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각 위원님들과 국장님에게 모두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오늘도 영하1도로 내려가고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년도 예산도 4,6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같이 잘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이어서 김금옥 위원님!

저는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라도균 위원님, 모두발언 1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예? 아무 말이라도 하세요. 욕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행정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는 발언을 하라고 해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금년도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해주셔서 외부기관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여기 있는 행정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셔서 금년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 계획도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너무 성과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성과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자기 일을 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외부기관의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피로감을 주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이어서 우리 정재호 위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종로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일부 확대하여 지역사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포함하였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를 현행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식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조례 ‘부칙’이 아닌 ‘본칙’에 두도록 하는 등 이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내 21개 자치구의 조례에서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운영비를 포함한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또한, 종로구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도 과거 10년 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당장 이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록회원 수 4천명이 넘는 종로구 재향군인회가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함께 하신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결정되었을 때 재향군인회에 600만원씩 주려고 하잖아요? 보조금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보조금이

지금 매년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2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600만원 요청이 들어와서 600만원이 되었고요. 지금 법에 운영비 지원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기타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150만원, 운영비가 75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지금 상급단체에서 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9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쪽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그렇고 운영비 부분 중에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기타 유사단체,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자총이나 다른 단체 운영비가 월 40만원 정도가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1년에

1년에 삼사백 정도가 되겠죠.

그래도 1,000만원이 안 되네요?

지금 저희가 재향군인회 타구 지원액을 보니까 평균이 1,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구보다 예산지원이, 그 전에 스토리가 좀 있는데 지원비에 좀 지도 감독을 할 때 부적절한 사례가 생겨서 아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혹시 김은종 국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례안의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심의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도 있고 해서 그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찾동 2.0 방문건강사업 및 신청사 건립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직렬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1,252명에서 1,262명으로 10명 증원하고,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을 1,227명에서 1,237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만 10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찾아가는 건강복지 구현을 위한 찾동 2.0사업 방문건강관리 분야와 우리 구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비공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직렬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보건복지사업과 장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영동 219-11번지에 연면적 661.2㎡,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규모의 건물이며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8억 5,100만원입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1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위치하고, 지상2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앞서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 제도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중장기적 지방세 발전전략 제시, 지방세 법령해석 및 구세업무 지원,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윤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종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거든요. 민간위탁시설 28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시공원 현황 75개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미개소된 공원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명 정도 추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명 추가하면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 5년간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5년간 똑같은 1,216명이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 1,216명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찾동 간호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명 정도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현재 40명 이상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측 예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청사도 해야 되고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이가 정년이 돼 가지고 나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면 이 수를 어느 정도 2018년 같은 경우는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해 가지고 또 신청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인원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저기 없이 5년간 똑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 그전에는 매년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예측하라고 하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5년을 예측한다는 게 많이 좀 국가 시책사업이나 이런 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방문간호사 올린 것도 지역보건법이 2019년 1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정식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있다가 법이 이후에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는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공무직은 76명입니다.

76명?

예.

지금 우리가 인원이 증설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수반되잖아요? 10명이면 한 달부터 시작해서 열두 달, 또 열두 달 곱하기 몇 년 간 이렇게 계속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설될 때는 거기에 대한 금액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물론 5년간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되나요? 방문간호사

현재 방문간호사 기간제는 8명입니다. 그분들이 퇴직하시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2018년도 10월 조례 개정으로 5급 이상이 3명 증원됐잖아요? 됐죠?

저희가 조직개편 그거에 따른 부분입니다.

예, 차후에라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퇴임해 가지고 나가시고 할 때 그럴 때 보면 좀 잘 선정을 하시고,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승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연고 따지고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제가 보니까 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승진을 못하고 가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입니다. 지금 9명의 간호사직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기간제들하고 공무계약직들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전환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9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무원 채용을 하잖아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공채로.

그러니까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공무직은 매년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고, 다행히 찾동 간호사인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실질적 지원은 한 60%인데 저희가 수당이 추가되는 부분에서 서울시는 지금 7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금액 차이가 안 나요? 처우에 대해서는

호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공무원으로서 적용받는 수당하고 일반 공무직이 적용받는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근무한 사항들이 안 나옵니까? 감안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거는 조금 논외인데 신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고용안정이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까지는 됐는데 나이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정년 때문에?

예.

그럼 여기 9명하고 기술직 1명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인데 종합적으로 이 10분에 대한 급여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저희가 평균으로 잡았을 때 1년에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측됩니다. 거기에 시비가 2억 정도가 들어오고 찾동 인건비는 2억 정도가 들어오고 저희가 기계직은 자체 순수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총 10분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에요? 그럼?

지금 시에서 호봉수를 8급 3호봉 기준으로 일정정도 금액을 75%까지 주겠다, 추가로 거기에 산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 그 방문간호사들을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서울시도 그것을 몇 년까지 확답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매년 가내시로 내려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부탁드렸는데 안 가져왔네요?

지금 가져왔습니다.

보면 구세 감면 조례에 100분의 50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죠? 거기에 관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삼청동에 있는 것하고 평창동에 있는 것도 포함됩니까?

지금 저희 종로구 관내에 있는 16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예.

협동조합이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판매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하는데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 부분만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이거네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는 재산세 감면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감면 조례를 보면 어떤 데는 100% 감면 해주시고 어떤 데는 50% 해주고 어떤 데는 1000분의 0.75 이렇게 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항목별로 감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보니까 미조성되어 있는 데가 많던데 그것도 우리 과 아니라고 분명 세금만 말씀하시려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어린이공원이 13군데가 있는데 미조성된 어린이공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암동 쪽에 옛날에 문제가 있는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이게 보니까 군사지역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때 개인 땅을 묶어놨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게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감면대상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이 되는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개인 재산들이 많이 있던데 물론 감면 100%를 해준다고 해 가지고 땅 주인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부분은 해제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말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지주한테는 그게 정말 우리 종로구가 정치 1번지, 문화 1번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직접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거는 정말 과감하게 해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소관이 아니라 치더라고 세무과장님이 그런 걸 말씀을 하시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꼭 필요한 공원만 하시도록 하고 그냥 그런 지정만 많이 해놓고 20년 이상 안 하면 이게 공원이 해제될 수도 있는데 20년까지 자기 재산을 그렇게 공원으로 묶어놓고 있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부서도 그런 얘기를 잘 해서 그런 거는 좀 풀어주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공원 일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미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함된 공원들이 있고 보상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서울시 방안으로 체결됩니다. 그게 지금 도시자연공원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개별적인 의사들 이런 것들을 접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도 굳이 재산을 꼭 묶어놔야 되겠느냐, 필요하지 않다면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짜 철조망도 다 걷고 우리 인왕산에도 보초 초소 이런 걸 다 없애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전직 의원이 그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도 그 현장을 가봤고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년이 됐어요. 거의 10년인데 거기에 군사보호지역이라고 묶어둘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는 또 아주 박물관도 있고 쭉 올라가는데 보면 정말 어린이공원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유독 그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는 그 지주의 입장이 되어보고 세금을 제대로 받아라 그러면. 그런 입장을 잘 대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잘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구세 감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얼마나 주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2018년도의 구세 감면액이 7억 1,500만원입니다.

2019년도는?

2019년도는

2018년도는 지난 거고 지금 이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2019년도 구세 감면은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파악 좀 해보시고요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공원에는 얼마입니까, 감면되는 액이? 예상되는.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가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기본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고 그 부분은 지금은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미만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액수가 있으면 세입이 일단 줄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이 줄면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에 영향이 없는 건지 특별히 다른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관련 세법에 따라서 감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세입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파악 좀 잘 하시고 세입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방금 운영위원장이신 정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드시 건의하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말씀하셨죠? 우리 종로구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이곳에서 실시하고 받습니까? 아까는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교육에 12번에 22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2번에 22분이요?

예.

총무과장님, 세무직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서 별도로 교육받는 거는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분야가 좀 다릅니다.

분야가요?

예.

세무1과장님, 그러면 그쪽에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받는 교육비가 전액 그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는 겁니까?

교육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부담을 해요?

아니,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확실해요? 부담을 안 합니까?

예.

혹시 부담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부담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부당한 교육이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출연금이 많으니까 보다 더 많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세무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해서는 알박기인데 땅이 1평도 안 되는 땅을 우리 구에다 자꾸 팔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안 파는데 룰에 의해서 팔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 구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매수 요청이 온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매각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1평이 끼여 있기 때문에 상가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사항에 요구조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조금씩 풀어서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꼭 룰을 정해 가지고는 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시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꼭 시간 엄수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