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 주요사항위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보고계획에 의거 제2차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원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금년도에 추진할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역개발국 직원 모두는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127건 중 완료된 것이 90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6건, 그리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정질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6건 중 완료된 건수 24건,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페이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26건 중 완료가 10건, 1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종합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세계 각국이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전쟁도 불사할 만큼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수입의존자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대시민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과 절약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32W 고효율 형광등 설치, 고조도 반사갓 교체사업을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추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석유판매업소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최근 석유제품 중에 자동차와 연료로 세녹스나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 등의 연료첨과제라는 명목으로 불법시판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기존 주유소라든가 도로변 불법판매행위 불법유통 적발하여 고발 등, 사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변 유사석유류 불법판매 행위를 단속을 하여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가스, 전기 안전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및 전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가스 안전공사 등과 가스, 전기 사용 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실시와 병행하여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오산시 홈페이지 게제 홍보전단지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로 대시민 안전도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입니다. LP가스보다 도시가스는 위험도가 덜하고 공급가액이 저렴한 편으로 단독주택지역까지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확충하여 주민생활편의 및 가계안정을 도모하고자 면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삼천리와 공급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71.8%나 금년도 목표 73%이상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7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담보력 부족업체에 대하여는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제품생산판매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해소와 국내외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지원이나 산업디자인개발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등, 총 3,6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우선 정기검사대상 계량기 수량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4. 5월중에 각 동별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계량기 검증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3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토공원화사업, 도로변정비사업, 재활용품선별작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의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년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하여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기여에 일자리 창출의 효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환경개선사업의 6종과 주차 58대의 공용주차장 설치, 연면적 880㎡규모의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4페이지, 금년도는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415m구간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재경부 소유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실시설계과정에 있으나 구,기자재인 철골조의 원가인상으로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에 부속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이버스정류장은 중앙재래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와 연계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쇼핑문화가 정착되고 이미지가 개선됨으로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6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보고 드리면 궐동산 48번지 일원에 부지 7,760㎡이고 건축금에는 지하1층, 지창3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회에 걸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2005년도에 34억, 2006년도에 2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인 도비20억이 경기도로부터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협의된 결과 이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비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의 부담액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개선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대비한 단계적인 교통체계개선과 구.국도에 편중된 노선을 정비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개발과 도로신설 등에 대비한 버스노선 신ㆍ증설도모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금년5월에 1억2천만원을 들여 발주하겠습니다. 도심체계변화에 맞는 오산시 전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노선을 증설하고 궐동지구, 세교지구 및 전철개통에 따른 버스노선을 신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보전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15개소의 버스, 택시 승강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백열전구로 설치된 신호등을 시인성과 에너지절약성이 뛰어난 전구를 설치에너지 전략성이 뛰어난 LED신호등으로 교체하고 4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을 통학로 개선을 실시하겠으며 교통량 급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국도1호선 3.5㎞ 구간에 대하여 6억5천만원 예산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 및 확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ㆍ단속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 사업용 밤샘방지용 주차 무단방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인ㆍ허가 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연중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시설확립을 제고하고 또한 주ㆍ정차단속 핸드 매뉴얼을 제작, 주ㆍ정차단속구간표지판 설치, 불법주ㆍ정차취약지역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으며 무인단속카메라설치는 건설사업보고 시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의 세마ㆍ오산대역사 건립입니다. 세마ㆍ오산대역사 건립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413억3,400만원 중 지방비 50%지원사업으로 2004년12월까지 169억9,800만원을 부담하고 금년 36만7천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2개 역사의 준공은 12월 예정이 되었으며 기간 내 개통이 되도록 철도시설공단과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은계동 53번지 일원이며 2004년1월부터 2005년12월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5,900만원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유상관리 전환을 3월중에 실시하겠으며 5월에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고 8월에 착공하고 11월경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버스노선종합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3월 이내에 시내버스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시ㆍ군 영구용역자료를 수립하여 5월에 버스노선 종합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용역결과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06년4월부터 버스노선 종합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노선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버스노선 종합정비용역이 완료되면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8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만원으로 불법주정차지역 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단속하여 효율성을 재고하고 민원과의 현장마찰 해소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28일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으며 4월중 설치가 완료되면 일정기간 홍보 후 정상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화 대책추진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벼 식부계획면적은 545㏊이며 고품질 쌀생산계획은 2,507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고품질 품종보급, 벼육묘용 상토지원,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 등,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운암 제1근린공원외 29개소로 녹지 3개소, 산림욕장 1개소가 있으며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고자 공원 내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등 시설물 보육시설은 물론 공원환경을 수시 점검 정비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환경이 보족한 도심속의 학교운동장 주변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오산초등학교와 매홀초등학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업민의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특수시책인 친환경비료지원사업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소비자 기호에서 맡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비종별 신청을 받아 농경지 확인 후 대상지를 확정하여 친환경비로 2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산사랑 운동수기공모전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산을 찾는 사람의 수가 증감에 따라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산사랑 운동수기'를 공모하여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청호동 용수로공사입니다. 기존 토사로 된 용수로에 콘크리트 개수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용배수로 확보와 장마철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400만원으로 영농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관리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난사전대비를 위하여 재난다중이용시설, 재난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연중 실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므로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재난수습 능력배양으로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신속한 설해대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능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건설사업은 17건과 건설과 17건과 상하수과에 5건 총 22건으로 지난 1월 건설과장의 4개반 21명으로 합동설계단을 구성한 후 1월11일교육을 실시한 후 1월24일 각반별로 실시설계작성하였습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해빙이 되는 대로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명예공사감독관 운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유지관리는 가로등업무는 시에서 보안등업무는 동에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보안등예산은 1월중에 각동에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가로등은 2월중에 유지관리단가계획을 체결하여 연중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지하도육교계단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지하도 및 도로육교 8개소를 대상으로 계단과 바닥에 미끄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통행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사고시 부상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월중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월중에 공사착공하여 5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건설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 3건, 도로유지관리 6건, 하천관리 4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양산동에서 두곡동까지 8.57㎞에 폭 40미터 6차선도로로서 2008년까지 총 1,010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약80%의 실시설계용역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13일 건설교통부 세교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심의에서 지방도 330호선까지 5㎞구간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 부담으로 2008년까지 사업시행하도록 결정된 바 있고 향후 2월중에는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10월부터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4월에 본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시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청학, 가장동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남촌 5거리에서 가장동 시계까지 2.8㎞구간 2차선을 폭35미터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1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7월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관련기관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경기도기술심의 등을 거쳐 현재 95%의 설계용역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7월부터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말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시청앞 3거리에서 고속도로를 넘어 부산동까지 800미터에 폭30미터 6차선 도로로서 2006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실적은 지난 해 5월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약80% 용역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횡단방안을 지속협의한 결과 우리시 안인 개착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고 고속도로 횡단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월31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원동ㆍ부산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고속도로 넘어 원동에서 부산동 국지도 82호선까지 2㎞, 폭20m 4차선 도로로서 2006년까지 56억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지난 해 4월9일, 4월28일에 각각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동연결도로개설공사 종횡단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8월20일자로 용역을 중단상태이며 현재 용역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산동연결도로와 마찬가지로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7월부터 내년10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공사는 향후 인근지구단의 개발사업자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원동 유림주요소에서 경부선 철도를 지나 가수ㆍ누읍동간 도로연결하는 1.9㎞, 폭20m, 4차선 도로를 개설한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3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4월까지는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를 추진하고 5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시행은 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경부선 철도변 도로개설사업은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2.53㎞에 폭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해 3월1일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9월21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2월1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5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는 1단계로 중앙동측 구간에 대하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11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남촌동측 구간은 2006년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앙재래시장 진입로개설사업은 구.국도에서 화성교육청 방향으로 45m에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12월23일 착공에 들어가 현재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해빙이 되는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5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개 노선 6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1-3호선은 지난 해 6월14일에 공사착공을 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6호선은 9월8일 착공하여 현재는 약10%공정을 추진한 상태이며 현재는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3월초 공사재개하여 6월까지 2개 노선 모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8억원을 투자하여 갈곶동 주택지역의 구국도와 1번국도 사이의 351m, 폭8m 도시계획도로를 2006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간 지난 7월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5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7월에 공사착공하여 내년6월말까지 공사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7억원을 투자하여 세교동 오산농협 창고 옆 477m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2006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지난 6월28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20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3월부터 2월까지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수청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청동 삼익아파트 뒤쪽에 연장 501m, 폭 8m, 도시계획도로 2006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실적은 지난 6월2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11월11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3월부터 6월까지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7월에 공사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청호중고교입구와 우림아파트 앞에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강구조물 제작 완료한 상태이며 공정율은 약50%가 되겠습니다. 3월초에 육교설치공사를 시작하여 5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 및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각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7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소규모주민불편사업은 관내 도로정비 등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수시로 도로시설물을 신속 정비해 나가므로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오산역 광장길 정비사업은 4억원을 투자하여 점토블럭교체와 경계석설치 및 도로를 재포장함으로서 3월과 4월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6월중에 착공하여 8월중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우리시 관문인 오산역 주변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국도 및 지방도로에 대하여 도로소파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월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중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파손되고 불량한 도로에 대하여는 연중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행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교량보수공사는 3억원을 투자하여 관내교량 11개교를 대상으로 이용하고 이용 불편한 교량보수 및 정비함으로서 3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4월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중에 착공하여 9월에는 보수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로표시판정비사업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표시판 4개소 신설과 10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4월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6월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오산천하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10월 공사준공식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신속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므로서 오산시친환경 생태하천이자 가족단위 휴식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서동천 정비사업은 서동천 1.748㎞에 대하여 2005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는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난 4월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20일 보상을 협의 중 약80% 보상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5월까지는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005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서랑천 정비사업은 1.4㎞에 대하여 2006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및 교량 3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까지 하천660m 정비와 함께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잔여구간 780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잔여구간에 대하여 4월 분할측량과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3월중 착공하여 2006년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7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용역은 관내 14개 소하천 19㎞에 대하여 정비계획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2004년 6월에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12월21일에 정비계획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금년말까지 정비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내년2월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와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소하천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305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궐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궐동지구 택지개발 면적은 896천평, 인구계획은 1만4,065세대, 3만9천명으로 2004년12월30일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2006년6월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10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7년6월 실시계획 승인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정한 공공시설확보와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면적은 97만5천평이며 인구계획은 1만6,022세대, 4만9천명으로 2001년12월26일 예정지구 지정이후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4년3월 개발행위 승인을 받아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12월29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13만4천평은 2003년7월31일 개발계획승인 및 지구지정을 받아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10월 공장용지를 선수공급하고 2006년9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7만8천평은 금년 5월 산업단지지정을 요청하여 9월에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2007년3월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계획인구는 현재 22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11월23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9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시ㆍ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받아 2006년5월 지방도시계획 심의 및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파방지 계량기설치입니다. 동파방지계량기 설치작업은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순시를 최소화하고 겨울철 동파가 빈번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계량기에 대하여 동파방지 계량기를 교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의 2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350페이지, 지하주택 하수역류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주택하수역류방지장치설치 지원사업은 우기철 집중호우시 하수도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기철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 중에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2007년까지 매년 100가구씩 400가구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오산북부지구 등, 용수수위에 대비하고자 총 사업비 110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완공예정인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배수지 1만3천톤, 송ㆍ배수관로 4.6㎞ 사업장 1개소이며 재원은 도비 30억, 시비 80억7천만원이며 시비는 세교택지개발사업자에게 최대한 부담하도록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경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4월에 완공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07년4월이면 오산시상수도보급율이 9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2002년10월30일 화성시와의 환경기초시설 협약에 의거 추진 중에 있는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2008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를 마치고 5월에 계약체결하여 2006년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오산북부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2003년12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하여 기타 공사를 결정함으로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도말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시가지하수관거정비공사와 376페이지 노후관하수관개량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광고물 수준형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광고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혐오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깨끗하고 품위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광고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준공 및 점포 인ㆍ허가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안내와 계시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광고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불법광고의 날을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상습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풍수해대비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건축행정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건축사 검사대행점검과 건축사 사무소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와 위법행위조치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월중 건축사 사무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건축사면허대여 및 부당행위 다른 사무로 변칙운영행위 무면허자의 사무소운영 및 설계도서대여 등을 중점 확인하겠으며 조사에서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이 처벌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단지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노후, 불량한 연립주택과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완료하여 입주된 재건축 주택단지는 삼성연립과 우리연립 재건축단지로 5개동, 409세대이며 앞으로 조합정산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규추진사업으로 신안, 경인연립주택은 재건축 결의 등 조합구성 준비단계에 있으며 은하, 인하연립주택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되어 사업계획승인 및 안전진단예비평가실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옥외광고물 행정안내 리후렛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깨끗하고 정돈된 건축현장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에 규격화되고 산뜻한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현장분위기 조성 및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처리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건축물공사장 관리사항입니다. 기 허가된 대형건축물 E마트외 5개소에 대하여 산뜻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건축주와 협조요청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 건축잔재물 처리조건부여 후 사용 승인시 처리 완료되면 승인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육성, 평가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단지를 평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월과 11월에 의무적 관리대상 34개소 주택단지에 대하여 유지관리분야, 운영관리분야, 공동체활동분야, 자치평가 후 민간단체 평가반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살기좋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기여한 입주자 대표자 회의 관리조성을 표창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도시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영세민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격은 전세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며 우리시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국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1명을 포함해 총 163명이 대상추천 및 대출이 지원되는 등, 저소득 영세민의 기초생활수급에 안정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406쪽, 재난위험물 안전점검입니다. 금년도 점검대상은 재난위험이 내제하고 있는 장기간 방치건물 2개소인 다농프라자와 오산호텔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하여 지하터파기, 토사유출에 따른 치마 및 임시가설제의 노후화 주요구조부 균열발생, 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끝으로 저희 자치개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전직원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시민들로부터 만족하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의 보고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휴식 후 15시10분에 계속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 의원 입니다. 53페이지, 에너지절약의 종합적인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요. 과장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전기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상목입니다. 전기 공급하는데 안전기…….

육안으로 보면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백열전구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사용하는 PC라든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로 쓰는 모든 일상적인 제품은 특성이 있습니다. 몇 볼트(∨)에 몇 암페어(Ω)가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암페어 전기흐름이 다 틀린 겁니다. 형광등도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켜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을 못할 뿐이지 1초에 수백번씩 깜박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낭비도가 많은 겁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고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PC가 고정적으로 켜져 있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기소모를 들어보셨지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안전기를 많이 설치한 각 기업체라든가 관공서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10~15% 연간 절전효과가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전기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명연장을 시킬 수 있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세 번째는 어떤 쇼크, 전기사고를 예방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 들어본 것 같은데 과장님! 안전기가 뭔가 어떤 다른 업체라든가 유사한 관공서 같은데 설치한 예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본청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확산적으로 문화예술회관, 환경사업부라든가 도서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 관공서에서 이런 효과 있다고 판정이 있으시면 회복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형광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일부분이고 시청에서 전기를 220볼트에 몇볼트(V)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류를 똑같이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배정판 자체에서 나오는 전기의 인입선하고 인출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착을 하는 겁니다. 고압선에서 고압반, 저압반 MC에서 전기를 따오지 않습니까? 필요한 용량만큼, 배전만이라도 설치해주면 인입선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직접 들어와서 다운이 되어서 흘러 나갈 때, 안정적으로 그 기계에서 작용을 해주지만은 그 배선반 자체가 변전실에서 사용한 배선반 자체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흘려보내주지 못하는데 안전기를 달음으로 인해서 전력에 어떤 안정적으로 전력을 내보내주기 때문에 각종 기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받는 거지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흘려주는 장치거든요. 하나하나 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제어시스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 설치한 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급이라든가 냉동기 설치, 보건소에 있는 심야냉동기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업체를 알아 봐가지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알아봐서 공영기관부터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6쪽, 갈곳동 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 있지요?

아파트는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되어있지만 단독주택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단지에 정압기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에서는 개인주택에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곳동 시행사인 한중건설 그 부지에 건축심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부지에 정압기설치를 해서 갈곳동 구.시가지를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원동이나 남촌동 지역에 보면 대원동 쪽에도 충남방적이 언제될 지 모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정압기 설치를 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금년에 설치가 됩니까? 충남부지에?

저희가 충남부지에 100여평 정압기 사용, 저축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고 몇 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압기 먼저 설치를 해서 대원동 구시가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전체를 공급할 수는 없는 거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충남방적 자리에 정압기 설치를 해서 용도를 가스확보를 해놨습니다. 연차적으로 대원동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남대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의원입니다. 63쪽 봐주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도까지 66억이 투입되나요?

예.

그래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좋다고 보지 않지요?

현재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거기 역시도 ……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6억 투자한 돈에서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지원센타라든가 주차장 사업에 꽤 많은 돈이 들었지요?

당초 911㎡ 주차장 설치하는데 17억4천만원입니다.

과연 주차장으로 양쪽에 진입로가 한쪽에 이번에 개통이 되면 주차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입구 쪽이나 이런데 보면 차를 대서 주차장 이용하기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3일장 8일장에는 주차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주차요원 유도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런 문제에서도 진입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런 얘기 들어 봤어요? 하드는 어느 정도 갖춰졌잖아요? 아케이트 설치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타지방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굉장한 활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 금년 6월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원주도 추진하려고, 원주 중앙시장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 자체는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데에 대해서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자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할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활성화 차원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고물건 교환시장 해가지고 시청광장에서 하던 것을 5일장이 아닌 그런 날에 재래시장 장소를 잡아서 그 장소에서 함으로서 시민들한테 재래시장의 규모나 재래시장의 다양성을 알릴 수 있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나 예산을 투입해서 곧 그게 활성화는 아니다. 이런 부분도 이벤트를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을 찾았으면 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소유통업 지원센타를 활용해서 다른 우수사례를 견학을 한다든가 우수 사례자가 와서 발표해서 그런 것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과의 업무보고나 추진사업을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 추진사업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분발을 하셔서 획기적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이다 이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몇 년 제가 5, 6년을 받지만 너무나 사업을 개발하는 게 너무나 없지 않나, 사업규격화에만 맞춰서 하지 않나,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우리가 월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 각과에 봤을 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연 2. 3회밖에 보고 하는 게 없어요. 그것도 분발해야 될 점이고 좀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요. 다시 한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주십시오.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대현 의원 거수) 백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의원입니다. 56쪽 도시가스보급 확대추진방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조문환 의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오산시 관내 6개동에서 세마동지구만 도시가스가 전혀 보급이 안 되어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72%되는데 세마동은 현재 늘푸른아파트에 정압기를 설치해가지고 약600세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세마동도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아까 조문환 의원님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 정압기를 설치하면 또 아파트소유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유도를 할 때 세마동도 확대시켜 나가려고 정압기를 정문 입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마동도 확대 조치했습니다.

전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10여년전부터 요구했는데 늘푸른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해 주신거지요?

그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단위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 떨어진 격리된 곳은 설치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마동은 전통적으로 농업동이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조문환의원님 말씀처럼 갈곶동 같은데도 그렇고, 전원적인 농업동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삼미동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세마대사업에서 문신마을까지 3㎞정도를 강력하게 지하매설을 차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서부우회도로가 2006년도 하반기에 착공 들어갈 부분인데 그것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 세교1동 도시계획도로나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매설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시공사가 삼천리가 되다 보니까요. 앞으로 삼천리 주식회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밀한 협조가 안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72%정도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차후에 대원동이나 초평동, 세마동 외곽지역도 확대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131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지도ㆍ단속활동 강화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청 후문 쪽에 낮에는 지도단속을 잘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는데 해만 넘어가면 차가 못 다닙니다. 대책 없습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암지구에 대한 교통체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교통정체취약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주정차가 저녁시간대에 상가에 이용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불법주ㆍ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보고서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시청 앞에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서 24시간 상시 단속하도록 하고 잉여인력을 가지고 그쪽 주변에 대해서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밤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연초부터 단속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의식이 약해서 마찰이 심하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의 지원을 받아 합동단속을 현재 3회를 했습니다. 단속을 했을 때는 100여건 적발했는데 그 순간에만 효과가 있지, 하루 지나면 지역여건상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안으로는 그 지역을 일방통행 도로버스가 다니는 기존도로는 말고요. 골목길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지속해왔다가 금년 1월에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주차 양방향도로를 일방통행을 하고 한 방향을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교통정체를 해소할 방안 2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137쪽, 버스노선종합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에 창운여객이 있는데 창운여객이 오산시 말고 평택 어디까지 갑니까?

현재 시내만하고 수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택에 무슨……,

협진여객입니다.

협진여객은 오산까지 와서 운행하는데 오산차는 왜 평택을 못 가는 겁니까? 행정협의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창운여객이 용인자연농원까지 가고 있었는데요. 심의 드리기에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창운여객이 경영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루어진 .노선으로도 적자를……

평택에서 오산까지 오는 것은 황금노선이라고 하는데 평택하고 행정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오산에 창운여객도 평택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입장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이행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내의 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검증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남대성의원입니다. 135쪽, 오산역은 개통이 되어있고 세마역사하고 오산대는 건립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분담금이 2005년6월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찍 지불해서 역사건립이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6월에 지불하려고 하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분이 6월까지 한 것은 앞당긴거고요.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거기에 요구사항이 우리가 이것을 빨리 지급을 할테니까 금년도분이니까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통보가 왔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6월까지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미리 준다고 해서 당겨진다면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의원이 오산대역 조기개통을 위해서 서명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은 저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그런 내용도 교통과에서 교통과 안은 이런 안이다 해서 서명받기 전에 제가 받았었지요. 문구를. 그러면 이런 것도 협의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2월이고 3월이고 지급할 테니까 조기개통을 하자……,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이제 와서 상의 드리면 어떻겠다는 겁니까? 손발이 맞아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분명히 교통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저한테 주었고 오산시 신장동 내용, 오산대학교 내용해서 3가지를 해서 조기개통에 대한 건의서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6월달에 지급하겠다. 그러면 본의원이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분은 지급했고 금년도분은 6월로 예정을……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일단은.

건물진도에 따라서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거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기준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건이라면 빠른 템포에 의해서 지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것을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산시에서는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 조만간에 건의서를 올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 지급할테니까 이렇게 준공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작년 12월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협의해서 본의원한테 말씀해주시고 제가 11시에 신장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불거진 일이 수청역사에서 오산대역으로 바뀐 경위와 그런 것을 다 설명하고 왔지만는 우리가 협약서 내용이 작성 안되고 있지요?

3월에 협약 체결키로 했습니다.

오산시 내용대로 3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겠다 오산대학에서 그렇게 온 겁니까?

예.

그러면 신장동 주민들은 그 지역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건의가 있으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올 겁니다. 충분히 협약서 내용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노력해서 꼭 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협약서 내용 해놓고 보고하시다보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협약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협약서 내용이 있었지만 협약서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내용일 때는 다시 한번 주민의견도 반영이 되는 협약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요. 원만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의원입니다. 129쪽 대중교통체계개선 및 시설확충, 137쪽, 버스노선 종합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각각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부담금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37쪽에 보면 추진계획 쪽에서 시내나 마을버스업체 간담회 개최가 되는데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결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설노선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법성여부, 타당성하고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마을버스노선에 관해서는 지역개발국 건설과에 보면 통장의 명예감사반 유사한 부분이 보면 그런 부분이야말로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경우 그런 결정을, 협의를 마을주민들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도 있고 마을버스 업체가 주민의 민원을 들어서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하고 해서 노선에 대한 타당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교통행정과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시내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결정합니다만, 마을버스노선은 본의원이 아니더라도 마을주민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노선을 결정하고 시간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는 이해하지만 마을버스는 노선이라든가 시간측정 같은 것은 근 예로 보면 양산역이 3대에서 2대로 줄었고 엊그제 시간이 변경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세마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노선 시내마을버스종합개선대책추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버스노선 같은 것은 마을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지 어떻게 교통행정과하고 업자하고 2사람이 만나서 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마을버스 들어올 때는 통장이나 아파트 대표자회의, 의견도 첨부하는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체계개선이 시내버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을버스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될 때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번에 걸쳐서 세마동사무소에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공청회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세마동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노선은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주민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주민의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야말로 교통행정과, 업자, 마을주민과 협의를 해서 시간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차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재정비 부분이야말로 시내버스 부분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들하고 협의문제도 있지만 마을버스 문제는 황당했던 부분의 한 가지는 양산여객이 출발해서 오산으로 경위해서 오는데 갑자기 3대에서 2대로 줄이는 부분에서 시간이 변경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주민, 업자하고 3자가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조율하고 업자의 의견하고 경영노선의 타당성이라든가 재정적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하면 교통행정과하고 양산역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전철역 개통됨으로 적자로해서 2대로 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마을버스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노선변경, 시간변경은 추후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대현 의원 거수) 백대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의원입니다. 신장동 시정설명회 때 수청동 공원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수청공원을 올해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실시설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시행이 되게끔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사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의원입니다. 169쪽, 고품질쌀생산화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5년도 추천 품종이 뭐죠? 새추청인가요?

우리가 수청벼하고 새추청하고 3가지 대한벼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새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롯데마트, 투마트 대형마트를 다녀봤습니다. 오산에서 개발한 것 쌀 중에서 세마대 쌀이 있지 않습니까? 세마대 쌀이 농협 말고는 롯데마트나 대형마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직접 조사해봤습니다. 고품질이라는 우리 오산의 세마대 쌀이 인근 지역 쌀보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형마트 가보니까 오산쌀이 없어요. 전부 외지 쌀 갖다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고품질 세마대 쌀인데 마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해봤는데요.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마트를 제가 방문을 해서 저희 오산쌀이, 세마대 쌀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청하고 새추청하고 어느 품종이 맛이, 미질이 괜찮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추청벼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새추청은?

새추청은 지도계통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

대한벼는요?

대한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도에서는 추청벼를 고품질미로해서 경기미로 육성하겠다.

대한벼가요?

아니, 추청벼요. 그런데 대한벼 같은 경우는 추청벼 같은 경우는 수확시기가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고 한꺼번에 많은 추청벼를 심었을 때 경우에 만생종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꺼번에 수확시기가 다가오는 시기조절 때문에 심는 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에 대해서 쌀 수매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입니다. 한지훈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이라든가 정부수매를 하는 벼를 보면 새추청이나 추청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벼는 안받아줘요. 농협도 그렇고 정부수매도 추청벼는 안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추청벼는 만생종이고 새추청이나 대한벼는 조생종이거든요. 추청벼에 비해서 대한벼가 소출이 많습니다. 심지어 30%이상 소출이 많아요. 병충해도 강하고 키가 짧은 반면에 벼이삭이 상당히 길고 벼이삭이 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낟알이 많고 수확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3년전부터 대한벼를 정부수매도 그렇게 농협수매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쌀을 오산시에서 어떤 좋은 쌀 추천 이런 농민들한테 재배를 권장해놓고 수확하고 나서 판로가 없으면 어떻합니까? 지금은 판로가 농협이나 정부수매 아니면 쌀 소비를 절대 못시킵니다. 90%이상을 농협이나 정부에 위탁 이런 식으로 수매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인가 확인해보세요. 농협이나 정부에, 맞지요?

작년도까지는 대한벼를 받아줬습니다. 이것이 정부수매에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정이라는 것은 농사를 1㏊당 몇푸대, 10푸대, 이런 극소수량을 약정재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1㏊당 10푸대다, 그러면 그 농사 20마지기 10푸대에 20마지기입니다. 약정재배입니다. 1㏊당 1000푸대하는데 다 뭐할 겁니까? 농협에서도 안받아줍니다. 옛날에는 계약재배가 되었는데 2년 전부터 안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농협에 조합장선거가 끝나면 조합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늦지요. 볍씨를 소독이, 시기를 3월달쯤에 소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는 겁니다. 대한벼를 장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의원입니다. 2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사거리가 직진신호로 변하면서 궐동지하도 교통 혼잡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분산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지하도는 늘릴 수 없고 그러면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 수청역사로 연결되는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2007년 이후나 사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사업시기가 늦지 않나 이런 것은 빨리 직진신호를 주다보니까 현안사항으로 떠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당길 수 없나 이런 사업은요?

남대성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궐동파출소에서 수청전철역에 도로연결공사는 지금 현재 광역도로 세마택지개발주변 도로정비사업하고 관련이 되어있어서 국도1호선은 현재 은계대교 있는데 그쪽까지 확장을 하기 때문에 국도1호선 정비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국도1호선에서 막바로 구.국도쪽, 궐동파출소 쪽으로 이어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량을 봤을 때 물론 후속적으로 연계되는 도로도 필요하지만 현재 궐동지하도가 교통체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빠져나가는데 2,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밀릴 때는, 그랬을 때 빨리 대체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수청역사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1호선에 연결을 시켜서라도 대체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수청역사까지 궐동파출소에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나머지 국도1호선하고 붙이는 작업이 지역여건상에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1호선이 정비된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가 그 사항을 2005년 이후로 잡은 게 궐동택지개발에 대한 국도1호선 정비가 2007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건설과장님이 그런 내용에서 그런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개선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하고도 다시 상의를 해서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도저히 교통량으로서는 개설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신장동 주민설명회 때 얘기 드렸는데 구.현대아파트에서 오산대학까지 15미터도로가 도시계획화 되어있지요?

예.

그랬을 때 그것도 올해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업할 의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은계대교 있는 부분에서 금호대교 있는 부분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도비요청을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설명회때 주민들한테 약속을 드린 사항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오산시에 도로 계획을 보면 신규개설 되는 부분이라든가 확ㆍ포장되는 도로 상당히 각종 대형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본의원이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대형도로 계획이 개설도로라든가 계획도로 이런 게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그것은 지켜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부선 철도횡단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재원조달방안이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질의할 겁니다.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방공사라든가 토개공 주택공사 심지어는 민간업자도 포함되겠지요. 이런 여러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한대로 각종 계획된 도로가 차질 없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각종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민간업자들하고 이런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서 잘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만일에 보고 한대로 이대로만 도로계획이 추진된다면은 오산시에 완벽한 도로계획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예산가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협의할 때 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교택지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세교택지개발과 관련한 광역도시 개선대책사업에서 기 보고는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궐동택지개발 주변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한 광역도로 개선을 하는 것을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하는 방안이 저희 사업계획하고 사업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협약체계를 하면서 재원조달방안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요청할 시에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형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오산시는 어떤 도로보다는 완벽한 도로시스템을 갖추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이런데 투자할 돈을, 예산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후생복지 쪽에 투자해서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 수 있는 원초적인 계획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대현 의원 거수)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쪽을 봐주세요.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5월로 끝나게 되지요? 도시기본계획을 정확히 모르지만은 택지로 개발될 수 있는 용도지정이 많지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려면은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내지 상업용지……

일단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택지가 개발될 수 있는 요지에 용도가 변경되는 데가 많지요? 운암지구라든가 부산동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많지요?

많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은 구체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향후에 오산시 가용지로 잡아놓을 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판단으로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분명히 택지로 개발될 용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은 제가 제안을 두는거니까 우리 오산시는 주택공사나 경기지방공사나 이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타 지자제를 봤을 때는 도시개발사업소라든가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데도 있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한땐 저희 시에서도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에서도 이익을 창출하는 지자제가 있다고 보지요?

예. 굉장히 많은 시ㆍ군에서 공영개발사업단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너무 기구에 비해서 나중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입이 적다라고 해서 폐쇄된 단계에 있는데요. 좋은 지역적인 분양성이라든지 여건이 좋은데면 그런 사업단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오산시는 개발여건이 좋습니다. 주택지나 이런 것이, 그랬을 때 2005년 확정이 되었을 때는 미리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미리 할 수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뭐해달라 이런 것도 예산 분담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다 보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도 미리 대처를 하셔가지고 오산시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던지 도시개발사업소를 만들든지 해서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것도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택지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용방식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지주들하고 건물주인들하고 마찰이 상대적으로 심한 편에 있습니다. 개발하기는 쉽다고는, 전면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하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언을 합니다만, 그것도 일방적인 수용방식은 앞으로 지양이 되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권익이나 재산권이 보전되는 측면에서 개발방식, 최근의 택지개발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다른 개발방식이 도입이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분명히 도입이 될 시기기 때문에 6월이나 8월 이렇게 얘기하면 늦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주들도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받고 또 오산시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고 이런 방법이 틀림없이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빠른 발걸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오산시가 도시개발기본계획안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상하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의원입니다. 340쪽,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마동쪽에 상수도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마동쪽은 현재 미급수지역이 양산동 일부하고 지곳동, 서랑동, 내삼미동까지 들어가고 내삼미동 일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삼미배수지가 2007년 4~5월이 되는데 그때 완공이 되고 세교지구 택지개발이 완전히 되어서 도로망이 다 형성이 되면 거의 북부지역은 100%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교동쪽에 세교3동 쪽에 양산동, 외삼미동, 세교동쪽에 세교택지개발지구 세교3동 있지 않습니까? 지곳동, 서랑동 쪽은 2003년말정도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로망형성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2008년까지 가야 안에까지 다 되지 않나 배수지는 급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도로망형성 때문에 2008년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42쪽, 약수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04년도 보면 6개 약수터에서 2005년 8개 약수터로 감투봉하고 수목원 약수터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시 예산을 5,500만원 들여 가지고 세마대 주차장약수터를 11월19일날 완공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수질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하수과에서 하는 게 낫지……

주차장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약수터가 아니고 간단하게 음료수 먹을 수 있는 시설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의례를 할 수 있습니다.

광성초등학교 약수터는 자치행정과, 세마대 약수터는 문화공보실, 과마다 다 틀리니까 ……

광성초등학교는 민방위부서……

수질은 거기서 하는 겁니까?

수질은 거기서 떠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대현 의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요업무추진사항에 건축행정에 내실화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을 짓게 되면 미술위원회를 열어서 준공처리하지요?

미술위원회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에……

건축물에 미술 설치하는 거지요?

예, 조형설치,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미술위원회……

공세금액에 0.2%인가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술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술심의위원회 때 몇까지 문제점을 고치라고 했는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정말 참다운 미술심의위원회, 오산시에서 건축했을 때 미술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술품이 설치될 수 있게끔 몇 가지 요인을 강화를 하라고 했는데…….

미술운영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남의원님도 미술관 참석하셔서 느끼셨겠지만 저도 작년부터 건축과장이 미술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금년부터 개선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도 건축 관련 총괄부서로서 문화공보실하고 협조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397페이지, 재건축아파트단지지속추진(주거환경개선)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안ㆍ경일연립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지요? 이 부분이? 은하연립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신안ㆍ경일연립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책이라고 말씀을 제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게 재건축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진행상에 주민들이 법령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기존에 재건축 사업자체가 업자나 브로커들 농간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 일단 추진실적자체는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추진이 완비가 되었을 때 또한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보면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한ㆍ경일 같은 데도 추진이 된지 3, 4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다시 바뀌고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도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산시에 전체적인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이 나아지면 될 것으로 보는 거지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주체자는 시민의 입주자가 되시는 거고 건축과에서 행정의 수단의 보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이 지역자체가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지요?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혹시 건축과장님께서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와야 되고 주상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근생시설하고 주거시설이 7: 3비율일 때 용적율, 건폐율이 최대치가 되는 바람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행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으니까 도시과에 요청을 하셔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수단이 재건축아파트단지로 조성이 되고 주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에?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행정의 보조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건축 아파트 만드시려면 주거지역으로 풀어놓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과장님께서 도시과장님과 협의하셔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보행을 이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하시면 검토는 할 수 있으시죠?

기본계획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건교부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반영해줄 수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시고 제3차 시정업무보고는 2월18일 오후2시에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