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5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이 있습니다.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성남복합사업장이 금년 6월이면 준공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에 추가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장을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남시 민간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제명의 명칭 변경과 종사자 연령 및 정년 조항을 삭제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직제와 직위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사고도 나셨다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된다고 끝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 토론 들어가죠?

예,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윤춘모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고용 복합사업장이 되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을 분류하는 것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1번, 2번 했는데 여기는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인가요?

장애인 보호작업실이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까지 근접하는 그렇게 변형을 시켜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시설이에요?

아닙니다.

보호작업실하고 근로작업이라는 것 하고,

보호 작업은 일단 단순,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단순작업, 작업이 쉬운 것을 보호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데려다 근로시키는 것이고 장애인 근로작업실은 어느 정도의 근로능력이 있고 좀 세밀한 공정까지 시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보호작업실은 보호 차원에서 가족들이 맡겨놓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근로작업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 생산품을 갖다 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복합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수준인가요, 아니면 근로작업시설 수준인가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어떤 장애인을 선택을 하고 모집을 하고 어떤 생산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이 기능을 복합해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보호 작업시설이냐 근로 작업시설이냐에 대한 목표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복합사업장 운영하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애인종합사회복지회관 위에 보면 무슨 작업장이 있잖아요.

근로작업장.

그것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보호 작업장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재활작업장입니다.

그러면 재활작업장 그것도 위탁운영을 하나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을 주면 자동적으로 재활작업장도 위탁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회관하고 재활작업장 하고 별도로 위탁을 주나요?

그것은 별도로 줍니다. 예산이 별도로 나갑니다.

재활작업장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 위원입니다. 위탁 선정할 때 시장이 필요 시 재계약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그것은 반드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계약을 하되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정정해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런 대로 결정,

그럼 조례에 그것이 있나요?

저희 지침으로,

나중에 협약서 제출해 주세요.

위탁기간이라든가 위탁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죠?

예, 그것을 넣겠습니다.

이 문구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ㆍ수탁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만 되면 안 되고 여기에 심의위원회 평가를 받고 한다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우리 지침상 위원회에 보고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에 협의를 할 때 반드시 그러한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간이 전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3년 연장해서 수탁 체결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해서 기 하던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공모 없이 재계약한다고요?

예, 당초에는 이 조례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점수를 득한 다음에 70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미달이 될 경우에는 재공모하는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좋고 잘하는 복지법인이면 70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일반 다른 성남시 다목적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해서 기 하던 업체라도 같이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사실상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이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큰 법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쭉 사업을 했는데 공모를 해서 다시 변경시킨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를 옹호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일관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장이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떤 검증을 받은 다음에 재계약 규정을,

심의위원들한테 검증 받는 규정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수제를 해서 심의위원회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주관적인 사항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서류를 재계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그대로 평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정말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분명한 것은 위탁을 하는 것은 공개모집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공개모집의 원칙이에요. 일단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 재계약이 이뤄져야 되고 그 재계약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그동안에 3년 계약기간 동안에 평가서를 제출해서 심의위원들이 과연 이것이 재계약할 수 있는 위탁기간인지 어떤지를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 때도 이 복합사업장이 어떠한 성격의 시설이냐라고 질문을 드린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 복합시설 운영이 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성남시에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위탁 업체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위탁체가 결정이 되어서 복합사업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지관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생산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실제 복합사업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유통과정까지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흐르듯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위탁업체한데 많은 지침이라든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서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 가는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혼자서 힘써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다같이 성남 시민 모두가 장애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추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사기막골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되는 곳엘 가보니까 보통 정상인들도 운전해서 가기 굉장히 복잡한 도로를 지나서 언덕길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대원1동 공단 안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분들이 매우 근접하기 어려운 위치 조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이 조례안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장애인 분들이 이동권이 확보가 되고 50명 정도,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유동인구까지 치면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동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위치가 공단으로 진입하기 전에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고바위는 없고 평지에서 바로 있기 때문에 고바위는 그렇게 저희가 고려를 안 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차량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버스 3대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정을 안 짓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는 장애인 버스를 3대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을 거기다 투입하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명을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목적복지회관 위탁 심의를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그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심의는 그 조례로 하고요, 그전에는 다목적복지회관조례만 가지고 보육시설을 운영했거든요. 그 후에 저희가 99년도에 늦게 제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내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나봐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다 알고. 지금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보육시설설치조례를 뺀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심의를 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보육시설만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같이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여성복지과에서는 누가 심의를 들어갑니까?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사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설장이라든가 자격 같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누누이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여성복지과장님이 심의과정을 한번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여성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어린이집인데 그 어린이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사항은 계속 같이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중복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탁운영에 관한 운영조례는 동의를 하고 시립보육시설 시설장 61세 58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학과 졸업해서 60세까지를 한다면 2년 내지 4년 배운 것을 가지고 몇 년을 써먹지요?

한 35년.

그러면 35년 전 보육학과 교육내용하고 현재 교육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변화는 있었겠지요.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변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에 할머니가 하고 며느리가 하고 손녀딸이 하는, 잘 하니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3대에 걸쳐서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계속 재계약은 아니고 위탁기간이 지나면 공모는 하고 있거든요. 공모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3대 2대, 2대는 거의 보통이고. 그렇게 걸쳐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중장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체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는 보육시설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항은 뉴스에 나온 사항을 보았습니다.

나왔습니까? 그 뉴스는 못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설장 65세, 58세, 61세인데 이것을 정년 내지는 퇴직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오픈된 상태로 하면 70도 가능하고 80도 가능한데 지금 사회 정년이 줄어들었다가 열린우리당이 생기면서 조금 늘려가는 추세인데, 그래도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2세고 행정직 공무원이 58세입니까?

만 60세입니다.

이런 정도 사이는 와야지 이것만 오픈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의 통념상 안 맞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성남시 조례를 고쳐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폐지하라고 내려왔어요.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폐지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겠죠? 잠깐 읽어봅시다. 과천 중앙청사에서 보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냈고 ‘조례 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폐지 통보’ 그게 어디서 온 공문입니까?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 원장들이 얘기하겠지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리가 없지요.

상위법에 도입을 언젠가는 할 텐데 그때까지 폐지하라는 거지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신현갑 위원에게 직접 공문 제시하며 설명-청취불능) 이게 상위법에서 폐지하라는 것인데 그건 뭐냐하면 상위법에 없는데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그런 얘긴데, 제 생각하고는 좀 배치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상당히 로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그렇지만 밑에서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그것은 빨리 모법에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만 제시하신 거지요?

예, 의견만 제시한 겁니다.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신현갑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연령 제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민간이나 여기서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립보육시설 시설장 중에서 지금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계세요?

민간보육시설은 모르겠고요, 국공립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5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좀 계실 거예요.

지금 연령을 푸는 것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지 거의 대부분은 그 나이까지 가지는 않는 거지요?

거의 그렇지요.

지금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시립보육시설 중에서 2대 3대에 걸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잘 하면 주는 거지 뭘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공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2대에 걸쳐 3대에 걸쳐 이런 것은 저는 거기에 합당하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했으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확인 차원에서만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조례에 할 수 없어요. 잘 하면 줘야지. 그런 데는 좀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회 과정에서 내용과 설명을 숙지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검토의견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현 조례대로 총감독이란 제도를 놔둬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삭제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총감독’이란 말도 삭제해야지요. 그래야 원활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지요?

잠깐만요. 좋으신 말씀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기타 일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이런 것은 빼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용의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타 법령 같은 것은 필요하지요.

재수정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지 위원님이 수정안을 항목별로 하신 다음에 다른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의 위촉과 관련해서.

지 위원님, 수정안 마련이 다 된 거예요?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단원의 해촉과 관련되어서 보면 현행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원을 해촉, 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단원의 해촉 사유인데요, 이것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만 해촉이 가능합니다.

거쳐야만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관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문구를 ‘성남시시립예술단 및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되겠네요.

‘성남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예술단에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 각 단체별로 운영위원회를 각각 또 두자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 위원님 9조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해놓고 괄호 열고 ‘(단,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단체별 총회로 갈음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까요? 오히려 그게 왜냐, 제가 잠깐만 우려를 말씀드린다면,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두면 소규모의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있고 교향악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향악단에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조그마한 가운데서 아까 우려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안을 ‘(단,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단체별 총회의 의견을 갈음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차라리 그 단원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그 단체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분이 그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대표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총회를 안 집어넣어도 운영위원회는 그 단체를 대표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만 두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못 들어와서 각 단체의 단원들의 의견이 하의상달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이견이 없으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존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럴 리가 있나. 아무래도 시세인데 그걸 세입으로 안 잡을 수가 있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맞아요?

아닙니다.

공연 돈 받고 한 적 있어요?

과장님,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할 수도 있다’ 이랬으니까.

그런데 공연 나가서 예를 들어서 거마비를 주고 한 것을 공연한 사람들이 우물떡주물떡 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지관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아니, 가지고 가기 전에 명확하게 하세요. 여기 보면 주요골자가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지 위원님은 기금설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치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기금운용 설치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ㆍ세출을 포함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제12조 6항을 삭제를 하자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니, 아까 건의가 그렇게 되어서,

아니지요.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한 자’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업무상의 지시’라는 말이 부천시라든가 수원시에도 보니까 제12조 단원의 해촉사항에, 여기는 내가 읽어볼게요. 6번에 어떤 것까지 넣어놨느냐 하면 부천시에는 공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보임을 회피한 자를 해촉할 수 있고 해놨고 7조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공연 또는 업무사항 지시 위반한 자도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안에 보면 부천시의 6조 공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보임을 회피한 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월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을 하면 되니까,

지관근 위원 의견대로 합시다.

아니, 법령을 위반한 자로 해요.

그러면 6조를 삭제하는 것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한 자 그러니까 여기 업무상의 지시를 삭제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총 감독에서 수석 감독 겸 상임지휘자 명칭’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1호 중 ‘또는 단장의 추천에 의거를 공개 전형을 통해’로 수정하고 제12조 제6호 중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관근 위원께서 대안 발의하신 제9조 제1항 ‘단체별 자문위원회를 단체별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2항 ‘자문위원회를 단체별운영위원회로 한다’라는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안이 제9조 이하 생략하고 ‘성남시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성남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두면서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율성에 비춰지는 것인데 각 단체가 자문위원회를 원하는 단체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정규직의 각 단체가 노조가 거의 될 것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덩달아 강제조항이 되어버리면 그분들 의사에 반하는, 시에서 강력한 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 수 있다 그러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 강제조항을 자꾸 편의대로 하다 보면 반대, 그분들 위해서 의원들 발의해서 해주는데 그분들 반대 시각으로 봐요. 운영위원회 자기네 저기한 사람들 시에서 해서 이렇게 반대 입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비정규직 정규화 또는 노조가 거의 현실화 되어 가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둔다로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합시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관근 위원께서 대안 발의하신 제9조 제1항 단체별 자문위원회를 단체별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2항 자문위원회를 단체별 운영위원회로 한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모 간사, 김숙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똑같은 동의안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라 위원님.

저번에 올라왔을 때 보류되었던 사유가 실제로 성남문화원이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문화의 집에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민간위탁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맺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위탁동의안을 부결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담당자나 공무원이 근무 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일요일에 사적으로 개인 업무를 보실 수가 없더라고요. 일요일도 출근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문화의 집 활성화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번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동사무소나 관공서 관련되어서 직장인들이, 비영리단체들 저녁 6시 이후에 개방을 요구했었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았죠?

예.

그래서 시 청사도 보면 시설 관리에 관련된 일용인부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직장인들이 실제로 일하시면서 세금을 가장 정직하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낮에 시간되는 분들만 관공서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조례안 자체 내에 9조에 보면 문화의집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수탁자가 문화의집 기본 운영 취지에 맞게끔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강제사항을 좀 넣어서 야간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2회 추경에 책정을 해서 성남시 야간에 한 곳 정도는 개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 위탁 주면서 개장 시간이 종전에는 8시까지였었는데 그런데 전문단체 운영할 때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성남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15일 토요일은 제3차 본회의로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