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노진경·윤종복·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노진경 위원입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노진경·윤종복·이재광·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봉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족상봉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정서적 안정, 건강한 가정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6조12호에서 결혼 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의 초청 및 모국방문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관내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봉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모국방문사업은 그동안 2016년부터 해마다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문화사업 지원사업은 체험을 해본 분들이나 주변분들도 매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나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한국생활에 활력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부모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에 대한 향수 해소나 한국가족의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민간기업의 후원에 의존했는데 또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시고 계셔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봉무 위원장님과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부위원장, 여봉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진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전세계적인 화두인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WHO에서 정의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기를 위하며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시나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제네트워크의 가입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여러 도시와 공동 대응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와 6조는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이고 7조에서 9조까지는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편의증진, 사회문화활동 장려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11조는 심의자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7조는 구민참여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길어진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종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고 싶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에 앞서 종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청운실버센터로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동일한 수탁법인이 10년간 위탁 운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체를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어르신 케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번에 입안이 결정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 건 서로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젊은데 우리가 늙었을 때를 상상 혹시 많이 하시나요?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뵐 때.

아직은 좀 많이 편하고 이동하거나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정말 우리도 연세가 들면 지금 어르신들처럼 저렇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 같은데 나이가 드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정말 필요한 우리 종로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평창동 같은 데는 정말 저 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냥 조례안을 만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까 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나 또 못 사시는 분 좀 저소득 가정들 다 국가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 보조를 해주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반여건과 예산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 가장 불편한 점 이런 걸 어디에서 느끼는지 그러니까 어떤 복지 쌀 갖다주고 뭐 먹을 것 좀 갖다드리고 또 필요한 분은 그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지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기본적인 복지를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에 지금 한 45만원 드리나요? 각 경로당마다, 부족하겠죠? 그런데 쌀 같은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쌀 사기는 조금 아까우신가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그런데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데서 불편하고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모니터링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대화도 많이 해보고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어떤 게 제일 힘든지이런 걸 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어떤 때 좋은 데 가고싶으시고 어디 행사 같은 데 재밌는 거 노시고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불편한 사항이 교통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디 가고싶고 어디 초대를 받으셨는데 식사를 초대 받으셔도 ‘거기 어떻게 가? 귀찮아서 못 가’. 차 벌써 그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좀 편하게 모시고 즐겁게 해드리려면 이 교통문제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친화도시에 준하는. 그래서 매일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행사나 일들이 있을 때라도 어르신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게 되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친화도시에 맞는 해결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6조 1항, 2항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복지경제국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체계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고령친화도시를 우리가 선포한다고 각 국에다가 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각 국에서요. 이런 걸 업무협업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문제, 건설 등 여러 가지로 무엇을 제일 불편해 하시는지, 무엇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좀 각 국과 과,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하시고요 2항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노인들의 여가생활도 문화시설 당연히 확충해야 되고 좀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이런 주거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그 7조는 다 그걸 통해서 7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부터 반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복지경제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먼저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 고령친화도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3쪽에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기를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참여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를 내려주셨고 고령친화도시로서 또 결론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예산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종로구는 고령친화도시에 진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종로활력프로그램 6070을 통해 가지고 노화방지 또 신체활력을 증진,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종로구는 2011년도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었고 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복지관을 지금 한 게 지역 하나 두고 거점을 2개 두고 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와서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제2의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거점 노인정을 지금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또 65세 노인우울증 검진을 이미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39개 경로당을 방문했었고 17개 주민센터를 다 방문을 했어요. 복지관 지역센터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총 48회에 걸쳐서 1,764분을 대상으로 이미 검진을 마쳤습니다. 이런 조례를 꼭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서두에 노인인구가 17.9%라고 그랬습니다. 2050년에 가면 세계 2위권으로 우리가 부상을 하더라고요. 약 한 36%가 노인이 사는데 꼭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노인을 위한 대책이 세워졌고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3항에 보면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그랬어요. 모순점이 좀 있어요. 5조 계획수립에 보면 기본목표 계획 추진방향이라든가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추진사업목록 이거 예산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자원봉사단체 및 동아리 운영을 하고 노인참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하고 평생교육 및 정보화 교육, 대기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예산 없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제6조를 보면 계획의 시행이 있습니다. 각 부서가 제반업무를 갖다가 협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업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근무여건 상에서 이게 협업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일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제도 한 부서를 갔습니다. 그 담당팀장이 분명히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하도 화가 나 가지고 처음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화를 냈는데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해?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만 그때 가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답니다. 이건 요원한 일이에요, 요원한 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고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먼저 투입되기에 앞서 가지고 엊그제 인천에서 일가족 사망했죠? 꽃다운 나이 20살짜리 딸, 24살짜리 아들, 49살 먹은 어머니 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실 듯싶은데요.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었어요. 남편이라든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다 또는 뭘 동의를 받아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받지를 못 했어요. 누가 그걸 해줍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틈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아요. 그중에서 우리 종로가 제일 낮습니다. 신혼부부 1명도 출산율이 안 돼요. 0.78이에요, 우리 종로구가. 그런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어르신들 저희들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만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앞서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우리 담당과장님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부분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내년도 업무 시행계획에 저출산 문제 지금 종합계획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미 청장님 지시가 있었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당부서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 때는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부연해서 복합적인 질문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든 세대가 지금 살기편한 베리어프리(barrier free)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조치가 별도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조례심의를 할 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가 행해야 될 일들이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중에 꼭 노인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친화적인 공간들을 만들고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모든 세대가 같이 공히 불편함이 없는 그런 친화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차근차근 부서와 협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에 있어서 규획을 하고 내 일과 네 일에 대해서 규획하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안에 이 부분들을 담은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간에 담을 넘어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 고령친화도시가 즉 도시에 친밀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면밀한 과정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도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정 이유가 있기는 있네요. 제정 이유가 있고 주요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구체적인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생활임금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공문이 가장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가장 앞서는 약속어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년 20년도 연말까지 70%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복지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적할 사항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문제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건 어느 약속보다 앞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주신 바와 같이 반드시 그 이상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고령친화도시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서을삼 여성가족과장님! 지난 해 우리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여성보육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인센티브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좋은 일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왜 5년 동안이나 못 받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적극행정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이 챙기신 거 같은데 미흡한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뭔가요?

이번에도 2개 분야인데요 여성 부분하고 보육 부분 해가지고 여성 부분은 총점으로 볼 때는 87.5점 해가지고 높은 점수였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다 수상을 해줬는데 그래도 아직은 여성 부분에 어린이집 확충이랄까 이쪽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얘길 하는데 왜 이렇게 뜬금없는 얘길 꺼내냐 하면 뭐든지 우리가 팀 리더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5년 동안 못한 거 단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친화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분명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에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점을 앞으로 모든 업무에 참작하셔 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얼마 받으셨죠? 2,800인가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2,800 받았고요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받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3점 만점에 0점 받은 곳도 있고 5점 만점에 1점 받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전부 만점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상향조정이 된다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었던 걸 안 했다는 증거에요 그게. 반증이란 말입니다. 고령친화도시도 제가 볼 때에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요. 아까 오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완책을 내놓으시겠어요?

준비하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언주신 대로 또 질문주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부분, 현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등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정책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모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출산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거 같아요. 그것도 여성가족과죠? 그것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계획을 수집해 가지고 전 부서가 해당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각 부서가 협업을 한다, 노력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꼼꼼이 따져보세요. 노력한다로 부족해요. 노력은 하다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꼭 조례가 없어도 되잖아요? 조례가 없이 시행을 하다가 조례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까?

일단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적인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법규라든지 조례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되면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답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조례에 제정해서 친화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친화도시인 거 같아 이런 걸 제가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은 거고 어차피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조례가 나와서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친화도시를 만들어놨을 때 정말 친화도시다워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는 놨는데 정말 그렇게 느낄 만큼 친화도시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는 돼서 통과가 됐지만 고령화친화도시는 사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걸 짚었던 이유가 한 예로 외국을 가니까 거기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무슨 책을 꼭 보고싶은데 못 빌려보면 그 도서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서비스까지,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서비스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친화도시면 그런 거까지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필요한 품목들을 말하면 직원들이, 봉사자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많고 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를 제정을 하게 되면 과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업무를 같이 협업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지 친화도시의 위상이 서는 거지 그냥 친화도시만 해놓고 그냥 안 하는 거와 똑같이 아까 전영준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 안 하나 같은 의미로 지나가면 안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고령친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건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종로구에 워낙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와서 좀 살고 애도 낳고 거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종로구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싶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 염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친화도시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짚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런데 친화도시 아닌 도시나 비슷하게 그냥 적당하게 같은 표준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친화도시의 개념이 별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도서관에 아동을 위해서 진짜 배울 것을, 학교에서 못 배우는 어떤 도구나 기구까지도 다 구비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 공부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몸에 기관들,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닥터들이나 알지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그런 거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동친화도시는 그런 거까지도 다 구비를 해놔 가지고 진짜 실물처럼 구비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인체를 공부하고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친화도시를 제정할 때에는 선진국답게 그런 쪽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단계도 있고 또 아동친화란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단계가 그 인증을 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의지가 있고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의지를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 얘기도 하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에서도 도서관 책배달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보완할 점도 있고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도 지금 이거 인증을 받는 건 국제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인증을 받으면 최소한 안 하는 쪽보다는 상당부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인증받는 순간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도 내년에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하면 1차 11월 말인가 하여튼 발표를 하러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고령친화도시 같으면 각 부서의 무슨 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한테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평가 비슷한 것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출입문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 번 서로 체크를 하고 가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전 부서들이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는 우리 노인복지 쪽에 관련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나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 복지국에서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보겠다고 저희들 스스로 같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또 조례를 좀 위원님들께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산율 낮은 부분도 이미 2주 전부터 TF팀까지, 지금 출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환경은 일차적인 거고 거기에 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주택환경, 학원문제 뭐 종합적인 패키지인데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내려가는 출산율을 우리가 계속 방관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아마 종합계획을 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가 활력있는 도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 누구 지금 다 노력을 하시고 노력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일단 이제는 우리가 친화도시를 제창을 했으면 친화도시인 것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부서에 협조공문 보내고 우리가 각 부서도 정말 어떻게 하면 종로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를 제창했는데 고령친화도시인 것에 맞춰서 다른 부서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공문으로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질높은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답게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또 인증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역시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도 지금 기금이 조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고령친화도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다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20년도에 가서는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합계획이냐? 이 세군데를 다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우리 종로구가 같은 다 종로구민인데 고령친화, 여성, 아동 한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시란 말입니다. 종로구가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해야 될까 생각도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크게 보면 우리 취약한 데 놓여있는 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친화적인 환경조성, 기반조성 또 구민들과 협업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세부사업별로 지금 이렇게 보고는 드렸지만 아까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연초에 각 부서 회의를 해서 단위사업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1년에 2번 정도는 보고회를 갖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이 규칙적으로 계속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큰 틀보다는 조금 영역별로 전문 영역 쪽에서 부서들과 이렇게 디테일한 걸 가지고 협업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보고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행이 안 돼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김천호 과장께서 지난번 고령친화도시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 20년도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도 국장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 전체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도 이해가 빠를 것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그러한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복지경제국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우리 구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한다고 모든 위원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특히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가장 많이 질의를 했었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성과가 좋아서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역시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어련히 알아서 잘 계획을 했겠습니까마는 근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을 시켰고 보류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시고 모든 분께서 지적했던 각 유관부서하고 협업부분 한 번 더 명확히 짚고 잘 협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더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을 하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건데 각 전문가들 또 주민들 참여부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서로 보고드리고 논의드리고 해서 어차피 노인들 문제는 당장의 현실로 와있고 더 큰 문제로 올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덜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이 사업 할 때 서로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3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을 해주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구립 청운실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