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본회의200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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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금년도 우리 구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실·국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내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19일은 도시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나누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 국장을 비롯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만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동구의회 의장님과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2003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내실있게 추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총무국 소관

주용

최주용의장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임용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29쪽 일반현황, 2002년도 보람과 아쉬움, 2003년 여건 및 방향 200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분야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 전 직원 일동은 구정의 최일선에 서서 2003년도 주요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최현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질의·답변 ㄱ.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전 시간의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하고 총무국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의원

의장.

주용

최주용의장

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조명식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청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구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구에서는 시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구소식지를 보면 계미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이 지난 1월 2일 800여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어졌다고 구 소식지에 홍보를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잘 처리되었다는 행사에 대다수 참석하신 구민들은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영하 7도 내지 8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난방장치마저 되어 있지 않은 체육관의 실내는 참석자들의 불만을 살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행사 후 다과회 장소에는 시무식 행사의 일부 참석자만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고 추위에 벌벌떨며 시무식 행사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구민들께서는 다과회 장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시무식 행사가 매년 이렇게 치루어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구의 재정이 빈약한 것은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및 공무원 모두가 아시는 사실이며 우리 공직자 모두가 근검절약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인물을 좀 보십시오. 이것이 동구소식지에요. 그날 참석인원이 몇 명이 됐는지 참석하신 주민이 동구소식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날 참석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느냐고. 바로 현실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년 동구청장의 신년사 유인물을 보십시오. 부구청장님도 계셨지만 이것이 청장의 금년 신년사 유인물이에요. 이렇게 좋아요. 이것은 동구의회 의장의 신년사 유인물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다 보십시오. 동구청장 신년사 유인물과 동구의회 의장 신년사 유인물에 대해서 비교 좀 해 주십시오.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려운 동구 재정이라고 하면서 집행부의 사소한 곳에서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태순 의원님께서 금년도 1월 2일 개최된 시무식에 관한 사항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무식 행사에 오신 주민들을 좀 편안히 모셔야 되는데 장소나 여건이 부적정했다, 앞으로 이런 시무식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집행부의 구청장 신년사하고 의장님의 신년사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일 개최된 시무식 행사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도 개최를 했고 2002년도에는 6·14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무식 행사는 우리 구정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한 해의 구정의 의지를 구민에게 알려 드리면서 민과 관이 함께 덕담을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와 참여하시는 분들이 춥지 않도록 장소 선정 등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년사 인쇄물 문제는 저도 봤습니다. 봤고 박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의 예산을 집행할 때도 세금을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예. 끝으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동구 살림을 이끌어 가는 공인이십니다. 따라서 올해와 같은 구시대의 사고는 과감히 버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를 갖고 구민에게 다가올 때만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구행정을 펴 나가시고 앞으로도 모든 행사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 참여만이 지방자치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정에 유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박태순 의원,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충분합니까?

태순

박태순의원

예.

주용

최주용의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류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대전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필수 기획감사실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 분야에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23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녹지지역이 작년하고 올해가 변화가 있었어야 되겠죠? 혹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새로이 하면 녹지지역의 면적이 증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한 녹지지역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녹지지역내에 개발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 1월달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녹지지역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는 이 지역이 9.37㎢인데 올해는 106.5㎢입니다. 왜 갑자기 변화가 있었는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까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여기에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의원

여기 가지고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면 보세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리고 면적이 136.8㎢인데 사실 올해 수치상에도 일단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내 놓으시려고 그럽니까? 이 업무보고를. 녹지지역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136.8㎢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정확히 해서 정정을 하시고 이 통계가 안 맞으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꼭 수치를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마냥 생각없이 계획없이 보고를 한다면 전체 짜맞추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모든 이들이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지금 동구에는 녹지지역이 77%나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녹지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내용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녹지지역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 동구발전을 위해서 앞장 설 수 있는 큰 타이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작년과 버금가는 똑같은 내용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통계는 기본통계로 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류택호 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우리 구의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재산권의 침해가 심한데도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는 도시국에서 일부 취락구조형태의 호수에 의해서 해제를 진행하는 줄로 알고 있고 자세한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시와 구가 지금 협의를 하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취락구조의 호수에 따른 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에서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의원

의장님. 도시국장께 잠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전필수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도시국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의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동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녹지지역의 해제 문제라든가 해제된 녹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정구역이 136.88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구 전체 면적의 약 70.07%에 해당하는 95.9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도 6월 27일날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 30년이 경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류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을 빨리 해제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되는 지역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95.92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그 안에 가구가 약 1,389가구가 있으며 인구는 약 7,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간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는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 취락지구 20호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은 전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다시 20호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고 해서 10호까지는 전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대전시와 아울러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2003년 상반기중으로 시에서는 약 20호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으로 현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 8월 14일날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현재 20호에서 10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진행을 봐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셔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녹지지역에 우리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정말 대전의 원도심인 동구가 잘사는 동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효율적인 자체감사운영이라는 제목 하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세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기능이 자치제 기능을 강화해서 지방분권을 한다고 노력을 하면 모든 감사 기능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자체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의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즉 시나 또는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적출했고 자체감사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외부감사보다는 자체감사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성우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 본청에 대한 업무 집행 감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구 산하 동과 사업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외부감사에서 적출되는 사례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감사보다 더 많더라 하는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예방감사에 치중을 하고 지도 위주의 감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적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대형사업, 즉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발주 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전 검증을 거치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감사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에 대한 예방감사와 지도 위주의 감사를 펼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지금 말씀중에 자체감사는 예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적출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방감사 때문에 적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외부감사, 즉 시나 행정자치부의 감사는 구 본청과 산하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는 동과 사업소 위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적출되는 건수로 보면 외부감사에 따라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우영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적출 건수라든지 적출의 내용을 따지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 관한 외부감사에서 적출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전국적인 사항의 건수를 100건, 200건 한다고 그래서 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자체 전부 식구들 아닙니까? 아침에 눈뜨면 보고 저녁에 헤어지고 하는 눈만 뜨면 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강도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지방분권 내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외부감사보다는 자체감사를 더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외부에서 자체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더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같은 식구이고 조석으로 만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대로 앞으로 종합감사나 기강감사를 더 강화해서 외부감사시에 지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예. 유진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6쪽 전산화시스템 최적화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날 14시에 우리나라 최상위 인터넷 주소관리창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가지고 시스템이 다운된 것을 아시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래서 국내 각종 사업, 항공이나 금융관계에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대처를 못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큰 실추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사무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 인터넷 민원제도를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5일날 인터넷대란이 일어난 사건은 혜화전신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서 전국의 인터넷이 접속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혜화전신국 밑에 각 인터넷 사업자, 즉 KT라든지 두루넷 등 인터넷 사업자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의 내부행정망, 그러니까 종합내부행정망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국가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었고 다만 인터넷사업자 측에서 복구가 늦어져 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 내부 직원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행정정보망이나 전자결재시스템은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찾는다든지 우리 동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원인 모를 강력한, 물론 각 기관마다 자체 보안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보안시스템보다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어서 접속이 안된 사례입니다. 다만 1월 25일날 있었던 인터넷대란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인터넷 민원의 확대 방안은 지난 2월 7일날 전국적으로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군·구전자민원창구를 개통해서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인터넷 민원처리 178종은 주민들이 언제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 발급도 컴퓨터로 받을 수도 있고 열람도 가능한 현재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됐을 때 민원관계에 큰 차질이 안 생기는지, 그랬을 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쓰는 내부행정정보망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도 얼마든지 가능했고 다만 직원들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쓰는 민원발급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 청내에서는 별로, 실장께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은행이나 타 기관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혜화전신국에서 자체복구를 완료했어도 혜화전신국 밑에 있는 인터넷사업자, 즉 한국통신, 두루넷 등 인터넷사업자 측에서 복구가 늦어져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다른 회사나 단체등에서 인터넷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헌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본회의이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담당 부서가 어디에 있죠? 우리 구청에.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안에 원도심정책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도시개발과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러면 현재 시청이나 중구청은 도시개발과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원도심정책팀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기획 업무, 그리고 정책 계발만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상급부서인 시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연계가 잘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잘 못했을테지만 다시 잘 보셔서 업무를 시하고 연계가 되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 업무 있죠? 건축민원과하고 도시개발과 양쪽에서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이원화된 이유가 뭐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의 재배분을 했습니다만 건축민원과에서는 건축과 수반되는, 건축과 관련된 형질변경업무만 하고 나머지 건축행위와 관련이 없는 형질변경업무는 종래에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사무의 재배분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민원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허가민원과를 만들 때 모든 허가를 원스톱처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만들었던 명칭과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민원과에서 건축과 관련이 없는 일반 토지형질변경업무라든지 정화조업무라든지 농지전용문제까지 허가민원과에서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축민원과로 명칭도 변경이 되고 다만 건축민원과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건축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 업무만 하는 것으로 사무의 재배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주민들 대다수가 형질변경을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건축민원과이고 어떤 민원이 도시개발과인지 주민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한 군데로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합니까? 이런 문제도 다시 연구해서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과에 토목직이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의원

지적과에서 토목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업무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도시계획확인원의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토목직같은 인력은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인력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력이 가서 민원업무를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나 하고, 단순업무인데. 그런 것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 잘 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새정부가 출범이 되면 조직과 관련된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춰서 추이를 봐 가면서 조직에 대한 재진단도 필요하고 사무의 재배분이나 인력의 배치 문제도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이를 봐 가면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전반적인 세가지 사항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의장

우리 박헌철 의원님의 질의는 이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정원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 참고해서 빠른 시간내에 적재적소에서 기술직이면 기술직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총무국 소관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을 비롯해서 해당 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