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각 동의 주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의 역할과 구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총무국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뒤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내에서 해주시고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복잡하고 다양한 저희 업무에 일일이 챙겨 주시는 등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소관 단체가 많고 관련 단체의 이해 관계가 자주 대립되며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구민생활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는 소명의식 아래 더불어 사는 나누미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동구보건소 소관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호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용 동구의회 의장님,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우리 보건소는 지역 건강의 파수꾼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보건 의료서비스 보건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 해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고광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질의·답변 ㄱ.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전시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을 비롯하여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길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홍길표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동안 정주권내에 있는 대청동에 본의원이 2002년도 구정질의때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이 그때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대청동 주민들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한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만 이렇게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동안 그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라든가 금강유역청 사업비라든가 기타 정주권 사업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홍길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자체가 45억 중에서 15억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으로 다른 것을 할려면 사업비 자체가 복지관 하나를 건립하고 나면 사업비가 너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고 설득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융자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안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라든가 금강유역법이 개정이 되면 금강유역청 사업비가 지급이 될텐데 그런 돈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홍길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1일 음식물 쓰레기가 50톤 정도 나오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50톤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05년 넘어서 2006년도에 가면 6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60톤으로 보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의원
그러면 시에서 20톤을 수거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10톤을 처리하고, 자원화시설에서 앞으로 10톤을 처리할 예정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20톤, 또 자체적으로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자체 처리되는 것이 한 10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0톤을 처리하고,
길표
홍길표의원
국장님. 50톤 중에서 시에서 20톤을 수거하고, 우리가 자원화시설이 되면 10톤이 처리되고, 또 자체적으로 10톤이 처리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 50톤이면 1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추후에 10톤이 늘었을 경우에 그때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에 증설을 하면 가능합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아니,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주택이라든가 많이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줄어들지는 않을 그런 예감이 듭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의원
그러면 그 증설에 따른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5년도면 불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1차로 10톤 부분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 증설을 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혼자 고민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 전체가 다 고민할 사항인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증설에 대한 대안만 갖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처리하는 20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체처리하는 부분을 빼고는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저희 구에서는 자원화시설로 해 가지고 식용 버섯균을 이용해서 10톤을 처리할 계획인데 시나 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경북 울진군에서 유기질과 사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대전시 유성구에서는 액화비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시는 퇴비화를 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식용 버섯균을 이용한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100톤까지 퇴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용 버섯균만 이용해서 10톤이다, 20톤이다 이렇게 증설할 계획만 자꾸 세우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자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제가 답변에 미숙했던 점이 있어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또 10톤을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길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석유 유사제품 대체에너지라는 세녹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의원
저희 구 관내에서는 판매업소가 난립이 되어 있는데 대충 몇 개 업소가 판매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원래 위험물 취급장소로 해 가지고 하나 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차를 이용해 가지고 비밀리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않은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세녹스도 시중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가에도 판매업소가 버젓이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에 난립이 되다 보면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녹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어 가지고 세녹스하고 정부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소송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도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유사 휘발유로 판정이 되면 바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산자부에서는 허락이 난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났는데요. 지금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유사휘발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표
홍길표의원
석유 유사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이것이 유사제품이다, 아니다, 소송이 됐다, 안됐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위험요소가 주택가에 난립을 하면 안전사각지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취급상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큰 데는 단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바로 우리 구 관내를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의원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판매업소에 위험요소가 따르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04쪽에 보면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써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사업비 확보 맨 끝에 보면 구비 35%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고 하셨죠? 8억 4천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설명에서 보면 이 8억 4천을 2년내에 회수한다고 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8억 4천을 2년내에 회수할려고 하면 한달에 3,500만원씩 이익을 내야 된다고요. 굉장한 이권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억 4천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나, 시설면에 하나, 아니면 돈을 갖다가 구청에서 내놓나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부담금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시설부담금이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동구청에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이익을 보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확정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피코라는데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코라는 곳은 민간사업법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기는 꼭 심사를 받아야 민간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리면 피코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글쎄요. 그 내용은 저도 설명서를 봐서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억 4천을 2년내에 회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달에 3,500만원 이익이 난다고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음식물 10톤 처리해서 한달에 3,500만원 이익이 난다면 그것밖에 할 것이 없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내역이 나왔습니까? 8억 4천을 2년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내역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설을 해 가지고서 그 다음 운영비는… 저희가 대충 파악된 것은 개발회사하고 파악해서 낸 것이지, 그 때 꼭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초부터 정확하게… 피코에서도 와서 조사를 할테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거의 30억을 투자하는 것이라고요. 시비, 국비를 보조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구청에서 약 13억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 저희 관내에 이것이 오는데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따져 보니까 약 2,400평인데 4억 5천이라고 하면 평당 19만원씩이라고요. 지금은 도로에 연접도 안되어 있어요. 금산선이 도로가 나야 연결이 되는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9만원씩 나왔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 35미터 마전까지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된 것이 재작년에 13만원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앞 하천가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그리고 지금 삼괴동쪽에 보상된 것을 보면 20만원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환서
박환서의원
작년에 20만원씩 해 주셨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일부 그런데가 있는데 지금은 행정수도니 뭐니 해 가지고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사한테 알아본 결과 한 5억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하고. 그러나 그 4억 5천이라는 돈이 전체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그러니까 주민이 하나 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나 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추세를 가지고 4억 5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려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시내버스 공동주차장 170대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거기에서도 폐수가 많이 나오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시설하는 버섯재배는 침출수가 거의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어떻게 됐든 음식물 쓰레기를 할려면 침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공동주차장…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톱밥을 같이 넣어 가지고 수분조절만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침출수는 거의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쪽은 대전천 상류라고요. 그리고 아직 하수관이 그쪽까지 매설이 안됐다고요. 그러면 대전천 하천으로 방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악취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스템 자체에서는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감독인원을 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침출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니까 기존 사업체 같으면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공동주차장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지금 자원화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같이 묶어서 하수관을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 자원화 시설도 폐수가 나오는 부분은 그쪽에 연결을 하도록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의원
유진갑 의원입니다. 80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의 뒷골목에 가면 분리수거가 잘 안된채 방치돼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결하고 보기 흉한 곳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분리수거가 오래 됐는데 정착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순회를 해 가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무인감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의원
지금 동에 가보면 잘 내놓는 사람은 잘 내놔요. 쓰레기 봉투에 제대로 질서를 잘 지켜서 잘 내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갖다 내 놓는단 말예요. 막 갖다가 내놔도 그것도 그냥 다 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질서없이 막 하는 사람이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방치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근절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동에서 할 때는 청소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구청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청소행정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인원이 줄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잘 할려고 행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청소관계가 이관되어 가지고 오히려 동이 더 지저분해지고 상당히 나빠졌단 말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동사무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로의 이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관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인원을 빼 가지고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돌리기 위해서는 인원이 너무 모자라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동으로 이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진갑의원
그러면 인력을 조정해야죠. 우리 관청, 정부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다 주민들 편하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구청장도 여기 계시지만 청장님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인력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시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행정에서 청소행정, 교통행정만 잘하면 50% 실적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청소행정은 어렵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지 잘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야지 계속 전보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무인카메라를 두 대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동식입니다.
유진갑의원
이동식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의원
한 대에 얼마씩 입니까? 두 대면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거뒀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한 대에 500만원씩 두 대를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전에 운영했다는 것은 제가 착각해서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진갑의원
그러면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설치를 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불법투기자한테는 거기에 관한 과태료 부과 등 이런 것을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동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불법투기지역이 신고된다든지 또 직원들이 불법투기가 많이 되는 부분에 설치해 놓고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이동하는 것으로 고정식이 아니라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진갑의원
하여튼 쓰레기 행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상당히 밝아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주용의장
김가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창고에 금년도에 압축기하고 콘베어벨트하고, 그리고 스티로폼 감흥기하고 신규로 사준 것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처분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지난번에 콘베어벨트같은 것이 고장나 가지고 의회에 고쳐달라고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기존에 콘베어벨트가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전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별도로 더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의원
글쎄요. 국,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1회용 봉투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장비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그런데 이 사업장의 작년도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약 3천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1일 8톤 정도 수거한 것인데 지금 거기에 차량이 몇 대 나가 있죠? 몇 톤짜리,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4.5톤이 8대 나가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8대가 나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8대가 나가 있으면 이 차량이 1일 1톤 정도밖에 수거를 못해 온다는 얘기거든요. 4.5톤 짜리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보면 작년 2002년도에는 이 수탁료를 연간 4천만원씩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520만원밖에 수탁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를 1억 5천씩 투입시켜 가지고, 그리고 전기도 지금 증설시켜 줬습니다. 그런 과정인데도 어째서 이 수탁료가 이렇게 줄어 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탁료는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김가진의원
글쎄, 입찰보는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콘베어벨트도 고물이고, 압축기나 스티로폼 감흥기나 이런 것이 전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도 연간 수탁료를 4천만원씩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용하고 있고, 또 1억 5천씩 새로 장비를 사 줘 가지고 훨씬 좋은 여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탁료가 이렇게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먼저는 김충묵 씨가 자원봉사협의회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적자가 나 가지고서 이번에 그만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 당시에는 입찰보는 과정에 그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입찰가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 1,520만원 자체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입찰보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한 것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그랬다가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제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예산을 무슨 오기싸움 하는 것입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이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살려면 꼭 두 번씩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판매상들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정을 해 줘라,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굳이 판매상들이 은행에 와서 입금을 시키고 하는 절차를 동사무소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해 보라고 본의원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각 동별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의회에서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삭감한 예산인데 불과 몇 개월 뒤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해도 됩니까?
최주용의장
예.
김가진의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도시가스 보급률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투자재원 우선지원 및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마련대책은 무엇이고, 또 시 차원의 시설설치 기금조례 제정 등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또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달에 대전시에서 조례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자금지원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 건의안이 원도심활성화 조례안에 이미 반영이 됐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의 기금조성문제는 공급관로부분입니다. 저희가 공급관로부분을 해 가지고 공급관로는 시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들어가는 관로는 먼저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기금으로 할려고 저희가 공급관로 확충사업으로 확대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질의를 주신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급률이 적은 부분에 좀더 투자해서 보급률을 어느 정도 높여 달라고 해서 시차원에서는 2006년까지 80%를 올리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많이 달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예산 세운 것 중에서 40%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40%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대전시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작년도에 얼마였는데요? 매년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금 조성금액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의원
아니죠. 구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는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아니죠. 이 기금조성이 시에서 도시가스한테 판매금액의 루베당 6원씩을 적립을 시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작년도 경우에 52억인가 그 쯤 됩니다. 거기에 대한 40%를 우리 구가 배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 재원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에 받아 오는 재원과 자기네들 시설자금이 또 있습니다. 둘을 합쳐서 52억입니다.
김가진의원
아니, 그것은 도시가스 자체 자금이고, 국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 다시 알아 보십시오. 도시 가스 재원은 별개로 하고, 우리 시가 인정해 주는 재원은 작년에도 52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6%씩 소비자한테 받는 것 중에서 적립이 되어 있는 기금은 20억입니다. 20억이고, 자기네들이 확대사업을 해서 자금을 한 것이 32억을 해서 52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0%인 20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가진의원
금년도에 예산배정을 금년 2월달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52억인데 아직 승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쪽으로 지금 40% 정도로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확인까지 해서 이 달에 배정을 해 가지고 3월달에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로비를 할 경우라면 지금 로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죽 해서 지금 40건 정도까지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 구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그런데 이 건의가 반영이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확정안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김가진의원
아니, 원도심활성화 조례를 대전시가 제정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반영은 안됐습니다.
김가진의원
반영이 안됐단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낙후된 우리 동구 연료시설을 현대화 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 구의 의지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제진흥과내에 가스 담당자가 몇 명 있습니까? 한분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몇 급 짜리입니까? 8급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의원
8급 하나가 지금 우리 동구의 열악한 연료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팀 자체가 지금 약해요.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팀을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도시가스보급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의원
도시가스보급율에 관해서 우리 구 8급짜리 공무원 하나가 이 동구 전체의 도시가스, 낙후된 연료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이 팀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팀을 더 강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인력증원은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우리 구 의지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의지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지금 현 인원으로써 추진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저희한테도 따릅니다. 그래서 틈틈이 가서 시 직원들을 만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이런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구민의 생활연료의 질적 향상을 시키는데도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에 비해서 우리 구의 팀이 너무 약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8급 공무원 하나가 이 큰 사업을 진행하고 현실화시키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대화시키는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팀 가지고는. 앞으로는 오히려 강화시켜야 됩니다. 원도심권, 구도심권은 지금 충남도시가스에서도 사실은 공급을 꺼리는 형편입니다.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회수되는 여건이 이 지역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역에 보급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투자하는 재원이 빨리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 구도심권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전시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건의만 했지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반영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의만 해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도 보급률을 어느 정도 평준화시킬려고 방침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한테 평준화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의원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팀 자체 가지고는 우리 구민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가스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시고 팀을 강화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향상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채병권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국장 개인 소신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과장이 답변하든 국장이 답변하든 이 답변 자리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깊이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25만 구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질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에 상정합니다. 전혀 우리 구의 의견을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보고나 추진을 해야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같은 경우 답변을 보면 판매하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민간위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난번 정기회때 많은 논란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주요업무보고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행정은 행정편의보다 주민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추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답변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최주용의장
임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 업무보고서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의원
거기에 보면 하단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것이 732만원이 서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의원
그것이 어떤 숫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세부 사항별로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면 관계로 업무 성격이 같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비하고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두가지를 같이 해서 732만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임용길의원
우리 의회에서 세워 준 예산은 48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예산을 보탰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52만원입니다.
임용길의원
252만원하고 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480만원하고요.
임용길의원
그러면 그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임용길의원
안 나오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732만원 맞습니다.
임용길의원
480만원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252만원하고,
임용길의원
252만원하고. 합친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산부기상 따로 따로 해 줬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따로 따로 했는데 그것을 세부 사항별로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많은 지면이 되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비슷한 것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임용길의원
업무 성격이 비슷 비슷하다고 예산을 합쳐서 보고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격이 틀린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60페이지에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 확대 부분에 대전요양원 증축문제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의원
왜 이렇게 미뤄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그러니까 가오동 택지개발지역하고 경계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가 넘어온 것입니다.
임용길의원
명시이월은 2001년도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에요. 2002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1년도분이 명시이월되어서 2002년도로 넘어왔는데 그 경계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나서 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건축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작년 말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임용길의원
엄연히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제1호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년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이월사유」로 나와 있고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그 다음 해로 이월할 때는 엄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월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이나 보고했어요? 2001년도 예산을 도시계획도 안된 것을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승인도 안 받고. 동구청하고 대전노인요양원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승인도 안 받아요? 그래놓고 12월 20일날 턱하니 업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동구청에서 몇 월 몇 일날 공사중지명령 내렸어요? 공사중지명령을 몇 월 몇 일날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원래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공고가 늦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임용길의원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12월 30일날도 시작을 안 했어요. 본 의원이 거기에 갔다 왔어요. 억지 춘향으로 계약해서, 반납하자니 안되겠고 이월은 안되겠고 하니까 그냥 업자 불러서 12월 20일날 계약한 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보고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12월 30일날 거기에 갔다 왔어요.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 2002년 11월달에 가오택지지구개발사업 도시계획변경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임용길의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왜 올리냐고요! 짓지도 못하는 땅에 왜 예산을 7억씩 올리냐고요. 국비, 시비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에 2001년 1월달하고 2002년 4월달에 이미 국고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임용길의원
내시가 됐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게 됐으면 예산을 반납해야죠. 왜 안고 있냐 이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공고는 언제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확정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붙여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구청에서 왜 이렇게 봐 줍니까? 거기를 왜 이렇게 봐 줘요? 엄연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위배가 됐고 예산회계법에도 위반이 됐으면 정당하게 2002년도 12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쓸 생각을 해야지 12월 20일날 계약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이 고급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 11월달에 도시계획변경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12월 16일날 저희는 계약입찰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뭐가 12월 22일날 가오지구 도시계획법이 확정이 돼요! 언제 확정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2년 11월달에 확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오택지지구가 몇 월 몇 일에 됐습니까?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임용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안계영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임용길의원
예.
최주용의장
안계영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의원
가오지구 1차 도시계획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다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일단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시의 개발계획승인하고 실시설계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2001년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래서 작년도 12월말에 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이것이 2001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가 그때,
임용길의원
확정이 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안계영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의원
우리가 2001년도 2회 추경에 해 줄 당시에 가오지구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준 거에요. 확정이 안됐으면 예산을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미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다, 그러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다시 넘기려니까 도저히 예산을 남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12월 20일날 계약을 한 거에요. 대전노인요양원을. 그러고서 공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위반이 됐고 예산회계법도 위반을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그래놓고는 12월 20일날 계약을 했어요. 물론 국장께서는 그때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낼 때는 사전에 업무숙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과연 정당하게 편성이 되어서 의원들의 업무 연찬에 지장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살 요지조리 피하려고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이것은 엄연히 예산회계법에도 위반이 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 힘들다고 해서 어떤 예산은 같이 합쳐서 보고하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시킬 부분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한번 했으니까 두 번은 안되니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12월 20일경에 계약을 해 가지고, 동절기에 누가 토목 건축 공사를 계약합니까? 주는 사람도 똑같애요. 그리고 엄연히 공사중지명령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시켰는지 안시켰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동구청 고급공무원들이 엉망이에요. 돈 7억이 적습니까? 민간에게 주는 예산인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정산검사를 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의원
검사기간이 내일 모레까지라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에서 작년도에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복지시설에. 친인척을 직원으로해서 봉급을 타지 않나, 뭐를 안하나 해서 실제 가정복지과에서 감사하고 결과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21일날 끝나는 복지시설 정산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에게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채병권 국장. 대전노인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거기를 특별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주용의장
조금 착오가 아니고 대전노인요양원하고 무슨 관계 그런 얘기가 아니고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절차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의원
의장.
최주용의장
박헌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101쪽을 봐 주세요. 밀알 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이 있는데 예산을 요청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보조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처음에 요청을 할 때 의회나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진달을 하는 과정에 있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갖지는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주민설명회는 차치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처리과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진달만 하는 과정입니다. 시로 진달하는 것입니다. 신청만 받아서 진달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저희가 보고하고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업무보고에는 아주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조내시는 된 상태입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장소까지 번지수까지 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신청할 당시에 그것을 다 해 가지고 보조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나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이런 큰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신청받아서 진달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복지관을 하려면 여기에서 진달해서 올릴 때도 위치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삼성1동 280-3번지가 복지관 위치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복지관 위치가 적정한지 안한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위치는 지금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신축지 바로 뒤편에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밀알이라는 곳에서 장애인 1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바로 앞입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현재 조그맣게 세를 얻어서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거기에 새로 건립하려면 위치를 잘 보고서 확정해야지 도심 한복판에다가 그것도 학교 앞에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곳이나 세워놓고 여기가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곳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느냐고요. 장애인이라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두리에 공기좋고 좋은 자리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도심 상업지역 중심부에 합니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도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을 원하지 주민의 민원까지 생각해 가면서 자꾸 이런 데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을 원해서 토지까지 구입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 설치하지 말고 외부로 나가라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 당시에 국장께서 담당국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국장이시니까 그 자리가 장애인 복지관 자리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을 해야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돼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고민만 해서는 안되고 처음에 건립할 때 잘해야지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해 놓고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주체와 서로 원만한 대화를 가져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본 의원이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삼성동에는 신축을 하지 마세요.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니까 차제에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다른 좋은 적지를 찾아 보라고 하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대안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로 사업주체와 대화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국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장애 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삼성동 지역은 향후 역세권개발에도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설립자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초기에 행정지도가 뒤따르지 않고 그냥 방관할 때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45쪽에 생활안정자금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삶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서 융자를 지금까지는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어 가지고 일반인도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율이 5% 정도인데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지금까지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7건, 2001년도에는 1건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감사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몇 %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답변이나 검토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검토를 한번 해 본 결과 5%가 아니고, 그 5%는 조금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5%가 아니고 거치기간인 2년 동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결국 5년 동안을 계산하면 3%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그런데 2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년은 거치기간에는 그 기간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5년을 통틀어서 따지면 3%가 되고 융자를 받아서 쓰는 사람은 2년간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2년거치 3년상환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데 3년 상환동안에 이자가 5%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인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인하는 타 구나 전국적인 형평이나 또 타 융자금을 같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3% 이하 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보면 첫 번에 우리가 검토할 때 당시에 그때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3%보다는 이것이 자금을 받는 사람은 더 이득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인하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는 사실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료를 낸 다음에 전부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아까 할 때 시나리오상에 썼습니다만 그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의원
앞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은 검토할 사항도 아니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미 인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택호의원
인하가 되어 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에 7건밖에 안됐고 쓰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신청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신청자들이 많지 않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 주지를 않는 거에요. 홍보도 안되어 있고. 지금 서민한테 누가 그렇게 큰 보증을 서려고도 안해요, 사실. 할 수도 없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여건이라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보증인 몇 사람이면 다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환이 안된 금액도 굉장히 많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증인이 없이 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보증인을 없애버린다면 한번 융자금 받고 상환을 하지 않으면 더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홍보해도 안되고 방법이 참 애매한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5%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5%로 고정이라고 알아도 되겠죠? 3년상환기간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기간동안만요.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고요.
류택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일반점포에서 장바구니 대신 넣어주는 비닐봉지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닐봉지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돼죠.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비닐봉지를 시중에 가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작년에 있었던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형마트에서 쓰는 것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보내도 이미 그것은 봉투 자체를 하면서 납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쓰레기를 넣어서 버려도 상관없이 쓸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시중에 가면 일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단속을 지금 계속 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부과한다는 엄포만 놨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한번도 단속 건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속 비닐봉지 수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지 원인을 계속 제공해 주고 수고하느라고 애만 쓰고 수거도 제대로 안되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1회용 비닐봉지가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유상수거를 해 가지고 ㎏당 계산을 해서 받는 것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데 사용을 안하게는 못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을 못하게 해야지 원인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수거만 하려고 애를 쓰면 뭐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장바구니 활용도 홍보도 좀 해 주고 일반 비닐봉지를 안 쓰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수거만 해서 보상만 해 주면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장바구니 활용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의장.
최주용의장
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상단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알선이라고 해서 107개 업체에서 대출해서 쓰고 있는데 연리 몇 %이며 대출해서 쓰는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알선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대전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터가지고 은행에서 갖다 쓰는 것은 누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리 몇 %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갖다 쓰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해서 연리 8% 정도로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치기간 2년에 한해서 3.5%인데 단, 벤처기업이나 이런 곳은 5%의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아니, 알선을 해 준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알선을 하고 만약에 제가 이 자금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동구청에서 저한테 하나은행에 가서 갖다 쓰십시오 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에요? 절차가 있어야 돼죠. 그리고 연리 몇 %도 업체마다 틀리면 틀리다고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홍보를 해야 누가 갖다가 쓰는 것 아니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업체마다 틀리다는 얘기는 벤처기업이나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 수출기업,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5%를 보전해 주고 그 나머지는 3.5%를 해 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알선하는 것입니까? 뒤에서 보조를 잘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 저희는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보내면 시 중소기업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그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대전시청에서 하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에요. 이자율도 다 업체마다 틀리지 않겠느냐고 묻는 거에요. 연리 몇 %라는 것이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벤처기업이나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 수출기업,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5%를 시에서 보전해 주고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그러면 대전시 신용보증기금은 뭐하는 곳입니까?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주용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동구 관내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곳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조성해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말고 실질적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에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하고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중소기업안정기금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특별히 사회산업국장이 챙겨서 중소기업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의원
곁들여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수산물 개방정책에 의해서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의원
가격표시제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가격표시제는 국내 것과 외국의 것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실시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 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예.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주부들이 불신을 하고 있어요. 수입상품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괄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가 뒤늦게 시행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전 중에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의회에서 예·결산때 삭감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업무보고시에 공공연하게 올라 와 있어요. 쓰레기 봉투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사이버 재래시장 1억원 예산을 들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은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인가, 아니면 신문용으로 쓴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올린 것이고요. 쓰레기 봉투 관계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E-재래시장 사이버 관계는 지금 현재 전자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상에 들어가 보면 모든 상거래가 많이 그쪽으로 되어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 보면 심지어는 재래식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이버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그것은 이해를 떠나서 이미 이런 얘기 이전에 정기회 때도 충분한 심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주무 국장께서도 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관련 특위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과제에서 제외시킬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공공연하게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그 당시 심의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닌가, 예산도 없이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또다시 시행해야 할 장차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시하지말고 고려할 사항으로써 차라리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당위성만 가지고서 원래 기록을 한 사항인지, 적어도 의회의 의원들은 알고 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동구청의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 그 당시에 업무보고서가 같이 작성됐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미 전체 공직자들이 다 인사이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예산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내역을 다 편성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역시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생활안정자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국장께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실제 활용율이 적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아까 국장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정말 아직도 여전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자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세서민 자립의욕을 함양한다는 이런 거창한 구호에 맞지 않게 실제로 본의원이 여기 몇 가지 전세자금 융자 추천이라든지 생업자금이라든지 저소득 지원자금들의 행정절차를 따라가 보니까 이중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에서 서류검토나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검토가 끝나고 구청에서 일단 수납해서 구정심의를 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렇게 해서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동안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밟아왔던 과정,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그 이상으로 또 많은 것을 요구해요. 이것은 영세 서민들한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문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것을 영세서민들한테 다시한번 실감케 하는 짓이예요.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구에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에게 자활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 주기 위한 하나의 묘책을 강구해야지, 매년 업무보고에 같은 내용으로 수록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전부 기금은 은행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융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은행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건설교통부, 세군데에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은행은 다만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은행은 결코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도도한 것이 아니예요. 본의원이 직접 은행 관계자와 만나 봤는데 아주 서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통 도도하지가 않아요. 이런 관계들은 어떻든 우리 사회산업국의 주무가 복지행정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소관에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원도심 활성화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더 많이 진작시켜야 하는데 이번 회기중에 본의원이 발의했던 도시가스기금 조례안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만들고 어느 정도 기금조성에 따라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의원님 발의로 도시가스기금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대로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운영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3년간이나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필요한 기금이었고, 기다려온 기금이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대부분 도시가스 관로확정이 될 것이니까 이것이 시나 구로 다 통보가 될 것인데 그 지역 지역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편중되지 않게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을 쓰기 때문에 은행에 어떠한 너무 도도한 자세로 인해 가지고 당초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만약 활용도가 낮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인데 요즘 구청장이 각동 순방시에 가장 잘되는 것처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3월달 개관인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인력을 통해서 지금 몇가지 사업을 늘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그쪽 동구 노인지회에만 맡겨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어느 의원들도 믿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금 종합복지관 형태를 띈 경로당을 묶은 형태의 노인복지관은 향후 경로당들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것은 일종의 시범적이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는 지회 사무실하고 중앙경로당이 거기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만 쓰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경로당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주고서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57쪽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노인대학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체적인 운영으로 보셔야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경로당같은데도 순회로 노인복지관에서 파견나가서 대개 어느 정도 지도를 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노인복지관을 잘 짓기는 했는데 크게 지어놓고서는 노인지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인력이 상주해 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또 그런 역할분담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노인대학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동구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미교실이라든지 무슨 교양강좌라든지 그런 것을 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저희 프로그램을 따라 오라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체적인 운영과 또 동구 노인복지관 같은데에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출장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선 운영을 하고 그 뒤에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여하튼 곧 개관 예정인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를 바라고, 결부시켜서 한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지금 이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121개가 되는 경로당들이 화재보험에 안 들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는 파악을 바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노인분들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설이라고 해도 그렇고, 대부분 등록된 곳은 관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곳이예요. 화재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57쪽과 58쪽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해도 24만 인구에 만 8천 이상의 노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2010년에 우리 동구에서 지향하는 30만 인구를 가정했을 때 2만이 넘어 갑니다. 이에 대비해서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매년 하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모범경로당 활성화사업, 체력단련기구 몇 개 갖다 주는 것, 또 일거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토끼 몇 마리 기르는 것 등 전부 옛날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진취적이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2만이 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공무원들의 사고의 발상, 사고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진실로 노인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조금씩 오래된 것들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고전환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집해 가지고 더 좋은 노인복지가 되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꼭 중앙의 지침에 의한 사업, 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려서 우리가 할려고 하지말고 진취적이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96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면 근교농업 생산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 포도 촉성재배시설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분의 1씩 줄었어요. 그리고 관정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다고요. 지금 근교농업육성이라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에 순방하실 때마다 농민을 살리자고 주장하고 다니신다고요. 예산을 이렇게 깎는 것이 근교농업을 육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도 모르고서 그냥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여기에 매실단지라든지 정자부분, 또 관정도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600만원이 내시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소는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매실단지하고 정자를 세우는 것은 정주권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정주권은 시나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 소관으로 하고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주권 사업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닌데 왜 여기에 매실단지를 말씀하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매실단지, 이런 것들은 정주권 사업이 아니고 정주권사업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매실단지에 예산을 많이 줬기 때문에 포도촉성재배나 비가림재배는 예산을 2분의 1로 줄여도 괜찮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줄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농촌에서는 난리예요. 한·칠레 농업협정이 타결되어 가지고 그쪽 포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난리인데 이렇게 안일하게만 대처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려운 농민들을 어루만져 줘야지, 구호만 근교농업육성이다, 포도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만 하고 실제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작년 반밖에 안된다고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3세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전체적인 소관이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세계 1위라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대 엄마들한테 물어 봤어요. 왜 그렇게 출산을 기피하냐고 하니까 신세대 엄마들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다고 합니다. 둘이나 셋을 낳아도 좋은데 그 아기를 어디에 맡기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탁아소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항상 지방화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탁아소를 운영한다든가 무슨 의지가 있어야지 이 책 전부를 둘러봐도 탁아소란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이 91개소 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탁아소나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91개소의 영유아시설은 불우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예요. 지금 신세대 어머니들이 거기에 아기를 맡기겠느냐고요. 지금 보호시설하고 탁아소를 구분 안하시고서 무조건 그냥 91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하잖아요. 탁아소 문제는 신정부 들어서 대통령 당선자도 신경을 쓰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용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사회과에 보면 48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여성부에서 별도로 한 588명 정도를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해 주고, 그 나머지 한 500명 정도를 구에서 가입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의원
500명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참여율이 좋고 많이 활동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전체는 다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2,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중에서 활동이 좀 많은 분들을 우선해서 가입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의원
그러면 그것이 사회산업국 소관의 자원봉사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어디 전체예요? 동구청 전체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분야별로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그러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이냐, 동구청 전체냐, 그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꼭 사회산업국 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임용길의원
지금 5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상해보험 가입을 시킬려고 하면 정확성을 기해서 만드세요. 어떠한 추측만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자원봉사자가 사회산업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총무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범적으로 상해보험을 급히 들어줘야 할 총무국 소속의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빨리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리질서를 하거나 뭐를 하다가 다치면 본인 책임이예요. 결국은 나중에 안되면 어떠한 변호사를 사 가지고 구청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데 뭔가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이런데다 올려요. 상해보험을 올릴려고 한다면. 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어머니 교통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밤에 순찰도는 그런 대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구청 전체를 추려 가지고 상해보험 가입을 할려고 하면 하고, 생색만 내기 위해서 몇 명을 할려면 하지 말아요. 500명 순위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자료가 아니고, 내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주재하에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회의를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의 보호책은 절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의 단체에만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실제로 그 사람보다도 10배를 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밤에 각동 16개 대대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람들한테 우리 동구청에서 들어준 적 있습니까? 10년이 넘어요. 또 낮에 교통질서하는 분들에게 보험을 들어준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넘습니다. 엑스포니 월드컵이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쳐놓고 왜 다른 것만 합니까? 뭔가 동구청 전체라는 큰 틀을 놓고 보세요. 실제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리질서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런지도 모르는 차를 그래도 자기 동네 주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거리질서를 해 주고, 학교 정문앞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거리질서를 해 주는 것이 10년씩이 넘어도 한번도 상해보험을 건의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어요.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또 제외됐어요. 어떤 사람들을 해야 합니까? 의제만 내놓을 것이 아니예요. 동구청이 걸어가야 할 길, 똑바른 길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예산만 소규모로 써 가지고 생색만 낼려고 하는 이러한 행사나 실적은 하나마나입니다. 진실로 동구를 위해서 일하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보호책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해서 보호해 줘야지 여러분들 국 소관의 별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보험가입을 해 줄려고 합니까? 동구 전체를 놓고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병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동구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호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최주용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동구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12쪽을 보면 상단에 현장 방문간호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전 지역을 수시로 방문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 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인력을 감안해서 440명을 방문간호를 하고, 또 시에 있는 가정간호센타에서 136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저희 보건소에서 30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가정간호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종합병원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구보건소도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전체 노인중에서 15%가 저희들 방문간호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은 생활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호가 필요치 않고, 한 1,300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를 해야 될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여건을 볼 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중에서 전국 14개 보건소를 지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동구 보건소가 채택이 되어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한테 사업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복지국가 건설하는데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얘기가 안되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번에 국비, 시비가 내려온 사업 중에 1억 4천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만 7천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방문간호인력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예. 뜻이 좋습니다. 우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보건소장께서 수고를 해 주십시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작년에 상소동에서 전염병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상소동 지역에서 총 1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역 여건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사실 변두리지역에 방역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말하자면 상소동이면 아주 변두리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리고 약수터지역이나 이런 데도 방역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올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약수터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류택호의원
아니, 약수터 주변은 변두리거든요. 산 부근인데 이런 데의 방역도 강화할 수 있는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3월부터 잔류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1개 지역을 취약지구로 조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어쨌든 올해에는 절대로 이런 세균이 발생된다든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투약하는 인플렌자 백신 주사약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올해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체인구의 50%를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90%까지 무료접종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류택호의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올해에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90% 라고 하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100% 원하는 분들은 다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