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의성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2004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21일날 우리 손무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2005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211억7,4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2,060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12억6,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억1,363만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11억7,400만원으로 증액이 25억7,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4억9,2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낙정휴양단지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도 24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 역시 총액은 2,211억7,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4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은 6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8,2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60억600만원으로서 증액이 32억2,600만원이 되었고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14억9,221만3,000원, 그 다음 세외수입이 1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9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8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총액은 2,060억600만원으로 증액은 3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23억5,900만원이 감되었고 경상경비가 18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51억6,800만원으로 감액이 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151억6,800만원으로 감액이 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행자부로부터 의성 철파교에서 의성 사거리까지 4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3억4,0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4억입니다. 양여금에 지역개발에 인건비 보조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봉급, 기본급이 3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의성교에서 철파 사거리까지 700m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의성군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어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수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85억9,500만원보다 25억7,900만원이 증액된 2,211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8%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2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2,060억6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4,700만원이 감소된 151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리,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적정성 여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과 수해복구사업 군비 부담분의 확보여부 등을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정리, 시책성 사업의 계상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또한 명시이월사업의 타탕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6, 7월 호우피해 사업비 및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은 적정하였는지를 검토하시어 정리추경인 만큼 세목별 항목별 부기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을 후 질의,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