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96페이지에 제3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사 참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인지 어디에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회수는 제3회인데 올해 한국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각 시군에 농산물 판매행사입니다. 우리 군에 부스가 두 개 배당이 되었는데 판매행사도 하고 참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상을 해서 행정자치경영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공문이 와서 참가하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도 없고 못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또 참가하라고 강력하게 해서 군수님이 한국일보에서 주관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니까 참가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올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지방 행사도 많습니다. 이런데 중앙단위에 참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구태여 예산을 저희들 실에서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일보가 주관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 시상을 주기 위해서 명의를 빌린 겁니다.

후원이네요?

예.

후원비네요?

후원비가 아니고 부스를 두 개 분양해서 한 부스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판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대상을, 한국일보 대상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공공자치연구원에서, 거기는 우리가 돈을 줘서 대상을 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시군에서 가서 자기 군의 특수시책을 발표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대상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매년 4월 달에 대구 컨벤션 센터에서 매일신문사가 주관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안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는데 그 행사하고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선 11년 성과 및 군정 홍보 비디오 제작, 이 비디오는 지난해 제작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수정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올해 특별한 사업이 되어서 비디오에 넣을 만한 것은 내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 사실 의성군이 잘 했는 것이 있어야 비디오에 넣을 것이 있지, 한다고 하면 군수 이·취임식이나 이런 것이 새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사실 5,000만원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민선 11년하고 넣어 놓았는데 아니면 뒤에 군정홍보 비디오만 제작한다고 하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민선 11년 동안 했는데 이 성과도 11년 동안 연연히 했는 비디오 테이프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편집해서 한 시간 짜리나 두 시간 짜리로 만들려고 하면 11년 동안 압축을 해서 하려고 하면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군정홍보 비디오하고 해서 두 개 합해서 5,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한 몫이 아니고 두 개란 말이지요?

예.

군정 11년 성과 및 군정 홍보 비디오 제작이 군정 홍보가 아니라 개인 단체장의 공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제작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군정 비디오 읍면 순회할 때 보셨지만 비디오 시사를 실과장도 하고 해보면 군수님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온다. 처음 만들었을 때 한 다섯 군데쯤 나와서,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 주민들 보기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홍보 성향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혼자 홍보해서 틀 데도 없고 틀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자꾸 행사 위주로 하면 얼굴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과장들도, 또 제작하는 사람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군수님 개인도 자기 사진만 늘어놓아서 이게 무슨 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실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비디오 문제에 자치단체장 얼굴이 많이 나오니, 적게 나오니 하는데 군정을 군수 혼자 이끄는 게 아닙니다. 800여 공직자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하는데 의원들 얼굴 잘 나오면, 의장 얼굴 살짝 한 번 나오면 끝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비디오를 제작해도 의원들 얼굴이 골고루 비춰지도록, '아, 우리 지역 의원도 나오는 구나' 할 정도로는 해야지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해외선진지 견학부분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에 균특예산이나 국비부분에 반반만 내려와도 별 문제가 없는데 군비, 균특예산은 1,300만원 정도를 붙이고 나머지 군비를 다 붙여서 4,500만원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15명 가는데 300만원씩으로 해놓았는데 우리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13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사실 다른 것 쓸 거 쪼개서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짜는 집행부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지만 해외연수비가 개인당 300만원 같으면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외연수하는 부분이 혁신부분에서 가는 예산인데 혁신부분에 혁신이 잘 되는 것이 유럽만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싱가폴 같은 데도 혁신을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싱가폴, 스위스만큼 혁신 잘 된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는데 300만원이면 많다. 이것은 여행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 수준을 맞추라고 했는데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 회계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절차를 말씀하시면 아시다시피 작년도 12월31일날 균특회계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계획 세우는 것도 1월말까지 세워라, 2월말까지 세워라, 3월말까지 세워라, 세 번 이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또 용역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가 늦게 2월 달이 되니까 용역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한 달, 한 달 보름 이렇게 걸리고 결국은 승인이 5월 말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 임시회를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이것을 쓰려고 하니까 추경 편성해서 공고기간 1개월 거치지요. 그래서 결국은 9월 달부터 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좀 남았고 내년도 예산에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균특회계가 얼마인데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 이것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유럽 가는 데는 300만원씩 다 줬습니다. 이것을 의원님 수준인 130만원이나 150만원을 해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집행할 때 두 사람 갈 것 한 사람 보내고 이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동남아 싱가폴이나 그 외 국가가 많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 나중에 보낼 때 꼭 유럽을 가야 된다. 미국을 가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도 고려를 해 볼 계획인데 그러나 단 예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고 안 쓰면 남겨서 넘겨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명을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페이지에 의성군 장학금 3억을 편성해놓았는데 아마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예결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하는 것은 우리 군이 농업 군이고 농사만 지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농사를 지어서 가장 지출이 많은 것이 자녀 학자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장학금을 늘여서 장학금이 저 생각 같아서는 한 20억만 되어도 우리 군에 농사를 지으면서 애들 학교를 시켜도 충분히 걱정을 안 하고 시킬 수 안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장학금을 늘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올해 11월 달에 이사회를 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안 뛰면 우리 행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도와 줄 명목도 없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 첫 째로는 저번에 군정질문에 나온, 왜 장학금을 기획실에서, 행정이 끌어 안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대두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장학회를 별도로 분리를 하려고 이사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무장을 하나 두던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군도 어느정도 농민들한테, 농민들 자녀한테 혜택이 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학금도 대폭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군도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조성해 놓아야 장학금 면목이 서야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살려 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금현황에 기타부분은 어떤 것이 기타부분입니까?

주로 이자입니다.

실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장학회를 군이 안 가지고 있고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장학회로 넘기는데…….

장학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벌써 주어야 되지…….

사단법인 의성군 장학회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원을 하나 채용하면 한 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1년에 1,200만원 나가는데 1,200만원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면 100만원씩 줘도 12명을 줄 수 있고 50만원씩 주면 24명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우선 수고스럽지만 우리보고 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올해 이사회를 할 때 사무실도 다른 곳에 내라,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사들 대부분이 사무실을 군청에 안 두고 군이 손을 떼는 것 같으면 우리도 이사를 안 하겠다는 이사가 과반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군이 관리를 하고 군이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해서 마지못해 돈도 내고 이사도 하고 하지만 장학회가 별도로 떨어지면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신 실장님, 그렇다면 군이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장학기금 내는 명분을 실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순수한 장학금 몇 푼 주는 것을 논의하지 말고 얼마의 장학금을 모금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군민이 바라는 것이 장학금보다 유학비와 숙식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줘도 명분을 군민한테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렇다면 1년에 10억씩 적립한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00억이 된다. 그러면 경산이 대학 유학지로 경북지역에서 집성 시가지이니까 우리 거기에 학생들이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를 빌라식으로 만든다든가 하면 100억쯤 들면 의성에서 나오는 대학생들이 대구에 가는 거는 다 거기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놓고 또 장학금 성금을 받는 외지 인사들한테도 그러한 거대한 프로그램대로 진척이 되도록 하면 내는 사람도 힘이 나고 하지만 지금 50만원, 100만원씩 주는 장학금에 힘이 납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실과장한테도 소명할 기회를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129페이지에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선진지 견학은 놔두시고 국제자매결연도시 교사학생 교류단 1,600만원은 아시다시피 중국 함양시와 올해 처음으로 40명이 가고 저쪽에서 40명이 오고 그래서 1주일씩 했는데 그 경비입니다. 이것은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고운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소공원조성 사업에 5,000만원인데 이것하고 212페이지 고운사 정비사업에 이것은 균특회계가 1억8,700만원이고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9,600만원인데 이 9,600만원의 군비를 살려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323페이지에 보면 부부 배드민턴 대회하고 100만원씩 있습니다.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각 시군이 공히 똑 같이 해서 도대회를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 살려 달라고 합니까?

다 살려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보면 과수집하장에 5,000만원 증액해놓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흑미가공시설 설치하고 2억인데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담당 과장하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흑미가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생산되느냐 하면 사곡이 한 90ha, 단밀이 110ha, 이래서 200ha 재배가 되는데 거기에 도정공장을 지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조용우 위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당초에 도비를 신청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 신청을 못했다. 왜 못했느냐 하니까 식량축산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서로 치밀다 보니까 안 되었다. 도비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 도비 신청을 못하고 군비로 한다면 군비만 세워 놓고 도비는 추경에 신청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와야 군비하는 것이 훨씬 쉽지…….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증액해 달라는 이 말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운영할 주체가 없습니다. 만약 운영을 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주일 돌리면 다 안 돌리겠습니까?

꼭 지원해 주고 싶으면 말입니다. 정미기 중에 흑미기가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단밀도 정미기 공장이 있고, 도정공장이 있고 사곡도 도정공장이 있는데 사곡하고 단밀하고 실제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사곡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정시설에 정미기가 돈이 얼마 안 갑니다. 그것만 하나 갖추면 지금 가공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군 브랜드화 된 후에 실장님 말씀대로 라이스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 완전 시스템으로 해서 사곡 같으면 동부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브랜드도 만들려고 계획해서 용역도 줘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농협이 맡겠다든지, 농협단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도 조용우 위원장하고 협의하기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지 돈만 세워 놓는다고 안 되고 사후관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밀에 보리 압맥 관계에 도비, 군비 해서 해주었는데 결국은 스톱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수긍을 하면서도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해서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8억2,000만원 중에 2005년도 입찰공고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입니까?

탑산온천을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6억2,000만원인가는 돈이 남아 있고 공고한 것이 12억 얼마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6억 정도가 남은 돈은 이월될 수밖에 없네요?

그것도 어차피…….

현재 설계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공고된 것이 감사원감사에 의해서 중지시켜 놓고 갔다는 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지 관계 인가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됩니다.

무슨 환지입니까?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습니다.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환지 인가가 안 난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그것 외에 지적 받은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을 하면서 우리 부담금을 주고 자치단체가 지분 요구도 한 번 못했다든가, 타 시군은 지분을 다 받았는데 의성군만 탑산온천 개인 업체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물론 공익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공익적인 차원이라면 교량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앞으로 민자를 포함해서 813억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의성군이 얻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지적이나…….

지적에는 안 들어가도 그런 논란이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별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려된다는 쪽으로만 이야기가 있었고 처분 지시만 내려오면 따르도록 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준 상태로 예결위로 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18억 돈이 세워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 저기에 중지시켜 놓고 처분이 불가능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위원도 싸잡아 바보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명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환지가 12월 중에 인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때 감사반에도 말씀을 드렸고 접수되어서 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드리는 데 만약에 지적이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을 의성군이 해주면 의회에서 계속 승인해 주면서 의원들 조차도 자기 지분 요구를 한 번도 안 했냐고,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 의원들이 군민을 대신해서 군 살림살이를 사는데 군민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주무과와 자치단체장한테 나와야지 우리 의원들까지 싸잡아서 함께 예산 잘못 세워줘서 그렇다고 우리 군민한테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분을 요구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의성군이 단 5%라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현재 국도비보다 군비가 더 투자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야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 딱 부러지게 못하게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인가가 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구두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 과장, 다시 물을께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진척은 계속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산사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212페이지 고운사 주변정비 사업, 209페이지 향토유적 전승기념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사음악회는 제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또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게 되면 돈이 더 소요됩니다. 약 1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사찰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사찰에서 부담을 하고, 또 문화원에서는 산사음악회를 하게 되면 곁들여서 그 때 서예대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운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과장이 추켜세워서 내가 주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추켜세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고운사에 투자되는 금액이 21억2,65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작년도에는 1억9,000만원입니다. 많은 것 같아도 인근 군에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예천이나 영주 같으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10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갑니다. 의성에서는 처음으로 주변정비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갑니다만 과거에 국비 같으면 50%인데 올해는 60%입니다. 지방비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또 관광지로서는 의성에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데가 고운사입니다. 그래서 산사음악회 같은 것은 말사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리는 뜻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거든요.

3,000만원을 주면 절에서 한 1억을 보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고운사 선전이 많이 되겠네요?

의성군도 선전이 되지요. 그리고 212페이지 고운사 주변정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문 삼문단청과 번와가 있습니다. 나한정과 후원 정사에 번와사업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는 향토유적 전승기념 소공원 주변정비인데 작년도에는 왼쪽에 공원을 조금 조성했고 올해도 남은 부분을 하고 오른쪽하고 같이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했는 것은 우선 구경하고 다른 것을 해놓고 해도 되겠네요?

이왕 하시는 김에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고운사가 갑자기 20억쯤되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투자된 것을 보면, 올해 같으면 1억9,000만원입니다. 투자했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과장님 472페이지에 의성관광사진집 달력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도 제가 와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말은 달력입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의성에 문화재 관계가, 문화재나 경관의 사계절 사진이 없습니다. 실지로 관광지를 소개하고 싶어도 구태의연한 사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계계곡을 하고 싶어도 과거 사진은 정적인 사진입니다. 동적인 사진이 아니고, 지금 뭔가를 알리려고 하면 움직이고 동적이어야 되는데 과거 몇 십년 전에 정적인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사진이 없어요. 어떤 것을 알리고 싶어도 사진이 없어서 이것은 아니다, 의성을 제대로 알리려면 문화재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사계절 사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군수님도 좋은 안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 와서 두 건하고 산수유하고 세 건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군수님이 응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니까 이것은 고운사 처럼 어디서 한 1억을 받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문작가한테 줘서 의성에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어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달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하고 유명 관광지나 전국 지자체에 보내서 할 계획입니다.

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는 모양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진들이 옛날 사진입니다. 대곡사도 보면 70년대 사진을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진짜 옳게 한 번 하자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이 있고 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다 하는 줄 알지, 왜 급식까지 1,000만원을 했는지, 이렇게 3,000만원 예산으로 직원들 체육대회하는데 들어야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화합을 위해서 직협에서 건의사항인데 직원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일용이나 아니면 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타 시군에는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1,000만원하고 체육대회 운영비 2,000만원을 했는데 급량비는 순수한 참가자에 대한 식비이고 대회운영비는 각종 시설 임대나 비품구입, 이벤트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운영비 가지고는 밥을 못 줍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1,000만원 필요합니다. 운영비는 2,000만원이 되어야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사기앙양이라고 하는데 사기앙양에 대해서 3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카드를 만들고 안 해주었습니까? 사기앙양을 얼마나 해주어야 됩니까? 여기서 또 더해 주어야 됩니까?

각종 단체에서는 행사를 하는데 직원과 관련된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이벤트하고…….

이벤트나 시설물, 아니면 상금,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31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도시 교사, 학생 교류 연수단 파견 보조가 있는데 여기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국 섬서성 함양시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학생하고 교사가 40명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중국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의 50%가 40만원입니다. 40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또 40만원은 자부담을 합니다. 1인당 80만원을 가지고 중국을 가는 셈입니다.

올해 갖다 왔습니까?

갖다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중국에서도 40명이 오고 저희들도 40명이 가고 합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안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뭐하러 자꾸…….

꼭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고 하는데 우리는 자부담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50%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중학교만 합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도 합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꼭 해야 됩니까?

꼭해야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2,600만원이 왜 얼마가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 위원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산은 보면 가정복지 부분에도 체육대회경비로 급식비 200만원, 시상금 30만원, 피복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직원들이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전부다 한 마음입니까? 분명히 이름을 지워야 됩니다. 동일의 행사에 예산을 분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총무과에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인한 사업비에…….

이번에는 남해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혼돈이 됩니다. 예산을 분산시켜 놓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부분은 명분 있게 이름을 따로 하던지 해야지 헷갈리게 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총무과하고 사회과하고는 틀리지요?

예,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각 실과별로 공직자들 체육대회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각 과별로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나…….

정원가산금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직원 테니스대회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원들 체육행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원 행사가 하나도 없으면 이벤트비 2,000만원하면…….

순수한 이벤트가 아니고 선물이나 시설비나 용품구입해서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 옳게 해야 되고 행사가 행사같아야 되고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행사를 하려면 옳게 해야지…….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려면 1,500만원, 16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나 시상금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좌우간 2,000만원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됩니까?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부담이 되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600만원 이 부분도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섬서성 함양시와 학생하고 상호교류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부담금이 50%입니다. 자부담 50%이고 군비지원이 50%입니다. 1인당 경비가 80만원듭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인지, 원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사실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 중국 갔다 오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학부형들 부담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4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부담은 되지요. 그래도 저는 돈 40만원보다는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배울 것이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번 갔다 오는 것과 안 갔다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고 우리도 가고 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면 며칠 갑니까?

5박6일 정도 갑니다.

함양시와 자매결연해서 군이 얻은 것이 있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소득보다는 그래도 상호 교류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안 많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간도 있고 자치단체간도 자매결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할만한 데하고 해야지 우리 것 퍼주기 식으로 해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를 해서 군에서는 맨날 물먹는 하마식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위원들이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 홍보비 3억 쓴 것을 답변하라고 했는데 계수 관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저번에 3억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전혀 다르게 쓰여졌다. 그렇지요?

의회에서 3억을, 일괄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풀로 3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것을 우수농산물 홍보계획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군수님한테 결재 맡은 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되었고 두 건이 안 되었습니다. 의성IC 앞에 벽화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를 뒤에 적어 놓았습니다. 시내버스에 안 된 것은 관광차하고 화물트럭하고 택시는 했습니다. 외지에 다닌다고 다 했고 관내에 시내버스를 하려고 하니까 22대 인데 4,200여 만원 돈의 광고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까 시내 다니는 생산지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없고 4,200만원의 광고비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22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광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앞에는 전문 기획사를 데리고 가보니까 당초 계획은 4,500만원으로 했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7,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노면도 껄끄럽고 흙물도 많이 튀고 도로가 좁고 시야가 짧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위험하다. 그렇게 되니까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라, 그래서 7,460만원의 견적비가 나왔기 때문에 돈도 비싸고 금년도에는 관문에 그래도 의성이라고 하면 의성 마늘인데, 서부에서는 쌀하지만 관문에 마늘을 세워 놓으면, 서부 사람들이 쌀은 왜 안 세워놓느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동부에 옥산 쪽에는 사과를 하고 서부에는 쌀을 하고 의성 입구에는 마늘을 세워야 되겠다. 의성의 연고사업은 마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활력사업 2억으로 봉양 삼거리 길에 마늘을 큰 것 하나 제작하던지 해서 의성 관문에 눈에 확 뜨이는 것을 하자, 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금현재 벽면 벽화로 하려는 것은 도저히 안 되어서,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군수님이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했고 그래서 할 데를 찾아보니까 할 데가 없어서 엽연초조합에 그래도 좁지만 430만원을 들여서 간단하게 고추하고 마늘하고 쌀을 홍보하고 의성 들어오는 입구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두 건 이외에는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 3억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톨게이트 앞에 대형광고, 4대 작목, 8개 브랜드 간판하고 의성버스나 여객, 관내 차량에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그림으로 넣자는 이야기하고 TV방송, TV방송은 두 번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4,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당초 계획을 4,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성 마늘 TV 광고료가 10초, 20초 나오는 것도 있고 TV 광고하기 위해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당초 계획을 9,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의성마늘 TV 광고를 162회에 대해서 20초씩 해서 4,200만원입니다. 의성 옥사과는 20초씩 KBS하고 MBC해서 73회로 해서 2,000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에 필요한 것은 관광버스하고 틀립니다. 광고사에 4,200만원을 내야 됩니다. 시내버스는 돈을 안 내면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적다는 겁니다.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