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지금 설계상으로는 기존의 산림을 그냥 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최소의 면적으로 훼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지금보다 더 훼손이 안 되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조경으로 좀 복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상 그냥 일반 야산이기 때문에 공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전체 면적을 훼손을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시에 건립되는 치유의 숲이라든가 또는 캠핑장 같은 조성때는 산림 훼손이 아주 최소화 되도록 하고 벤치마킹은 전국에 최대한 다녀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신호 받아서

그쪽으로 이제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올라가죠.

네. 거의 배 정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ICD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발상이 나오게 된 근거도 군포복합터미널 진입로를 우리 ICD 쪽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그걸 지원해주는 것을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얘기 나온거거든요. 사실 이게 처음에 발생이 된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국비 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의원님들 걱정하시지만 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의 중도위 심의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산단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문제다 교통이 문제다. 그런 걸 심각하게 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508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장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존도로부지는 우리가 그냥 쓰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냥 쓰는 걸로.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소유예요 그게. 철도시설공단은 또 그건 국유지더라고요.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안 된다. 현황도로도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그동안에 용지보상비 상승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508억이 추정사업비가 718억이 이렇게 210억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박물관까지 다하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재부,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행 국유재산법에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재산도 보상을 주게 되어 있데요. 거기는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건 국유재산법 개정을 요구를 우리가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1단계는 왕송고가교에서 일신약방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2단계는 부곡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3단계는 박물관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대로까지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LH에서 300억을 받게 되는데 착수금으로 160억을 이미 받았고요 처음에, 그리고 착공할 때 70억, 그 다음에 준공때 70억 이렇게 받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 그 일신약방까지는 45억이 들어가요 돈이. 공사비로요. 이제 그것을 시비로 일부 확보를 해서 착수를 한 다음에 LH공사 착수비 7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네.

네. 그 관계도 지금 이게 비단 의왕시 뿐만 아니라 법을 개정하려면 기재부의 담당사무관 얘기가 이게 경기도의 의견으로 내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는 기획예산과에다 자료는 전에 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도 송호창 의원님한테 자료를 우리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을 해달라고 전에 부시장 부군수회의 때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챙겨서 넣도록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이 공사를 해달라 거꾸로 우리가 거기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오고 사업시행자인 의왕시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보상은 아직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계속 기공승락서를 받든지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말로 해놓고 그냥 무상으로 쓰는 방향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롯데마트 사거리 육교철거에 대해서 말씀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롯데마트 사거리에 육교를 놓을 적에는 도시개발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육교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3천만원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민원은 찬반이 양론되니까 그 해소차원에서 3천만원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거기가 어두침침하고 그늘이 지고 햇빛이 안 들고 그래서 그 검토를 하시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처음에 공무원들이 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이 도시설계 할 적에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라고 해서 주민들 민원을 적극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3천만원을 들여서 또 용역검토를 해서 만약에 또 이게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하면 돈만 낭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제라도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권익위에도 이러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 육교가 설치가 된 겁니다. 과연 그 육교를 설치해서 거기 그늘이 얼마나 더, 햇빛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요, 일단은 거기는 고속도로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햇빛하고 그늘하고 차원에서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 돈 가지고 그쪽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더 적절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본안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어제 제가 숲속마을을 볼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거기가 아직도 2단지, 5단지, 또 덴소, 그 다음에 삼성 해서 공사 중에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풀풀 나면서 덤프차가 다녀요 계속. 살수차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만이라도 물을 그 학교 앞으로 해서 물을 뿌려주면 민원이 적고 그럴텐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저거 봐라 먼지 저렇게 나는데도 공사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진이나 청소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

아, 그래요?

그거기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장 이기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금번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9,400만원이 증액된 10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계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7억586만원이 증액된 6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들은 2012년도 유류세 인상 및 유류보조금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 7억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전국 호완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택시 단말기 수수료 지원으로 1,153만원이 증액된 6,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요인으로는 택시업계 카드결재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원금 중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운영의 시설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1,650만원이 증액된 1억6,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요인으로는 내년도 BIT사업과 관련 BIS 확장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및 합리적인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 해소 지원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지원으로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광역 BIS 사업시 국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280만원이 감액된 3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오전마구역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예산 4,322만원이 납부기한이 2013년 3월 6일까지이므로 금년도 수입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내손 59호, 60호 공영주차장이 완공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것은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평균 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내시해준 양입니다. 저희가 조정한 양이 아니고요.

이것은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류보조금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류보조금 뿐만 아니고 손실보조금도 나가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다 추계는 안 해봤는데요 대략 추계해놓은 것은 한 25억 내외정도,

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용환 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홍석우 녹색성장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녹색성장팀장 홍석우입니다. 먼저 김용환 녹색환경과장이 병가중이라 주무팀장이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녹색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1,300만원이 증액된 84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 경관관리를 위한 정비기간이 2주 연장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비인원 인부임 11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황구지천 수계관리 공동학술용역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따른 영농보상비 지급잔액 999만6천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환경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왕송호수 및 안양천 수질개선 정비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린경기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 등 짜투리 땅에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2억원,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쌈지공원 내 식재되어진 조경수목, 잔디, 차폐수목, 기타 편익시설 등 조경 및 녹지시설의 조성에 따른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숲 해설가 강습료 54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카페테리아 운영시 소모되는 물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관근무자 7명에 대한 유니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수족관 유지관리비, 과학관 홈페이지 구축 등의 비용으로 3,440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카페테리아 운영비품 구입비 1,200만원은 매점으로서의 업종 변경 운영 관계로 구입 필요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수변데크 조성사업입니다. 왕송호수 수변데크 설치구간 내 조명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 부족 등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사업입니다. 낚시단속 및 환경청결 보조인부임 부족분 36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수수료 집행잔액 100만원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퇴적오니 준설사업지와 중복되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던 고사식생 제초사업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감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시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및 2011년 국도비 반환금 6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오전동 법무부 토지, 그 다음에 근린공원 포일동 654번지 일원하고요, 경관녹지 포일동 679-8번지 일원, 또 고천중학교 입구, 오전동 413번지 일원입니다.

4개 장소입니다.

네.

지금 수변데크가 그 식당 있습니다. 맑은물처리장 옆에 그 식당 있는데 그 식당 밑으로 해서 바로 밑쪽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수변데크가 지금 304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이 3미터고 길이가 304미터 정도 됩니다.

둑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그 옆으로 수변을 끼고 돌아서 뒤쪽에 거마어린이집으로 연결되는 기존의 산책로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부분과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시계부분에서 다시 둑방으로 가는 부분은 수원시 관할 구역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지에 속한 분들이 일곱분입니다. 일곱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기준 적용을 다 해서 6,147만6천원을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전액 감액 시키는 겁니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적정하게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네.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영업외손실 등에 관한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 적용을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산출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4쪽에 공원녹지 해가지고 민원사항 정비해서 2억6천만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5천만원을 추가하셨습니다. 그 추가내역이 어디에 대해서 5천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공원이 우리가 도시공원하고 쌈지공원, 녹지, 또 주변에 가로수 등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5천만원은 경관녹지 청계동 977번지 일원하고 어린이 두텁이공원, 포일동 644-2번지 일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숲속마을 쪽, 그러면 두텁이공원하고 그쪽은 숲속마을이고 977번지는 어느 쪽이예요 청계동?

휴먼시아입니다.

휴먼시아? 거기 그러면 나무 식재 바꿔주는 건가요?

휴먼시아 977번지 일원에 다목적경기장이 있습니다. 다목적경기장이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뒤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목적경기장을 없애달라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없애는 것은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민원에 답변하기를 거기를 방음림을 설치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청계파출소 뒤에?

네.

경기장 뒤에 정자 있고 한데 거기에 방음림을 설치하려고 이것을 추가로 세우신건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건설과에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쪽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녹색환경과에 말씀드리는데 숲속마을의 지금 공사현장이 지금 2단지, 5단지, 그 다음에 덴소, 삼성, 그 다음에 또 여러 현장이 그쪽에 있어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덤프트럭이 다니는데 어제 제가 그쪽에 한번 나가서 볼일 있어서 가봤더니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먼지가 아주 도로에 펄펄 나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 현장에 압박을 하든지 해서 살수차를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지금 같은 건조기에는 뿌려줘야 먼지고 뭐고 그런 게 적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녹색성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웡ㄹ 22일 월요일 2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곰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