마감 추경에 존재했는지 뭐가 안 맞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10억이 뭡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이 사무실 임차료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저희가 조직이 1국 3과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정비사업소가 사무실이 현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수과 있는 사무실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수도시설과하고 수도행정과하고 소장실이 지금 나갈 자리 공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양일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나가기로 돼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1국 3과가 증설됨에 따라가지고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지금 도시정비사업소장실하고 공원운영과가 들어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실하고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가 본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사업소는 나가는 것으로 지금 방침 결정이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무실을 나가려고 보니까 저희 수도행정의 민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87명에서 100명 선이 됩니다. 요금 관계 수도시설 관계 전부 해가지고 민원인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정수장에 일부 부지를 해서 가건물도 생각해 봤었는데 이런 민원이 지금 많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억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런 민원 때문에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시청 인근의 빌딩을 한 200평 임차하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평당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1국 3과에 대한 부분이 아직 행자부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알겠지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일단 방침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무실 이전관계 준비를 하라고 공문 통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관련 원가계산 용역 3,000만원 서 있는데 왜 서게 됐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작년 10월달에 시의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민간위탁할 업무가 뭐냐라는 것을 아마 용역을 해서 11개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검침업무도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 마케팅조사도 하고 전문기관에 원가산출 관계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전자식 원거리 측정이다 이런 현대 기기가 많이 나와서 무슨 시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지금 시험기간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것도 지난번에 한다고 그래서 예산 올리고 시험한다고 해서 몇 개 갖다가 꽃아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업무가 시험해 본지가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여러 달 지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결과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격검침하는데도 민간위탁 줘야 됩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홍양일위원

그거 판단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심의에서 대상업무로 책정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가 됐길래 이게 통과가 되느냐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 용역 해가지고 근처에 전부다 그냥 어떻게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주는 것까지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시험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예산을 들였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 6월달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정 과장! 이게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나온 다음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부분도 그때 결정해야 옳을 일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

홍양일위원

민간위탁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심의위원회에 얘기할 때도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럴려고 그러면 그 필요성 강조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해본 결과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커버가 안되니까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것을 역설하셨으니까 용역도 승인이 됐을 거예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벌써 대상업무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아니지. 어떻든 간에 정 과장!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 부분이 예산을 들여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6월말에 나옵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6월말 나온 다음에 하세요. 그래도 이의가 없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담당계장님!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보세요.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당초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홍양일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가지고 더 인원이 필요 없는 뭔가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침관계하고 원격검침을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원격검침을 하더라도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따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돼야지요. 고지서 때문에 검침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검침만 가지고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검침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런다면 다른 부분에 인원이 얼마가 축소된다든지 이런 예상 대충 나와요. 그렇죠?

상혁

박상혁요금팀장

예.

홍양일위원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라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그래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험하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용역부터 줘 가지고 결국에 민간위탁 주려고 그러는 의도가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한다고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느냐 라는 부분이 검침원에 대한 부분을 점차 감소시키고 나가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전역시켜서 또는 돌려서 쓸 수 있느냐도 검토되고 전반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원격검침인지 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검침 시험결과에 따라서 용역은 다음 2회 추경에,

홍양일위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해야 옳다 그런 얘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중복된 질문인데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사무실이 지금 좁지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시청사 안에 있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예.

이호섭위원

글쎄 본 위원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해 주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절대 해줘야죠. 그런데 글쎄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사무실이 좁아서 임차해서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이 좁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1국 3과가 직제가 증설이 됩니다.

이호섭위원

직제가 증설돼서 결론적으로 본청에서 다른 데 임대 받아서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글쎄 이 부분이 우리 청사 내에 보면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공공단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 1국 3과 증설에 따른 사무실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1국 3과 사무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들어와 있는 사업소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 결정이 나서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그런 방침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는 하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청사에 빈 공간이 약 200평 정도가 필요해서 공간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른 데로 임대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사 내에 보면 공공단체도 들어와 있거든요. 공공단체 놔두고 우리가 임대해서 나간다?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이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회계과 운운하지 말고 과장님의 솔직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걸호

정걸호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호섭위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사무실 임차료 공간이 좁아서 임대해서 나가겠다는 이런 부분 저는 1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빈 공간 공공단체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얻어서 내보내든지.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올라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된 거 보니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사무실 임차료 해서 10억 예산요구가 됐거든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올라와 있는 1국 3과 확대 직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본청 사무실 상황이 지금 1국 3과가 늘어나면 건물을 별도로 임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업부서를 현장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견은 우리 청에 있는 바르게살기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을 내보내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무실을 내보낸다고 해도 1국 3과를 수용하는데는 상당한 면적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이 좀 큽니다만 1과가 들어가기는 좁습니다. 또 평통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홍양일위원

시 본청에 뭐뭐 있어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평통하고 체육회하고 장학회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바삐 오느라고 안 가져왔는데요,

동준

염동준위원

바르게는 몇 평이나 돼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바르게가 한 25평 정도 될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 넓은 데가 25평밖에 안돼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한 과 들어가기는,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이 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한 18평.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25평밖에 안돼요.

홍양일위원

평통은 몇 평이에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평통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실보다 좁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증축을 하는 방안도 고심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하는 방법 아니면 현업부서를 외청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쪽에서 1국 3과가 늘어날 때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침을 정했고, 만약 추가로 더 늘어난다면 어차피 저희가 지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저희가 고심하면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사 사용에 대해서 외부단체가 쓰고 있는 것이 다 몇 평인지 그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지금 선후가 그게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올라오느라고 자료를 못 가져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보내는 부분으로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냐 그러는데,

홍양일위원

그것은 곤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만 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몇 평을 지금 외부단체가 쓰고 있느냐, 외부단체가 쓰고 있는 게약 100평은 넘습니까?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100평 안되지요.

홍양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시청에 있는 직제가 본청을 놔두고 다른 데로 임대해서 나간다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볼 때도 같이 한번에 보고 가야 되는데 민원인이 두 번 발걸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면서 파생되는 민원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돼서 시청 직제가 여기 있어야지 왜 타 단체 사무실을 두고 우리가 다른 데로 나간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이 첫째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이 직제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빈 공간이나 타 단체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이 직제는 본청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 좋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시설 부분은 민원인 부분이 요금계하고 급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외청을 밖으로 내보내도 민원하고 관련 있는 급수계하고 요금계는 민원실에 위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외청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호섭위원

그럼 이중으로 돼서 결론적으로는 또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저희는 민원부분에서 고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그럼 말을 맺겠습니다. 최대한 본청에 남는 것으로 빈 공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없다는데 방법은 없죠. 단 최대한 본청에 남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민호

장민호회계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안은 승인을 해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호섭위원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수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수영위원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 용역 그거 삭감하지만 검침 관계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도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페이지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용역 3,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페이지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용역 3,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과별 설명자료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김갑식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정수과장 김갑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철홍위원

정수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종남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철홍위원

하수처리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죠.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