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괄질의

거기에 보면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에 8개소가 있습니다. 심야전기가 7개소, 도시가스 1개소가 있는데 이 심야전기를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경제진흥과라든지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청정연료와 값싼 에너지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하고자 하는데 심야전기 쪽으로 값비싸게 설치를 하고,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뜯어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난방비는 경로당마다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심야전기도, 물론 난방비를 대체해서 그것으로 충당하겠지만 지금 심야전기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전기료 인상 뿐만아니라 이것이 사기업으로 민영화가 되면 정말 감당 못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특성같은 것을 고려치 않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에너지 문제는 뭔가 분별력있게 집행해야지, 지금 심야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에서 내려 오니까 한다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도시가스부분은 모르더라도. 이런 것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서에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깊이있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들은 우리 실·국·소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가장 주요하게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국,시비에 대비해서 우리 구비편성문제가 종속적으로 내용자체가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인상을 여전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앙집권식 예산안 편성의 관행에서 아직도 답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예산편성시에 수렴을 하는 자세가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정작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예산안이 번번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절감차원이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실·국·소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재료,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예산편성시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