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님 주재하에 감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199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노재영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노재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재영위원장
노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영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 운영을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12월 17일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므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추가 소요와 국·도비보조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부득이 제출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525억 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6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156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8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8,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감소되어 19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직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추가 소요분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 및 투자 사업비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1천만원, 주몽· 매화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4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 9억 5천만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비 2억 4,800만원, 당동지하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5,100만원, 당동고가교 보수공사 추가분 1억 1,500만원등 총 1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부담 예산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5개 회계에서 변동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600만원이 감소되어 지역개발기금 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 일부를 삭감하여 운영비 부담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추기내시분 6억 6,300만원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는 당동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라 세입에서 46억 8,400만원이 감소되어 농지전용부담금 등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3,900만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그리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 시급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종합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 일을 못하신 건지 간단하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에 종합체육관 관계하고 청소년회관 관계, 아파트형 공장 관계 여러 가지가 검토되는 중에서 종합체육관 건립 관계가 투자경영담당관실 당시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업무 이관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체육과과 청소년회관을 병합해서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청소년회관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거기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체육관 관계, 실내체육관 관계는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6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학교방송시설 설치비 지원인데 추경에 반영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헌입니다. 학교방송시설 설치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에 올렸다가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다음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금정중학교에는 학교 자체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수교실에는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시설가지고는 거기까지 활용이 안될 정도로 성능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방상익위원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이것 지난번에 한번 예산 삭감됐던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금정중학교에 방송시설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돼 있는 게, 다 안 돼 있어요? 다 안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급 교실하고 특수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시설이 되어있고 특수교실에는 안 돼 있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방상익위원
특수교실은 어디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같은 건물 내 1층부터 건물 한 쪽으로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교실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에 가서 현재에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걸 검토했더니 기술적으로 성능도 약했고 오래됐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금정중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별도의 방송시설을 추가로 요청하면 그것도 시에서 다 예산으로 집행해 줄 계획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다른 학교에는 별실로 특수교실이 없고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다 활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가능하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유독 금정중학교만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교실하고 구분이 되어서 특수교실에는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우리가 방송시설로 기 지원한 학교는 없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직은 없고 처음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정중학교만 해주면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앞으로 여기만 해주면 다른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다른 학교는 다 신설학교고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할 학교는 없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6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산취득비에서 군포시기동대 비품 구입비인데 무슨 내역이에요? 군포시 기동대라니?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 기동대는 저희 시청 뒤에 기사대기실 옆에 이발소하고 기사대기실 들어가는 복도 사이에 군포예비군기동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비군대장을 재궁동 기동대장이 겸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2월 1일자로 별도로 기동대장이 발령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집기를 4대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기존에 각 동 예비군 중대에도 우리가 집기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고 또 이것은 특별히 시 전체의 기동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선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원해 드릴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군포시 기동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알리고는 특수기술대 기술요원이 편성이 되고,
방상익위원
무슨 요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특수기술요원, 그러니까 일반 예비군 중에서도 특수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예비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번에 편성이 몇 명 됐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60여명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60명요.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발소 옆에 기동대 사무실이 확보돼 있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사무실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에 들어갈 비품을 지원해 주겠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상시 몇 사람이 대기하는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중대장 한 명하고 기관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중대장까지 4명입니다.
방상익위원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사람들 본연의 임무가 부여되어서 우리 시 전체를 관할하는
방상익위원
군포시 내에는 예비군대대라고 하나요? 거기에 속해 있는 기동대인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4대대 산하에 군포시 전체 기동대입니다.
방상익위원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그 사람들이 유사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기동대 사무실 갖추어 놓고 컴퓨터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하는 주업무가 뭐냐구요? 평상시에 뭘하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군대 업무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고 시 전체를 관장하는 특수기동대입니다.
방상익위원
컴퓨터 구입해서 뭐에 쓰는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한 거죠. 동 중대에도 그것이 다 필요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특수기동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기존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궁동 예비군중대에서 중대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
방상익위원
이번에 사무실 새로 장만해주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사무장비가 없어도 되고
방상익위원
그렇게 한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사무실의 집기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집기는 우리 시에서 쓰던 것을,
방상익위원
그것도 시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 쓰던 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6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상주하는 사람은 4명인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랬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관요원이 3명, 예비군중대장이 1명
방상익위원
유사시에 기동대가 출동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거기서 전부 관장하고 총괄하는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특수적인 업무인 화학분야, 화생방분야 이런 분야의 특수기동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굳이 여기다가 기동대사무실을 설치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 동안에 재궁동 중대에서 같이 했다면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부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별도로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중대장 발령을 안하고 겸직 발령을 해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대에서 인근7개시에 다 기동대장이,
방상익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설치하고 한다 이거죠? 우리만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번에 인근시도 다 같이 발령이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군포시 직장예비군이 아니고 지역예비군을 관리하는 기동대하면 구태여 군포시청에다 청사를 제공할 필요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품도 따지고 보면 국방부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역방위는 지방 자치장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군부대에서 현재까지 지원이 없답니다.
박윤서위원
아니, 이것이 국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꼭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방위로 봐서 현 상태에서는 필요하고 위에서부터 예산편성은 안돼 있고 그래서 지원 요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또 사무실도 특별히 시청 안에다 제공을 해줍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 전체적인 특수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근 시도 그렇고 대부분이 시청 내에다가 기동타격대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비품을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요청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군부대에서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확보가 안돼 있으니까 업무를 추진하자면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됐고 또 우리 관내의 동 중대에도 필요한 장비가 없을 때 지원 요청이 와서 우리가 해준 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시 전반적인 걸 관장하는 기동타격대인데 우리 시에서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윤서위원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중학교 시설장비 지원해 주는거나 예비군 부대에 비품해 주는 거나 자꾸 지원했기 때문에 관례가 됩니다. 또 어느 부대장은 와서 해주는데 안해 줄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관례가 돼요, 관례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예비군중대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관례가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 각 동에 동대 예비군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각 동대 예비군의 관리를 위해서 동대가 있듯이 역시 그 건물로 공공기관을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집기가 현재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시동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각 중대장을 별도로 발령을 안 냈었는데 이번에 군부대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관장을 위한 하나의 새롭게 생긴 기동대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역시 사무실은 이번에 확보가 아니라 옛날부터 확보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중대장이나 기관요원이 발령이 안 났었기 때문에 사무실만 확보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인적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필요한 장비를 사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고 비품은 저희가 사용하던 것 중에서 노후 됐지만 쓸만한 것 그걸로 대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이해는 갑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차피 국방부에서 중대장을 발령내가지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해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기대는 겁니까? 그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파출소, 경찰서 다 지원해 줘야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일반적인 행정관청의 일이 병사업무 그러면 사실 국가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업무가 지방에 위임을 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현실정이 국가 업무과 지방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국비가 전액 나와야 하고 지방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방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라 실정이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방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방상익 위원님하고 박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의 중복 질의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반드시 세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국방부 예산도 원칙을 세워서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정중학교 방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 이미 되어 있나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숙위원
아니, 방송시설 이미 하셨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 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럼요.
김영숙위원
확실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시장님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의회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런 확답들을 하고 다니시는지, 학교에서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받은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긴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도록 잘 좀 옆에서 하십시오. 시 예산이 시장이 약속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단 돈 10원이라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위워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각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교육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치 못해서 학교 급식시설이나 어학실 설치, 언필칭 따지고 보면 저희 지방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반적인 시행정을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또 그 배움의 학생들이 저희 시민의 자녀가 됩니다. 이래서 어학실이나 급식시설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는 상태고 이 방송시설은 시장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기 보다는 거기 행사가 있어서 나가신 일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쓰는데 너무 오래된 기자재다 보니까 방송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식으로 상당히 행사를 치르기도 어려운 입장이 되고 난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시장님 보고 그걸 하나 어떻게 수선을 하든지 잘 좀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시장님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저희도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도에 교육비 지원하는 것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추경 때 요구를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승인이 안 되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됐다고 하는,
김영숙위원
방송시설이 돼 있어요. 돈을 썼고,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시장 대신 변명 듣자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 일단 원칙을 세우시고 어떤 예산이든지 시에서 당연히 세워서 써야 될 예산도 시장님이 신중하게 이야기들을, 이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중학교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먼저 해줘야만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외에 마찬가지로 시 예산 써서 하는 일에도 시장님이 당연히 의회의 예산심의 거쳐야 될 일들을 제쳐놓고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 가지고 시의원하고 갈등들을 빚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시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가서 진언도 하세요. 그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하시라구요. 알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그것 여쭤봤잖아요. 예산이 아무리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라도 의회 기구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장
발언 중에 위원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 각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바 과연 예산의 배정이 옳으냐, 그르냐 이 판단을 해주시고 계수조정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과연 줘야할 예산이라면 그때 주시고 전후 사정 관계된 내용들은 충분히 들으셨을 걸로 이해가 되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고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답변 간단하게 기다리는 것을 못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노재영위원장
못 하게 하는게 아니구요.
김영숙위원
예산을 이미 지출들을 해가지고 마무리 추경을 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의사진행에 문제 있으면 위원장님들이 걸림돌 되게 하십시오. 그런 답변 문제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됩니까! 6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1식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떤 식의 처리기를 하실 건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 식당에는 현재 과거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음식물 분해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900여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벌써 5년 경과됐어요.
김영숙위원
구내에 있는 식당 안에서 새로운 것,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설이 좋은 걸로,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노재영위원장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병가중이므로 경리계장이 대신 발언토록 요청을 해왔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 좌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에 대한 보험료 1년에 한 번씩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리고 이러는 건 왜 그러죠? 당초 예산을 떠나가지고 보험료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면 다 끝날 건데 추경에 자꾸 올립니까?
문희
강문희경리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인 재산관리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승용차나 승합차나 1년에 한 번씩 보험료 내면 될텐데 왜 마지막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에 대해서 1997년 8월 7일자로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승용차나 승합차는 년도가 지나가면 보험료가 다운되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관용차량에 대해서 다운되고, 물론 다운은 되고 있는데 연초에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6개월 단위로 보험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자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11월분하고 12월분 인상된 것에 대해서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보험료를 1년치 낼 수도 있고 6개월치를 낼 수도 있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나오는 보험료니까 1년에 다 내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동차 등록일에 따라서 보험료 납입날짜가 다 틀립니다. 저희는 보험료가 연초에 일괄적으로 납부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등록일에 따라가지고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추경에 올라온 보험료의 납입날짜는 언제입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12월 중에 있습니다. 11월말에서 12월중에 등록된 차량의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12월 중이 언제까지인데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12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12월 26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추경에 나와가지고 보험료 낼 수 있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금년이 다 갔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보험료 언제 내겠다고 추경에 올립니까? 당초에 다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당초에는 내무부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당초에는 대인하고 대물하고 자손에 대해서만 보험을 계상하고 지금까지 자차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해왔습니다. 올해 자차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8월 1일자로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75페이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군포2동사무소 설계우수작 보상인데요, 이미 우수작은 선정돼 있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번 27일날 심사할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응모는 돼 있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응모 작품들은 지금 다 와 있고요,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사협회라든지 전문인들을 지금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상익위원
해 놓았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27일날 심사를 하면 거기에서 당선된 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군포2동사무소를 우수작 공모해 가지고 심사까지 하고 이렇게 보상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일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기회를 주어서 거기서 우수작을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들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 단점은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역비를 줘서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개별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에 각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졌습니다만 너무 하나의 틀에 박히는 관공서 냄새라고 그럴까, 또한 각 층간의 용도 같은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공개적으로 해 보면 우선 용도에 대한 것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잇고 예산상으로도 절약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예산이 절약돼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죠. 평수에 따라 주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상금만 주면 자기의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작품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작품도 응모가 되고 예산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응모해 가지고 우수작을 선정해서 건립한 예는 없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 시민회관이…….
방상익위원
시민회관은 특별한 경우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동사무소로써는 처음입니다.
방상익위원
진작 그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동사무소 다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짓는데 하시는 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느낌이 좀 늦게 왔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방상익위원
나머지 동사무소 다 때려부수고 또 한 번 하셔야 되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방상익위원
어쨌든 예산은 절감된다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어느 정도 절감된 것 같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절감은 제가 계수적으로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 천대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수작이 선정이 되면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방상익위원
물론 당연히 그 과정을 밟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용역을 줬을 경우에 기본설계를 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죠. 그 만한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기 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그냥 설계용역 줘가지고 엄청난 예산낭비 했네요? 동마다 기 천만원씩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낭비라기 보다는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하면서 발전하고 몰랐던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아니고 특별한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포2동만 이렇게 설계한 배경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배경은 절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모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어떤 것을 낼지…….
방상익위원
아니, 응모한 사람에게의 배려가 아니라 군포2동사무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그때 그런 생각과 착안을 했다는 이유가 왜 하필 지금 와서 군포2동사무소 지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앞전에는 못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세, 특별히 어떤 군포2동에 한해서 이러한 시책을 펴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조 시장께서 야심작을 하나 남겨 놓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다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시장이 동사무소 짓는데 무슨 야심이 있겠습니까?
방상익위원
멋있게 하나 지어 놓으면 나중에 후세에도 남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방 위원님의 개인적인 노파심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방상익위원
하여튼 예산이 절감된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소관부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한 시립도서관 공무원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였으므로 도서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계속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민간위탁금 4,000만원 계상된 것은 금년에 주몽복지관과 매화복지관이 10월에 개관됨으로써 금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구입비가 다량 소요되었기 때문에 국비 사회복지기금에서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기본장비인가 보죠?
병성
김병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미안하지만 청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경제국장 대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인데 지금 6대를 구입할 계획이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이 전용차량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6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한 대당 용량은 어떻게 되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2개 동에 한 대씩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대당 용량이 몇 톤 짜리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2.5톤 음식물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수거해야 돼요?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총 나오는 양은 아시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얼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약 50톤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동별로 2대씩 배치한다는 얘기죠? 일률적으로 똑같이 2대씩 배치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2개 동에 한 대요.
방상익위원
그러면 2개 동에 한 대 가지고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일 수거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몇 번 운행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6대를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 운영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6대 가지고 2대 동에 한 대씩 배치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 순회시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계획이 6대에 의해서 확보가 가능한지, 4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도 모자라서 차를 더 늘려야 될지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계획서를 좀 주시라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하루에 2회 이상씩……,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야만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1,5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하는데 한 1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것이 4억 50톤 '97년도 예산에 서 있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지금 7억 8,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이것이 더 나머지 정액이 추경에 다 계상,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7억 8,000만원을 세우고 '98년도 추경에 7억을 세우면 19억 해서 30톤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19억 정도로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1일 용량이 30톤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이것이 어떤 설비에요? 혐기성 소화설비에요, 아니면 뭐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료화 시설입니다.
방상익위원
사료화인데 지금 평촌이나 의왕에서 하는 그런 종류냐, 아니면 기종이 다른 거냐 이거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리가 먼저도 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 기종 관계를 먼저 번에 사업이 서 있을 때 10톤 쓰레기 처리시설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토론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다른 시설과 달리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굉장히 민첩하게 누구나 관련되는 시설이고 해서 그 기종을 선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도 7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도 세부적으로 기종 관계,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기종선정이 안 된 것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19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잡았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 금액은 용인에버랜드에 사료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됐다고들 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어디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용인에버랜드요.
방상익위원
그게 어떤 기종인지 알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 기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에서는 지금 기종선정은 안 했는데 예산은 지금 19억 정도 예상을 한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이것은 전부 음식물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는 얘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지 19억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는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그 계획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실래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서 7억 8,600만원을 확보하고 4억원 기 확보돼 있는 것하고 해서 11억원에다 내년도에 한 8억원 정도 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내년도에 7억 1,400만원.
방상익위원
그래서 총 한 19억원 정도를 하겠다? 용량은 1일 30톤이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20톤은 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50톤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보조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방상익위원
그 20톤 정도를 감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계획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0톤이 아니라 19억에 40톤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1일 처리용량 4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19억 가지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나머지 10톤 정도 남는 것은 감량해서 줄이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기존에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요…….
방상익위원
그것이 축산농가로 가는 것이 하루에 얼마 정도나 되는데요? 하루 얼마 갑니까? 됐습니다. 아마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축산농가하고 1일 얼마씩 가다가 중간에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감량계획, 재활용시설 설치하는데 240톤하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요인이 있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감량계획까지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이 시설이면 되겠다 하고 기 수립돼 있는 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 제출하실 수 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 뒤 페이지 보면 103페이지 환경미화타운에 수전설비를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수전설비가 승압장치라고 돼 있는데 승압장치, 승압공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기존 환경미화타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전기용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비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떻게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기존 환경미하타원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용량이 더 추가로 들어가니까…….
방상익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4,000만원이다 이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일반회계 수입에서 쓰레기봉투수수료 상업광고료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굉장히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을 더 잘 알고 있는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애당초에 판매량 추정할 때에 22억 7,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연중 판매량 추세를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20ℓ봉투가 많이 팔렸었는데 그 수량이 지금은 5ℓ짜리가 더 나가고 20ℓ짜리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봉투를 알뜰하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서 판매숫자는 늘어나면서 판매금액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장후동위원
판매하면서 보는 견지가 20ℓ는 사용량이 줄어들어고 5ℓ가 판매되었다는 이런 현상입니까?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것은 특별히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후동위원
감소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상업광고료 수입 이것의 감소용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상업광고료는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계약까지도 일부 성사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요량이 끊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계약을 했던 분들도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해약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약 실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그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98년도도 이 상업광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후동위원
가급적이면 좀 코스트를 낮춰서라도 시민들이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서신 김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군포2동에서 1,100만원을 가지고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올려 왔고 아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 말씀이 1,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시청 내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5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기종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군포2동은 별로 좋은 기종이 아니고 시청 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좋은 기종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본청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 기종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은 청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문분야인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본시청시설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재궁동에 2대 필요해가지고 줬는데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놓기를 꺼려해서 지금 폐기처분하는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느 진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두산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지금 두 달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놔서 주민들이 반대가 없고 참 좋은 처리기계라고. 이렇게 평가가 된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먼저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설치해 본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법, 여기 본청에도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이왕 이 시설하더라도 폐기처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해 보고 나서 돈을 결재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주무과장이 주도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과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장
저기 직접 하시지 말고 사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 드리기 전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각별히 문제점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텐데 다 아시면서 답이 늦게 나오시는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좔좔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이 좀 답답합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이 계획이 다 돼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계획서를 안 가져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계획서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을 청소과에서 직접 수거하는 체계로 하실 것입니까? 체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은 대행업체에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대행하실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12개동에 해가지고 6대 해서 2개동씩 묶었는데 그 대야동이나 부곡동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2동에 한 대씩 묶어서 했는지, 계획 자체를 전부 위탁해 가지고 맡기겠네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도 역시 우리 원칙이 2개 동에 1대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서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돼 가지고요.
김영숙위원
일단 예산 세워서 준비는 하지만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봉투문제로 청소과장 답변하셨는데 제가 직접 주부로 봉투를 쓰고 있지만 줄은 이유가 20ℓ를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20ℓ짜리 봉투가 동이 나 가지고 못 구해요. 20ℓ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답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 9,300만원 안 쓰신 것이 쓰레기 반입이 줄어서 덜 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사회경제국 청소과 문제는 가장 중요한데 다른 국은 과장님이 안 나와도 답변을 잘 하시던데,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재영위원장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회의를 진행하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르시는 분을 앞에 세워놓고 자세한 질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청소과장께서 자세한 문제들은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사회경제국의 과가 얼마나 된다고 추경에 나온 것을 답변도 못 하세요?
노재영위원장
그 문제는 김영숙 위원님하고 사회경제국장님하고 말씀하실 내용이고…….
김영숙위원
여기서 하셔야죠. 청소과장 일단 답변하세요. 문제가 많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저희 청소과 예산은 일반적인 계수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사항이 아니라 국장 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빨리 답변만 해 주십시오. 반입처리비가 9,300만원인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반입처리비는 당초에 '96년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입처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입되는 쓰레기에는 일반가정에서는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또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또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기가 부진하고 해서…….
김영숙위원
일반쓰레기 보다도 사업장폐기물 그것이 줄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처리비용도 비싸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이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추가해서 쓰레기봉투 원판 있죠, 동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을 제대로 CD돼 있는 상태에서 몇 번씩 제작을 합니까? 임의대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기록 다 돼 있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것은 기록을 하고…….
김영숙위원
그것을 올해 몇 번 찍어 내셨어요? 수시로 하셨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보통 재고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달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을 사용함에 있어 그때마다 항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장하고 있을 거예요. 원동판가지고 찍으실 적에 몇 리터짜리 몇 월 며칠에 몇 부 찍어서 내고 하는 그 원본일지 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다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다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
시민체육광장에 앰프를 현재까지는 임차를 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앞으로 거기다가 계속 장비를 사 가지고 비치할 계획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거기다가 고정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거기다가 하려면 관리자도 아니고 우리 직원으로 되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원으로 가능합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기존 정원을 늘려야 될 게 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계직 정원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박윤서위원
정원을 받았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인원을 받았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광장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몇 명이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동장이 그 꼴이에요? 어제 가보니까 그 안에 테니스장이 진흙탕이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던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땅이 얼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땅이 풀리면 정비를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저는 관리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제 가보니까 테니스장이 발자국이 그냥 나 있고 지금 눌러줘야 돼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도…….
박윤서위원
관리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없던데? 아무도 없던데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결재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들어오고 거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그 앰프 구입비가 기존에 500만원으로 했다가 이렇게 추가된 이유가 뭐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가지고 가서 똑같은 기종을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볼륨을 높이면 잡소리 때문에 뒤에서는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기능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용량으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2개 업체로부터 받아 봤더니 1,500만원 정도는 가져야만 된다고 해가지고 먼저 세웠던 것을 집행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장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평상시에는 대내적인 지역행사라든가 시민잔치가 아닌 행사 때에는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이것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시민의날 체육행사할 엠프를 살 것 같으면 근 1억 가까이 줘야 되구요, 지금 이것은 대단위 행사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엠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 쓰는 것이니까 임차해 쓰고 이것은 운동장 전체를 평상시에 카바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도 1,500만원 정도 시설을 해야된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초에 그렇게 예상 못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똑같은 기종을 설치하기 전에 업자 불러다가 시험해 봤습니다. 시험을 해 봤더니 볼륨을 높이면 뒤는 잡음 때문에 들리지 않고요, 또 낮으면 적어서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체육진흥과에서 물론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운동장 규모로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을 하면 되겠다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잡으셨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3배나 뻥튀기해 가지고 이렇게 용량차이가 나는 것을 예상 못 했다고 하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상익위원
견적이나 이런 것은 다 받으신 것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
송만용입니다. 139페이지에 공용여객자동차 입지선정 기본조사설계 용역 설계변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당초에 공영여객자동차 진입로 부분에 대한 설계가 빠져가지고 37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만용위원
이것이 공용여객자동차 진입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마교동을 얘기하시나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도마교동입니다.
송만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은 없고 대부분 세출예산 중 집행하고 난 잔액예산만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은 몇 가지 말씀을 추가하며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차량 운영계획서를 꼭 받으시고 봉투제작일지, 그 다음에 재활용 처리시설 계획서를 필히 청소과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대부분 세출예산중 집행하고 난 잔액예산만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