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군 의회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의정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군의 발전에도 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재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면서 본 군에서 2005년도를 넘기면서 말썽 많았던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9월22일자 경북뉴스와 의성인터넷뉴스에 한나라당 김석준 국회의원께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4개 자치구 중 20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우리 군이 겨우 F학점을 면했습니다. 겨우 낙제 점수를 면해서 끝에서 달랑달랑 거립니다. 본군 제4대 의회에서는 정보화 예산을 한번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료 의원님들과 군정질문을 참관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겁니다. 본의원이 제4대 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매년 1년에 두 번씩 군정질문 때마다, 올 전반기는 뺐습니다만 정보화 향상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세월은 계속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이번 보도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도 다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가 요사이 들어서 꽤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직원들이 마음대로 써 올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추려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금년 9월12일 인사이동 시에 김운두 전 산업과장님을 대기발령 한 사실에 대하여 인사위원장께서는 3개월이 넘도록 이 상태로 둔 이유를 법조문을 열거하면서 답변바라며,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한 일이나 법령에 위반된 일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한 일이 있다면 김운두 과장에게 지급된 보수는 인사위원회에서 변상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사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1946년생 5명의 사무관들의 공로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관습이라고 할까, 한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다 갔습니다. 이 관계법에 공로연수를 보내도록 되어있는지? 아니면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관련법규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많은 질문을 하면 좋겠지만 의성 사회와 본군 공무원 사이에 서로 궁금한 점은 다 해소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보충질의가 없도록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민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광식 의원입니다.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관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하고 벌써 마지막 정례회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고 금번 정례회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가로등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상승과 문화의 발달로 가로등은 어둠을 밝히고 범죄예방과 상가 활성화와 도시미관의 면모를 갖추는데 그 역할이 크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성읍 가로등은 20여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되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스위치가 수동식이 많아 직접 작동하여야 하는 불편과 가로등 관간주에 녹이 슬어 보기가 흉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며 고장이 잦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소재지인 의성읍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타시군처럼 가로등 교체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전기를 절약하고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군민들의 불평을 덜어주고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바꾸어 볼 가로등 교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추진해 볼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선거구 구역획정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국회는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비례대표 10%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정책 추진으로 지방의 역할 검증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에 저해된다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으로 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수정해 달라는 요구와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에서도 많은 건의를 하였는 바 별다른 시정 없이 의성군에서도 구역획정을 하여 도의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의성군 지역구 획정위원회 심의를 2005년 10월11일 오후 2시에 하였습니다만 표지의 날짜는 2005년11월11일 오후 2시로 되어 있어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다급한 내용을 감추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였는지 한 달 날짜를 변경하여 심의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5년10월10일 의성군의회 의원 간담회에 보내준 안은 3개 안이었습니다. 10일밤 밤을 세워가면서 4개안을 추가 작성하여 원안에 첨부하여 7개안을 심의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원안 외 6안이 채택이 된 원인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6안을 채택토록 설명을 유도하였다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불만에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거 구성된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성군의 정수 시안을 지역 11명, 비례대표 2명으로 확정함에 따라 본군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획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부군수님은 지역구 획정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하였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본군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금성을 지역구로 한 제1선거구를 5명으로 하였고, 인구수가 적은 봉양, 비안, 신평, 안평, 구천, 단밀, 단북, 안계, 다인, 안사를 제2선거구로 6명으로 확정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2항에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현황을 보았을 때도 대부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본군에서는 읍면동리를 포함하여 획정한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2항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군민들의 의혹이 풀리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도읍 가꾸기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001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 이후 군 소재지 중에서 거주인구가 5만 명을 밑돌고 군 소재지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그것은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소도읍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의성읍도 지정되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관 부서에서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엔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광식 의원은 가로등정비 장기계획수립 여부, 선거구 획정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광식 의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7명 중 타지 출신이 두 명입니다. 제2선거구 주민이 4명입니다. 그리고 제1선거구 주민이 1명입니다. 합이 7명인데 이것은 지역 형편상 부당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최종 도지사의 선거법 입법예고기간이 11월23일 공고되어 본의원이 제1선거구 8개 읍면 리장 서명 154명과 읍내 남부농협에서 북부농협까지 상가주민에게 부당하다는 의견서에 200명이 서명을 해서 354명의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의성군 11명의 선거수 확정은 어떤 근거였든 간에 군에서는 1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선거법 제24조 선거규칙에 의거 지역생활권과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제2선거구 주민의 편의에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다시 한 번 재 의견서를 도의회에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해걸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 의정 활동을 참관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민을 위하는 알찬 군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청내 청소인부 운영을 군에서 시행하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2004년1월부터 군 청사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내 청소는 3명이 전체 청내를 청소하는 바람에 제대로 효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조건에도 사무실이나 회의실에는 매일 1회 이상 기름 또는 물걸레질 하며, 연 2회 이상 왁스로 광택하고 복도나 계단에는 매일 3회 이상 비로 쓸고 기름 또는 물걸레질하는 등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청사 청소업무를 민간에 하청을 주어 청소인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6년에도 6,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업자만 호위호식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환원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읍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대원들의 활동을 고려하여 식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1인당 3,500원으로 책정되어 실지 식대비 5,000원에 1,500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식비를 현실화 할 수 없는지 또한 피복비도 전원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봉산에 있는 충혼탑은 40년이 경과되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혼탑이 정상에 설치되어 참배에도 무척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종합운동장 북쪽에 위치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충훈탑을 설립하면서 유가족 및 군민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국충훈비에 새겨져 있는 전사자, 참전용사 및 유공자들은 모두 몇 명이며, 그리고 충훈탑을 설립하면서 일부 명단이 누락되어 살아있는 유가족에게 큰 아픔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 세대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는 토대는 너무나 빈약하여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세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그 대안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본군의 수혜 영세민 수는 모두 몇 명이며 그 중 혜택을 받고 있는 영세민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자격이 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보증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도 보증을 서주지 않는데 하물며 영세민들에게 보증인을 서 준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듭니다. 이들 영세민들에게 보증인 없이 융자금을 쉽게 대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율 경쟁시대의 진전은 국내외 유통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60∼7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90년대 중반이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소비 성향 변화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성 고추 아케이드 시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시장환경 및 시설개선에만 예산이 투입되어져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원이 이루어진 후 그 실효성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및 문제점 등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도 매우 아쉬울 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성고추 아케이드 시장 준공 이후 현재까지 이용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시공된 아케이드 시장이 주차장으로 탈바꿈하였는데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며 향후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소나무 재선충이 일본에서 옮겨와 우리 도에도 구미, 칠곡을 포함한 여러 곳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한 번 걸리면 100% 고사되는 무서운 병으로 산림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 할 만큼 무서운 재난이며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동물에 있어 구제역과 똑같아서 감염이 확인되면 방제가 늦고 인근 살아있는 소나무까지 베어 불태워야 합니다. 방제에 실패할 경우에는 소나무가 전멸하고 영원히 복원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내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하였는지, 발병하였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기구 및 전담인력 동원 등 방제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벌 작업을 통하여 양질의 목재생산으로 유도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4월15일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간벌 후 제거목이 정리되지 않아 주위에 고사목, 잔가지 등이 소로길에 방치되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간벌 후 제거목 활용방안과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사청소 민간용역 문제점 및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확대에 대하여 김학회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군청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대책과 시행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청사 청소 대상 건물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본관 건물과 민원실 건물, 신축별관,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등 총 건물 연 면적이 5,766㎡로 청소면적은 5,086㎡입니다. 청소 민간위탁 용역 시행은 2003년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1월12일부터 전문 청소 용역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문청소 용역을 실시한 배경은 종전에 일용직 인부 세 명, 기능직 직원 두 명이 청소를 실시해 오면서 새벽부터 실시되는 청소 격무에 한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하여 환경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공공청사는 대부분 전문 청소 용역 회사에 위탁되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도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청사용역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그 원가를 토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용역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총 6,000만원의 원가계산 입찰에 5,240만4,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올해는 6,200만원 원가에 5,350만2,000원에 낙찰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분적으로 청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에 6,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대책과 민간위탁 청소방식을 다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직전인 2003년도 청사 청소민간위탁 계획안에 의하면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환경 비용은 기능직 2명, 일용직 3명으로 모두 5명의 인건비와 관리용품, 소모품 등 총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구조조정차원에서 인력을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 계상 6,2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가 계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낙찰가는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낮은 5,200 내지 5,3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사 청소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경우 청소 인부를 장기적으로 고용해야 됨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급여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또 2003년 당시 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 것이므로 비용부분에서도 적게 소요되므로 기 전문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청 직영으로 청소하도록 다시 환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군청에서는 직접 청소를 시행할 경우 비용의 추가 소요 여부와는 별도로 청소 인부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관계, 출퇴근, 복무관계 등 예산 외적인 관리 감독상 애로 사항이 많은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사 전문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관리는 경찰서 소관이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군비로 읍면소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2005년도 야식비는 읍면예산에 1인당 2,500원으로 책정되었다가 1회 추경 시 3,500원으로 1인당 1,000원 상향조정되었으며 2006년도 읍면 본예산에는 1인당 3,500원으로 총 5,56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으나 예산편성 매뉴얼에 방범순찰대에 대하여 야식비를 지원토록 되어있고, 야식비는 매식단가 5,000원의 1/2이내에서 적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본군의 경우 매식 단가의 1/2이상인 3,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는 2006년도 예산에 의성군 18개 읍면 자율방범대원 415명 전원에 대하여 1인당 피복비 4만5,000원을 기준으로 본청 예산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중 피복비로 1,867만5,000원을 예산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주희 사회과장님 호국충훈비 등재누락 유공자 조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앞장서 오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명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산 충혼탑은 건립 40년이 되어 붕괴우려가 있고 산 정상에 있어 참배에 어려움이 있으며 종합운동장 북쪽에 충혼탑 재건립은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이며 호국 충훈비에 새겨진 전사자, 참전용사 및 유공자는 몇 명이며 충혼탑 건립과정에 유공자가 일부 누락되어 유가족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는,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충혼탑 재건립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구봉산 충혼탑이 1965년도에 건립한 관계로 상당히 노후 된 상태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이 있고 유족들이 점차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둔덕산 자락에 재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5억6,000만원 중 분권교부세 2억4,000만원과 도비 1억4,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운동장시설로 되어있어 이러한 시설설치가 불가하여 10월28일자로 상징광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조형물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지난 12월8일 심사한 결과 서울의 김동호 작가가 응모한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토목 및 조경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6월6일 현충일 이전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혼보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조성된 구봉산 충혼탑에는 그 당시에 작성된 충혼보가 탑신 하단부에 보관되어 오고 있었으며, 6.25참전 전사자 위주로 등재, 관리되어 오던 중 베트남전쟁 전사자 및 순직 군경의 명단이 추록되어 2003년말 기준 1,426위였습니다. 2004년 호국충훈비 건립과정에서 명단대조결과 22명이 이중으로 등재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삭제하고 6.25 참전 전사자의 이름이 누락되었다는 유가족의 신고에 따라 21명을 추록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4위를 추가하여 현재 1,429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호국충훈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충훈비는 나라와 겨레의 부름에 따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에 젊음을 바치신 분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5월8일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중리리 547번지에 건립하였습니다. 이 비의 좌우측 명각비 앞면에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서해교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을, 뒷면에는 참전유공자 4,674분들의 이름을 읍면 순으로 명각하여 호국보훈정신을 널리 기리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6.25전쟁 전사자 1,383명, 베트남전쟁 전사자 41명, 서해교전 전사자 1명, 모두 1,425분의 전사자가 명각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3,249분의 참전유공자의 이름이 명각되어 있으며 6.25전쟁 참전유공자 2,790명,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458명, 서해교전 참전자 1명입니다. 충훈비 명각을 위하여 보훈단체와 각 읍면에 대상자 조사지침을 시달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각하였으나 충훈비가 설치된 이후 군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이름이 누락되었다는 유가족들의 민원이 있어 보훈단체와 협조하여 누락자 발굴 결과 지금까지 60여명의 누락자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번 충혼탑 재건립공사 내용 중 위패실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위패 명각 시에 기존 파악된 분과 충훈비 누락자를 철저히 조사, 명각토록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조국을 위해 몸바친 숭고한 뜻을 후대에 널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토대는 빈약한 상황으로 삶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군내 영세민 수는 몇 명이며 이 중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얼마나 되는지, 대출 조건에 있어서 보증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영세민이 보증인 구하기 어려운 만큼 보증인 없이 융자금을 대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민수는 2,349가구에 3,645명이며, '97년부터 2005년까지 76명에게 생활안정자금 7억4,6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주민생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대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융자목적이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운 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융자신청자 3명 모두가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신청하였습니다. 무보증인 대출이 수급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융자 후 상환에 있어 문제가 예상됩니다. 무보증 대출 후 융자대상자가 상환에 대한 의무감이 결여된다면 융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많은 수급자에게 융자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무보증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좋은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실적과 관련하여 권영창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영창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농업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명회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성군 재래시장은 의성, 안계재래시장 등 1921년도부터 10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격감으로 인하여 안계, 의성 재래시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운영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고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3월 1일부터 농어촌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낡고 오래되어 시장환경 및 재래시장 점포 시설개선 또는 보수 등 시설현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 연차적으로 기본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재래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계면에 시장 내 화장실 보수 두 동, 시장 포장 등을 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성재래시장의 경우 매 2일, 7일이 5일 장날이 열리는 날로 의성군의 농특산품인 고추, 마늘을 주로 하여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일 고객은 약 1,500여명이 되며 안계 같으면 약 1,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고추시장이 너무 협소하고 교통문제가 있어서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9억원을 지원 받아 고추시장이 우천 시 및 강설 시에도 고추장이 열리도록 편리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430평 규모의 고추아케이드를 금년 6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15평 1동에 9,000여 만원으로 지금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고추시장 활용실적은 매 장날마다 고추출하 성수기인 8월에서 11월에는 거래량이 15만근, 약90톤이 되겠습니다. 1톤 트럭 90대분이 1일에 거래가 되고 비성수기 12월에서 3월 최근에는 매일 장마다 평균 3내지 4만근, 약 24톤, 1톤 트럭으로 24대분이 되겠습니다. 거래가 되며 운영시간은 평균 새벽3시에서 아침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5일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지역주민들이 건물주변에 주차도 가능해서 차를 세울 수 있은 공간이 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평소관리는 시장번영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추아케이트를 해놓으니까 마늘시장에도 아케이트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기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복 산림과장님 소나무재선충 피해현황 및 방제대책과 간벌목 활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최근 국가적 재난으로 부를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회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우리 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및 방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북지역도 2001년7월 구미시에서 발견된 이후 칠곡, 안동, 영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전 산림공무원과 예찰조사원 및 읍면직원들이 소나무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71개소 100여 본의 의심목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지난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산림청 헬기로 GPS장비를 사용하여 우리 군 전역을 정밀 항공예찰 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의심될만한 특별한 지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시행에 따라 11월9일부터 11월29일까지 산림과 직원 14명과 산림청 및 산림조합직원 37명이 의성 IC 등 6개소에서 12월1일부터 일시사역인부 25명을 고용하여 의성 IC 등 3개소에 검문소 설치 및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기구 및 전담인력 등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보호담당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향후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 군 관내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찰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목의 활용방안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입목의 밀도조절로 우량한 목재생산과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2,000여 헥타 정도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작업에서 생산되는 간벌목이 가끔 임도 및 소로길을 가로막아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불발생 시 간벌목 등 산물이 진화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곡이나 능선부 등 일부구간을 방화선으로 남겨놓거나 산물을 소개하여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간벌목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펄프용이나 표고자목, 숯 원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간벌목은 주로 불량한 재질과 소경목이 많을 뿐 아니라 펄프용 원목의 경우 공장 도착가격이 톤당 6만원 정도로서 조제 및 하산, 운송비 등 경비에 미치지 못해 판매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인근 농가가 희망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얻어 파쇄 후 톱밥으로 사용하거나 표고자목, 화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영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식량축산과장님, 하여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의성 것을 잘 하려고, 그런데 제가 저번 의회 때 질문한 것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농산물을 잘 하자면 토양검증을 해서 맞춤형 비료를 해서 그 비료를 공개입찰을 붙여서 매입해서 주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어디에 어떤 토양을 검증했고 비료는, 맞춤형 비료는 어떻게 생산했는지 6개월 동안 한 일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