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록취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자원봉사증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4조제4항제1호 “유관기관 대표”를 “유관기관.단체 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남.녀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안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등수가 심의 안 제14조 중 “관리계획”을 “관리계획과 활성화 계획”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사용료, 보조금”을 “사용료, 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한다. 1. 목욕탕: 2천원 이상 6천원 이하(1개월 권은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 2. 그 밖의 시설과 비품: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기준액의 80퍼센트 이상 안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 운영 시에는 관리위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용료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2. 공용이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 3.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반액 이하 4.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 아동: 반액 이하 5. 20명 이상 단체(목욕탕에 한정함): 반액 이하 안 제24호제2항의 본문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공익사업 수행 시 군수는 제세공과금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록취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자원봉사증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중 “① 군수”를 “군수”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신청인의 우편번호를 2015.8.1.부터 시행하는 5자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4조제4항제1호 “유관기관 대표”를 “유관기관.단체 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남.녀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안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등수가 심의 안 제14조 중 “관리계획”을 “관리계획과 활성화 계획”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사용료, 보조금”을 “사용료, 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한다. 1. 목욕탕: 2천원 이상 6천원 이하(1개월 권은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 2. 그 밖의 시설과 비품: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기준액의 80퍼센트 이상 안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 운영 시에는 관리위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용료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2. 공용이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 3.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반액 이하 4.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 아동: 반액 이하 5. 20명 이상 단체(목욕탕에 한정함): 반액 이하 안 제24호제2항의 본문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공익사업 수행 시 군수는 제세공과금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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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단양군 경관 조례안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경관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강화된”을 “강화되는”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강화된”을 “강화되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저축”을 “저촉 여부”로 한다. 안 제7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항제2호 중 “군민단체”를 “민간사회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군의원”을 “사람”으로 한다. 안 제1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관협의체의 대한 평가 안 제16조에 제4호부터 제6후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여부”를 “여부 및 체납내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조사결과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변상금 부과처분 2.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3. 사용료.대부료 체납대책 안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록취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자원봉사증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중 “① 군수”를 “군수”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신청인의 우편번호를 2015.8.1.부터 시행하는 5자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4조제4항제1호 “유관기관 대표”를 “유관기관.단체 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남.녀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안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등수가 심의 안 제14조 중 “관리계획”을 “관리계획과 활성화 계획”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사용료, 보조금”을 “사용료, 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1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한다. 1. 목욕탕: 2천원 이상 6천원 이하(1개월 권은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 2. 그 밖의 시설과 비품: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기준액의 80퍼센트 이상 안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 운영 시에는 관리위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용료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2. 공용이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반액 3.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반액 이하 4. 65세 이상 노인, 미취학 아동: 반액 이하 5. 20명 이상 단체(목욕탕에 한정함): 반액 이하 안 제24호제2항의 본문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공익사업 수행 시 군수는 제세공과금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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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단양군 경관 조례안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경관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강화된”을 “강화되는”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강화된”을 “강화되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저축”을 “저촉 여부”로 한다. 안 제7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항제2호 중 “군민단체”를 “민간사회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군의원”을 “사람”으로 한다. 안 제1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관협의체의 대한 평가 안 제16조에 제4호부터 제6후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여부”를 “여부 및 체납내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조사결과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변상금 부과처분 2.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3. 사용료.대부료 체납대책 안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 사항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단양군”을 “군수 소속 단양군”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제1호 중 “군의원”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향토음식과 관련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 제6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안 제11조제2항(종전의 안 제10조제2항) 중 “신청이 있는”을 “신청을 받은”으로 “지정”을 “향토음식점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상품화”를 “홍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전검사”란 편의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완공 전에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7조 중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과”를 “제6조의 사전검사 대상의 편의시설을 사전검검을”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을 포함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업무 담당”을 “시설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365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안 제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전검사”란 편의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완공 전에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7조 중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과”를 “제6조의 사전검사 대상의 편의시설을 사전검검을”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을 포함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업무 담당”을 “시설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365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안 제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는 삭제한다. 안 제22조제1항제3호 중 “준용한다.”를 “준용”으로 한다. 안 제24조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연도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보조금”을 “사업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익발전과”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3호 중 “공익발전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사보조사업”과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4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항 제3호 중 “3년”을 “5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9월 22일에 개의되는 2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