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계속) ㄱ. 경제진흥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진흥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3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책 339쪽을 봐 주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매실 특화단지에 우리 구비가 7,500만원 올라와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직동마을에 매실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직동마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직동마을은 어디에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청동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매실붐이 일어나 가지고 매실이 현재는 적정선인데 앞으로 몇 년이 가면 과잉생산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매실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골에 특화사업으로 해 주신다는 것은 좋은데 품종을 재래종으로 한다든가 이런 면에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량생산체제가 되기 때문에 품종을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품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339쪽 일반보상금 제일 끝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한달에 81만원씩 1명을 지원하는데 80%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농번기때 출산여성들은 농가일을 못하기 때문에 출산가정의 일손을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동구 관내에 1명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출산농가가 두농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한다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농촌마을 휴식시설, 마을정자가 있죠?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대청동, 직동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직동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마을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농가는 25농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찬샘정하고 연결이 된 마을이기 때문에 주말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농번기때는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해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34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4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521쪽 계속비사업, 525쪽 채무부담행위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351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에 보면 엑스포홍보공원 토지사용료에 1,87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것입니까, 내년도 1년간 임차료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74천원은 내년도 임차료입니다.
성우영위원
1년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1년분입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353쪽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장미사진 콘테스트 참여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심어놓은 장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미사진 콘테스트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측면으로 하는데 내년 5월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민원실같은데에서 전시를 해서 장미식재에 대한 붐조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개인주택같은데에 많이 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울타리에 심은 것 중에서 보기 좋은 찍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심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분들은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 가지고…
헌철
박헌철위원
그냥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꼭 사진을 찍어서 시상을 해야 붐조성이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금상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 은상 2명에 대해서는 20만원, 동상 3명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시상을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사실 동구같은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아파트같은데는 장미를 많이 심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타구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타구에서도 이런 것을 한 예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000년도에도 저희들이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타구의 예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000년도에 해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다시한번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실에서 사진전시회도 해서 홍보해 가지고 붐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헌철
박헌철위원
해 보니까 아름답고 좋더라, 이런 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니까 사진이라도 찍어서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시공원 위탁관리 우수단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1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노인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헌철
박헌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1,000원씩 보조를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내에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을 전부 치우고 비닐봉투를 사 가지고 전부 수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잘 된 곳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시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경쟁을 붙여서 더 잘 하게끔 할려고 우수단체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353쪽 시설비를 봐 주세요.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를 보면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관계된 사항이죠? 3개소를 하는 것인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느 학교를 지정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현암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로 3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일단 교육청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동구관내에는 공원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해 가지고 학교내에 저희들이 일부는 담장을 철거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파고라나 나무를 식재해서 24시간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소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하고 저희들이 50%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직접 식재도 하고 담장도 없애주는 일의 전체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일임을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류택호위원
직접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교육청에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교육청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시설 아니냐, 학교 운동장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이 여름이나 봄, 가을에 학교에 와서 쉴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3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파급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동구관내 학교에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확대할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신설사업입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담장없애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나무까지 다 없애거든요. 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구태여 우리까지 곁들여서 해야 할 사항인가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3키로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 곳은 중리4가에서 가양4가까지 약 3키로가 되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수목 식재도 하고 편익시설로 벤치같은 것을 시설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수목도 다 심어져 있고 다 괜찮잖아요? 지금 가로수가 내내 수목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가로수가 없는데가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가로수는 차도하고 보도의 경계지점에 가로수가 서 있는데 여기는 보도끝 건물있는데도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병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도 같이 시설하고, 그 반대편에도 가로수를 심고 거기에 편익시설을 하는 그런…
류택호위원
이중사업을 하는 것 같네요.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어서… 꼭 걸어야 하는 거리도 아닌데 그런 것은 좀 보류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애요. 걷고싶은 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정말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맞춰 놓아야 하는데 거기는 공원화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63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 중에서 하단에 보면 자생식물 식재가 있습니다.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비에서 1억 4,100만원 가량이 있는데요. 넘겨 보시면 임도, 휴식공간 자생식물 식재해서 1.2㎞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생식물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자생식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자생식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자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상소동에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소동 임도 1.2㎞의 구간에 금낭화, 붓꽃, 구절초 등으로 해서 자생식물 35종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산림욕장은 본위원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 산림욕장의 양쪽도로가를 거의 보면 자잘한 돌로 되어 있는데 자생식물을 심을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임도 주변 산쪽으로 해서 죽 심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바닥에는 전부 돌이 깔려 있어서,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바닥에는 당연히 돌이 깔려 있고, 그 우측편에 보면, 산쪽은 우측편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거기도 지나가다 보면 거의 다 자잘한 돌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이런 금낭화, 붓꽃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과연 살아날까 싶은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 사방댐하고 올라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에 보면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 비탈면하고 산쪽에 거기다가…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그리고 자생식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현지에 적응해서 자생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꽃을 갖다가 구태여 옮겨서 옆에 심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친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사업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비가 50% 지원되고, 구비가 이렇게 드는 것인데 일단 저희들이…
건영
오건영위원
시비는 50% 안돼요. 어떻게 해서 시비가 50%가 됩니까? 30%도 채 안되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시비 지원이 25%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시비를 달아서 내려 주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올린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올린 것입니다. 자생초 자체는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일단 대청호길하고 상소동 산림욕장 두군데로, 산림욕장은 한 1,200미터 정도, 대청호변은…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금낭화나 붓꽃, 구철초 같은 것을…구절초는 식재가 가능해서 살리기가 용이하다고 보나 금낭화나 붓꽃같은 것은 옮겨 심어서 살린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금낭화, 붓꽃을 대청호변 0.8㎞에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구해 가지고 심을 것입니까? 어디에서 다 구해 오실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재배하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금낭화 꽃을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심어 놓으면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다시 자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자생식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자연의 미가 있지 이것을 옮겨 심었을 때 과연 자리매김을 그대로 하겠느냐, 또 대청호변에 이것을 심었을 때 풀들이 무성한 그 속에서 과연 자생식물로써의 제 기능을 할 지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어차피 대청호변같은 경우 풀이 매번 무성하게 올라 오는데 어떻게 그 자체만 놓고 옆의 풀을 깎기도 애매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행을 할 것이라면 이 1억 4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민들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시설비가 9억 61,545천원이 증액됐죠? 증액된 액수는 9억 6천만원이라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약 70%가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하고 그 다음장 354쪽을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건널목 교통섬 녹음수 식재 3개소를 하신다고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 세 곳은 어느 어느 곳이고, 이 세 곳을 하는데 1억 천만원이나 든다고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설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늘은 것은 시에서 타구에 비해서 동구를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에서 5개 구청이 균등 배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동구를 원도심으로 감안해 가지고 특별히 시 녹지 예산의 한 38%를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하나의 원인은 2003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환경도시 대전가꾸기 생명의 나무심기를 10년간 추진하는데 대대적으로 녹색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시로부터 지원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부수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저희 구비도 보태 가지고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건널목 교통섬 녹음수 식재에 1억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도 시비 50%가 지원이 되고, 구비 50%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3개소는 가양천, 가양동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만 거기에 교통섬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양천 복개도로 2개소하고, 동부4거리 로터리에 1개소의 교통섬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다는 말씀인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녹색도시를 만드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항상 시비, 국비가 내려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관계 공무원님들이. 우리 동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서 시비나 국비를 사용할 것을 예상하셔야지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데다 맞춰서 구비를 해 가지고서 어디에 나무를 심어야겠다, 어디에 뭐 해야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양천에 교통섬을 만들면 오히려 교통저해 요인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가양천 어디쯤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가양천이 복개를 해 가지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주택가 있는데에, 기존에 화단도 일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죽 연결해 가지고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도 주차난이 극심한데 거기에다가 교통섬을 만들어서 주차도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주차는 주차대로 하고, 저희들이 주차하는 곳과 차가 다니는 공간 그 사이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사이면 좁잖아요. 좁은데다가 어떻게 교통섬을 만듭니까? 1억 천만원을 가지고 세군데를 하면 한군데에 3,700만원 정도 든다고요. 3,700만원이면 굉장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가양천 그 좁은데다가 두군데를 한다면 하면서 7,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할 데가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세군데 전부 해서 130여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곳이. 기존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하는데하고 차가 다니는데하고의 사이에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하고, 없는 부분에다가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비, 국비가 내려 오니까 무조건 구비를 조금 보태서 쓰자는 이런 생각을 바꿔 주시고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적절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시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지금 박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널목의 교통섬에다가 녹음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시내에 보면 교통섬이 많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코너링하는데 시각장애를 받지 않습니까? 시내 교통섬에 녹음수를 심어 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교통섬에 녹음수를 심으면 운전에 장애가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장애가 안되는 땅향같은 작은 것으로 해서 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교통섬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보행자가 건널목 건너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교통에 장애가 되고, 시각장애가 되는 교통섬에 녹음수를 심어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받게 한다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경찰서와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땅향같은 것으로 높지 않은 수종을 택해서 식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가 처음에 교통섬을 만들 때 거기에 녹음수로 땅향이나 연산홍을 심었다가 전부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교통섬에 나무심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흥4가에도 일부 있고, 산내에 가면 갈라지는 곳이 있죠. 거기도 지금 교통섬에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산내 삼거리는 교통섬 역할을 못하는 곳 아닙니까? 교통섬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가서 신호대기를 받기 위해서 쉬는데가 교통섬 아닙니까. 산내 삼거리는 교통섬 역할을 못하는 곳입니다. 편의상 삼거리로 하다 보니까 공지가 생겨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경찰서와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시각장애가 안되도록 수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사전조사를 면밀히 하시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각장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36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방사업을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상소동에 사방댐이 있습니다. 사방댐하고 야계사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중호우시 물을 가두는 시설하고, 또 저수로를 확보해 가지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방댐 한 개소하고 야계사방 1키로를 시설할 계획으로 사방사업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또 거기에 저희들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하고 산림욕장 사이에 대전천 상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사방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0.72%라고 하는 수치가 있죠? 0.72%를 시설비에 산출을 해서 곱했는데 0.72%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총 예산액의 0.72%를 부대비로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만 계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사실 이만한 금액이 꼭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산출도 안하고서 그냥 여기 근거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 이것이 0.72% 이상이 된다든지 이하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확실하게 조사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면 숲가꾸기, 공익조림, 자생식물 식재, 임도사업, 사방사업인데 이것은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0.72%로 계산하라는 그런 식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율을 시설부대비는 순예산액의 몇%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일괄적으로…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국·시비만 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거기 지침에 따라서 편성할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꼭 이런 사업을 안해도 국·시비가 내려 왔으니까 일단 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표고 재배시설 보조가 올해에 신설이 되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할 장소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청동에 네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추동에 유광옥 씨하고, 마산동에 송봉호 씨, 효평동에 염진영 씨, 마산동에 김승구 씨 등 네사람한테 저희들이 29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3년도 내년도 농림사업 투융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네사람한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 아닙니까? 농업에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류택호위원
재배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경제진흥과에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산림법 109조에 보면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임업진흥촉진법 9조에 보면 임산물의 소득원 개발이나 육성지원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임산물이라 그렇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농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가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 재배를 하지 않고, 신청만 들어오면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하기 위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 사람들이 내년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류택호위원
하고 있으면 시설보조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시설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물론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전부 훼손된 곳도 있고, 또 시설자체가 전부 노후해 가지고 290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택호위원
정확히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훼손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송봉호 씨 같은 경우는 노지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염진영 씨나 유광옥 씨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조사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후 속개시간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54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로 해 가지고 850본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수형조절 전지요?
헌철
박헌철위원
예. 그것은 전지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850본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위치가 금산선하고 가양4가 주변입니다. 버즘나무가 한 850본 있는데 이것을 전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외에는 해당이 없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금산선하고 그 두군데를 우선 정비할려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거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중심동의 전지를 한 3년 전에 했는데 그 후로는 하단만 전지를 했거든요. 월드컵 대비해서 강전지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나무가 국장께서 보시면 알지만 가로수라기 보다는 나무가 너무 커요. 커 가지고 보통 4층높이까지 올라간 나무가 많은데 한전주가 지나가는데는 그래도 한전에서 좀 전지를 해서 나은데 그 외의 지역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지를 전부 해야 할 것 같은데 금산선하고 가양4거리만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가사다리차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내 중심지도 계속 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워낙 나무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부 저희들이 직영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전지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은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고, 그 위에 보면 유채조성이라든가 유채수확 및 정리가 있습니다. 유채꽃도 해 놓으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에다가 무려 5,200만원, 1,200만원으로 해서 합해서 6,400만원씩이나 해 놓았는데 그런데에다가 많이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수 전지에 많이 투자를 해야죠. 유채꽃은 피었다가 지면 별 가치가 없잖아요. 오며 가면서 좋기는 좋지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면 전용이 안되잖아요. 안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연구해서 하셔야죠. 국장께서는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를 하되 약전지를 하면 안되고, 그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태풍이 오면 가로수가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수종갱신을 못하더라도 우선 전지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 유채꽃같은 경우는 지금 대동천에 심는 것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대전천하고 대동천 일부, 그리고 주산동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대전천 상류에 척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중구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도 해 놓고 정비가 다 됐는데 우리 동구쪽은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내년도에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유채꽃을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곳에 한다면 4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가도교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유채꽃도 주로 대전천 위주로 심어져 있고, 관리는 사실 시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구태여 여기에 할애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360쪽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녹색어머니회 조끼 구입비로 계상이 된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에도 조끼를 구입해 준 적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처음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닙니다. 전에 구입해 준 적이 있어요. 조끼를 구입해 줬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경찰청 소관예요. 경찰청에서 매번 정기적으로 도로교통안전의날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경찰청의 정기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요한 사거리에 주로 초등학교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조끼구입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행사 주관은 우리 동구청이 아니라 경찰청이란 말예요. 경찰청에서 하기로 했다가 구입비를 동구청에서 떠 맡았어요. 경찰청에서 어떤 식으로 할려고 했느냐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려고 했었는데 또다시 올라왔단 말예요. 지금 국장께서 예전에 지원했던 이 내용도 모르시고 또 조끼라는 것은 개인품목이 아닙니다. 각 학교마다 그 당시에 사 줬으니까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아이가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녹색어머니회를 계속 존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유물입니다. 이런 것은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동구청 예산으로는 할 필요가 없단 말예요. 엄연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합니까? 이런 문제는 임의단체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374쪽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고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치할 장소를 정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장소는 안 정했다고요. 그런데 2개소를 하는데 1,6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정태위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게시판은 동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게시판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같은 곳은 행정게시판이 11개가 있습니다. 또 유성구는 7개가 있고 대덕구는 3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일단 내년에 2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게시판과 행정게시판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홍보도 잘 안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일제정비기간이라든지 지방세 납부 기간, 불조심 강조 기간 등 이런 것은 행정게시판을 이용해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없어서 일반게시판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한다면 장소는 일단 홍보 효과가 가장 큰 위치로 해서 후보 위치를 여러 장소 선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위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반게시대를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스폰서가 한 것도 있고 저희 관내에 일반게시대가 13개가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그런데 행정전용게시대를 만들면 행정쪽으로만 사용해요? 일반인들한테 임대해서 사용료도 받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정태위원
타 구에 보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사실상 우리 구도 확대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2개소에 예산이 1,6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예산을 덜 들여서 여러 개 만들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구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7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387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 내용을 보면 하천관리중장비 임차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3년도에 700만원이 반영됐는데 지금까지는 하천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중장비도 없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차료는 금년도에는 없어가지고 수로원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흡해서 시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시비가 350만원하고 구비 350만원 해서 700만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대동천입니다. 거기는 하천이 굉장히 급해 가지고 토사 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천 상류 일부하고 대동천 준설 관계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동구 관내에 굴착기가 하나도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한 대 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써야 된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기왕에 시에 요구하려면 아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시지 매년 700만원씩 들여서 하면 몇 년이면 살 수 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현재 타이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비 자체가. 그래서 무한궤도라고 해서 그것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700만원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 건의하고 구입하는 것으로요.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차료가 700만원이면 과다하게 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에 요구해서 장비는 가능하면 임차해서 쓰지 말고 구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384쪽 하단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전년도에 7억을 계상했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3억을 증액시켰는데 7억 가지고 부족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년도에 7억을 했고 금년도에는 10억을 해서 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7억을 했고 추경에 3억을 해서 작년도에도 10억을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숙원사업은 우리가 늘 추경을 하니까 가능한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387쪽에 시설비 과목 제일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대전천 및 주원천 해서 1.8㎞해서 16억 8,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전천의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전천의 관리청이 구청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천은 국토관리청이고 대전천은 지방2급하천이라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2급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대전천은 물론 가운데가 중구하고 동구의 경계로 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구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구청별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하천 관리를 하나도 안합니까? 대전천하고 갑천이 지방2급 하천이라서 구청의 소관이라면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하나도 없죠.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대전천에 구비를 투자하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시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이 하천이 양개 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구비를 여기 대전천에 자꾸 투자를 하면… 그 위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원천은 왜 여기에 집어넣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주원천은 세천 유원지에서 시점이 되어 가지고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것인데 그것도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전천 관리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비를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시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천유원지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주원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상습지개선 사업의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대전천하고 주원천을 해서 1.8㎞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달에 끝나는데 그 개선계획이 나와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업물량이 잡히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대개 비가 와 가지고 S커브 되는 데가 주원천 같은 곳에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 밑에 터널로 해서 가는 곳이 노폭이 좁고 현재 교량도 시설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굴곡화되어 있는 곳을 직선화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대전천하고 주원천하고 이 예산을 나눠놓은 것도 없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사업내용도 우리 구에서는 잡아놓은 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시에 이러 이러한 것을 용역,
길표
홍길표위원
장소만 제공하셨지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잡으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397쪽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은 자전거도로가 일단 실패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2%밖에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자체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이고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실패한 도로가 아니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에 보면 이용객이 2%밖에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를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한 심정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관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전거가 없는데 보관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서 자전거를 제대로 타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위에는 전부 시설물이 있고 차가 있고 일반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도저히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어려운 곳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탄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평입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도 보면 전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지적이 계속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관대를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 선정이 됐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350대를 댈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것이 일단 다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쓸모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는 한 10%를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전거도로는 지금 당장보다도 앞을 내다보고 현재는 이렇지만 향후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류택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물을 만들 때 몇 년을 보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시설물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보관대 같은 것이요.그러면 그 보관대를 몇 년을 보고서 시설을 합니까? 유지 기한을 얼마나 보시냐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시설을 해 놓고 한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도색같은 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류택호위원
1년만 되어 보세요. 자전거보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망가져요. 이것을 앞으로 2010년까지 내다보고 한다는데 지금 시설물을 해 놓는다는데 그때 가서 해도 늦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타지도 않는 자전거 보관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재원도 사실 국비가 50%이고 시비 25%를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25%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안하는 원인이 첫째는 위험하다, 두 번째는 연계성이 없다,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자꾸 끊기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전거도로는 예산은 예산대로 보관대 시설을 합니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통신공사나 가스공사, 한전 등에 도로굴착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구예산 30%하고 위탁기관에서 한 70% 정도를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택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자전거 보관대 만들 설치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후 속개될때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횡단보도턱하고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비가 오고 국비 교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우리 동구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도 어렵고 자전거도로의 활용 가치가 없는 곳이 동구입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달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는다고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만 되느냐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392쪽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도로편입사유토지 사용료입니다. 신안동에 579평방미터에 대한 임차료를 6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시계획상 도로입니까, 아니면 관습상도로입니까? 392쪽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계획선상 도로입니다. 신안동 고려극장 앞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개설을 언제 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예. 위원장.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성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위치는 고려극장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정식으로 보상을 주고 개설을 한 구간은 아니고 기왕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토지사용료 반환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재판에서 사용료를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내용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줄 경우에는 한 2억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지 않고 도로개설하는 보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전에 한번 보상금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봤는데 자기는 도로개설해서 보상금을 안받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결국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는 되지 않고 공탁까지 갈 여건이기 때문에 명년도 2003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도로개설쪽으로 갈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임의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도로로서 보상을 안주고,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쓰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통행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매수협의에 불응한다고 그래서 계속 임차료를 지급할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래서 좀전에 앞으로의 계획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상비를 세워서 협의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탁까지 가는 방향으로 명년도에 한번 예산을 확보해 볼까 합니다.
성우영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협의보상이 가장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안되면 공탁을 하더라도 매수를 해야지 사유토지를 본인이 불응한다고 해서 계속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검토를 했을 당시에 한 2억원이 조금 넘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은행금리로 따졌을 경우에 한 700∼800만원 정도의 은행금리가 소요됐었어요. 그래서 은행금리보다 좀 적기 때문에 우선 사용료로 계획을 해 본 것이고 점진적으로는 협의보상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사용료는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기왕에 도로로 편입된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고 신안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됩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지가 상승되는 것에 따라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매수에 불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도로에 대해서 매수에 불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가격 저렴으로 많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에서도 얘기한 옥천 넘어가는 중에 있는 엑스포홍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형편없던 땅값이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 다루는 이 땅같은 경우에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고 신안동, 소제동 지역이 개발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땅이라면 빨리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명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660만원은 당해연도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2003년 1년치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성우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상하세요. 그래서 정식으로 도로로 만들어야지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우적으로. 387쪽 보조사업으로 해서 발전기 하나를 인동가도교에 한다는데 지난번에는 신안가도교하고 삼성가도교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시비 확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비 반, 우리 구비 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잖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시비 보조 문제가 내시가 됐다면서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비를 받으라는 여러 주문 사항에 의해서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휘보고까지 해서 검토가 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금년 2003년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100%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확답을 받기 전에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가 시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1회 추경예산 정도 가야 시비 보조가 확정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선 당분간 구비로 확보해서 명년도 2003년도에 우기전에 본 시설을 완료하고 시비가 지원되면 재원대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기 전에 우기를 대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인동가도교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인동가도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99쪽에 시설하는 것이 있는데 도로시설물 정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터널이야 곤룡터널을 얘기하는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못찾았습니까? 39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터널은 어차피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 교량이나 지하차도는 시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다 잡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찾았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로시설물 중에서 유형이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여러 가지 중에서 한다고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교량의 경우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교량이 한 3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에 대해서 난간이라든지 혹은 도로에 이음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고 터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곤룡터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는 우리 관내의 경우에는 판암지하차도 1개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공된지 얼마 안돼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할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질의해 주신 이러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가도교와 같이 동일한 성격으로 도로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한테 관리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하자기간이 완전히 지나서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도래되면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업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차로변에 있는 유개승강장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관리권만 주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안주면서 일감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시가 직접 관리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예산은 자기들이 챙기고 앉아 있고, 이것이 경우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위임받을 때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기 전에는 절대 위임을 받으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유개승강장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관리권만 주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붙들고 있고 거기에 광고물 표시에 대한 사용료도 자기들이 받아가고 있고 이것이 경우적으로 얘기가 안돼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도 세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부담합니까? 앞으로 그런 관리권을 위임 받을 이유도 없고 이런 예산은 근본적으로 세우지도 마세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권한을 위임시키면서 일을 줄 때 돈하고 사람까지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각각 시에서부터 권한위임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들을 총괄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때 그 내역에 자체적으로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5개 구청 공히 편성해서 업무의 양이나 혹은 관리위임되는 시설물에 대한 수량을 총괄적으로 해서 포괄적 의미에서 지원되고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관내의 시설물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세워지는 예산은 예산 편성부터 자체사업으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 220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할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보조사업이나 이런 데에다 세우든지요. 일단 예산이 안내려왔을 때는 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계속 지적해 주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동구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국시비 보조 관계를 면밀하게 따져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그럼 오전에 이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0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01쪽 주차장 특별회계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40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421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ISO인증 사무관리심사수수료 해서 2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ISO 14001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마다 실시해야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규정에 본심사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3년마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본심사, 그리고 사후 심사는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를 안 받게 되면은 인증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난번에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보건소에 환경개선이나 직원들의 의식수준, 이런 것이 소장께서 느끼시기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책 438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찾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맨 위에 배상금 항목이 나와 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2003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부작용환자가 10명이 생길 것 같고, 가족계획시술부작용환자가 2명 생길 것 같다고 예산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예상을 하셨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딱히 근거는 없고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때는 집행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작용 환자는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항목 때문에 세운 예산 같은데 소장님이 각별히 주의 좀 하셔서 예방접종에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특히 그 밑에 가족계획시술 부작용은 큰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장님이 각별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황인호위원장
20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12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보면 도서 장서구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는 이것만 사고, 추경에 안 올라 올것이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 구정여건에 따라서 도서구입비를 계상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 줄은 이유는 국비가 이번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상반기에 지원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또 후반기에 가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염려 스러워서 질의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매번 3천만원, 아니면 2천만원 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1천만원 밖에 안 올라 왔기에 미리 염려 스러워서 여쭤 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정여건을 감안을 할 때 올 예산은 도서관이 3개이므로 더 많이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하반기는 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하반기에 안 올릴 것이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위원님, 도서관에 대한 넓으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시나 국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구비 갖고 하지 마시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황인호위원장
213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19쪽 하단 시설비에 보면 간이 운동시설로 평행봉하고 윗몸일으키기를 설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하신 아이템이십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장시간 취업이나 자격증을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어디에 이것을 설치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앞에 입구를 보면 그 앞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 공간은 주차공간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아니, 주차공간 말고 그 옆에 여유공간이 자전거 보관대 앞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평행봉하고 윗몸일으키기를 설치하는데 2백5십만원씩 들어가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가격 조회를…
건영
오건영위원
예산산출을 정확히 하신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의뢰를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19쪽 시설비에 보면 도서관 옥상간판을 신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판이 꼭 필요불급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2동으로 나누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 입구에 들어 가려다 보면 가오주공아파트에서 쭉 300m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정말 도서관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입간판을 입구에 하든지 해야지, 그 전면에 가오도서관에 되어 있잖아요? 글씨로.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기억자로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간판을 보려면 정문 앞까지 와야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길표
홍길표위원
저쪽 도로쪽에서 보이겠끔 하기 위에서요. 옥상에서.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쪽에서 봤을 때 보이겠끔 하고자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네온으로 하실려고요? 네온싸인으로 하시려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렇지 않고, 후리스라는 재질로 할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하고 가오도서관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거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전산개발이라든가 디지털 자료의 물품구입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3군데이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류택호위원
한군데하고 추경에 이쪽에 올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겠다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똑 같이 올리더라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여기 보면 비슷하게 올라오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구재정여건상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기로…
류택호위원
그냥 예산 따기가 기분좋게 해 줄려고 하는 식이예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아니, 구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용운을 설치를 하고요. 연차적으로 가오, 정보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두군데나 세군데를 올리면 다 캔슬될 것 같아서요? 합의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용자가 많고 우선적으로,
류택호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먼저 현지 방문할 때는 다들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거든요. 같이 올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 다 안 올리는 것 같은데 다 빼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아니예요. 정말 절실합니다. 이것이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체 도서관이 400여개가 있거든요.
류택호위원
절실하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으니까 그렇죠. 예산 반영을 안 시키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일단은 구 예산에서 용운부터 하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용운도서관 것도 빼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고,
류택호위원
우리 전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올리는 것도 장난치는 것 같아요. 올리는 것을 보면 똑같이 올리고, 보면 화장실 하는 것도 똑같고 뭐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거의 도서관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물품구입하는 것도 보면 비슷하게 올리고 말이죠. 서로간에 합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통과되면 다음은 자동으로 통과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하에.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저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기로,
류택호위원
좀더 실질적인 예산을 좀 올리세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은 좀 빼 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참고적으로 관장님 한테 한 말씀 여쭐께요. 지금 도서관에서 1년에 분실하는 도서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도서 분실은 정확하게는,
길표
홍길표위원
모르겠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렇고요. 저희가 대출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거의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출도서는 스티커로 처리가 되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도난방지 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길표
홍길표위원
진열되어 있는 도서 분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하시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점검도 못해 보셨지요? 인력이 안 되어서 안됩니까? 도서가 매년도 마다 구입 예산만 올라오지 분실이 얼마나 되고 무슨 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올라오잖아요. 그 관리를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도난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한테 대출신청을 해서,
길표
홍길표위원
대출신청하는 도서야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파악이 되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냥 가지고 가는 도서는 '삑삑' 울리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거의 없다고 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 고하셨습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황인호위원장
22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25쪽 우리가 문화정보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지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임용길위원
몇 평정도 했습니까? 전체 다 했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전체 다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가 화재보험에 다 들어야 됩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그 앞동, 뒷동을 우리 동구청이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할 때 조건이 화재보험을 조건으로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앞, 뒷동 다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가 거기에 들어와 있지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사람들도 화재보험에 들어야지 왜 자산관리공사에 우리 혼자 동구청 단독으로 합니까? 사무실 주고, 화재보험료 내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화재보험료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초창기에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문화정보관을 만들면서 화재보험은 문화정보관 쓰는 것만 화재보험을 들고, 나머지는 다 따로 따로 하겠다고 했어요. 상, 하수도 값이라든지, 전기료라든가 다 따로따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다 들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화재보험은 각 단체별로 들기로…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2동 다 들었다고 하다가… 또 지금 현재 문화정보관에서 몇㎡를 화재보험에 들었어요? 계약서를 제출해 봐요. 계약서 있을 것 아니예요. 자산관리공사에 우리 화재보험 계약서,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뒷동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문화정보관에서 쓰는 것이 몇㎡이고, 뒤에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에서 쓰는 것이 몇㎡인데, 우리가 보험에 들은 것은 몇㎡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 앞 동에 있는 건물만 들었고, 뒷동에 있는 것은 안 들었다고 하고, 또 어떻게 대답하면 전체 동구청에서 다 계약했기 때문에 다 들었다고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화재보험 들은 것 하고,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임용길위원
7개 단체 화재보험 들은 것, 그리고 지금 상, 하수도, 전기료도 따로따로 내지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전기료나 그런 것은 따로 징수해서 잡수입으로 지금 불입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고 잡수입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우리 구에서 내고요. 그 다음에 사설 계량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다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상수도 계량기는 가정집에도 분할을 해 주는데, 관공서에서 분할을 못 해서 통합으로 받아 가지고 또 분할계량기를 보고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지금 가정집도 15만원, 16만원해요. 아래 윗층에 살면 밑에 층이 영업집이면 위에 사는 사람이 부당하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청하면 윗집만 따로 계량기를 내줘요. 분할계량기가 언제부터 달은 것인데, 지금 대전시 상수도법에 통과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구청에서 수납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이 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용길위원
전기고, 수도고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전기는 총괄계량기를 달아서 우리 문화정보관에서 납부를 하고 그 뒷동에는 소형 사설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그 계량기에서 계산을 해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임용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분할계량기를 달으라고 그래요. 한전에 요구해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전체적으로,
임용길위원
집 주인이 밑에 세 받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전기를 일정량 이상 쓰게 되면 많이 쓸수록 전기료가 떨어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전기료를 많이 쓰면 전기료가 떨어진다고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일정액200kw, 300kw 일정부분을 쓰게 되면,
임용길위원
많이 쓰면 누진제가 부과되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왜 거꾸로 대답을 해요. 수도료나 전기료나 많이 쓰면 많이 쓰는대로 가격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런 답변하는 것 아니예요. 될 수 있는대로 7개 임의나 정액단체에 상하수도나 전기를 다 분할하라고 하세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분할하면 돼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전기료는 많이 쓰면 누진제가 부과되어 가지고 전기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500kw 쓰는 사람이 2층에서 300kw를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800kw에 대한 누진제가 부과돼요. 무슨 많이 쓰면 적게 낸다고 그런 답변을 해요. 거꾸로 답변을 하면 안돼요. 그리고 내일 화재보험에 들은 것,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한 원본을 가져와 봐요. 그리고 문화정보관에서 우리가 빌린 무상임대한 계약서 있지요? 몇 평인가.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 사본하고, 두 개를 내일 아침 오전 중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계된 관련자료를 14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2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책 운반기라는 내용이 뭡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책 운반기는 책이 들어 왔을 때 이동하는 이동기계입니다. 책이 무겁기 때문에 밀고 다니는 끌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수동이예요.
건영
오건영위원
수동인데, 리어커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책을 담아서 운반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밀고 다니는 끌차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정보관에는 책을 몇 권이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지금 1만6천5백권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운반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이것은 도서를 새로 구입할 때 밖에서 이동하고,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차량이 안에까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차량이 못 들어옵니다. 차량이 못 들어오고요, 바깥에서 이것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면,
건영
오건영위원
정보관 앞마당까지 차가 못 들어간다고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마당까지는 들어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마당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마당에서 사무실로 이동을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관장님, 좀 심하신 것 아니예요?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책이 한번 들어오면 한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들어와서 한번 이동을 해서 책 분류작업을 하고, 다시 또 자료실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도서가 들어오면은 어디든지 목적에 맞는 장소로 다 운반을 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 관의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예.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황인호위원장
22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235쪽에 시설비가 올해 계상이 되었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류택호위원
청사 도색은 언제 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99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내 외부를 2천5백만원이면 다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천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주로 도색을 하려고 하는 곳이 외부전체를 하고, 내부에서 깨끗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강당이라든가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만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땜방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려면 전체 다 해서 아름답게 해야지 중간중간에 하면 땜질만 하는 식이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내부는 아직 크게 지저분 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류택호위원
외부만 할 생각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외부하고, 내부는 강당하고 이런 쪽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하면 2천 5백으로 충분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생활관 장판하고 벽지는 어디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가 2층에 생활관이 13실이 있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류택호위원
13실 중에 1곳만 하겠다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부 다 합니다.
류택호위원
전부 다 벽지를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정집하고는 다르게 많이 훼손되고 또 장판 바닥부분도 많이 침하가 되어서 전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가서 운동장 벤취 교체인데, 벤취는 어때요? 지금 많이 훼손되었어요? 먼저 이것 벤취 한다고 추경인가, 언제 올렸었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내년도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류택호위원
처음 올리는 겁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벤취는 어때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95년도 2월달에 수련관이 개설되면서 그때 시공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당초에 시공을 할 때는 목재였습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 썩고 해 가지고 지금은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애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깨끗이 해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적자를 안 내게 할 수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자꾸 땜방식으로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불쾌감 주고 해 가지고… 아주 적자가 안 난다면 해 드리고 적자가 난다면 못해 드리니까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황인호위원장
44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446쪽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합니다. 복지관 이용자 수송용 버스 임차로 2천1백6십만원 올라와 있지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꼭 필요한가.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하루에 약 240분이 이용을 하십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층들은 주변에 계시는 가양1, 2동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외에 판암동이나 저쪽 삼성동이나 용전동이나 기타 지역 분들 산내… 박위원님 한테는 죄송합니다. 산내하고 대청동쪽만 운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구청버스 2대하고 지금 임대버스를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2001년도에는 소형차 30인승을 배차를 해 주셔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대형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만 구청차량이 구청과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행이 잦습니다. 결행이 잦은 편이라 임대버스가 45인승인데도 현재까지 주로 한 50분 정도 가까이 그 차를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버스가 결행없이 계속다닌다고 하면 그것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적정규모로 다니겠지만 행사가 잦아서 결행이 잦다 보니까 임대버스를 자꾸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주일에 몇 번 운행하고 있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1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5일동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5일이면 한달에 약 20일정도 하나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한 22일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하루에 9만원씩 드린단 말씀이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하루에 지금까지 8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회 운영이 4만원씩해서 1일 2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44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정태위원
경로식당에 식기세척기가 지금 현재 없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없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사람이 그냥 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지금 초벌로 설거지를 하고 다시 또 한번 설거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공근로자가 지금 식당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용량 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달가격을 조사한 바에는 1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조사는 해 봤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조달가격을 조사를 해 봤는데 1천만원정도 하는데 다른 일반 회사에서 나온 것도 비교를 한 번 해 보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태위원
다운시킬 수 있지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정태위원
상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조달가격은 최하가 1천만원 이상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최하 가격을 잡았습니다.
김정태위원
필요한 용량에 비해서 최하 1천만원 줘야 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조달가격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용량보다 좀 대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달가격으로 잡는다고 1천만원을 잡았던 겁니다.
김정태위원
한 절반 가지고도 할 수 있지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서구청에서 는 1천만원 조금 넘게 올해 설치했는데요. 1천만원 조금 넘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용량을 작은 것을 구입해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집행할 때 최대한 여러군데에 입찰을 해서 싼 가격으로 효율성있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서구청에 설치를 했는데 1천만원 이상 들었다고요. 가서 봤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우리 직원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위원장
8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자료 제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54쪽입니다. 제일 위에 담장없애기 사업 2개소에 7,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담장없애기 사업은 개인 담장을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의 담장을 없애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대청동사무소와 산내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청동은 현재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고라하고 관목을 식재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산내동사무소는 담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20미터를 철거하고 대청동과 같이 파고라와 관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예산 과목이 왜 녹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녹지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파고라와 나무심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청동사무소하고 산내동사무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각 관공서나 단체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추세가 담장을 철거한다든지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담장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왜 담장없애기 사업이라고 합니까? 담장없애기 사업이라면 동예산에 세워야 옳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담장없애기 사업은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도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담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삼성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에 담장이 길게 쳐져 있죠? 그런 것부터 없애야지 동사무소 담장 없애고 구청만 하면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 대청동은 담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산내동은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번에 정비를 하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색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차입금이 있죠? 400페이지요. 이자 상환이 있죠? 5,570만원요. 400쪽 제일 하단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찾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3회 추경에서 1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갚는데 왜 이자가 필요합니까? 그것으로 갚으면 돼죠. 3회추경에서 세웠는데 이것을 국장이라도 3회추경에서 세웠으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해 달라고 해야지 또 상환하는 이자를 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안하면 또 그냥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5,570만원이 공중에 뜬 돈 될뻔 했지 않습니까. 삭감해도 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도시국장한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나무목재 파쇄기를 1년에 몇 일이나 씁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파쇄기를 쓰는 일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화훼포, 양묘를 생산하는 톱밥재료로 쓰기 때문에 한 달에 10일 이상은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임용길위원
34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 가지고 목재파쇄기가 있어요. 친환경농업육성해 가지고요. 한 대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안사도 되지 않습니까? 같은 동구청 관내 도시개발과에 꽃묘 생산하는 곳에 파쇄기가 있으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대청댐 주변에 친환경 차원으로 해 가지고 목재를 파쇄하려고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대청댐 어떻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청댐 주변에 친환경차원에서 목재 파쇄에 활용하려고 한 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동구청에 파쇄기가 하나 있으면 서로 같이 쓰는 것이 낫지 무슨 또 대청동에 또 하나를 놔요? 동구청이 그렇게 부자에요! 지금 양묘장에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가동을 안해요. 안사도 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필요하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있는 것을 거기까지 가져다가 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아니, 농업육성도 좋고 다 좋은데 어려운 살림에서 서로 공구를 나눠서 쓰자는데 뭐가 나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50% 민간한테 지원을 해 주고 민간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자꾸 혼날 소리만 하고 있어요! 시비나 국비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차려요.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좀 선진적인 것을 해 봐요. 여기 보면 일일이 다 지적하지를 못해요. 타 시·군에서 오리농법하니까 우리도 한다, 오리농법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 보지 뭐하러 따라 해요? 맨날 타 시·군·구에서 경제진흥과는 배워 가지고 와요. 배워도 한 3년 후에 배워 가지고 와요. 이 목재파쇄기는 안사도 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예산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325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매연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태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한 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소음측정기도 한 대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정태위원
가격이 이렇게 고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국산이 아니고 전부 스웨덴제입니다. 국산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는 '92년도에 구입했고 소음측정기는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랬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정태위원
금년도 단속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매연측정기로는 3,600대를 했습니다. 1년 동안요.
김정태위원
소음측정기는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소음측정기는 공사장 소음측정은 70회고 각종 사업장이나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135회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연이나 소음은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처분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4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담장없애기 사업에 산내동사무소 담장을 없애 주신다고 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해 주시려고 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파고라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산내동사무소는 마당이 좁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대전∼금산간 도로에 차량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담장을 헐으면 사고 위험도 있다고요. 왜 4,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 주시려고 해요? 어디 예산 전용 안되겠어요? 다른 데로. 산내 교량이나 농로포장할 것도 많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해 주고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번듯하게 있는 담장은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없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사실 추세가 전부 담장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의 경우에도 전부 담장을 없애가지고 인근 주민이나 주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내동사무소도 현재 남아 있는, 들어가면서 바른편쪽으로는 자동차를 안대고도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고라를 시설해서 인근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쉬는 휴식공간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주차장 면적을 없애가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오른쪽에 파고라를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왼쪽에 있는 담장은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비 보조, 본 위원이 누누히 지적하잖아요. 시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써야겠다는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해요. 현장에 확실히 가보시고 주민이 원하나, 원하지 않나를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도시미관을 좋게 한다, 산내지역에 가보면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오른쪽에는 파고라를 세울 공간이 있는데 왼쪽 벽 잘되어 있어요. 왜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산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민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김가진위원
340쪽에 민간위탁. 동구특산포도주 가공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도 9월에 2.5톤 포도를 사서 영동에 있는 와인코리아 공장에 가공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달에 찾게 되는데 그 가공비 700만원하고 200만원은 동구상표를 붙여서 우선적으로 시험적으로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서 권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포도주 상표를 개발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수익사업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앞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겠다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년 9월달에 포도주를 찾아서 품질이 좋고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서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대전 관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곳으로 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를 팔러 다니려면 직원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백화점같은 곳으로,
김가진위원
이 사업을 하자매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직원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작목반이나,
김가진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누구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포도주 장사를 하기 위해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시험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협을 통해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현재는 시범으로 일단은 포도주를 가공하고 있고 앞으로 상표까기 개발하면 앞으로 대량으로 포도주를 가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랬을 때 최소한도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판매를 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포도주를 가공해서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에서 판매를 해라,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농협에서 포도를 가공해 가지고 농협 자체적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되겠습니까? 34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해서 재래시장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인데 전산개발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50%가 달려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던 것을 시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우리 구비 달아가지고 전산개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재래시장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처음부터 구상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소요예산을 시에 요구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는 안했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전자상거래 쪽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구 중앙시장하고 서구의 도마시장 두군데로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장비 PC 구입하는데 1억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스템 구축한다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시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PC, 디지털 카메라, 집기 등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도메인등을 해 가지고 가상 점포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시장 이미지 홍보, 기획상품 광고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별, 업종별, 취급품목별 시장등 DB구축을 해 가지고 온라인주문이라든가 결재, 배송, 교환 등 상거래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스템 구축을 하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언젠가는 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니까 계속 경제진흥과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활성화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1억씩이나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장사까지 해 줄 모양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상인들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 구가 1억씩이나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상가가 다소라도 활성화된다고 하면 1억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상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해 놔 봤자.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일부 합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전자상거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험 단계 쪽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무슨 의지도 없는데 시가 예산을 내려보내 주니까 거기에 붙여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꼭 필요해서 시에 요구한 사항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 이것이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다만 전자상거래쪽으로 앞으로 추세가 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는 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원도심활성화, 시장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구도심권을 원도심으로 한다고 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다른 데에는 쓰지는 못하고 안된다면 그냥 반납,
김가진위원
반납하면 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 쪽으로 해야지 다른 데로 쓸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총괄 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5차 회의에서 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