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윤종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밖에 나갔다 듣지 못해서, 이걸 왜 구체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지 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세부규칙까지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부규칙을 안 만들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구청장 편의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규칙이 조례상에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그냥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구청장이 규칙 만들어서 편한 대로 그냥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조례상이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걸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 세금을 잘 따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규칙을 조례를 만들 때 규칙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충분히 애매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세부규칙 없이 친환경이다, 지금 친환경의 기준과 그 다음에 명확한 어떻게 친환경으로 볼 것이냐, 저게 친환경이냐? 나무만 하나 심었다고 친환경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에다 나무 하나 딱 심어놓으면 돈 줘야 돼. 그렇잖아요? 친환경의 정확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놔야 돼. 규칙으로 이건 친환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된 경우가 정해져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무 하나 심어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종로의 경우는 다른 데하고 좀 여러 가지로 구도시라서 다르잖아요?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소규모 주차장과 그 소규모 주차장의 친환경으로서의 어떻게 정확하게 친환경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친환경은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약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나와야 기준을 한 면을 만든다. 두 면을 만드는데 친환경을 만들었다. 땅 몇 평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비가 대충 얼마다

그런 결과가 다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여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용역이 만들어서 개정되기 전에 충분히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하기로 조례가 됐으니까, 세부규칙 없이. 내가 만약 친환경이라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지원해주시오 신청하면 반려할 겁니까?

심의도 보면 보통 심의들 보면 일단 심의에 올라와있는 상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가요.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올라온다고.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정해진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의 머리는 우리보다 더 비상해요. 항상 집행부보다. 항상 비상해요. 그래서 지금 각 단체고 뭐 어떻게든지 조례 만들어지고 지원조례 있으면 어떻게든지 따먹으려고 이게 만연해요, 풍조가.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행여 이걸 통과시켜놓고 세부규칙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노상주차장도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운영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섞어 가지고 들어오면 심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 안 받아들일 건가요?

조례가 통과하고 신청이 들어오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는다고?

그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오늘 조례에 해당되는 친환경 녹색주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청이나 심의나 이건 절대 없는 거죠?

그 신청대상자가 안 되는 겁니다.

세부규칙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그때서 지원신청이나 심의가 있을 수 있다.

구청장 편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 규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세부규칙에 새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친환경 녹색주차장과 관련된 어떤 심의나 지원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걸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서울시 국가에서 받는 보조는 얼마나 돼요? 우리가 받는 교부금

시비도 없어요? 전부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됩니까? 얼마 정도

5,700 만들어놓고 이거 규정에 따라서 나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공사 어떤 건 1,5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 전부다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기 전까지는 세 번째 얘깁니다. 어떤 심의도, 어떤 지원도 있을 수 없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내가 볼 때에는 골목골목 매일 보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 용역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안제28조 제3항 중 ‘구청장이 정한다’를 ‘별표3과 같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에 한번 보세요. 궁금해서 왜 이러는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려고요. 거기 보시면 관리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 동 가회동 쪽에 있는 위치가 있는 것이 전부다 관리번호는 청운효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장을 보세요. 1번, 2번, 9번에 보면 관리번호는 청운효자 91번인데 주소는 위치는 가회동 65-2에서 삼청동 35-208 이게 한옥마을 있는 데예요.

가회동 65-2, 삼청동 35-208번 9번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인지 혹시 모르죠?

위치가 어딥니까? 한옥마을 있는 31번지 가회동 31번지 인근 거기 지금 미집행 도로가 영원히 쓸 수 없는 데 도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집 사이로 들어가 있어. 한옥들 사이로 그어져있어요.

이게 지금 해제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요청해놓은 거거든요. 재정비 하면서 없애는 걸로 왜냐하면 한옥을 뜯을 수도 없어요. 한옥은 못 뜯잖아. 뜯을 수도 없는데 거기 옛날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에.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해버려요. 우리가 해제할 수 있나요?

이 사도가 있고 사도도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금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진 내용은 사도 내용이고

가스관 때문에 점용료를 내라고 하고 그 사도 주인이 재판을 했는데 전에 우리가 이겼어요. 알고 계시죠?

이겼다고 그때. 그 가스 때는. 그 이긴 이유는 바로 뭐였느냐 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쪼가리, 쪼가리 내서 팔다 보니까,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집들이 다녀야할 도로 난 게 그 도로에요.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현재 있는 도로 가회동 65-2, 삼청동 35-208 여기는 도로로 포함된 데도 있고 현존하는 한옥들 사이로 도시계획이 나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 한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집은 뜯을 수 없어요, 이제 한옥은. 한옥은 절대 뜯을 수가 없어요. 한옥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역사문화지구는 한옥을 뜯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옥 자체로 길이 나있는, 건물 자체로 길이 나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이거에요.

이 부분은 그 지도를 갖다 놓고 여기서 지금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도를 갖다 놓고 한 번 시간을 내서 의논을 해보는 게 어때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했을 때 내가 서울시에다 하는 얘기가 지구단위를 수립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도로를 남겨뒀냐고 내가 들이댄 사항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 번 연구해봅시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재판에 자꾸 지니까 그런 의식이 여러 가지로 팽배해 있어요. 나는 이거하고 사안이 틀린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276번지 거기에 주민들은 이번에 이겼단 말이야. 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에서 이겼어요. 그 지금 못 해요. 변호사도 도로전문변호사가 있어요, 도로전문변호사. 건축전문변호사도 있고 형사전문변호사 있듯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달려든 변호사가 이겼어요. 자기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공사 가처분신청을 내 가지고 이건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왜 자꾸 지느냐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청의 권위있는 공인변호사가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1심에서 하지 맙시다 한 건데 주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한 변호사가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수많은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몇 백억씩 매년 예산을 다른 데 할 거를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국장님!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개인사도들이 떼 부자 되는 거예요 전부다. 구민의 세금 가지고 떼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타적 공익을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옛날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 때 우리 도로를 확보해놨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게 안 되고 그 사람들 요즘엔 경매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아주 헐값에 공매를 받아 가지고 이걸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도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구민의 세금이 지금 3,000억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째 얘길 하는데 차라리 변호사를 특별변호인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변호사비용보다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는 게 늘어나면 그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판례 이런 게 나도 먼저도 판례를 내놨지만 물론 안에 따라서 그 판례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익을 위한 것에는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전문변호사들을 한 번 초빙해 가지고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야말로 특별변호인단을 만들어서 싸워야 해요. 매년 수 백 억씩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매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도로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경매 받아 가지고 감정가 나오면 몇 배 터지는 거잖아요? 이런 수단꾼인 사람들한테 선량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속상해요. 그 사람들 땅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거야. 여기서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재판받게 없다고요. 재판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재판해서 공익이 우선이란 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재판에 한두 건씩 이겨나가면 그런 풍조가 사라지겠지요. 지금은 풍조가 재판에 진다진다 하니까 전부다 달려드는 거에요. 나는 노력에 따라서 재판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서 정말 훌륭한, 그동안 우리 고문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 재판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 그 사람들이 애써서 정말 밤잠 못 자고 번 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린 혈세라고 그래요. 이 혈세를 정말 요령을 가진 수단꾼들에게 이게 합법적으로 땅투기로 넘어간다는 건 이건 아주 불합리하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사회의 기본이 망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겨야 됩니다. 31번지 지중화 못한 데 있죠? 거기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졌어요, 가스관 때문에 신청했다가. 사람들한테 내가 도로가 망가져서 넘어져 다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달라. 이걸 관리할 사도 주인한테 배상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얘길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날아왔냐 하면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청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냐고 물었더니 재판에 진 이유 몇 가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비도 주고 이러면 관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국장님 청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손 놓고 있지 말고요. 도로전문변호사가 있어요. 내가 만나봤어요. 그냥 모든 사례와 모든 걸 다 꿰고 있어요. 우리 도로과장님도 재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도로과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이건 진다, 이건 이긴다 이게 나와 있지만 바로 지는 걸 이길 수 있는 게 변호사란 말이에요. 지는 걸 이길 수 있는 게 변호사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 통념하고 다른 기법이나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도로전문변호사들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만나서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고 특별자문단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 번 광범위하게 의논해서, 나도 추천할 사람 있으니까 자문단을 구성해서 뭐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로 관련된 도시개발과장님 등 모든 재판을 앞으로 관장할 분들이 현 추세와 현행 모든 판례나 그런 걸 해서 한 번 심도있게 자문을 구해서 회의를 하는 자리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하다 하면 사업신청서 내주세요.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적극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