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중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41, 44-1쪽, 43, 44, 49쪽에 해당하는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세입은 전년도 4,484만 5,000원보다 1억 8,229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14만원으로 부동산등기 과태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등 국고보조금이 7,348만 4,000원, 경보사이렌 현대화 등 시도비 보조금이 1억 3,9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98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7,847만 9,000원보다 9,159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0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 요인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 3,925만 5,000원이 증액됐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산정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행정분야의 예산 1,736만 1,000원과 지적관리분야 예산 1억 5,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부사항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중 일용인부임은 전년도보다 472만 8,000원이 감액된 1,736만 1,000으로 계상했고 지적관리분야의 경상경비는 전년도보다 3,461만 7,000원이 증액된 9,100만 7,000원으로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4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개별공시지가 필지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52만 3,000원이 증액된 1,489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토지평가위원회의 개최횟수 증가로 204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망실된 지적기준점 설치건수가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339만원이 증액된 48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총 6,1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9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45만 5,000원을 계상했고 420쪽에 자체사업으로 군포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억 1,803만 8,000원보다 3억 1,271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07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억 5,82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232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민방위분야의 예산이 4억 1,421만 6,000원, 재난관리분야 예산이 1,65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2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보다 1,446만 4,000원이 증액된 7,01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발간부수 축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20만원이 감액된 1,408만 3,000원을 계상했고 42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97년도에 안전점검 차량이 도비로 지원이 돼서 구입을 했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등으로 2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에 급양비는 을지연습 기간이 종전에 4박5일에서 내년도에는 5박6일로 변경됨에 따라 24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예비용 수중모터 교체 등 유지관리비, 또 민방위 경보사이렌 증설에 따른 전문업체 점검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또 민방공 경보사이렌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1,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은 화생방, 기술지원대 및 기동대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에 국고보조사업은 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비 1억원을 포함해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억 3,5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등으로 1억 5,691만 6,000원을 계상했고 4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포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무선앰프 설치, 민방위교육장에 비품 및 민방위 행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팩시밀리 구입비 등으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 예산으로서 재난관리 예산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전지도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1,368만 6,000원이 증액된 1,6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보다 1,364만 6,000원이 증액된 1,594만 1,000원으로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98년도 재난관리계획서 및 동원계획서 인쇄 등으로 394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재취약지구의 전기, 가스시설 점검수수료 등으로 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에 재난관리대책추진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438쪽에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난상황실의 침대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중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민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 등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부서의 세입예산으로는 총 2억 2,711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장비 및 교육관련 예산 3,422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3,925만원 드리고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사업비에 1억 3,965만원이며 잡수입으로서 부동산등기 과태료 2,00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지적과는 총 1억 7,007만 3,000원으로서 법적경비 성격인 인건비 예산으로 4,416만 5,000원, 관서당경비 예산으로 6,950만 1,000원과 지가산정관련 사업예산으로서 1,498만원, 지적기준점 재설치비 489만원, 지적전산화 사업비 3,925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2,100만원 등이 요구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 4억 3,075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을지연습실시 물품구입비, 민방위 경보사이렌 유지관리 및 운영비, '98년 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비 1억원과 '98년 비상급수 신규 확충사업비 1억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적과는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비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를 제외하면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만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장비 구입비, 긴급사태에 대비한 사이렌 현대화 사업,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등이 주요사업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소방업무와 재난대비업무가 상당히 발달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않겠다는 것으로서 호미로 막고 불도저로 막는 일을 예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는 국가위임사무이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대비 관련업무로서 업무의 성격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특수업무수행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이 다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적정한 규모대로 예산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년도별 개별토지가격표 책자 유인이 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건 책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미 년도별로 토지개별가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98년도 것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매 5년치를 같이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5년치씩 모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세무서도 주고 여러 군데 주고 있습니다. 동, 본청, 세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각 실과 소도 주고…….
방상익위원
동하고 본청하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일반인은 열람이 안 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일단은 각 동하고, 5년간 가격표를 책자로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것은 년도별로 공시지가 책정한 걸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5년간 지가가 책자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다시 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98년도까지…….
방상익위원
소급해서 5년간,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1년간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미 '97년도까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권수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지나간 걸 삽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지가열람결정통지문 엽서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것은 전산용지에다 엽서를 유인해서 압착시켜 가지고 지가결정통지에 대한 사항을 개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17,000매라는 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우리 총 필지수가 16,000필지입니다. 그래서 2회 보내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필지별로 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구입인데 지금 레이저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레이저프린터기는 한 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토너는 1년에 한 네 번씩…….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폴라로이드 필름인데 뒤에 보니까 폴라로이드 구입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카메라가 없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이라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417페이지 지적기준점 재설치인데 우리 총 기준점이 몇 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244점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올해 보수해야 할 데가 100점이라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전체 다 파악을 하시고 보수할 장소가 100점으로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파악이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에는 몇 점이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작년에는 30점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산안에 50점으로 나왔던데?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때 당시에 단가 세울 때 3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올라가지고 48,900원씩 해가지고 30점밖에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본예산에는 50점 계획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0점밖에 못 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올해 나머지 100점은 보수가 완료되는 겁니까? 1,244점 중에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망실된 걸 이번에 보수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망실된 것만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망실된 것만 보수를 하면 보수할 건 없는 것 아니에요? 1,244점 중에서 올해 100점만 보수하면 완벽한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관리하다 보면 망실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금년도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100점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인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건양아파트하고 삼성 미도하고 한 군데가 토지 형질 변경한 장소라고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된 한 건은 어디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앞으로 한 건이 들어올 걸 예상해가지고 세웠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발생한 것은 아니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98년도 예상해서 잡았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를 건당 300만원씩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측할 때 얼마 정도 부과가 예상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건양아파트 같은 경우.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방상익위원
용역 나와가지고 300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그래서 대충 계산해 봤는데 5억 정도는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방상익위원
건양아파트 같은 경우?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삼성 미도하고 한 군데 추가로 예상되는 곳하고 해서. 그럼 한군데 추가되는 곳은 앞으로 발생하면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 또 추경에 해도 되지. 내년도에 예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새로 개발해서 부담금을 용역줘야 할 곳이 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건 비밀이라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투기할까봐? 하여튼 한군데 예상되는 곳까지 해서 그렇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기왕에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밑의 것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적서고 도면함은 이미 있을 것 아니에요?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도면이 있어가지구요.
방상익위원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좌표전개기는 뭐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좌표전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 지적기준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하나의 장비입니다.
방상익위원
지적도에 지적기준점을 표시하는,
네, 지적도에 지적기준점을 표시하는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동안에 사람이 자로 재가지고 좌표를 결정했는데 이번에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동안에는 사람이 수작업을 했고 이제는 기계로 한다는 얘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적과 업무에 질의하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적과, 민방위과 두 과가 일단 총무국 소관이니까 예산 편성하실 적에 작년도 같으면 긴축예산 때문에 절감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있었잖아요? 이번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아까 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긴축 재정이었고 일용인부임도 오히려 절감이 되었고 이번에 늘어나게 된 동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규모가 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는 전체적인 10% 삭감을 무조건 했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이번에는 그런 내용으로는 안 하신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97년도 1회 추경에서는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왔고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지침 자체가 그렇게 여유롭게 주지를 않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무심사를 할 때 진짜 필요한 이런 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가 더 심각한 국가적 경제상황인 것 같아서, 작년도에 10% 삭감할 부분이 아닌 것까지도 삭감을 한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지적을 한번 드려본 거고 다음 시장 판공비 성격의 예산안이 지금 민방위과나 지적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시죠? 시책추진비로 나와 있지만 시장 판공비 성격으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5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건 아마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방상익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417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에서 시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개발부담금 관련 토지평가위원회 이게 내용만 다르지 토지평가위원은 같은 사람들이 위원회를 여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 몇 회 정도 했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전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7회로 하고 급식도 7회로 잡아놓으셨는데 4회 같으면 4회로 통상 그 정도 횟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변경됐습니다. '97년 7월 11일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접수사항 발생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례지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그 전에는 지침 없이 그냥 하셨고 이번에는 꼭 따로 해야 되는 횟수로 7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418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급식 해가지고 5,000원씩 7회거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작년에 4회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 번 더 모여야 될 그런 사안이 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 7월 11일자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 사안이 발생해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발생되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원혁위원
한번 모였을 적에 식사비 5,000원 가지고 돼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급식비니까요. 5,000원이면 급식비가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5,000원 가지면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게 단가가 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단가는 5,000원으로 됐어도 실지 먹지 못 하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머지는 보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설렁탕이 5,000원…….
권원혁위원
보면 설렁탕 먹고 소주 먹으면 소주 한 병에 설렁탕 값의 반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자꾸만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8,000원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8,000원으로 기재를 하든지 그래야지 여기서는 5,000원 기준으로 해서 5,000원하고 내는 건 8,000원 내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꾸만 이것 변칙하지 말고 원칙을 세워가지고 7,000원짜리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평균 7,000원 들어간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7,000원 기재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권 위원님 말씀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편성지침 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도리 없이 5,000원으로 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이 단가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힘을 내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안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비상급수 신규확충사업 해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2개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말씀이십니까?
손영선위원
네, 거기하고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또 비상급수시설 금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기 시설된 곳하고 11페이지에 보면 또 '98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2개소 그랬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이것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정부지원시설인 금정초등학교하고 산본초등학교에 기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신규확충사업 그 사항은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이것 확충사업 그 사항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시설은 어디에 두 군데 하실려고 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영선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소를 지정해 놓지 않고 우선은,
손영선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4,200이 시비가 들어가니까.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 해야 됩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중앙공원이라든지 4단지 지역 내에 한 개소씩 두 개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확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사업계획 전이라 이 말씀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꼭 필요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꼭 필요합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원부지, 공공시설 거기에 비상급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설을 할 때는 비상대기목표로 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하는데 평소의 활용계획도 고려를 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만 않게끔 하고 이용시설 즉, 식수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안에 '98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 예산을 세우신 적이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10페이지에 두 개소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보사이렌이 각 동사무소마다 설치돼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보사이렌은 금년도에 시청 옥상에 1개소 시설을 하고 다음 군포1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신규로 내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영선위원
비상시의경보사이렌인데 현재 군포시청에 시설이 안 돼 있나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손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36㎢라고 하는 면적에 시청 옥상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고 처음에는 군포1동사무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포1동사무소가 모터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성능이 아주 빈약해서 '97년도에 그것을 전자식으로 바꿨고 또 시청 옥상에 신설을 했고, 그런데 '98년도에 국비가 3,000만원, 도비 3,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시비 3,500만원 부담을 시켜서 두 개소를 더 해야 우리 군포시 전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 아래 신규로 '98년도 2개소를 더 하도록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손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매년 연례행사로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품을 주고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올해도 12명 대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직장민방위대 2개대라는 것은 2개 대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개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이것 매년 해주는 것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손영선위원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일 상품을 줬던 일이 있던가요? 답례품을 줬던가요?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런 것은 좀 유공자 시상품 얘기 전에 국민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민방위대 창설인데 시에서 주지 말고 민방위대가 있는 직장은 자체에서 포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창설기념식은 저희 시에서 주관으로 합니다. 이 때에 사기앙양책에 대한 사항이 실제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주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줬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타 시도?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손영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또 밑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입상자 시상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이건 주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죠? 창작공모대상자가 시민 학생 관계없이.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올해도 저희가 시민하고 학생 이렇게 다 공모를 하고 시민들께서는 응모를 안 하시고 학생들이 대부분 응모를 하는데 금년에도 다 응모가 됐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응모해가지고 시민이 참여해서 거기에 창작 우수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홍보합니까? 홍보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기념식 할 때 기념식장 앞 로비에다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전시를 하루만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철수해 버립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손영선위원
과장님 좋은 우수작품이 나오면 연례적으로 시청사 내에 행사 끝나고 날짜를 정해서 전시하시지 말고 우수작이라면 군포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시도 하시고 해서, 이 취지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속에서 이런 행사가 치뤄진다면 안 되겠기에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시민이 참여하는 우수작은 시민에게 널리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은 누가 하는 것이며 어디를 취급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삼지데이타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회사에 와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게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시청 옥상하고 군포1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월 2만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월 20만원입니다.
박윤서위원
월 20만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타 시·군도 다 20만원씩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아니, 한번 하는 데 10만원인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0만원 됩니다. 두 군데만요.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사이렌은 한시라도 고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있든지 없든지 1년 동안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매달 오기는 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달 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랐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른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이게 한 개소 군포1동사무소만 있었는데 지금 시청 옥상에 다시 한 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17만원 2개소가 똑같아요. 뭐 한 개 늘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17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400만원 서 있는데 올해는 20만원씩 해가지고 480만원 서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뭐 한 개 더 늘어요? 작년하고 개수는 똑같은데 동문서답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1개소 사업을 그 중간에 한 후에 점검수수료로 해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만원이 아니고요.
박윤서위원
올해 금년 본예산 보세요. 2개소로 서 있죠? 이것 17만원씩 서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점검수수료가 어떻게…… 수수료라 서 있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박 위원님,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개소로 서 있었는데 시청 옥상에 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2개소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군포1동사무소만 집행이 됐고 그 1개소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2개소가 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단가는 왜 올랐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20만원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7만원에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20만원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타 시·군도 다 알아보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지금 모든 사항이 됐는데 단가를 올렸단 말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1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대뜸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윤서위원
당연히 계약을 했으면, 올해 지침에 단가를 3만원씩 올려줬던 건 과장님이 임의대로 한 것 같은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모든 것을 동결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올렸어요? 알았습니다. 또 그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일반 유지관리가 이것 2개소인데 이건 뭡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정하고 산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디라고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박윤서위원
이것 유지대가 뭡니까? 모타 돌리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발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돌릴 때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나 유리나 둘 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또 보면 작년에는 50만원 선인데 올해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만원으로 서 있어.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올해 유지비라면 작년보다 많이 올랐으면 작년보다 예산이 올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험가동만 했지 실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잡아서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금년도 예산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시험가동만 하면 실제로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에,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에는 시험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가동하니까 유류값도 오르고 하니까 계산을 더 세워야죠. 그런데 작년의 반도 안 세워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박 위원님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항시 물을 먹는 게 아니고 가끔씩 자체에 대한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또 먹을 수 있느냐 그 물을 정기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할 때 채수를 해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데 '97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1년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축소해서 계상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지만 생각없이 세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박윤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492페이지에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 수수료하고 관련해서 민방공 경보사이렌 유지관리 및 정비내역서가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내역서 자체를 보면면 이번에 군포시청에다는 새로 신설한 거고 여기에 있는 부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어느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2대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부품을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2대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부품을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 적혀 있는 그 사항은 전체 잘 망가지는 그런 사항이고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냥 예비용으로 예산만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5,000만원이 설치비였죠? 1식의 설치비 5,000만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5,000만원이 1식의 설치비였는데 설치하고 나서의 유지관리를 저희가 몇년까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년간.
2년간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 뭐 쌓아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새 것에 대해서.
이 사항은 소모품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년간 유지관리 관계를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김영숙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면 새 것인데도 부품비는 여유있게 해 놓으신 거죠? 구입비를 계상해 놓으신 거죠? 거의 1,000만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설치비가 5,000만원짜리인데 지금 갯수는 여러 개지만 한 1,000만원 이상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비상급수 두 군데 다시 세우시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장소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음에 4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장비구입 1식으로 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방독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정화통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방독면을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따로 있고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워져 있고 이것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교체하더라도 새로 사시는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에는 정화통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화통이 보통 5년간 유효한데…….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5페이지인데 군포2동의 무선램프 설치비는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무선램프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군포2동하고 재궁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군포2동에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산본동 전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산본1동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사이렌을 설치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네, 거기는 이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있는 램프를 산본1동으로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재궁동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시의 사이렌으로 카바가 될 것으로 해서…….
김영숙위원
아, 가까우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겸 해서 제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수수료인데 492페이지요, 이것 회사에 계약을 연간으로 한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20만원씩에 계약이 된 건데 자기들이 매월 수시로 와가지고 점검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매월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갑니다.
방상익위원
한 번씩?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거기에는 부품교체나 그런 것은 안 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있어서 부품을 사야 된다 하면 시에다 요청해서 자기들이 수리해 주고 그런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기네가 수리를 하지 않고 어떤 고장시에는 고장부위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면…….
방상익위원
고장났을 때 응급조치해서 그것은 되고 만일 부품이 노후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때는 교체토록 요구하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는 기술제공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는 게 사전에 예방해야 되잖아요. 이건 긴급 재난시에 필요로 한 건데 그렇다면 만일 그 사람들이 점검하지 않은 날 우리가 긴급사이렌을 올려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출동해서 그렇게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하고 연결된 것이 안양분대소가 있습니다. 그 분대소에는 인원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즉시 삼지데이타시스템에…….
방상익위원
우리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도난시스템처럼.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설치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방상익위원
우리는 직접 기계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그 사람들이 고장이라든가 수시로 점검이 자동으로 돼 있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연간 20만원씩 계약을 한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네,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건 뭔데 30만원씩 들여서 해야 돼요? 안내판 여기 비상급수시설 담당하고 표시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는 데 30만원이 들어갑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2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낡은 건 좋은데 지금 새로 하거나 교체하는 건 좋은데 30만원씩 들어가는 그 비용이 급수시설 표지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나무로 해서 크게 만들어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다이까지 다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다이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아예 노후되지 않는 철골이나 이런 걸로 하면 나중에 글씨가 퇴색되거나 할 때 다시 그 판만 교환하게끔 그렇게 하면…….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30만원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수질검사 사항으로 다 거기에 규제가 되게끔 돼 있고,
방상익위원
반영구적으로 쓰게 하라 이거죠. 이것 다이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글씨가 노후되거나 아니면 퇴색될 때는 그 글씨판만 새로 쓰거나 하면 되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 나무로 되어 있는 거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기자재 유지보수비는 토탈로 해서 60만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었어요? 민방위교육장의 기자재 유지보수, 429페이지 유지보수비에 주로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 어떤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지보수비가 작년도에는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안 들어와서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얼마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커텐의 이음새라든지 앰프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60만원에 대한 예산이 냉난방 시설 보수하고, 기존에 있는 게 도저히 작동이 안 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커텐이 떨어져서 실제로 보기도 싫고 앰프시설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방 위원님,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 민방위 교육장이 군포1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옛날 구시청으로 쓰던 시설로 앰프시설도 그대로 쓰고 있고 또 커텐도 역시 그렇고 냉난방도 별도로 저희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냉방기가 하나 돌아가는데도 고장이 나가지고 못 한 일이 있고 그래서 커텐, 앰프시설, 냉난방을 좀 손을 보려면 최소한 6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손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0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경보사이렌 유지관리 및 정비인데 RMC라는 게 지금 4개가 왜 필요하죠? 추가로 지금 설치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RMC가 뭐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RMC라는 것은 유무선 수신장치의 부속품으로 해서 유무선 신호를 컨트롤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이렌 한 군데에 2개씩 필요로 해서 우리 사이렌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개씩 4가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금년도 '97년도에는 하나로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때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방상익위원
'9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하나 예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에는 군포1동에만 경보사이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군데, 시청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상익위원
'97년도에 군포1동에는 RMC 새로 설치한 것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새로 설치는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하나 있었다면서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그걸 또 해야 돼요? '98년도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예비부품으로 해서,
방상익위원
예비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예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삼지데이타시스템에서 이런 사항은 미리 예산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예비로 있어야 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적어도 한 군데에 이제 2개씩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군포1동 같은 경우에 새로 교체가 됐다면 금년도에 4개까지, 물론 이건 예비로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만 4개까지 이렇게 비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2개대에 2개씩 소유가 되니까 반만 해서 2개만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소요가 되면 쓰고 또 내년에 새로 구입해야지 이건 뭐 새로 구입해가지고 계속 놔둔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부품을 미리 싸서 보관을 한 사항이 아니고.
방상익위원
예산만 확보했다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때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사용을 안 하신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 안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래도 필요한 그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432페이지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모집인데 이것 대상이 누구죠?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학생하고 일반 시민 같이.
방상익위원
다 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97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포스터의 경우에 네 사람의 시상자가 선정돼서 도서상품권을 1인당 3만원씩 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수상자가 누구였어요? 일반 시민이에요, 학생들이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명이 학생들입니다.
방상익위원
4명 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제가 보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응모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건도 그렇고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들 상대로 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표어나 포스터에 대해서는 더 현장감 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건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에 일반 시민이 응모한 사람도 있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올해 없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이한 사항은 포스터 부문에서 도에서 2위를 해서 30만원을 타 가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우리한테 수상한 사람이 또 도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방 위원님,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응모작이 없고 학생들인데 제가 심사위원을 들어가 봤는데 포스터는 저희가 미술선생님들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또 표어는 국어선생님들 몇 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포스터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최우수작이라고 선정된 것을 다시 각 시·군이 전부 도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 심사에서 저희 시에서 상을 받은 학생 것이 도 전체에서 2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2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래서…….
방상익위원
도에서는 뭘로 받았는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우리 도에서 최우수작요.
방상익위원
아, 최우수작?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래서 이 학생 개인으로 봐서는 군포시에서는 최우수 경기도에서 2위, 두 번의 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우리가 상품으로 주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도서상품권으로 줍니다.
방상익위원
도서상품권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네, 알겠고 그 밑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품인데 그 전에 주민신고용으로 해서 전화카드를 해주신다고 그랬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전화카드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하고…….
방상익위원
다른 데 전화카드 배부한 사람들이 신고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전화카드로 해서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배부해 주셨는데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이 신고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3만원씩 상품을 주는건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보상을 받았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6.25를 전후해서 저희가 모의신고 훈련을 했습니다. 시와 경찰서, 군부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6월 23일날하고 24일날 했는데 이때 군부대에서 3명, 경찰서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실제로 메시지를 주고 이런 걸 하면 그 신고하는 분들이 아주 열성껏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신고정신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시상품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이유는 모의훈련입니까? 이거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상줄 사람은 이미 계산되어 있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산이 안 되죠.
방상익위원
메시지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여튼 신고를 하면 주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신고 안 하면 안 주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12명보다 더 많이 신고하면…….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로 저희가 시상품을 1인당 3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다 했습니다만 저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메시지를 줘서 신고여부를 판단을 해서 많은 분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더 생각을 해 볼 사항입니다만 예산 자체가 36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면 모의신고 대상자를 여기서 선정해 가지고 12명이나 몇 명밖에 안 줄 것 아니냐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아무나 막 갖다 던져줍니다. 그래서 정해서 우리가 누구 줘라 해도 그 사람들은 말이 안 듣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2명인데 예를 들어서 몇 명한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12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줬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8명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메시지를요? 그랬더니 3명이 신고 들어온 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8명 다 들어왔습니다.
방상익위원
다 들어왔다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100% 다 주면 다 오겠죠. 신고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12명 상줄 사람을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메시지 전달받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상을 준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메시지 받은 사람의 한 90% 이상은 다 신고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방 위원님 생각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85년도 부천시에서 민방위과장을 총괄했는데 실제로 과장을 하면서 이것을 해봤는데 아주 웃긴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도시형태를 많이 띄어서 그런 것도 느낍니다만 이 군포시에 와서 제가 보니까 저쪽 속달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고 또 역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해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8명을 준 게 8명이 다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신고가 미묘합니다. 인식들이 달라져가지고 이 신고에 대한 의식을 좀 확산시키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필품에 해당되는 3만원 상당의 어떤 물건을 좀 사다가 신고하는 분한테 무슨 상장이 있는 게 아니고 참 고맙다, 그래서 요는 이러한 신고정신을 좀 시민들한테 파급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는 부천하고 달라서 원래 신고정신이 강해가지고 8명 줘도 8명 다 하잖아요. 그러니 12명 주면 12명 다 신고할텐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12명만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더 많이 하면 '99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434페이지에 비상급수 신규확충인데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게 수도과 예산이에요. 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두 군데 신규로 이번에 설치예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도과에서는 군포1동 법해사 앞하고 광정동에 엘림복지원하고 두 군데를 '98년도에 신규로 비상급수 시설로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같이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별도예요? 또 민방위에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별도입니다.
방상익위원
왜 그래요? 그러면 기왕에 수도과에서 새로 개발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에서 다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비상급수시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방상익위원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이 중복되고 어차피 수도과에서 비상급수도 유사시에 필요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수도꼭지 잠궈놓고 하나는 수도과에서는 주민들이 약수용으로 해서 따라먹게 하고 유사시 재난에 대비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비상급수 쓰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군포1동 법해사 앞하고 광정동 엘림복지원 앞에다 개발하겠다고 두 군데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고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예산 추가를 그렇게 따로 들여서?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도 사업이거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개소 할 위치를 아직 확정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공원하고 4단지에 시민체육광장 옆에 지금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도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한 걸로 저희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비상급수시설도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꼭 비상시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수질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만약에 거기다가 그 시도를 해봐서 물이 안 나오면 이치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봐 주시고 만약 수도과에서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판 것을 나중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재난관리 측면에서 관리는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가 7,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저희 시비 42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물론 설명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도비를 지원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고 도비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두 군데를 비상급수시설로 확충하는데 아마 수도과도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일반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용이라든가 이런 음료용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비상급수 목적으로 해서 두 군데를 이미 장소를 가설정 해놨더라구요. 군포1동하고 그 다음에 광정동에 엘림복지원 앞하고 해서 그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재난급수시설로 지정을 하고 수도과 예산을 금년도에 절약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그게 아주 불요불급하다면 모르지만 두 군데 새로 개발한다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하니까 수도과 사업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서나 아니면 수도과하고 국장님께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쪽 예산심의를 하면서 수도과 것하고 다시 따져보겠지만 이게 어차피 비상급수시설인데 당초에 두 군데씩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금년도에는 도비를 받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수도과는 그러면 내년에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 재정이 어려우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실무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현판제작비, 이것 매년 하는 거죠? 30만원 예산 잡으신 것.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에는 현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이것 현판 제작해 놓으면 매년 쓸 수 있는 거죠? 안에 숫자나 이런 것만 바꾸면 되는 거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재취약지역 전기·가스시설 점검료인데 이게 아마 다른 과에서도 도시가스 점검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곳은 기존도시 화재취약지역이라든가 영세민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기존도시 전체를 해서 노후된 지역에다 한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민방공 경보사이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금년에는 군포1동사무소하고 시청에 없어서 시청에 해가지고 두 개소를 개설하셨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시청 것은 새로 샀으면 회사에서 A/S 안 해줍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설치된 사항이 아니고.
박윤서위원
설치 중에 있는데 금년에 11개월 살고 예산 서 있으니까 설치해가지고 다음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자관계는 2년 동안은 설치회사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2년에 대해서는 새로 안전점검수수료를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군포1동 것은 오래 됐으니까 할 수 있지만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은 2년 동안은 회사에서 봐준다면 수수료를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한 회사에서는 하자에 대한 사항만 얘기하는 것이지,
박윤서위원
글세 점검해가지고 고장나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박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 일단은 새롭게 시설을 했으니까 시설을 한 업체에서 일정한 기간은 유지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민방공 사이렌 시설은 설치를 한 업자가 기계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로 해서 교체를 해주는데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오취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건물의 전기에 대한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럼 그 점검을 해주고 나면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개폐기가 망가졌다든지 뭐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받듯이 그 시설 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점검을 해주는 점검수수료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하자와는 좀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기계하고 시설은 별도다 이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계 자체하고 점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하고 틀립니다.
박윤서위원
어떻게 틀려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에서는 해당 과장 그리고 업체에서는 그 부서의 실무과장들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해서 각급 기관에는 기관장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밑에 실무위원회는 과장급이고 위에 안전위원회는 기관장급이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전체 검토가 된 다음에 대책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안전대책 이 사항은 재난관리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얘기는 위원회를 이중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2항, 13조 1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은 9조 1항이 되겠구요. 그래서 저희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이 모두 12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연직이 7명이고 외부의 전문요원 위촉한 것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5명이고 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모두 1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위촉직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위촉직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었을 경우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이해가 아니라 위원회 나오면 수당은 물론 주겠죠. 그런데 위원회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법하고 시행령에 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법에 근거해서 별도로 하고 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재난관리대책추진…… '93년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료비 말씀이시죠? 저희 직원이 씁니다.
박윤서위원
전체?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계 직원이…… 500만원 말씀이시죠?
박윤서위원
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에서 서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담당과장님은 뭐예요? 과장이 알고 넣어야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박 위원님,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우리 군포시 시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해서 한꺼번에 1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질에 맞게 각 부서에 안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총괄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431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조사 및 진단, 조사는 어디를 주로 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 조사요?
권원혁위원
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사는 각 해당부서에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보통 1종 시설이라든지 2종 시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점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위험요소가 많다는 사항은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7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위험시설물로 확정이 되면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평소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대부분 점검을 나가고 지정이 됨으로 해서 월 1회 또 수시로 진척사항이라든지 위험요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에 시설물 조사 및 진단요원들이 3명으로 돼 있거든요. 3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여비의 항목입니다. 여비인데 전년도보다 10원 한 장 늘지 않고 '98년도에도 1,300만원을 계상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를 그 여비숫자에 맞춰 사업을 분류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이 그 사업에 3명이 나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명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예상을 1,300만원이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부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40억 3,5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가 2억 5,095만 7,000원,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982만원, 일반수용비가 222만 5,000원이고 443페이지에 재료비가 407만 5,000원, 특수활동비가 500만원, 보상금이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908만원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급식비, 농기계 수리 봉사요원 실비보상,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자 보상,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으로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이 2,3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6만 5,000원, 여비가 108만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244만 4,000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12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양개량제가 83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4,2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2만원, 민간자본이전이 4,158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지원비가 2,350만원,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지원이 소형관정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병충해 방제 및 피, 잡초방제 지원이 1,584만 8,000원,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 1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합배미 지원이 1,080만원, 농가 비료대 지원이 313만 3,136만원, 유기농업 비닐하우스 설치가 4,200만원 그 다음에 44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1000만원, 그 다음에는 축산진흥의 예산으로 1억 1,2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81만원,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6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이 204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가축방역사업 부담금이 39만 3,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여비가 100만원, 452페이지에 보상금이 가축방역시술비가 485만 6,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 보조가 640만원, 톱밥축사 보조가 7,500만원, 축분청소용 페이로다 구입보조가 1,200만원, 다음에는 농촌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6,377만 3,000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이 6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0만원, 보상금이 109만 4,000원, 45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4H회원 영농비 지원이 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으로 명예농촌지도사회활동 지원이 48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이 280만원하고 벼 우량공급종 종자공급지원이 41만 4,000원 해서 자본이전이 3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5,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에 지역경제관리가 1억 2,37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029만원, 수당과 관서당운영비, 일반운영비가 656만 6,000원,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40만원, 그리고 계량기 검정설비운반용 차량임차가 70만원, 재료비가 80만 6,000원. 그래서 462페이지에 여비가 2,160만원, 업무추진비가 470만원, 특수활동비 400만원, 그리고 보상금에 민간 실비보상금 및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 물가실무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 저축유공자 시상,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교육참석자 급식,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1,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관리로 1,057만 3,000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여비가 63만원, 사업예산이 834만 3,000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에너지개발사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상금에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234만 3,000원,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비가 34억 7,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25만원이 되고 특수활동비가 600만원, 보상금에 전문부품 세일즈맨단 파견이 1,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이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해서 26만원,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이 34억 3,414만 7,000원이 되는데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군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10억이 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이 1억 5,000만원, 시설비 등의 토지매입비가 아파트형공장 토지매입 상환금이 6억 5,314만 7,000원, 민간자본이전이 '98공예품육성 지원으로 6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이 10억,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이 6억 2,500 그래서 16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노정관리가 2,139만 1,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0만원, 특수활동비가 400만원,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 노사대표 해외연수가 648만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경기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보상비가 300만원, 조사정 합동연수계획 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해서 450만원,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비가 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서 592만 1,000원 그래서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 1,112만 2,000원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40억 4,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금 2,338만원과 도비보조금 2,734만원 등 총 5,07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서는 총 요구액 40억 4,633만원으로서 유기농업 비닐하우스 설치비 4,2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비 6,600만원, 톱밥축사 설치보조금 7,500만원, 군포시 중소기금육성기금 관련예산 11억 5,000만원, 아파트형공장 토지매입비 상환금 6억 5,314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부담금 16억 2,5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예산 6,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있어 사업성 예산이 약 90%이며 법정경비 등 의무적 경비가 10%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부담금 등이 약 90%로서 36억원에 해당됩니다. 금년도부터 출연한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업체 융자현황 및 효과가 신규사업으로 해외파견 경비 등에 관한 사업현황 등의 사업성 경비의 필요성과 시기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료비…….
태순
권태순위원장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참석했기 때문에 실무진이 더 잘 알고 그런 관계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만 부탁드립니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농촌지도소 소관 4H회 지원보조에 대해서인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은 453쪽부터 4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높이 치하드립니다. 예산서 467쪽에 보면 민간이 해외여비 해가지고 세일즈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98년 동경가정용품 박람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98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를 하는데 한국관은 150㎡로 개설할 계획이고 군포시에서는 36㎡에 대해서 4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세일즈를 하기 위한 상품선전, 가정용품이라든가 도자기 제품을 출품해서 거기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4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추후 일정별로 업체를 선정하고 그 1,000만원 나온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라고 해서 전시부스 임차료가 800만원, 36㎡에 대해서 800만원이 나왔고 전시장 관련집기 임차료가 47만 5,000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서 통역요원 채용이 114만원, 두 명을 3일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업무통신으로서 30만원, 참가업체 홍보물 발송비 8만 5,000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돈으로 환산을 해서 환율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950원을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전례가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부천에서 일본에 가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부천에서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부천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해줬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직원들도 가서 같이…….
김주삼위원
직원들이 가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업체하고 시청직원도 일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또 다른 데는 어디 전례가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을 계상한 것은 주로 업체에서 가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 지원되는 것은…….
김주삼위원
부천에서는 언제 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종합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10월달엔가 성과가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신문에 어떻게 게재된 건가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이렇게 박람회에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부천에서 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부천에서도 한 걸로는…….
김주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타 업체들이 다른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근 자치단체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부천의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막연하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원했고 협조가 됐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무역관에서 추진을 해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문제가요, 우리 4개 업체가 물론 관내업체이긴 하지만 이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물건을 팔기야 팔아야 되겠지만 여타 업체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참여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기업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업종을 한정해서 하는데…….
김주삼위원
왜 업종 선정을 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전시품 업종은 가스, 유화기, 유질제품…….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정을 무슨 근거로 업종 제한을 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우리 한국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나라의 고유 업종으로 또 많이 그 쪽으로 세입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무역진흥공사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우리는 업체 선정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업종 선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김주삼위원
업종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한다고요? 업종 선택을?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 업종에 맞게 우리 시에서 업체 선택을 하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부천에서 했을 때 부천시에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바로 자료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임차료가 아까 8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이가 어느 정도라고 그러셨죠? 36평방미터라고 그랬나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가 되죠? 한 10평 정도 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업체당 2.7평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3일 임차하는 데 800만원?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약 12평을 임차하는데 800만원.
김주삼위원
그러면 한국관이 전체가 지금 몇 평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는 15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50평방미터요? 그럼 전체 한국관이 몇 평이나 되겠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한 45평 정도가…….
김주삼위원
한 45평 정도가 되지요? 그 중에도 우리 군포시가 지금 12평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4개 업체가? 그렇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나머지 한 30여 평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무역진흥공사에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상식적으로 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 업체 12평이면 실제 한 3평정도, 그러면 30평이 10개니까 '98년 동경가정용품박람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20개 업체가 지금 안 돼요. 평균치로 보아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약 15개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약 열 대여섯 개 내외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중에 우리 군포시에서 4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업체 선정을 하신 자료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선정 관계는 아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체 선정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굉장히 막연하네요. 그렇죠? 해외 박람회에 참여해서 물건을 파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인데 가능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어느 특정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4개 업체이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열 대여섯 개 업체가 참여하는 그 박람회에 우리 군포시 4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는 이것도 지금 뭔가 구체성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명확하게 지금 임차료로 얘기하면 여비나 무슨 세일즈맨단 파견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또 하나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 전례가 지금 부천밖에 없는데 부천도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내용을 모르겠고 모든 게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것 같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각 자치단체별로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구미쪽으로 나갔고 일본쪽으로 나갔고 지금…….
김주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부천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고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다고 하더라 그걸 얘기하셔야지 막연하게 여기도 했고 저기도 했다고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업체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일부만 했는지도 모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시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해가지고 71.5%라고 이렇게 백분율을 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71.5%라는 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 출연금을 저희들이 14억을 출연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71.5%만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합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14억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14억 해야 되는데 10밖에 없으니까 10억 한다는 얘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71.5%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71.5%가 의미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빼기 위해서 어거지로 71.5%를 넣은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럼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부기를 해줌으로써 추경에 확보하기가 좋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부기를 해줌으로써 미 확보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저는 71.5%라는 걸 지금 물어 봤어요. 71.5%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71.5%를 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아니에요? 헷갈리게 해 놓으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사업을 더 하셔야겠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추경 재원이 지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경 재원이야 예산부서 소관이니까 나중에 추경 재원이 나온다는 것도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내용설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0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1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 군포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융자해 갈 때 11%로 융자해 가면 기업체에서는 7.5%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유인물을 해 왔는데 유인물을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중소기업들이 대출받은 것 그 이자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대략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47개 기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47개 기업들 지금 2차 보존금입니까? 아니면 '98년도 2차 보존금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7년도 지원금하고 '98년도 지원금을 포함해서입니다.
김주삼위원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면 '98년도 100억원 지금 지원 예정인데 그 부분까지 가능하겠다? 3.5%정도 보존해 줄 수 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산이 안 나오네요? 100억원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3.5%면 얼마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일반 예산만 이자차액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기금이자에서 발생하는 것을 뺀 나머지를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답변 내용하고 틀리시잖아요. 지금 농협에서 11%로 대출을 받는데 기업 자체에서는 7.5%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시에서 3.5%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3.5%가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차보전되어야 할 금액이 약 3억 5,700만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차보전이라는 게 몇 년도입니까? 언제 보존할 게 3억 5,000만원이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7년도, '98년도.
김주삼위원
'97년에서 '98년 보존 예상금액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중에서 현재 그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뺀 2억 정도가 어디서 보존을 할 수 있다고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금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금이자가 지금 2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기금이자가 1억 5,76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이 기금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1차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보전을 하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도 돈은 조금 모자라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약 4,9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게 좀 융자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랄 경우에는 또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걸 근거한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대표 해외연수 보내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그 노사대표 해외연수를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올해 4명이 갔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분들이 가셨습니까? 네 분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미주지역을 2명이 가고…….
김주삼위원
2명 누가 가셨습니까? 누구누구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재문 편집국장.
김주삼위원
이재문 편집국장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어디 편집국장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게 노총지부 편집국장입니다.
김주삼위원
노총 간부가 갔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농심이 2명이 갔고, 유한킴벌리 1명, 주식회사 대기가 가서 4명이 갔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농심의 이재문씨가 노조편집국장이고 한영근 유한킴벌리 지부장입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이재문씨가 농심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농심입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한영근 유한킴벌리 노조 지부장이 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고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정백영 주식회사 대기 노조 부위원장.
김주삼위원
어디 부위원장이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대기, 그 다음에 주식회사 농심의 이종표 사무국장 이렇게 4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 가실 때 총 몇 분이나 가셨죠? 4명만 간 게 아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같이 갔습니다. 시간별로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총 몇 분이나 가셨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용자측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사용자 측에서는 지금 여기 안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갔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4명만 갔기 때문에 노조쪽으로 갔습니다.
김주삼위원
노동자들만 보냈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 다녀온 다음에 노총을 통해서 경비가 지원된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경기도를 통해서 노총과 협의하고 각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 시군에 40%, 자부담 20% 이렇게 추진해서 가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올해는 또 여섯 분 지금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도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계획이 도에서 주로 내려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6명 예산 계획 세우는 것도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도비가 40%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김주삼위원
확보하라고 그러면 다 해야 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전혀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여건이 안 되면 시비가 40% 있으니까 확보 못 하면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마 우리 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건이 지금 안 될 겁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로자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줄여야 된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많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좀 보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주삼위원
다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468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실 수 있으면 앉아서 하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순
권태순위원장
네.
방상익위원
마이크를 당기시고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으로 아까 보니까 말씀하신 게 기금이자가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나본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원래 자료에 보면 기금이자가 1억 9,400만원 아닙니까? 이자 수입으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자 수입이 금년도 6억이 6,600만원 이자가 증자됐고 10억 내년도 예산에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9,160만원 이자로 해서 총 1억 5,7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아마 14억을 다 확보했을 때의 이자를 계산한 건가보죠? 원래 1억 2,800만원 아니에요? 14억에 대한 이자를 해가지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방상익위원
6,600만원하고 '97년도 출연금, '98년도 출연금 14억에 대한 이자가 1억 2,800만원 해서 1억 9,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금운영 계획서에 보면 '97년도 출연금이 6억 아닙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지금 14억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랬을 때 14억에 대한 수입이자가 1억 2,800만원하고 6억에 대한 이자율 6,600만원하고 해서 1억 9,400만원을 '98년도 수입 이자로 잡으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14억으로 나오는 것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도에다가 출연한 사항이구요, 여기 우리가 10억을 하는 것은 육성기금 자체 사업으로 10억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14억은 도 출연금입니다.
방상익위원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1억 9,400만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한 금액인데 그러면 '98년도 100억원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50억 지원해 준 것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5,700만원이라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1억 5,3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걸로 봅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그 부분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수당인데요 농어촌발전심의회 이것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운영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농어촌발전특별법이 생기면서, 잘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못 했구요.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별도로 없어요? 농어촌발전심의회 거기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심의회를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심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에 의해서 심의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인 조례나 아니면 별도의 규정없이 특별법에 이렇게 위원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특별법이 제정된 게 몇 년도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상당히 오래 됐으리라 보고 하여튼 년도는 조금 있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당초에 각 시·군의 형편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심의위원을 24명으로 구성하라고 법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4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15명 이상으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 되어 있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과거 농어촌특별법이 제정된 당시하고 지금 우리 시의 여건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농업이 주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비중이 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지금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그 회의 자체가 얼마나 농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법 자체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해 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24명이라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 우리 시의 어느 위원회보다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대한 심의회를 지금까지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물어 봅시다. 금년도 '97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회 했겠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24명중에서 정확히 몇 명 참석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23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상익위원
24명 중에서 23명?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23명.
방상익위원
구성 명단을 볼 수 있겠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몇 사람 되어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연직으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기타는…… 지금 당연직은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연직은 시장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위촉하는 농민들이나 그 분들이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농민들이거나 농업전문가라든가 농과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조직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항으로 관계 기관장은 지금 시장님의 군포교육장이 들어가 있고 교수가 세 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후계자 회장 그 다음에 농업전문가로 해가지고 전직에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 네 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실제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떠세요? 이렇게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자체를 이렇게 많이, 물론 많이 참석시키시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런 것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시 관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군포발전위원회 못지 않게 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실정이나 농촌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으로 축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특별법 제정당시하고 지금 상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미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이미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24명이라니까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좀 검토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15명 이상이라니까 한 15명 내지 16명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여기 위원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많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현재 조정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없잖요? 어차피 이건 조례로 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심의한 내용하고 회의 참석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의 샘플로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좀 규모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드리는데 차기에는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실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 440페이지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자 보상인데 이것 40명이 원래 우리 농어민후계자로 군포시에서 내정되어 있는 사람 본위원이 듣기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22명으로 되어 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추가로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죠? 40명, 18명?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대개 농어민후계자 부부 동반할 때도 와 있고 또 영농지도자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약 40명 정도로 해서 한 2회로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로 잡은 것은 혹시 별도의 계획이 있을 걸로 봐서 2회로 잡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 주체는 어디서 하죠? 도에서 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주로 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98년도에는 두 번 예상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이 내려와 있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계획상으로는 2회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후계자 외에도 그때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그랬겠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초청을 그 분들도 같이 합니다.
방상익위원
농어민후계자대회에 가면 뭐하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농어민후계대회에 가면 주로 농어민들에 관계되는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영농기술 사항 그런 것을 주로 교육시키고 또 융화단결시키는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우리가 주최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도에서 도비 지원은 없었나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도비는 도에 별도로 세웠고 시는 시대로 세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예비 못자리 설치비인데 이게 2개소를 해주는 건데 어디다 해주는 거죠, 2개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엘리뇨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뭄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200상자를 해서 약 4㏊를 심었는데 내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모 심는 게 늦어질 수가 있어서 좀더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예비 못자리를 시에서 자금만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설치나 이것은 농민들이 직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냐 말이에요. 이 금액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구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2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여건에 따라서 장소를 별도로 선정해야 합니다.
방상익위원
장소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도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개인에게 해야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개인 지원자까지 선정하기는 어렵고 모를 심다가 모자라면 이 모를 가서 자기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못자리를 만일 공동으로 마을에서 한다면 몰라도 개인이 해가지고 개인이 한 걸 또 일반 농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격이 개인에게 가는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마을한테 가는 거냐 그것부터 명확히 규명을 해 주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마을 또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개인한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개인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우리들 계약 조건이 예비못자리는 본인들 논에 쓰기 위한 못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쓰도록 저희들이 농가하고 협약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개인은 쓰지 않고 그 사람은 못자리만 재배하고 그 못자리에서 나오는 모는 하여튼 시에서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이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계약만 개인이 하고 모를 키워가지고 공급해 주는 건 가뭄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에다 해준다는 얘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는 두 군데 했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에는 둔대동에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150만원씩 반영이 됐는데 200만원씩 다시 올린 건 왜 그래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손묘가 없기 때문에 기계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자로 예비못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금년도는 1,200상자를 만들어서 한 상자당 2,500원씩을 계산을 했던 거고 내년도에는 약 3,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하여튼 예비못자리 상자 수를 금년보다 더 늘리겠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상자 수는 저희들이 1,300 내지 1,400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있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금액도 더 받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상자당 2,500원이라고 하셨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방상익위원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받겠다는 얘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더 안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자를 더 늘리면 되니까 단가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조정을 해서 상자 수를 더 늘리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상자당 이렇게 2,500원씩이나 주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 못자리에서 하려고 하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배한 것 다 소비가 됐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일기가 좋아서 그걸 다 이용은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남아가지고 버리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예비못자리 재배한 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다 나갔답니다.
방상익위원
다 나간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방상익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자당 2,500원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주 가물어가지고 못자리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농가 외에는 이렇게 실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구입을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됐다니까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 수준에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는 게 상자를 더 늘리거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그 맡기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못자리 하는 사람하고의 계약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농민에게 상자당 얼마에 공급하는 것은 상관없이 일단 200만원에 두 군데를 하겠다는 것은 계약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200만원 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게 몇 상자의 못자리를 하라든가 몇 평을 하라든가 이것은 계약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00만원을 이렇게 두 군데 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150만원씩 하는 것보다 못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상할 요인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이거죠. 그걸 얘기하시라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계약할 때 여건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도 기름 값이 오르고 이런 인건비 정도 오르다 보면 그 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 대비해서 일단 약간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대충 200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150만원이던 금년도에 비해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쉬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휴경농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휴경농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휴경농지 지원비는 300평당 6만원을 경운비로만 주는 사항이고 생산비라든가 그런 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로타리 하는 경운비만 300평당 6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타 세세한 비로 지원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휴경지가 생기는 이유는 주로 답이 산이라든가 나무를 심어서 그걸 관리를 안 한다든가 특히, 관리를 안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다든가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휴경농지로 묵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농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 실지로 천수답이라든가 아니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크게 없는 지역에는 땅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농사를 안 짓고 놀리더라구요. 그런 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비라고 했는데 경영비지만 일단 해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휴경농지에 대해 시에서 어느 지역이 휴경농지로서 지원대상이다, 다 선발을 해놓은 건가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신청농가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예상을 못 하겠네요? 신청농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현재까지는 신청농가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정도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신청농가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주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하겠어요? 하지.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경운정지비만 준다고 해가지고 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부족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집행을 안 하는 거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니면 트렉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는 5㏊를 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다 지원이 갔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다 못 갔습니다.
방상익위원
얼마나 갔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금년도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전혀?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예산에 5㏊를 잡았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한 가구도 신청을 안 했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이렇게 3㏊ 예산을 잡아놔봤자 작년도보다 여건이 더 도시화되고 우리 군포시내의 농지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신청을 안 하려고 하겠죠. 현상을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성 없는 사업이라면 예산성립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신청을 하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방 위원님 질의 계속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방상익위원
네.
김영숙위원
농촌지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장
아니, 그건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김영숙위원
그러면 방 위원님이 그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직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 위원님 질의 중이었으니까 계속 하시고 제가 농촌지도소 쪽으로 넘어오면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이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인데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특별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을 두게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임무가 농지임대차분쟁 관계라든가 아니면…….
방상익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근거가 아까 말씀한 대로 농특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구성된 겁니까? 우리 시에서 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 관리위원은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도 시장이 위촉하시는 거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나머지 분들은 위촉을 하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대상도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 많이 포함되겠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19명 중에서 당연직 시장하고 농업관계기관 4명하고 농민들이 1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도 19명으로 구성된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농지관리위원회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성했겠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특별법…….
방상익위원
특별법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농지관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화훼 농작 말이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다른 데 또 선정하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농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평수로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농가가 하나냐 둘이냐 그것에 관계없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평이라는 건 뭡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주로 하우스가 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농가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농가로는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건가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화훼를 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온실을 비닐하우스로 하고 있는데 그걸 자동화 보급형으로 해가지고 개선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동화로 개조하고 바꾸는 데 대상이 된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신규로 신청해도 되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기왕이면 기존에 하는 분보다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이, 더 보급을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게 도비가 940만원, 시비가 1,400만원이죠? 이건 그럼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바로 홍보 들어가서 선정작업에 들어갈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바로 이게 내년 초부터,
방상익위원
예상되는 대상농가들을 미리 파악해 놓은 건 없구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현재 한 농가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우리가 50%만 지원해 주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인데 이건 30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6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30대로 돼 있는데 여기 들어온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220만원짜리는 농기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경운기나 이양기나 건조기, 트렉타, 콤바인, 비료살포기 그런 종류의 농기계를 얘기합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전액 보조는 못 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라 이거죠? 220만원.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220만원, 이건 무상으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220만원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일단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는 농가는 많이 있겠네요? 36세대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36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일단은 220만원이 지금 전체…… 경운기 같은 것 하나 구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220만원 지원해줘도 일부분밖에 안 되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운기 같은 것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정도면 구입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경운기는 자비 안 들여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규정이 경운기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 가격에 대해서는 100만원, 아니면 트렉타 같은 것은 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높은 것은 금액이 많고 낮은 것은 더 낮춰서 준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220만원은 일률적이 아니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일률적이 될 수가 없고…….
방상익위원
평균치는 그렇게 하는 거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평균입니다.
방상익위원
일단 구입하겠다는 농가에 기종에 따라서 차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예산은 평균치로 해서 220만원 잡은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0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소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귀표를 장착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비 없이 사업진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340두인데 기존에 이미 기표가 장착된 소들이 많이 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거의 다 있는 상황이고 지금 1,150두가 귀표가 돼 있고 240두가 귀표를 하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이미 귀 표시가 돼 있는 소가 1,250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1,150두 정도가 귀표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귀표가 표시돼 있는 소가 팔렸을 때 그 표시된 상태로 가는 건가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는데 귀표를 해주면서도 지금 전산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표를 하면 누구네 어는 소가 귀표를 했는데 이게 팔리면 어디로 팔렸다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귀표만 해주지 팔린 것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시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귀표를 한다는게 뭡니까?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귀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50두가 돼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농민들이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몇 두가 어디로 갔는지 이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고 이게 완전 자동화가 될 것 같으면 '98년 말이나 '99년도에 가야만 전산화가 되고 또 그걸 달아서 좋은 것은 잃어버렸을 때 많은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귀표를 부착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방상익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귀표를 하는 의미가 뭐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부터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선행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그것하고 같이 아울러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산화 하려면 어차피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다 해야 되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일단은 국비니까 그렇게 먼저 표시를 해놓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축분청소용 페이로다가 뭔지, 1,500만원인데 축산용 분뇨를 청소하는 그런 기계인가 보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 페이로다를 구입하는 것은 축사가 해당이 되지만 톱밥발효축사를 위주로 해서 그 톱밥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일일이 치우기 어려우니까 기계로 해가지고 거름을 치우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톱밥을 걷어내는 거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도로에서 흙 밀어내는 일종의 도저 비슷한 그런 식인가 보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형태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빼고 제가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물가안정 및 경제살리기 홍보물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홍보물이죠? 홍보물 내용이 뭡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방물가안정 및 경제살리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지역경제라든가 지금 현재 물가안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을 하려고 지금…….
방상익위원
연례적으로 해왔던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연례적으로 합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특별히 달리 구상해 놓은 건 아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특별히 구상해 놓은 건…….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연례적으로 해온 것 외에 특별하게 구상해서 하는건 아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2,500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전시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동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전달은 못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캠페인으로 동사무소에 유인물이나 하나 비치하려면 의미가 없는 게 정말 '98년도 경제여건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파탄지경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아니면 우리 공직자나 시에서 솔선수범해서 홍보를 하겠다면 거기에 걸맞게 전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시든가 매년 연례적으로 그냥 유인물이나 해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 장에 200원입니다만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98년도는 특히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내핍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체 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물로 하시든가 '97년이나 '96년도에 해왔던 그런 홍보물을 하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가 둘중의 하나를 하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IMF 관계가 갑자기 터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제출한 기간까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재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건 작다 하는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관서당이나 기타 경비에서라도 더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시장께 시정질문에도 드렸습니다만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용의가 있느냐, 시장 답변을 제가 직접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용의가 있으시다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물 자체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시든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 462페이지 국내여비니까 이건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말고 46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인데 이것 '98년도에 이렇게 2만원씩 인상해야 됩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97년도에 경기도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고 저희 나름대로 8만원씩이 지금 2년동안 인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2만원을 인상한 걸로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다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거의 다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타 시·군 다 10만원이에요? 몇 개 시가 그래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일괄적으로 공문이 나갔으니까 아마 다 10만원을 예산확보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방상익위원
현재는 8만원 지급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 물가모니터요원이 10만원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고 마땅히 지급해도 좋다고 보는데 이 분들 지금 12명인데 지난 번에 명단을 받았는데 본인들의 신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열두 분 중에서 통장이 몇 분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 했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실제로 통장은 통장수당을 받지만 물로 그것하고는 별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분들이 여러 분 끼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의 조사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에서 그만큼 도움이 되고 실제 현장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도에서 이런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보조를 맞춰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가모니터요원들 내용을 한번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민간보조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인데 고효율 조명기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주로 절약형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떤 전구입니까? 형광전구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렇게 긴 것이 아니고 길쭉하게 해가지고 나온 게…….
방상익위원
이렇게 파이프 식으로 해가지고 곡선으로 된 것 말이죠? 수명이 좀 길다는 것.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전구인데 U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말이죠? 그것 맞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형태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U자형으로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게 수명이 좀 길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수명도 길고 에너지가 좀 덜 먹습니다.
방상익위원
600가구는 우선 어느 쪽으로 먼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재궁동 신환아파트 60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건 시에서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주는 거예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별로 1개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재궁동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다른 동으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저소득 연탄운반비 지원인데 우리 관내에 연탄을 때는 가구가 82가구밖에 없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탄을 때는 가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이건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는 82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 정해진 걸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82가구로 잘랐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건 보조지시 내용이 82가구로 해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82가구만 해줘라?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차체에 우리 관내에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그런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미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가지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가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지원도 강구할 수 있게끔 미리 정확히 파악을 해놓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김영숙위원
방 위원님 제가 착오로 농촌지도소 것이 아닌데 저기 했으니까 질의를 멈추시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하나만 더 하구요.
김영숙위원
너무 저기…….
방상익위원
468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98년도에 2개소가 어디죠? 공예품 육성지원하는 업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1개 업체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업체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유호산업하고 국일공예사 두 군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미 업체선정은 돼 있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민간자본보조 447페이지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분의 50으로 계상해 놓으신 것은 일단 50% 지원액만 이번 본예산에 올린 걸로 이해가 되는데.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해 주신 것처럼 국화재배 업소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위치나 사업의 수지타산 그것 좀 참고로 볼 수 있겠죠? 어디에 위치한 게 나와 있죠? 지금 업체가 하나죠? 지원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소득추계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유기농법은 작년부터 했고 특화작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것이 안 나왔다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장소하고 위치, 주소 그것만 볼 수 있게…… 제가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주시구요, 시간상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조를 금년도에 37개를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지원을 하셨습니다. 8,700만원에.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원을 37대 분을 하셨고 올해 다시 30대 분을 하시는데 이왕에 세출예산안 따로 만들 적에 30대 정도는 이런 식으로 참고로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건 어느 것을 지원하는지 적어 주시고 대상이 금년도하고 겹치지는 않았겠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할 때는 구입해서 사용년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 해 줍니다.
김영숙위원
바로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합배미 지원이나 농가비료대 지원은 돈으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줍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가별로 면적을 파악해서 그걸 농협하고 지도소에 주면 거기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양을 직접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합배미를 직접 가져가고 비료를 직접 가져가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유기농법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년도에 800평 하셨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800평에 2,500 지원하시고 이번에 다시 4,200만원인데 그것도 100분의 70이면 30%는 다시 계상하신다는 의미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70%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지원한 같은 장소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김영숙위원
다른 곳…….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도마교동에 3명이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면적에 따라서 몇 농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유기농 작물을 수확하셨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비닐하우스하고 주로 채소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떤 채소작물,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오이하고 토마토.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수요가 있어서 수입을 올렸는지는 확인을 안 하셨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과에서 세부계획서나 이런 걸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소득추계는 저희가 그 전부터 많이…… 옛날에 새마을 소득추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런 소득추계를 안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할 수가 없고 또 호응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만한 수확을 내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군포상담소 구완희 상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4-H회원 영농기술 지원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이것이 '95년도에 저희가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없었구요, 그때는 속달동에 한우 비육에 대해서 12마리를 사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구요,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영농 4-H회원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95년도에 1차 받았습니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거기 '95년도에 속달동에 지금 한우 12마리는 현재 어떤 상태로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더 많이 육성됐나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12마리를 사가지고 새끼를 내서 팔고요, 지금 12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보유하고 있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그 동안에 새끼를 내서 비육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살찌고 크면 파는 거죠, 비육소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12마리다?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한 농가입니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4-H 한 회원한테…….
방상익위원
4-H 한 회원한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이쪽에요. 4-H회원 직접 지원받은 분 명단하고 그 분이 '95년도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12마리 비육소 가지고 운영해서 몇 마리는 팔고 현재 지금 12마리 보유하고 계시다는 그 현황을 저희들 예산심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12마리 지원 받아가지고 '97년도니까 2년 조금 넘었네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2년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 거네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2년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 거네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예산만 일단 확보를 해놓고 일단 도비가 내시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예산 확보해 놓았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하시겠다는 얘기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거 '95년도 지원받은 내역에 대한 운영실태를 참고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인데 시범단지는 어떻게 육성하는 거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이 규모는 한 5㏊ 정도로 해가지고 품종은 지금 우량다숙성 품종을 1개 내지 2개 품종을 5㏊에다가 심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아니면 비료, 제초제 또 병충해 약제를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것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일단 5㏊의 연면적을 일단 개인한테든 받아야 되겠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이건 아마 단지로 보니까 5㏊를 묶을 수 있는 그 농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여러 농가가 섞여있어도 상관 없다?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장소를 누가 선정해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장소는 자연부락별로 저희가 공문을 통장님한테 띄워 가지고 그 쪽에서 신청하는 농가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방상익위원
적당히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한다 이거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방상익위원
그것도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신다니까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 쪽에 여러 농가가 되든 한 농가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다 씨앗이라든가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기죠, 280만원이?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5㏊라면 평수 따지면 이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1만 5,000평입니다.
방상익위원
1만 5,000평인가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1만 5,000평이면 상당히 큰 거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여러 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10농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방상익위원
어차피 이렇게 많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테니까 10농가가 되겠네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280만원 이것은 비료나 이런 종자나 이런 것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그런 종류밖에 안 되겠네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그렇습니다. 제초제라든지요.
방상익위원
제초제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우량 품종은 장려해 주고 거기에 제초제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걸 공급해 주는가 보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시범단지로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그런 지도 같은 것도 하는 겁니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교육을 할 겁니다. 1년 동안 단지 운영에 대한 협약서도 만들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고 또 현지 교육도 저희가 할 겁니다. 지도도 하고.
방상익위원
전에도 이것 이렇게 시범단지 운영한 적 있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작년에 저희가 직파 재배단지는 했고 이것은 도비로 다 올해 처음…….
방상익위원
처음 한 겁니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냐하면 우량 품종을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확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농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회도 한 세 번 정도 해서 할 겁니다. 파종할 때 하고 또 8월달 쯤에 중간평가하고 결과평가를 해서 수량이라든지 시범단지 운영 결과를 평가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 평가결과는 의회도 좀 알 수 있도록 참고로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이것도 농촌지도소 소관이죠?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밀원이용 양봉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밀원은 뭐예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양봉입니다. 벌꿀.
방상익위원
양봉은 아는데 양봉시범사업을 10군 2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올해 저희가 한 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벌통 7군을 사줬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빈 벌통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방상익위원
10군이라는 건 10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했는데 분봉을 해가지고 7통에서 2통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방상익위원
올해 스스로 늘린 게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9통으로 늘렸다 이거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래서 그게 벌통 하나에 한 15만원 정도 하는데 2통 정도를 해서 한 3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그 다음에 꿀을 채취해 가지고 1통에 우리가 꿀벌 3병 정도 수확해서 1병에 5만원 정도 해서 1통에 15만원 정도 소득을 올려가지고 7통해서 105만원 정도 해서 135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벌통 한 군데에서 3병의 수확을 낼 수 있는 거네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 가지고 수입으로 보면 한 벌통당 15만원?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는 7군 그러니까 7통을 가지고 9개 통으로 늘릴 수 있었다 이거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내년 '98년도에는 새롭게 10통씩 2농가를 지원해 주겠다?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계획이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한 통 하는 데 약 20만원?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한 통 구하는 데 한 15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구까지 해서 그렇게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통값이 15만원이라는 거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벌은? 통값이 15만원이라면서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아니, 그 통에 벌이 들어 있는 상태.
방상익위원
벌까지 포함해서?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것 구입할 때 벌까지 같이 구입해 오는 겁니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벌까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한 농가가 어디에 있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둔대 2통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25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본인이 25만원을 자부담해서 150만원 가지고 7통을 운영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35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방상익위원
2농가도 어차피 그러면 받아야 되겠네요, 신청을?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아까 우리시범단지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제일 적격자를 2농가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어차피 이것 양봉은 아무 데서나 못 하잖아요? 장소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꿀을 딸 수 있는 꽃이 많이 피는데 산이 많은 데를 선정해야 되어서 올해 둔대 2통이 들어갔고요, 제 계획은 내년도에는 산이 많은 속달동이나 도마교동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입지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도 신청을 받아보겠지만 가능하면 조건이 좋은 쪽으로 적격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만약에 꽃이 피지 않은 겨울 같은 동절기에는 벌 먹이로 설탕을 줘야 됩니까?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날이 추워지기 전에 산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꽃이 다 지기 전에 그때 월동준비를 해서 벌통 안에다가 설탕을 넣어 줍니다. 그걸로 겨울에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방상익위원
겨울엔 통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네, 그 안에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보관돼 있는 거죠?
완회
구완회농촌지도소군포상담소장
그 안에 있고 벌통을 보온덮개나 이런 걸로 해서 보온을 해줘야지 그냥 놔두면 죽기 때문에 추위에 약해서 벌통 보온을 잘 해줘야 합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지역과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