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엊그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무척 차가운 날씨인데 아침 일찍 이렇게 100%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총 2,34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080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26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7,5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이 증액된 2,345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42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4억1,57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8,933만4,000원, 도비보조가 3억2,6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5억이 증액된 2,34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된 65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7억5,800만원이 증액된 1,56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1,130억7,900만원, 자체사업이 4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2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역시 5억이 증액된 2,08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8,42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4억1,57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5억이 증액된 2,08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된 62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5,800만원이 증액된 1,34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960억2,300만원, 자체사업이 38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역시 2억8,800만원으로 당초보다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하고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6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이 8,425만9,000원이 증액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33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부분으로서 3억2,640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고운사 가운루 화장실 건립에 4,000만원, 그 다음 의성 석탑리 방단형적석탑 석축공사가 1,500만원,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전기지중매설공사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중선방사업 개축에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8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공보건 근무자 해외연수 세 명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개발 지원에 이것이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시설물 개보수에 1,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에 4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고운사 가운루 화장실 건립에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 석탑리 방단형적석탑 석축공사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80만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전기지중매설공사에 2억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 도비가 1억2,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7,600만원 부담 지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 시설물 개보수에 1,557만6,000원, 주차장 도색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에 7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구입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006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공사에 이것은 당초 예산과 예산 금액이 동일하므로 부담 금액간 내용 조정한 것입니다. 2006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3개 지구, 그 다음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지구 2개 지구, 이것은 액수는 똑같은데 부담지시가 더 많이 되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이것도 8개 지구에 대한 도비 증가분입니다. 1억416만7,000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봄마무리 소규모 농업기반개선 사업 2개 지구에 부담액이 조정되어서 증액한 것입니다. 소규모영농기반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작사업에 민간보조사업에 비닐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사업에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행정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개발에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부담지시가 왔다가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산수유꽃 사진공모전 행사부지 임차료 및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야계사방이 1,719만원, 사방댐 건설 2개소에 4,500만원,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엊그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345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022억6,000만원에 비하여 15.9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2,080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0.96%가 증가한 26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4억4,900만원, 세외수입 95억4,900만원, 지방교부세 1,230억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원, 보조금, 628억4,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26억9,500만원, 보조금은 137억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624억300만원, 사업예산 1,346억9,800만원, 채무상환 10억9,500만원, 예비비 등 98억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7억3,700만원, 사업예산 219억1,200만원, 채무상환 6억9,200만원, 예비비 등이 11억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예산 분야에서 검토할 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를 적게 하거나 세입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제로 세수목표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의존수입에만 신경 쓰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추계가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신청할 시 우선 순위에 맞게 신청하였는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매각 임대료 등 현실성에 맞으며 징수가능한지 등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므로 안정적인 세입 추계가 되도록 심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시어 낭비요인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부담은 부담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하였는지, 군비지시도 없는데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보조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민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확보된 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한 지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업생산, 유통시설 등 농업경쟁력 예산은 확보되었는지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은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하시고 문화관광사업은 자칫 잘못 투자되면 사후관리에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추진계획 및 수지분석을 철저히 한 후 투자되었는지, 시설비 항목에서는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시행의 필요성이나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혜성의 의혹을 갖게 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시어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세입부분에 5억이 불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5억 불었는 부분 중에 세외 수입 부분이 8,400만원이고 국고보조 내시가 4,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세외수입 부분은 짐작이 가능 안 했던 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담부분에 대한 군비를 도비 부담 지시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조정분입니다.

조정해도 세외수입이 이 만큼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방세수는 적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보면 5억이 늘어났는데 세출 총 사업비는 7억5,800만원입니다. 거기 나머지 충당금은 예비비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이 중에 대체적으로 사업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군데에 7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내부를 보면 전부 민간자본 보조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세입이 5억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주로 다 들어가고 일반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최영재 위원님께서도 고운사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총 금년도, 2006년도에 고운사 투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예.

우리 예산의 몇 프로쯤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그러면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민간자본보조의 한계성을 알고 있습니까? 수십억이 되어도 그냥 민간자본 보조가 됩니까?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한계는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그런 한계는 없는 것이고 단 자본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줄 때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이 시행하면 더 낫다는 측면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벌써 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1억2,400만원이 내려와서 전체 2억인데 군비를 7,600만원 부담하도록 고운사도 그렇고 만장사도 그렇고 그 두 군데가 5억 중에 4억입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실과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특정 질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자기 자본 내역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줘도 자기 자본 자체부담금이 얼마인지 나와야 예산이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민간자본 보조를 받는 지역의 사업들이 자기자본 충당한 것이 전혀 없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군 내년도 예산이 2,345억인데 그 중 경상경비 6,667억 빼고 계속 사업, 기반사업 빼버리면 별 사업비가 없는데다가 좀 심한 경우다. 물론 관광 자원도 좋고 다 좋지만 지방화의 근본 목적은 지방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수십억의 한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수정내역에 보면 단 5억에다가 거기 투자하려고 예비비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예산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잘 짚고 위원들이 심의하라고 보고서도 나왔지만 이런 것은 뭔가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설득력 있게 다른 답변이 있으면 꼭 안 해도 되는지,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실과장한테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운사 가운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부담한 것인데 신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연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소상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해 실과장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 불러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