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하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몹시도 춥고 어려운 연말을 맞이해서 12월5일부터 죽 연이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을유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우리 의회도 오늘,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35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140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20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1,1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역시 2,350억3,300만원으로서 74억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109억1,600만원, 세외수입이 227억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9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6억8,500만원, 보조금이 78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역시 2,350억3,300만원으로 74억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584억5,400만원, 사업예산은 1,641억2,200만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1,178억3,400만원, 자체사업이 46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4억6,200만원으로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140억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6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109억1,600만원, 세외수입이 108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553억1,300만원, 도비보조가 14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56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40억7,200만원의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558억1,800만원, 사업예산이 1,48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2,300만원이 증액된 20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19억600만원이 되고 보조금은 90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86억300만원, 도비보조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억2,300만원이 증액된 20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증감이 없는 26억3,600만원, 사업예산은 16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억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업별로는, 그 위에 특별교부세가 6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산교에서 남부새마을금고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 중에 재정보전금이 1억1,500만원, 안평 덕암들 농로포장이 2,500만원, 농산물 공동저온저장고 설치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금성 도경3리 시접골천 석축공사가 5,000만원, 점곡 민산기념관 건립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로서 18억8,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1,900만원, 그 다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설치에 1억2,5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논농업직불제에 1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9,200만원, 그 다음 자활근로 사업비가 3,500만원,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1,6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지구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사촌 가로숲 석축보수에 2,000만원, 과원 폐원지원사업에 2억7,000만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가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에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설치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PC 시설현대화에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70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원, 농촌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5월 서리피해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4억5,000만원, 다음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억7,3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만 읍면 소관은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이것은 각 사업별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두 건에 2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두 건에 28억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원안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75억7,000만원보다 74억6,300만원이 증액된 2,350억3,300만원으로 3.28%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2,140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2,300만원이 증액된 20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 및 결손액 반영,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계상,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액 계상, 추경 성립전 사용액 정리, 기타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사항으로 세입예산분야는 추경예산 재원조달이 적정한지, 지방세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 증감사유가 적정한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증감이 있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지, 불용액 발생원인 및 그 배경 사유가 타당한지, 재산매각수입 등 해마다 세입으로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사유가 타당한지 등 세입의 적정성을 심사하시고 세출예산 분야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를 추가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지, 추경의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은 없는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지, 사업의 성질상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데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이월시키는 사업은 없는지, 명시이월을 남용하거나 이월하는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심사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