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201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23일 제5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849억6,721만8천원 중 일반회계 32억3,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292억4,643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53억3,993만8천원 중 삭감 및 증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홍보멀티비전은 설치예정 장소의 공간 부족 및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4대중 2대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여성회관 자동문 설치공사 930만원과 농업산림과에 편성된 자동문설치비 500만원, 내손도서관에 편성된 내손공용청사 자동문 설치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설치된 출입문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자동문으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노사화합선포식 행사비 4,100만원은 행사성 경비로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출자금 30억원은 장안개발사업 PFV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인 자본금 확충을 위함이므로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롯데마트 사거리 육교 철거 검토용역비는 기존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일부 민원해결을 위한 용역 실시는 타당하지 않음에 따라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왕ICD로 인한 인근도로 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연계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32억3,33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은 503억8,084만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해서는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292억4,643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53억3,993만 8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345억8,637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6,052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92억8,146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1억 3,884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2일 김상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창달과 우수한 음악인재 육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위촉에 따른 자격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음악역량 증진과 일자리창출 기회 부여를 위해 우리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의왕시 거주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경비 지원에 있어서 일반 단원인 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대상자 중 "단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촉 대상자는 의왕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단무장,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단무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단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 등을 세심히 마련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한 일들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금번 제201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