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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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질의에 앉아서 답변토록 해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군포역 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이것 한 지가 벌써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군포역 광장 조성공사는 저희가 1개년도에 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고 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38억이 소요되고 이 중에서 보상비가 30억, 공사비가 8억 정도 소요됩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97년도와 '98년도는 보상을 하고 '99년도에 나머지 보상을 하고 '99년도에 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4억 9,000만원 보상을 했고 '98년도에 10억 1,400만원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나머지 보상을 하고 사업비 8억을 들여서 '99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이게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포역 같은데 보면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이게 시급해가지고 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좀 빨리 다른 것보다도 당겨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줘야지, 거기 시민들한테는 군포역 조성된다고 해가지고 동에서 설명하고 전부 했는데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는 것같이 주민들은 얘기하거든요. 시에서는 할 것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것 같아요. 브리핑을 하고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자금을 빨리 당겨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98년도 지나가고 후년도 말쯤에나 가서 조성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벌써 조성하는 것 가지고 한 3∼4년씩 끈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관의 신임도라고 합니까? 관을 믿고서 하는데 동에서 브리핑할 때만 해도 바로 내년이면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줄 알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 때문에 "조성공사를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전화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선순위로 이걸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쪽에 출퇴근 시간에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지금 역 앞이 엉망진창이에요. 차들이 내려와 가지고 돌아서 나가지를 못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기는 당초부터 저희가 설명할 때 언제 한다고 딱 말씀드린 건 없는데 저희 군포시 중기투자계획이나 연차별집행계획에는 처음부터 '97, '98, '99년 3년동안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군포역 조성은 군포시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시고 바로 군포역 같은 데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또 되셔가지고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공약을 했으면 조그만 것부터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99년도에 가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시장님 공약사항보다도 우선 저녁이면 거기 차가 내려와가지고 뒤엉켜서 진짜…… 그래도 군포시에서는 관문이 군포역 아닙니까? 그래도 제일 관문인 군포역이라는 데가 차들이 돌아서 나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 군포를 찾는 사람들이 아마 군포시를 들어오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그게 올해 예산에 10억입니까? 10억 정도 저기하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억 1,400만원입니다.

권원혁위원

이걸 추경에 하든지 해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했으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거창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겠다고 하는 건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것부터라도 하나씩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군포역에 내려오는 차들도 편히 돌아서 나가고, 거기 저녁에 가 보면 빵빵거리고 사람들끼리 뒤엉키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끼리 불신을 사고 그래요. 거기서 욕하고 니가 잘했니 잘못했니 비키지 않는다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 때나 이런 때에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570쪽 보면 군포도시계획 재정비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성립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2억원은 저희 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용역수립비로…….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들리는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상의 1단계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98년도 7월경에 착수하여 '99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항의 입안 및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일관된 체계하에 하나로 종합한 계획입니다. 지적고시 등의 하위 시행계획에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지침적·상위적 성격을 지닌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일반 시민의 건축활동을 통제하는 도시계획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이며 정확성과 정밀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전에 우리 도시계획용역 하나 또 나간 게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법적으로 먼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도시계획재정비는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 계획이고 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는 예비적 도시계획이며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지침수용, 도시재정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상위기본계획으로 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이 되겠고 또 지역이나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김주삼위원

재정비계획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기본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삼위원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계획도 내년 '98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98년 11월 30일까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7년 12월달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2월에 해서 1년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도 용역 주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용역 납품은 언제 받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8년 12월요.

김주삼위원

납품을 받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거치게 되고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계속 조정을 해서, 그러면 최소한 '98년 12월달에 납품이 되면 '99년도에 공청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납품받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받는 회사에서 와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렇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과정들을 '98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98년 2월 용역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재정비계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전에 저희가 같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작업을 하면서 거기 기본계획에 맞게끔 도시계획도 저희가 작업을…….

김주삼위원

지금 재정비계획의 기본 목적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확정시키고 그 계획에 맞게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면 그만큼 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집행만 그만큼 지연이 되기 때문에 꼭 결정된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이 구상이 되면서 거기에 작업을 맞춰 쫓아가면서 도시계획재정비도 쫓아가 주면 시간도 단축되고 모든 시민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가 되고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도시계획재정비가 쫓아가 줘야지 도시기본계획만 덜렁 해놓고 도시계획재정비가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주민이나 시나 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빨리 하는 건 좋죠. 그런데 빨리 하더라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재정비가 결정되는 거지.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재정비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98년 7월달에 재정비계획에 착수하신다고 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은 '98년 12월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비계획에 착수를 한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정비계획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거기서 맞춰서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 확정은 안 됐지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맞출 수 있는 거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공정에 맞춰서 재정비가 뒤쫓아가 주면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재정비가 바로 확정이 되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을 따로따로 보실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동시에 끝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김주삼위원

이렇게 하셔야죠. 재정비계획을 따로 세울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속에 재정비계획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종합계획을 세우시든가 그래야지 기본계획 세우시고 기본계획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비계획을 세우게 되면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시민공청회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계획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바뀌어질 수 있는데도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안 바뀌어지면 관계가 없지만 바뀌어졌을 경우에 재정비계획도 함께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시차를 좀 두고 어차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차가 지금 6개월 정도 중복이 되는데 기본계획 따라 재정비 계획 따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먼저 기본계획을 골격으로 상위개념으로 해서 재정비계획을 세울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세워놓은 게 아니고 수립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재정비도 거기에 맞춰서…….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 시차가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정도 늦게 재정비계획이 수립됐을 경우에 그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시가 문제가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볼 때 한 달이면 한 달 늦은 것만큼 민원이 생길 수가 있고 6개월이면 6개월 늦은 것만큼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보세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비계획을 세웠다가 기본계획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김주삼위원

아니, 확정되지도 않은 기본계획을 어떻게 맞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 준비단계에 재정비가 측량도 하고 도면 작성하고 이런 기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정되는…….

김주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한 8월이나 9월쯤 해서 1차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재정비계획은 지금 7월부터 착수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에서 그걸 반영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기본계획 공청회나 그런걸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더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시차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는 건 기본계획……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기본계획은, 법률로 얘기하면 재정비 계획은 일종의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본법률이 완성도 안 되고 통과도 안됐는데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시차로 인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범위냐, 내부적으로 정리를 못 할 중대한 과실을 범할 수 있는 범위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년, 저희가 2016년도에 목표년도를 두어가지고 작성하는 정말 먼 길을 보고 가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 도시계획도가 25,000분의 1 도면이 있으면 거기에 개괄적인 흐름의 방향만 표시하고 목표치수만을 표시하는 정도가 기본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을 설정해야 되겠다.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20년간을 놓고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면 단계별로 개발목표치를 주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를 함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위개발계획, 연차별개발계획, 단계별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수립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1년내에 잡은 것은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까지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기본계획 같으면 건교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정비 같으면 경기도지사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최종납품은 내년 말로 돼 있습니다만 과업의 일반적인 종료는 내년 하반기 중순 8, 9월쯤이면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은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남아 있을 겁니다. 도나 건설교통부의 심의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다면 재정비도 거기에 따라서 고쳐야 됩니다.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본계획하고 어렵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비는 아까 도시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현재 10m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로 봐서 부족하다, 15m를 할 것이냐, 20m를 할 것이냐, 저희가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 평가기관이나 심의기관에서 "20m는 너무 크지 않느냐, 15m로 해야 되겠다" 이러할 때 변화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도 수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간은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또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완전히 승인까지 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재정비를 한다 해놓고 법령절차를 다 마치는 게 최소한 2년 내지 3년입니다. 그러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 할 때 바로 해서 다른 절차가 들어가면 투기라든가 지역갈등 요인이 적은데 재정비를 해서 간다고 할 때는 2년에서 3년이 더 걸립니다. 그때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고 경제적인 수익적 가치, 여러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끝내서 신속히 적법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현대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차이인데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키고 깎고 그런 무제가 아니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하여튼 지금 민원인들이 경제 때문에라도 빨리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대해서는 저도 굳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이나 성급하게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집행이라는 게 빨리빨리 하다가 낭패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데 여하튼 현명하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9쪽에 이것은 제가 어제 건설과 질의과정에서도 질의겸 건의를 드렸는데 철거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고,

김주삼위원

도시과에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창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무실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사무실에 칸막이 되어가지고 창고…….

김주삼위원

창고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전부 기름칠 다 하고 그랬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나가서 철거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과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사소하지만 공구, 특히 함마, 망치 이런 것들이 매년 구입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 때마다 꼭 구입이 됩니다. 구입이 되지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도시과, 그 다음에 여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그런 과, 체육진흥과 그런 데서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각 부서들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청사내에 조그만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공구들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계속 다시 쓸 수 있도록 보관을 하면 아마 이런 장비구입도 상당히 절약이 될 겁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데 내년에는 꼭 좀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개인 장구가 되다시피 하니까 자기 물건 자기가 관리하는 게 현재까지 진행돼 왔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만이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개발제한구역제도 안내책자 제작을 1,000권 정도 하실 모양이신데 배포를 어디에 하실 건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총 가구수가 950세대이고 여유로 해서 저희가 1,000권을 인쇄합니다.

김영숙위원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 피복비 부분에 방한복이나 우의, 노무화, 장갑 이런 가격들이 지금 건설도시국 다른 과하고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단가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옷이나 우의가 건설과 수로원이나 준설원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영숙위원

다른 걸 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옷도 틀리고 신발이나 우의도 좀 틀리고 그 사람들은 준설원은 준설을 하는 사람들이고 수로원은 도로에 노란색…… 저희는 그런 건 필요없고 군복 비슷한…….

김영숙위원

방한복은 그래서 도시과는 싼 것을 구입하시는 거고 우의는 조금 더 비싼 걸 구입하시는 거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괄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우의같은 것은 작업하시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틀리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보다도 저희 뜻은 수로원이나 준설원이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하지 못 하고 수로원이나 준설원들은 노란 색깔이 주로 들어가는 걸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좀 틀려서…….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비싼 거네요? 5,000원 우의를 다른 과는 했던데 그렇고 장갑 같은 것도 쓰시는 장갑이 많이 다릅니까? 적은 액수인데 단가들이 각각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도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발급보조원 일용인부임이 섰는데 이게 금년도 T/O를 딴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게 시흥군 당시부터 저희가 계속 확보해가지고 쓰던 인원입니다.

박윤서위원

금년에는 도시과에 일용인부임이 안 서 있었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서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97년도에 있었어요? '97년도에 없던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소속은 돼 있지만 전년도 예산이 524만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이것 원래 T/O 있는 거죠? 금년도에는 도시과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무과로…….

박윤서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일용인부를 해당 사업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상익위원장대리

'97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박윤서위원

아니, 그런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올해는 각각 사업부서별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군포역광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매년 서는데 어떻게 해서 매년 세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평가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그 해에 보상 줄 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1년 지나서 하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년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위원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작년에는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포는 소위원회로 해가지고 국장님, 공무원, 의원님까지 해서 총 아홉 명 했다가 이번에는…….

박윤서위원

작년에 12명이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는 아홉 명 했다가 12명으로 변경이, 반월이 들어오면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그걸 한 번도 운영을 안 했고 군포도시계획이 되면서 17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윤서위원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 참석수당이 12명 4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방상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 7월달 이후에 새로 구성됐어요, 17명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소위원회 아홉 명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데 저희가 참석할 때 사람이, 과장도 참석을 하고 관계공무원도 참석을 해서 급식을 꼭 아홉 명만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늘려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위원만큼은 소위원회는 아홉 명이 틀림없습니다.

박윤서위원

보세요. 금년도 예산 316페이지를 보시라고. 도시계획 참석수당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12명이 있는데 왜 자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금년도 본예산 316페이지를 보시라구요.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4회를 해놨는데 왜 금년에는 14명으로 늘었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왜 4회를 잡고 5회를 했냐를 묻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횟수는 저희가 가정치이고 그 해에 네 번 할지 다섯 번 할지, 보통 네다섯 번을 하고 금년부터는 위원이 17명이 정확합니다. 그 중에서…….

박윤서위원

14명인데 17명 얘기를 왜 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무원을 빼고,

박윤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하시라니까요. 금년 본예산에 참석수당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2명이 왜 늘었냐 이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군포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제 얘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4회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5회로 늘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충분히 하기 위해서 늘렸는지 제가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회로서는 부족해서 5회로 늘렸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평년보다 한두 회 더 많을 걸로 추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5회를 하든 6회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또 필요하면 하는 건데 우리가 긴축예산을 세우는 의미에서 이렇게 꼭 늘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린벨트 단속요원도 왜 인원이 늘었습니까? 정원이 늘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5명이었다가 올해 3명이 교통과로 파견근무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줄었다가 다시 원대복귀가 됐는데 한 명은 휴직을 해서 다섯 명이지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4명이고 휴직 낸 사람 한 명이 들어오면 다시 5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 연초에는 두 명이 하다가 8월달쯤 돼가지고는 다섯 명이 됐다가 10월달쯤 돼서 한 명이 휴직을 해서 현재는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두명이 됐죠. 그러면 세명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교통과에 파견근무를 나갔었습니다.

박윤서위원

파견근무 해도 금년에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세워야죠.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세우게 돼 있는데 금년에 2명 서 있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비를.

박윤서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올해는 인건비를 총무과에…….

박윤서위원

아니, 보세요. 자꾸…….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비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서위원

국내여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교통과는 교통과에서 여비가 나가고…….

박윤서위원

작년에는 다섯 명이었는데 세 명이 교통과로 파견을 나갔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무지 지정이 교통과로 돼 있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서 올해는 복귀가 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510페이지, 여기도 보면 안 맞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이것은 공무원도 포함되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14명으로 위원이 돼 있는데 급식비는 19명으로 서 있기 때문에, 5명은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17명이 위원이고 나머지 두 명이 늘은 것은…….

박윤서위원

아니요. 여기는 위에 운영수당이 14명으로 돼 있고 급식비는 19명인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5명 포함돼가지고 19명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좀 물어봅시다. 군포역광장조성 부지매입비가 금년에도 매입을 했고 내년에도 매입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매년 구입을 하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부분적으로 민간인 것으로 올해 매입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민간인 것을 하고 정보부 땅 매입을 하고 마지막에 철도청 땅이 제일 많고 철도에 깔고 앉았기 때문에 철도청 부지는 맨 마지막에 '98년도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97년 것은 민간인 것을 구입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또 '98년도는 예산 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나머지 민간인 것이고.

박윤서위원

금년에 민간인 것을 한목에 다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평당 100만원씩 서 있어요. 헤베당 100만원 서 있는데 내년에는 13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헤베당 26만원이 올라왔는데 평당 한 78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포시의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게 똑같은 땅이 보상나가는 게 아니고 역하고 붙은 땅은 더 비쌀수도 있고 도로변하고 차이가 나고 또 이것이 예정치이지 감정은 아직 안 한 겁니다. 저희가 예정치로 봐서 이렇게…….

박윤서위원

물론 그렇죠. 예정치인데 제 얘기는 지금 감정가격이 평당 78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올라간 걸로 잡았단 말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매입 과정에서 도로변이라든지 하면 더 비싸겠지만 평당 78만원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상한선으로. 그렇다면 군포시의 금년 땅값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대로 돼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향까지 이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예상부서에서 도시과에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과다책정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도 참조로 했고.

박윤서위원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에도 저희가 20억인가 얼마를 요구했었는데 4억 9,000만원밖에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토지는 다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12억 4,1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표준가격을 산정해서 어느어느 땅을 사겠다고 처음에 했던 것하고 많이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땅을 감정대상으로 삼아서 감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에 맞게끔 지출을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위치나 주변 형성과정에서 가격차이는 많이 발생됩니다. 민간인 위주로 보상을 하고 나중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10억 4,100만원이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계수 나눔밖에 안 되지 현장 집행할 때는 매입해야 할 토지를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서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기 군포역 광장 매입비는 평당 얼마나 주고 매입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년에 매입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윤서위원

네, 평당 얼마예요? 헤베당 얼마나?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4억 9,000만원에 평방미터당 한 필지당 133의 2는 122만원의 단가가 들어갔구요, 또 하나는 140만원 이상.

박윤서위원

평균 얼마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30만원 정도될 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한 필지는 평방미터당 172만원이고, 한 필지는 122만원이었어요.

박윤서위원

평균 한 130만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40만원.

박윤서위원

땅값이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좀 여쭤 보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 있어야만이 땅을 빨리 사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내후년에 사게 되면 땅값은 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단 한 필지라도 한 평이라도 예산에 주어진 만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시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책정이 돼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

5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보면 이륜차 보험료도 4대인데 또 2대 더 샀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오토바이는 처음서부터 4대 있었는데요, 3명이 파견근무 나갔기 때문에 2명만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 2대만 활용을 하다가 다시 3명이 원대복귀되고 오토바이는 4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윤서위원

4대면 바쁘게 나가더라도 보험료라든지 공공요금은 도시과에서 당연히 서 있어야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나갔다 해서 개인이 보험료 내고 개인이 관리합니까? 당초 예상은 도시과에 서 있어야죠.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물품소요정수를 이관해야 할텐데 사람만 가고 물품정수는 이관을 안 했습니다. 일단 정수가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부담한 것 같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작년 말에도 4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허용이 안 돼서 잘렸습니다.

박윤서위원

제세공과와 보험료를 예산을 안 세우고 어떻게 새해 예산을 세웁니까? 작년에 잊어먹고 빠뜨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2대인데 4대 세웠든 둘 중에 하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정수를 넘겨줬으면 도시과에서 걱정할 게 없는데요, 정수는 도시과로 잡히기 때문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예산을 세우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한복, 우의. 노무화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방한복도 아까 말씀 들으니 다르다 그러는데 방한복이 추워서 입는 옷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리고 우의도 그래요. 이거 건설과에서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씩 사주면 개인이 관리하든 도시과에서 관리하든 관리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게 들어와요. 매년 사주니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한번 입고 버리고 이런 형태인데 방한복도 건설과에서는 4만원인데 여기는 3만원, 우의는 건설과에서 5,000원인데 여기는 1만원 뭐 우의라는건 비 안 맞으면 되는 거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방한복은 따뜻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 좀 신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한복도 개인 지급하면 관리를 잘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사주고 좀 아껴써야 돼요. 아까 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대집행용 철거장비도 매년 1식 해가지고 올해도 들어오고 작년에도 들어오고 매년 들어와요. 이게 용도가 뭡니까? 망치 같은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망치가 삭아 썩어집니까? 시골에서 낫 한 가락 사더라도 2년, 3년 동안 써요. 이거 그냥 공식적으로 덜어와가지고 예산 세워주니까 관리도 하지 않고 한 번 쓰고 팽개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소모품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매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아까 여비 중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요, 지금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을 해가지고 국내여비 1만원 5명 해가지고 480만원 이상이 세워져 있는데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꼭 불법형질변경 차원이 아니고 각 개인당 월정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 8만원인데 그것을 예산편성상 그렇게 집어넣은 것뿐이지 실제 개개인의 월정여비입니다. 도시계획계 직원이 5명인데 5명에 대한 것은 그리로 집어넣은 거구요.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출장여비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대한민국 공무원의 통일된 월 출장여비입니다.

이원남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편성지침상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명목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그런데 실제 출장을 나갑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출장 더 나가죠. 실질적으로 한 달에 8일만 나가는 게 아니구요 반 이상 나가잖아요.

이원남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죠? 출장을 실제 나가지 않고 출장비 단어만 넣어 놓고 출장비만 타 먹었다는 얘기가 언제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중앙공무원들에 해당될 겁니다. 중앙공무원들 출장비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닭 다른 데로 빼먹지만 저희는 어차피 월 8만원이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아닌 것…… 그 이상 나가죠.

이원남위원

그것은 정해진 여비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네요? 그런데 G.B 단속하는 청원경찰들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원남위원

청원경찰들은 근무하는 근무처가 어떻게 지정이 돼 있어요? 어느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각 시군다 틀린데 저희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지정을 했고요 군포2동 군포1동 누구는 부곡동 이렇게 지정을 했고 다른 데는 동사무소로도 지정을 한 데가 있고 다 틀립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청원경찰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득이 G. B 단속업무 추진 청원경찰여비 여기다가 1만원씩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그전에는 출장여비가 그 사람들한테 배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도 교통비가 들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못 주는 차원에서 출장비가 선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하게 세운 게 아니구요 청원경찰도 다 일정하게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장소에 근무장소가 있다고 하면 청원경찰에게까지 출장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전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여비규정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 제가 확인하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몇 명으로 수당 세우셨다고 답변하셨는지? 9명이라고 하셨나요?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아까 9명이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데 또 박윤서 위원님은 12명 수당 나갈 걸로 아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게 착오하신 건지? 워낙에 저희가 몇 명이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연초에는 9명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다가 안양도시계획이 우리한테로 입양되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부 안양이 아니라 일부 군포 반월만 들어오면서 일부 도시계획에 의해서…….

김영숙위원

그때 12명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때 12명으로 바뀌었다가 정식으로 안양 것이 들어오면서 17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당초부터 9명이었는데 12명으로 세웠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착오를 일으켰는데도 어차피 분리가 막바로 됐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세웠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인원 확정은 못 시킨 상태지만 예상한 상태에서 집행이 제대로 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아까 국장께서 보충답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장대리

도시계획재정비계획 건인데 이게 도시계획법 근거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미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 심의를 다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98년도 말로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주민들의 의견공람이라든가 시의 의견도 듣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재정비획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법 11조, 16조 근거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법조항을 말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청회나 주민의견 청취를 5월달…….

방상익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 그 법조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성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니까 일단 동시에 추진하는 그 의도는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도시재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하시기 위해서 한다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 이전에 이런 주민공람이라든가 또는 시의 의견 또 아니면 도의 심의가 있기도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도 되는 것인지 하는 근거를 시행령 내지는 도시계획법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2억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전에 기본계획도 4억 예상한 건데 우리가 장기발전구상계획 때문에 2억 정도로 절감한 것 아닙니까? 여기도 그것이 적용되는 건가요? 재정비계에도 2억 예산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적용이 안 되고 원래대로 예상계획이 2억 정도 든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장대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하고 재정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개인 사권의 침해 규제가 되는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상익위원장대리

그런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야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비가 먼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요.

방상익위원장대리

명확하게 재정비계획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기본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위원님들 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뒤에 보면 택지개발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하나만 특별회계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볼께요. 856페이지인데요, 특별회계 한 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환지사 말입니다. 이거는 타 회계에서 대야지구 특별회계 쪽으로 지금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뺐는데 환지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쪽에 고용돼 있어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용을 못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당동 토지구획 정리 한 군데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아직은 구입을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3개 지구가 늘어나서 4개 지구로 되기 때문에 환지사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저희가 채용은 못 하고 있는데 채용요구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내년도 채용 예상해 가지고 그 분들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다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지구라든가 당동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대체농지 조성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농지가 있으면 그건 대체하는 법률상 농지보존 해갖고 거기에 내게 돼 있습니다. 전답 구분해 가지고요.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내게 돼 있구요.

방상익위원장대리

몇 %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시지가의 20%요.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논은 평방미터당 3,600원을 내고 받은 평방미터당 2,16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그만큼 우리가 구획정리 하면서 필요한 땅만큼 그 면적으로 다시 대체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만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확보하는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는 얘기죠.

방상익위원장대리

일부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좀 바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해가지고 집게, 비닐봉투, 마대, 장갑, 갈퀴, 장화, 삽 예산 세우신 거 있죠? 매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입니까, 공원같은 데는 거기에 청소원이 계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청소원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공원 외에 수리산 그리고 약수터 주변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청소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약수터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구요, 주변 청소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동사무소 미화원들이 수리산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리산에는 청소원들이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수리산내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녹지과에서 산지정화감시원이라든가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공익감시원하고 산림정화요원, 감시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산불?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불방지철에는 산불방지감시원이 하고 그 다음에 산지정화감시원이 또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래서 그 분 외에 손이 모자라서 닿지 않은 곳은 주로 시민의식이 이제는 자연환경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식이 높습니다. 본위원이 현지에 가보면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청결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와요. 그래서 내가 녹지과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집게, 비닐봉투, 마대, 장갑, 갈퀴, 삽 정도면 평상시에 우리 주민이, 시민이 가까이 휴게시설 주변하고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고정 설치 할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장비시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비치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 예산에는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요. 그때 당시 과장님도 좋다고 하셔서 저는 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로 구입해 온 여러 가지 도구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함께 구입을 해서 필요하신 동에서 요구하시면 현재 저희가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배분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현지휴식공간하고 약수터 주변에 고정 그러니까 자물쇠를 채워서 약수터 같으면 항상 주변의 청결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비닐봉투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곳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런 시민에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언제라도 그곳에서 비닐봉투나 마대, 장갑, 집게는 장비비치함에서 그 분들이 관리토록 하고 그리고 수리산 일대의 청결문제랄지 휴지랄지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항상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식고취 차원에서 본위원 얘기는 장비를 거기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수리산에 보면 수리산 관리초소가 있습니다. 수리산내에 초소가 6개소가 있는데 그 초소마다 삽, 갈퀴, 집게, 비닐봉투를 현재까지도 비치해놓고 수시로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그런 요소의 초소에다가 비치를 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5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예산 때마다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 정비 보수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걸 거론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개소의 정비 보수비입니까, 아니면 철거비용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정비 보수입니다.

손영선위원

철거할 것은 다 이미 철거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철거는 끝났구요, 앞으로는 잘 정비 보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토록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하물며 어린이공원 내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본위원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 여름에도 수리산 삼림욕장내에 휴게시설을 우리 시민들 몇 천명이 그 곳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저에게도 건의했고 현지에서도 주민의견수렴을 들어본 결과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수리산 속에다가 실례를 한다는 그런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초소의 관리인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산에 있던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불편함도 물론 있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그 인근에서 산의 삼림욕장에서 등산로에 산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을 아마 반갑게 맞이하지를 않았습니다. 불쾌하다고 표현도 하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아파트 주민인지 아닌지를 차별해서 문전박대도 한답니다. 그런 불편이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야동에 가보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또 뭐 공원에도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용진사 약수터 인근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곳은 실제 이동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전에 이동식 화장실을 비치했다고 그래요. 설치해 놨다 그러는데 그걸 관리 소홀로 냄새도 나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미관 때문에 사실 철거를 했다고 관리초소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요즘 화장실이 상당히 시설이 완벽하게 지금 보면 뭡니까, 화장실 자체가 발효를 할 수 있는 약품만 타면 그런 화장실도 있고 한데 왜 그런 것을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속에 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화장실 문제가 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포에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각처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립공원같은 데는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자연발효 아니면 수세식이 계속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체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 가는데는 극히 드물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간부회의에서 시장께서 수리산 아니면 큰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찬반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시설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관리를 잘하더라도 일단 시설 자체가 혐오감을 갖기 때문에 보통시민들은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어제도 여러 가지 논란을 펴고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민 총회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시설 면에서도 적정한 시설이 어디까지인가 또 관리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가 기본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마 조만간에 한다고 하면 한 두 개 정도의 시범 케이스로 설치해 놓고 그 관리 또는 운영상태를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만 시정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돼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답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법조항에 의해서 불가피한 부분은 나름대로 불가피하고 가능한 쪽에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시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몇 천명씩 이용하는데 그 약수터만 없다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약수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거기라도 시범 케이스로 우리 시에서 한번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다음은 520페이지에 반월저수지 주변 안내입간판 설치하는 것을 3개소에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안내입간판이라면 군포시 전 지도를 그려서 안내표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안내판은 반월저수지 주변이 저수지가 있어서 해마다 행락철이 되면 군포시 시민들이나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그 지역이 오염이 되고 쓰레기화 되고 있어서 그 쓰레기나 오물을 되가져 가는 그런 홍보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설치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에다가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반월천 상류지역하고 그 다음에 둔대교 다리 앞에, 그 다음에 반월저수지 입구 쪽에 세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이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간 있을 때마다 녹지과에 항상 입버릇처럼 제가 건의했던 사항 그리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원래는 공원내 편의시설, 목재시설에 대해서 몇 %정도 재도색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요, 공원내 편의(목재)시설물 도색 주민의견 수렴사업 해가지고 근린공원에 10개소, 어린이공원 53개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매향 어린이공원하고 오금공원 일부 파고라의 목재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설치 년도가 3년 이상돼서 오래 됐고 올해에 어느 정도 조치를 일부 했고 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반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목재시설물에 대해서 완전히 도색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른 봄부터 도색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도색은 내년에 전부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좌우간 차질이 없도록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시설비에 테마공원 조성공사, 앞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테마공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특징, 공원의 특징을 타 시에 가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물론 좋습니다. 한데 기존 중앙공원, 양지공원에 보시면 벚나무 식재 그리고 양지공원에는 장미 식재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존공원에 식재된 그러한 나무들을 그대로 둔 속에서 벚나무 식재를 하시고 장미 식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들어내고 하시겠다는 것인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수목은 그대로 두고 보완 식재가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532페이지를 봐 주시면 수리산 보존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야간통제 인부임이 있는데 야간에도 근무하는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지정화감시요원이나 산불방지감시요원을 낮에는 보통 9시부터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또 산에 올라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밤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야간에도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야간에도 저녁 6시 이후에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근무를 시켜서 수리산 보존이나 환경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38페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시설비입니다만 지금 수리산 산림욕장 보완공사로 편의시설물 페인트 도색, 밤바위산 팬스 설치하셨는데 위에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밤바위산 팬스 설치는 혹 본인이 건의했던 내용인가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내의 국궁장에 안전시설 팬스를 쳐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건 본위원이 그동안 느꼈던 대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국궁장이나 테니스장 그리고 축구장 여러 가지 농구장 시설은 종합운동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극장에도 별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되나 본위원이 수리산 능선 뒤에 이쪽 산책로가 있는데 물론 국궁협회에서는 과녁으로부터 4m이상 좌우 뒤로 나가지 않는다, 상당히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은 그 뒤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저 또한 그렇게 믿으면서 거기를 지나다 보면 과녁에 탁탁 떨어지는 그리고 또 화살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항상 평소에 느꼈기에 그 뒤에 산책로에 지금 여기 보시면 200m 그 정도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산책로 산 속으로 이렇게 팬스를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안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했던 사항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시기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리산 파헤쳐가고 한편으로는 산림녹화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국가적으로나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라 지금 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9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녹화사업으로 인한 그런 사업같고 좋은 사업인데 어려운 여건이라 걱정스럽습니다. 26억 9,200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함께 자리에 계셨겠지만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업도구문제에 대한 것들을 질의드렸을 겁니다. 우리 녹지과는 대부분의 사업이 낫, 삽, 호미 이러한 것들인데 관리를 녹지과는 따로 창고를 두고 하고 계시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녹지과는 이런 도구 외에도 산불방지를 위한 크나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내에 지하층에 한 두어 평 정도의 조그마한 창고를 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불장비하고 같이 저희가 보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517페이지를 보면 몇 백 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새로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던 것 쓸 수 없어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호미, 낫 이런 사항은 쓰다 보니까 소모품이 돼 가지고 낫 같은 것은 저희가 인부들을 사서 인부들에게 맡겨서 쓰다 보니까 자꾸 이가 빠지고 공원이나 녹지에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갈과 돌멩이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풀을 깎다 보니까 자꾸 이가 빠지고 그래서 해마다 어쩔 수 없이 사게 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녹슬거나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거의 없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쓰다가 쓰는 도중에……

김영숙위원

소모품 식으로 소모가 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신 다니까 녹지과는 특별히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고도 갖고 계시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521페이지에 공원등 보수교체 이것은 보안등, 가로등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우리 시에 있는 공원등만 우리 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제가 보면 공원의 등들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파악을 못 하신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정비를 하고 수선해야 되겠습니다만 간혹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들이 요구해서 어디어디 공원등이 안 들어와서 밤에 컴컴하니까 불 좀 밝혀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떠나서 우선 수선을 해 드리고 정비해서 불을 켜게끔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관내가 넓지는 않을 거예요. 공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 쪽, 그쪽이 청소년 우범지대화도 되고 있고 지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민들께서도 그런 우범지역화 되는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수시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화해 주시는 대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이 빨리 안 되고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52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근린공원내 노인회 위탁 관리하시는 것 일단 위탁을 주시고 나서 한 번씩 철저히 점검도 하시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5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53개소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내에 함께 있는 공원은 아니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파트는 단지 내에 별도 공원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소유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파수 공용시스템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전기가 성능이 좀 나빠서 실질적으로 대야동 지역에 통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파수 공용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입해서 산불방지에 활용하고자 4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현재 쓰고 있는 그것 말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수동형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외에 성능이 좋고 대야동까지 통화가 가능한…….

김영숙위원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휴대용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야동 지역이나 산이 막히고 고층아파트 건물이 막히게 되면 교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을 구입하고 나시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도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산불방지 감시요원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쓰고도 추가로…….

김영숙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더 구입하시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꼭 필요한 것만.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519쪽에 실시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도시녹화사업 실시 설계비 1식 해가지고 1,000만원 나왔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원남위원

도시녹화 실시하는데 뭘 계획 세울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도시녹화사업 수목식재를 하는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금액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의해서 설계용역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용역을 세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로 세운 것인데 이것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군포시 전체를 총괄한 그러한 녹화사업 실시설계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푸른도시 녹화사업을 5년차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도시녹화사업 계획구간에 대한 설계입니다. 군포시 전체 설계를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 년도별로 저희가 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8년도 할 사업구간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어느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산본역까지, 그 다음 산본역에서 소방서앞 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소방서앞 사거리에서 도장터널 입구까지, 그 다음에 도장터널주변, 그 다음에 11단지 앞에서 전화국 사이, 그 다음에 한숲 앞에서 수리동입구 사거리까지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이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부분별 설계인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녹화사업을 위해서 설계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 수종까지도 분별이 돼 가지고 설계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이것이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공원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보수도 못 하고 있고 또 녹화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설계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군포시가 사실 신도시 건설하면서 조경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수목 자체가 수종도 규격이 어린 나무로 주로 식재가 되고 해서 도시녹지화가 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살기 좋고 쾌적한 아름다운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런데 지금 13단지 개나리아파트 위에 시흥군 당시부터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래된 나무 매추나무라고 있죠? 그것을 보호수로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했던 바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말채나무인데요.

이원남위원

말채나무가 다 죽어가잖아요? 작년도에 다 죽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마저도 지금 보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공원 만들고 도시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보수도 못 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꼭 있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 좀 세우겠습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길가에 큰 고목이 죽어 있고 그리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관심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이 수령이 한 500년 정도 된 말채나무인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그 위치에 있던 사항인데 그 위치가 8m이상 성토가 됨으로써 그 나무를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조치가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전문가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전문가의 얘기가 그 큰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해서 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어렵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살려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공 측에 요구하니까 주공 측이 그러면 이식이 어려우니까 그 자리에서 성토가 되니까 그 위치에서 상시 올려서 다시 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주공에서 사업비를 그때 당시 한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공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려서 다시 식재하다 보니까 나무 자체가 원래 오래됐고 거목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몇년…….

이원남위원

됐어요. 옮겨 심을 적에 8m도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것인데 그 나무 자체 뿌리가 직근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는 뿌리를 뭐라고 야기를 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천근성이라고 그러죠.

이원남위원

천근성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뜰 적에 주위를 넓게 떠야만 되는데 바닥 자체가 돌로 쌓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주위를 크게 떠야 되는데 조그맣게 떠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주공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 왜 죽었느냐 살았느냐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죽은 것, 그런 자리를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설계를 해서 녹화사업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러한 자리도 하지 못 하면서 이러한 설계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말채나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목이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잘라서 없애는 것보다는 그 거목을 좀 활용해 보자 그 차원에서 거기에 능수화를 심어서, 능수화는 넝쿨수종입니다. 그래서 그 거목을 감고 올라가서 꽃이 피면서 보기 좋게 이렇게 가꾸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 다음에 526쪽에 지금 골안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용어자체가 곡란공원입니까, 골안공원입니까? 골안은 어디고 능내공원은 어디입니까? 능안공원은 어디고, 어디를 골안공원이라고 그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골안공원은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13단지 옆에 말채나무가 심어진 그 자리가 골안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공원명을 골안공원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원남위원

나는 이 지명자체가 곡란이기 때문에 곡란공원이라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능내공원, 능안공원을 골안공원이라고 한 것인지 혼동이 돼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사업이 둔전공원, 궁내공원 이렇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숙원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숙원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이 숙원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이다 하고 "수렴사업" 이렇게 명을 박아 가지고 했는데 전에는 이런 용어를 안 썼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다라고 하는 예산상의 용어는 안 썼는데 올해는 묘하게도 주민의견수렴사업, 이것 선심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이나 반장님들 또 새마을부녀회지도자들을 통해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원남위원

이러한 사업을 군포시 전체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고 각 동사무소로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녹지과에서 직접 의견수렴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군포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실제 예산 편성할 때 각 소관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도 또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남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런 주민숙원수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13개 동입니까, 지금?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2개 동입니다.

이원남위원

12개 동에다가 동마다 주민숙원사업이 뭐냐라고 이렇게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주민의견수렴사업이라고 표시는 안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사업이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판단이 정당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에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꼭 해당사항이 아니고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입김 세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씩 해줘야 되겠다, 그 동네에다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혹 그러한 것에 편중되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부터 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어쟀든 이 "수렴사업"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리고 528쪽에 일반수용비에 수리산사랑하기 가족그림그리기대회에 화지구입, 플래카드 제작, 크레파스 구입 수리산사랑하기 가족그림그리기 대회입니까, 이것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학생들하고 그 가족이 참여하는 그림그리기 대회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화지나 플래카드는 당연히 관계과에서 제작해야 될 예산이겠지만 크레파스나 화지구입은 가족끼리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참가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원남위원

이런 예산은 자기네들이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죠? 꼭 그런 것까지 사줘가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화지값이나 이런 것이 비싸다고 하면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그러한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화지값이 얼마 됩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것까지 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크레파스까지 사서 그림 그리러 나와라. 그건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제공도 해주고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고 큰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볼 때 이런 것까지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하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수리산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수리산사랑 운동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고취를 위해서 기념품 조로 나누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포상비도 책정을 해 가지고 그림 잘 그렸다고 하는 포상금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시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지 크레파스까지 사줘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상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니까요, 저희가…….

이원남위원

참가자에게 전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원남위원

좋습니다. 다음 525쪽에 공원 내 편의 목재시설물 도색 주민의견수렴사업, 이것도 의견수렴이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근린공원 10개소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군포시 관할이 10개소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원남위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53개소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도색할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내 목재로 된 시설물에 대해서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목재에다가 도색을 할 거예요? 목재 시설물이 그냥 자연 나무 목재 그대로 시설돼 있던데 여기다가 페인트칠 할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자연 그대로 목재로 돼 있으니까 세월이 감이 따라 비를 맞고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자꾸 부패가 되고 훼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썩지 않게 도색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을 길게 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게끔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약제를 뭘 발라야 내구연한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반 목재페인트요.

이원남위원

일반 페인트로 하면 나무색깔에 맞도록 도색을 해야 되겠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지 여건과 자연환경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화있게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우리 금년도에 나무 보식한 수종하고 보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보식 등 도시녹화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수목식재가 교목송 교목류로 소나무 외 18종 902본을 식재했구요. 관목류로 무궁화 외 10종에 2만 1,995본을 식재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식도 있고 보완 식재도 있고 보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데 우성아파트 앞의 그것을 능안공원이라고 그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우성아파트 앞을 능안근리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이원남위원

그 공원 내에 정구장인가 테니스장도 있죠? 정구장이 있고 하는데 주택공사가 심은 나무를 전부 우리가 인수받은 것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제가 금년에 세어 봤더니 전부 21나무가 시뻘겋게 죽었는데 나무 보식했습니까, 거기? 잣나무가 죽었던데 다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잣나무 보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길가에 있는 나무 보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수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노변에 죽은 나무가 벌겋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식도 안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거조치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보식은 내년 봄에 춘기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시설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계획만 방대하게 세워놓고 감당하지 못 하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와 주시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질의하기 전에 녹지과장님, 녹지과 예산이 금년도와 대비해서 몇 % 증감이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억 4,300여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박윤서위원

녹지과 예산이 긴축예산이 아니라 상당히 팽창예산 같습니다. 금년 정부 예산이든 지방예산이 전부 긴축예산을 세워라, 공무원들 봉급도 동결해라 했는데 상당히 팽창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먼저 5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정화 활동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반 시민단체, 학생, 기업체 임직원.

박윤서위원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년에 저희가 행락 성수기 때는 매주 토요일 날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1회에 보통 동원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회에 보통 350명에서 400명 선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6, 7, 8, 9월달 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하는데 주로 6, 7, 8, 9월 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1년 동원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주일에 1,000명 인원이 넘죠. 1회에 1,000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집게를 금년에 1,000개를 샀는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내년에 1,000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사회단체하고 동에 일부 지원을 해줘서 현재 남은 것은 40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것을 그냥 납품 안 받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전부 반환을 받는데요, 반환을 받아도 자꾸 일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일부 단체에서 행사장에서 다시 가져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 쓰레기 봉투나 동료 직원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냥 가져가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사 한 번 치르고 나서 8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어차피 가져가서 쓸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80∼90%는 회수가 가능한데 연례 행사로 1,000개씩 그냥 집어넣는 것 같아요. 비닐봉투 이것은 그냥 가져 갈 수 있죠? 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비닐봉투나 마대도 소모품입니다.

박윤서위원

소모품인데 마대에 쓰레기 전부 가져가서 담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마대에 담아서…….

박윤서위원

작년에 2,000개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마대 한 개에 몇 ㎏ 들어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마대 한 개에 보통 무게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박윤서위원

그렇죠. 우리가 정화활동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마대에 몇 개나 담아 나와요? 2,000개를 다 썼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한 번 하면 마대로 30∼40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한 번에 마대 30개, 40개씩 정도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2,000개라 이거예요?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2,000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마대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해주는 자원보호단체 또는 일반 기업체, 학교 등에도 일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각 기업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단체한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갈퀴는 작년에 100개 사 가지고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갈퀴도 집으로 가지고 갑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갈퀴는 지금 한 20개 남아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80개는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누가 와서 갈퀴 메고 갈 사람 없을 것이고 갈퀴 들고 갈 사람도 없을텐데 80개는 다 어디로 갔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 같은데, 자연단체 같은 데 배부를 해줬습니다.

박윤서위원

누구한테 배부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동사무소요.

박윤서위원

몇 개씩 줬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 1개 동에 한 대여섯 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숫자는 조금씩 다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갈퀴를 사가지고 갔다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됐다면 작년에도 100개 샀으니까 올해도 100개 사자. 그냥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가정에서나 우리 농촌에서도 호미 한 자루를 사더라도 호미를 2∼3년 씁니다. 어떻게 갈퀴를 1년에 100개씩 사가지고 다 없애고 금년에 또 50개 사달라고 예산을 올립니까? 장비를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올해 50개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보니까 전부 다 생각 없이 혹은 사후관리 미흡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지금 녹지과에서 제초작업, 잔디깎기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인건비가 제가 대충 보니까 1억 6,3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인건비가 1억 6,300만원이라면 9급 공무원 12명의 1년 예산이에요. 그거 한번 따져 봤어요? 여기 보면 제초작업, 잔디깎기, 녹지관리 해 가지고 쭉 놓은 예산이 인건비만 1억 6,400만원이요. 어떻게 이런 방대한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어디 한번 따져 봅시다. 제초작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200만원 서 있는데? 제초작업 7,200만원은 어디에다가 하는 제초작업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완충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 면적이 한 36만 9,000평방미터가 되는데…….

박윤서위원

듣기 쉽게 어떤 위치의 지역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군포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지역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변의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변의 제초작업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가 도로변에도 있고 일부 외곽지역 또 법면지역, 주로 녹지지역은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도로변 46번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든지 기존도시 같은 데의 제초작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면적이 나왔습니까? 신도시지역 도로변 제초작업할 것이 공원녹지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이것도 과다책정이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시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

타 시가 한다고 우리 시가 따라서 하면 됩니까, 우리 시에 맞게 해야지? 타 시가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도 거름지고 장에 갑니까? 왜 타 시와 비교를 해요?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좁잖아요. 또 신도시 지역이 뭉쳐 있기 때문에 완충지역의 제초작업이 다른 시보다 적다고 생각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면적상으로는 적은데요, 저희가 기준면적이 예를 들어 1㏊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안산 같은 데는 1㏊에 147명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저희는 겨우 17명에 불과합니다. 이 17명 가지고는 도저히 공원녹지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어린이공원도 관리하는 사람이 다 한 사람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남의 시에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필연적으로 그 요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는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잔디깎기는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잔디깍기도 역시 녹색 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색지역에 잔디식재지가 많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우리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공원부지 내 뿐이지 않습니까? 잔디깎을 데가 어디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변에 수목식재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잔디식재지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우리 가로변에 잔디 심은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의가 다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박윤서위원

제초지에 잔디를 심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초작업은 잔디식재지에 타 잡초가 나는 것을 제초해 주는 작업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변에 공원부지 외에 잔디 심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짚어 보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러니까 크게 봐서 예를 들어서 도장터널 올라가는 데, 그 쪽은 양쪽 철도변에 가운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녹지로 잔디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보면 수목을 식재한 나머지는 전부 잔디로 식재가 돼 있습니다. 잔디를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제멋대로 자라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잔디를 깎지 않으면 잔디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회 정도는 깎아줘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제초도 2회 깎는 것이나 잔디 깎는 것이나 사람이 깎는 것이고 똑같은 일인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둘이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9,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래가지고 이 제초작업이나 잔디깎는 것이나 똑같은 인부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초하는 기술이 다르고 잔디깎는 기술자가 다르고 또 인건비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다음에 병충해방제는 가로수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로수는 별도로 방제를 하고요, 이것은 완충 경관녹지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6.5회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수목 병충해방제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 보통 6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5회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해야 제대로 병충해방제가 됩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여기 0.001인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평방미터에 0.001인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 품샘단가표에 의해서 산출된 단가 단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박윤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평방미터를 제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병충해방제도 나무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죠. 수목에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것도 면적으로 따져요? 나무로 따지지 않고? 한 주에 얼마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몇 평을 방제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져 보세요. 예산을 누가 세웠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한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300평에 나무 몇 주 심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 한 평에 1.5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하루에 150나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1.5회면 몇 나무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단 병충해라는 것이 한번 방제해 가지고 완전히 안 돼 가지고 일단 방제하고 나서 또 두 번, 세 번 자꾸 연거푸 방제를 해줘야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여기 보면 300평에 나무를 얼마나 심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300평에 한 150본 정도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가로수는 쭉 나가면, 그런 게 아니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로수는 좀 틀리죠. 8m 간격으로 식재가 되기 때문에 드문드문…….

박윤서위원

이 부기도 보니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 부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전지작업 이것도 1,100만원이 되는데 조경공원 전지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쥐똥나무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도로변에 쥐똥나무가 있고요. 또 완충녹지에 식재돼 있는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는 쥐똥나무뿐만 아니라 수목 전체에 대한 전지, 전정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지금 전지작업하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완충지역에 무슨 나무를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런 것도 쥐똥나무 외에 여러 가지 수목에 대해서 전지, 전정작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이렇게 도로변에 우리가 쭉 가면서 보면 가로변에 쥐똥나무라든지 전지할 것이 있는데 완충지역에 전지할 나무들이 무슨 나무들이 어떻게 심어 있기에 전지할 것이 있어요, 도로변도 아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지역에 잣나무, 향나무 또…….

박윤서위원

잣나무도 전지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잣나무도 어느 정도 큰 가지 밑의 나뭇가지는 전지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전지를 하는데, 나도 알아요. 전지나무는 역지만 쳐주면 돼요. 역지를 쳐주는데 매년 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일 긴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건 해마다 쳐줍니까? 이게 나무를 전지해 주면 매년 칠 나무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올해 쳐준 나무를 내년에 또 치는 게 아니고 나무 규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느 시기의 수종은 안 쳐줘도 되고 또 그 시기가 도달됨으로써 전지를 해야 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가지 쳐주는 데 보통 인부임 가지고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좀 기술적인 면도 따르거든요.

박윤서위원

가지치기에 무슨 기술적인 게 필요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잣나무 이런 가지치기는 기술을 요하지 않지만 쥐똥나무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요합니다.

박윤서위원

완충지대에 쥐똥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충지대에 쥐똥나무 심을 데가 어디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지역에 쥐똥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박윤서위원

위치를 대봐요. 어디에 심어져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관내 산본신도시가지 도로변 거의 다…….

박윤서위원

도로변이 아니고 아까 완충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게 다 도로변에 가로수 녹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녹지가 됩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가 신설녹지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여기서 조경공하고 보통 보통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쥐똥나무 전지 같은 경우는 주로 조경공이 하고 그 외에 기술을 요하지 않는 전지나 또 쥐똥나무 조경공이 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잔가지를 제거해 주고 처리하고 뒷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것은 일반 보통인부가 소요됩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통인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인부 가지고 저희도 해봤습니다만 작업이 안 됩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밑에 보통인부는 필요없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인부는 조경공들이 하는 작업을 보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공이 전지전정 제대로 한 것을 갖다가 뒷마무리 정리를 해주고 가지를 처리해서 갖다 버리는 이런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위에 보면 차폐식수 쥐똥나무 전지작업이 뒤에 또 있어요. 여기 조경공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차례식수는 뭐고 밑에 전지작업은 뭡니까? 이게 두 군데 서 있잖아요, 예산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차폐식수 쥐똥나무는 주로 가로변에 가로수 사이사이에 심어진 쥐똥나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경관녹지나 완충녹지에 식재된 쥐똥나무는 별개의 쥐똥나무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이봐요, 쥐똥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쥐똥나무 예산이 2,100만원 조경공으로 서 있어요. 2,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위에 쥐똥나무 조경 다르고 밑에 쥐똥나무 다르고 그 다음에 인부임도 위에 있고 밑에 또 있어요. 이것이 지금 2,100만원이죠? 밑에 보통인부가 300만원 예산 서 있잖아요. 위에 볼 적에는 대로변 하다가 밑에는 또 공충지대 해 놓았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죠. 뒤에 차폐식수가 돼 있잖아요, 도로변에. 쥐똥나무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여기 예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신도시가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는데 '94년도부터 사실 쥐똥나무를 정리해 왔어야 됐는데 그동안 정리를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형도 고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녹지과가 '96년도 초에 발족됐는데 그 전에는 도시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형이 아주 고르지 못 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신도시의 주요 가로에는 거의 쥐똥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쥐똥나무를 식재하는 일반녹지의 공원이나 근린녹지, 경관녹지 등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별로 관리를 못 해왔습니다. 또 나무 자체가 어리기 때문에 별로 관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수형을 제대로 잡아줘야 도시의 가로풍경이라든가 경관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다른 해보다도 녹지, 녹화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위에 보면 차폐식수 쥐똥나무 전지작업 해가지고 5만 2,530원 9일 곱하기 6명에 4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206일 서 있어요. 하나 하는데 206일 예산이고 밑에 보면 192일 예산이 서 있어요. 부기로 해가지고 5만 2,530원 16개소 곱하기 4명에 3일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192일 서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혼자 한다면 200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어제 건설과…….

박윤서위원

부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부풀어 난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도로연장이 80㎞ 됩니다. 현재 양쪽으로 따지면 160㎞가 됩니다.

박윤서위원

160㎞면 하루에 392가 돼요. 하루에 몇 m 하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 조경공이 쥐똥나무 전지작업을 했을 때 20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200m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러면 우리 쥐똥나무 심는 게 몇 m 서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쥐똥나무 심어놓은 게요?

박윤서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총 쥐똥나무가 차폐식수로 심은 것만 17㎞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17㎞?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구도시에 4㎞, 신도시에 13㎞ 해서 대략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폐식수로 된 쥐똥나무 길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래도 80일이면 다 하겠네. 안 그래요? 80일이면 다 하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박윤서위원

80일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392일 서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러니까 4회 정도로 또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라는 것에 따라서 또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내가 보기에는 쥐똥나무 1년에 두 번도 안 해요. 잘하면 두 번 하더라구요. 무슨 4회를 해요? 쥐똥나무 차폐식수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안 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고 예산 세우면 네 번 한다 그러고 암만 하더라도 쥐똥나무는 1년에 두 번 해주면 충분해요. 제가 모릅니까? 1년에 두 번만 해줘도 아주 관리 잘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51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칸나 한 나무 심는 뿌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뿌리 하나를 얼마 주고 삽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이건 구입을 안 하구요.

박윤서위원

구입하면 얼마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구입가격이 1,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내가 지금 왜 묻냐 하면 칸나 월동비가 350원이어서, 이걸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충남농원이라고 농원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에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보관을 시키는데 이것 월동관리를 잘못 하면 그 사람들이 보상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 책임은 계약 체결할 때 그렇게…….

박윤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걸 350원씩 하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그 가격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 본에 1,000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000원이고 저희가 350원에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녹지사업 실시설계가 뭐하는 겁니까? 100만원 이건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몇 페이지…….

박윤서위원

519페이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설비요?

박윤서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실시설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시녹화사업을 하는 데 설계비용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디에 할 건데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구간은…….

박윤서위원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설계비인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설계비입니다. 구간은 6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산본역까지, 산본역에서 소방서 앞 사거리…….

박윤서위원

도로변에 식재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완충녹지, 경관녹지, 시설녹지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녹지과에서 농림직이나 토목직 중에 설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농림직, 임업직이 설계할 수 있잖아요. 이거 꼭 돈주고 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경미한 것은 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업비가 방대하고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해야지만 제대로 완벽한 설계가 나오고 여러 가지 도시경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윤서위원

녹화사업 실시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어떤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게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조경기술자 면허를 가진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우리 녹지과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윤서위원

도시녹화사업 해가지고 2억이 서 있는데 이건 무슨 나무를…… 자산홍인데 어디에 심을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심는 구간요?

박윤서위원

네, 어디에 심으려고 2억 예산을 세운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간은 경찰서에서 산본역, 산본역에서 소방서 앞 사거리 또 소방서 앞 사거리에서 도장터널 입구 그리고 도장터널 주변 그리고 11단지 앞에서 전화국 사이…….

박윤서위원

도로변으로 심을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도로변의 완충녹지, 경관녹지에…….

박윤서위원

그게 다 현재 나지로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나지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녹지로 돼 있고 잔디가 식재가 돼 있고 수목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본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규격도 그렇고 수종도 다양하지 못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때 불충분하다면 신도시 이수할 때 보완해서 인계를 받지 왜 이렇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완은 그때 당시에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정확히 세어가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설계 자체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보완사업하려고 세워놓은 겁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의 보완식재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반월저수지 주변의 안내판 설치인데 어떻게 세우는 간판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항은 그쪽 지역에 반월저수지가 있는 관계로 해서 고천관내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고 거기서 취사행위도 하고 해서 자연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환경파괴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코자 법질서 차원에서 안내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안내문 설치하는데 스크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알루미늄 샷시에다가 세우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재질은 스텐레스가 되겠는데 규격은 가로 2m, 세로 2로 좀 큽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이걸 150만원씩 호화간판으로 세워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공업불법행위계도 입간판은 20만원인데 여기는 15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걸 꼭 알루미늄샷시로 해서 호화간판으로 해가지고 눈이 번쩍번쩍하게 세워야 불법행위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밑에 불법행위계도 입간판은 2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 안내 입간판은 어떻게 150만원으로 서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재질이 좀 좋은 스텐레스로 했구요, 규격이 좀 크다 보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안내 입간판이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150만원씩 들여가지고…… 밑에 불법행위계도 입간판 같이 20만원 정도로 하면 될 수 있잖아요. 저수지 주민에게 어떠한 안내를 할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호화판으로 150만원짜리로 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도판을…….

박윤서위원

밑에 불법행이 입간판을 20만원짜리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내간판은 150만원짜리로 하느냐 이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편적으로 하면 불법계도판은 좀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런 안내판은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갈 수 있게끔 해서 재질이 좋고…….

박윤서위원

불법행위를 왜 한시적으로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나 완충지역, 경관녹지, 공원내에 시민들이 채소 같은 것을 경작하게 되면 그런 곳에 붙이는 계도안내판은 한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싸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이고 일반 안내간판보다 보기 좋게, 또 그쪽 지역이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기 좋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얼마나 크게 어떠한 안내판을 쓸지 모르겠지만 150만원 예산이란 것은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보통 지금 설치하는 것도 스텐레스 재질로 하게 되면 가로 1m, 세로 1m 정도가 칠팔십 만원 가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꼭 스텐레스가 아니고 주민을 안내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간판이면 되지 꼭 스텐레스라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스텐레스 재질이 그렇게 고급스럽다고는 보지 않고 보통…….

박윤서위원

150만원이면 비싼 거죠. 고급스러운 것보다 하나에 150만원이라면 그 자체가 비싼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게 규격이 조금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등 보수교체 및 수선비가 나옵니다. 1,1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521페이지 공원등 보수교체 및 수선비인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1,160만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원내에 공원등이 232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기라든가 램프, 점멸기 등을 수시 교체해 주고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알아듣는데 이것도 그래요. 어떻게 공원등이 일년에 반을 보수해요? 1%든지 2%든지 아니면 20%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공원등이 50%씩 하가지고 반이 고장난다고 예산을 세워요? 물론 반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수선한 게 199등, 거의 200등을 수선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데 보면 청소년들이 일부러 전등을 깨는 것을 무슨 놀이 삼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전등에다가 못 깨게 망을 씌워준다든지 영구적으로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전구를 깨고 하면 거기다가 망을 씌워서 애들이 못 깨도록 영구적으로 해줘야지 1년에 전구를 1,100만원씩 깨면 이것도 얼마나 낭비성 예산입니까? 1년에 232등 50% 해가지고 1,100만원씩 전구를 좋은 걸로 갈아 끼운다면 얼마나 낭비성 예산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등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안정기, 램프, 점멸기 등을 전체적으로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그쪽 가로등에 가보니까 전기가 들어오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럴 염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망을 씌워가지고 애들이 돌을 던져도 안 깨지도록 이렇게 보안장치를 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망 씌우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나쁠 것 뭐 있어요? 그거 씌웠다고 어두운 거 아니에요. 지하도에다 해 놓았는데 잘 해놨데요. 그런 식으로 망을 씌운다면 돌이 아니라 뭐를 던져도 안 깨지죠. 이것도 보니까 일년에 1,100만원 예산이라면 상당히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인데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53개소요? 20개소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53개소 중에서 20개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용량이 얼마짜리가 묻혀 있습니까? 변소 용량이 몇 리터 짜리가 묻혀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변소를 한 달에 두 번 푼다고 돼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화장실을 두 번 푸는 게 아니고 청소를 두 번 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기라든가 거기 지저분한 것을,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어요. 깨끗하게 사용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걸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공원관리 노인위탁이 있죠? 그 분들은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린이공원에 우리 가로환경원이 청소를 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내에 가로환경원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은 저희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내 얘기는 이것도 1,17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을 공원부지에 사용하는 가로환경원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면 될텐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변소청소만 시킨다는 얘기는, 또 거기에 나가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특별히 공원에 지정돼서 관리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박윤서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만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동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지시를 해서 어린이공원 청소관계는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일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깨끗하게 계속적으로 청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런 것은 동에 시켜가지고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 그것을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변소청소를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꼭 1,75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낭비성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안 하고 쓰레기나 휴지만 줍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우리 녹지과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순찰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들여다보더라도 할 수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직원에게 맡겨서는 청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혐오성 냄새가 많이 나고 가보면 대변을 바깥으로 무더기로 이렇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일부 동직원들이나 환경미화원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사람들 노임을 줘가면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청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근린공원 노인들 위탁관리는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노인회원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단순노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원내의 쓰레기 청소, 오물수거 또 청소년 선도 등 손쉬운 일들을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목관리나 잔디깎고 이런 사항은 시에서 하고 단순노동만 맡기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린이공원에 보면 사회과에서도 지정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사회과에서요?

박윤서위원

네, 지금 안 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회과에서 지원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 금정동 수정공원 조성이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금정동 일단의 주택정리사업 지분회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정동 I.C 주변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I.C 주변에 다 조성이 돼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단의 주택지조성한 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거기에 공원부지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1개소가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지금 주택 안 들어선 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성만 돼 있고 시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지만 조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서위원

그 부지가 몇 개소로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금년에 조성해가지고 아직 택지도 안 들어왔는데 공원부터 조성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8년도 조성계획으로 돼 있고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서위원

나대지로 돼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4.39는 뭡니까? 100분의 4.39는 뭐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건 저희 품셈에 의한 산출서입니다.

박윤서위원

네? 완전 조성비인데, 설계비인가요?

「전체사업비에서 설계비만 하신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위에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고 맨밑에 시설비에 가서 조성공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건 설계비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이거 올해 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8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토지매입비, 4호 근린공원을 그 전에는 도시과에서 매입했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가 없을 때 도시과에서.

박윤서위원

인계가 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 조금씩 매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94년도부터 '98년도 5개년 걸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보는데 역시 저희 시 예산형편상 조금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딱 하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2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인데 전체근린공원이 10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53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색을 하는데 1,179점을 도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근린공원 1,179점…….

박윤서위원

그런데 금년에 10개소가 다 도색을 100% 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근린공원이 산본택지개발이 되면서 바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의가 같은 시기에 다 조성이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린이공원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역시 신도시내에 많이 유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신도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동시에 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색을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

1,179점이라는 게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근린공원내의 각종 편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편의시설물요. 예를 들어서 의자, 파고라 등 나무로 된 편의시설물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게 어린이공원에 1,218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목재 플러스 철재까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어린이공원이 기존도시에도 있어요. 있는데 53개소를 예를 들어서 일부만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53개소가 있다고 해서 53개소에 100%를 다 하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실질적으로 100% 다는 어렵습니다. 공원내에 53개소가 있는데 그 개소마다 다 할 지역도 있고 또 일부만 할 지역도 있고 그래서 물량을 53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3개소가 일률적으로 100% 다 도색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개소마다 조금 해야 될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해야 할 데가 있고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은 일부만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전체 물량은 53개소로 봤습니다만 53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 도색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올해 도색할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올해는 매향어린이공원하고 오금공원 일부를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내년도 할 계획은 몇 개소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내년도 할 계획은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 도색을 해 나가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53개소 예산을 다 잡아놓고 내년에 봐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 어린이공원 53개소, 근린고원 10개소인데 그 지역에서 같은 시설물이라도…….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근린공원에 430만원 예산 선 것은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린공원 10개소에 예를 들어서 철재로 된 편의시설물이나 목재로 된 편의시설물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한목에 도색할 계획으로 나왔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신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시에도 있는데 어떻게 100%를 다 도색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1,179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설계상 시설물 배치도에서 나온 산출량입니다.

박윤서위원

배치도 보니까 시설물이 1,179개이기 때문에 도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설계에 의해서 시설물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대상이 1,179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색이 불필요한 것은 제외해 놓고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확실히 찾아보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도색하겠다는 것을 명시 안 해놓고 전체 물량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전체 개수에다가 전체 숫자를 곱해서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린공원 10개소하고 어린이공원 53개소 전체를 대상 개소수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의 개소에 시설물이 한두 가지라고 하면 현재 상태로 조사를 해서 만족할 만한 개소수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공원 한 개소에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오늘 조사한 것하고 내일 또 조사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개소수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보강해야 할 것도 있고 또 페인트만 칠해도 가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예산 즉 실행예산하고 편성되는 예산하고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지금 하나하나 따지는 게 녹지과 예산이 다 그렇게 서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팽창예산을 세워놓고 쓰다 남으면 내년에 또 반납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상당히 팽창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도색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만 내가 따져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 그대로 두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팽창예산을 세워 놓았더라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박윤서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신도시 면적과 기존도시 면적을 전체 통틀어서 공원 개소수나 모든 것이 다른 도시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동안에 예산이 형편없이 적게 배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해까지 불과 한 5∼6억 가지고 움직였습니다만 우리 규모라고 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녹지를 담당하는 주무과도 있고 또 안산시 같은 경우도 1년에 12억, 13억씩 순수공원 내지 녹지관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신도시가 조성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많이 확보도 못 했고 투자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생물이라든가 무생물은 자연 상태에 놔두는 것보다 어떻게 가꾸고 보호해주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점차적으로 공원녹지 조성 부분에 많은 시 재정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에 지난해보다 다소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 다른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

혼자 질의하다 보면 다른 위원께서 질의할 것 같아서 우선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 소신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IMF 해가지고 나라부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식재한 것을 보면 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나무를 꼭 심어야 되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무를 안 심는다고 해가지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나무를 꼭 식재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도시라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편하고 아름다운 환경,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은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아름답고 쾌적하고 맑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빨리 콘크리트 숲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저희 나무를 좀 아름답고 다양성 있게 많이 식재를 해서 푸른 도시로 만들어서 쾌적한 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좋다든지 호황이라든지 하면 나무도 많이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나라 자체가 인원감축이다 해가지고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묘목을 식재를 하더라도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심고 나머지는 경기가 좀 풀린다든지 내후년이라든지, 한 2년 지나고 나면 경기가 다시 괜찮아질거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나무값도 본위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좋으면 묘목값도 엄청 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보다 내후년에는 묘목값도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보면 수리산 사랑하기 관목류 식재, 산철쭉 해가지고 2,100만원인가 있습니다. 실상 이런 것은 지금 수리산에 가보면 진달래나무나 산철쭉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진달래꽃은 조금 일찍 피고 산철쭉은 조금 늦게 피는 것뿐인데 막대한 돈들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꼭 나무를 심어야 되나, 이것도 의심스럽거든요. 나라 경제도 좋고 우리 시에 돈이 많고 그러면 많이 심어서 숲에서 살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게 어려우니까, 이 질의 끝나고 예산심의할 적에 꼭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추려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우리 시 입장이 상당히 앞으로도 걱정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팽창예산을 많이 했다. 그리고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고 또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예산이랄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선순위에서 꼭 해야 할 일만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공원내의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엽면시비라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본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의 병충해는 소나무좀이 있고 또 뭐라고 그러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응애류가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응애가 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런데 그건 수리산 주변 산에서 그런 병충해가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공원내의 소나무는 이미 관리를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원내 소나무 고사목이 많습니다. 예컨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비싸게 구입해다가 식재한 소나무가 시청 정문 앞에도 등나무에 의해서 고사된 소나무도 있습니다. 하물며 멀리 있는 공원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걸 먼저 지적하고자 하고 그 소나무 작년 여름에 뽑아냈죠? 정문 앞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고사목은 제거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건 이미 예전에 고사될 걸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누누히…… 그 등나무가 손무 타고 올라가면 잘라만 주면 소나무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사되니까 뽑아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내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시민들의 입을 빌리자면 소나무 주변에 잔디가 뿌리를 형성하다 보니까 숨통을 막게 되서 소나무가 고사된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거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소나무 밑에 잔디가 식재돼 있어서 소나무가 고사된다는 사항은 물론 영양분 차원에서 조금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그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소나무에 소나무좀이나 응애류가 끼어서 소나무를 가해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고사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소나무에 발생되는 병해충은 방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무줄기 속을 파고 들어가고 소나무 좀 같은 것은 줄기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소나무 좀 같은 것은 솔잎혹에 들어가서 가해를 하기 때문에 약재를 살포하더라도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응애 같은 것은 솔잎혹에 들어가서 즙을 빨아먹고 가해를 하기 때문에 소나무의 병해충을 방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사가 되고 있는데 소나무 밑에 잔디를 식재해서 고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양분상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손영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우선 관리소홀이란 걸 먼저 지적해 두고 싶고 두 번째 관리소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원 내의 편의시설, 목재시설은 아마 본위원이 시의회 등원하면서부터 예산문제를 다루면 그 얘기를 꼭 했을 겁니다. 내년에 도색을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 매년 한 번씩 니스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실지 주공으로부터 공원내의 목재벤치 그리고 놀이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관리소홀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누누히 적절한 시기에 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예산문제니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느니 수없이 해오다가 내년 예산을 보면 보수비 얼마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계상한 겁니다. 이런 부분 또한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전에 니스만 칠할 것을 지금은 부식돼 가지고 거의 다시 해야 할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 같은 것은 질의 과정에서도 방부제를 섞은 목재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가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썩어요. 그건 변명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가보다 하고 지적은 했지만 강력히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고 실지 가 보니까 더 썩더라는 얘기죠. 지금 페인트칠이나 니스칠을 안 해 놓으면 겨울에 눈맞고 그러면 젖어있던 나무들이 봄이면 다 썩어서 그때 가서 페인트칠을 하려고 하면 다 다시 걷어내야 돼요.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다 사전에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살림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신도시의 근린공원 배수시설물 설치공사, 이것 또한 주공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보니까 6개소고 10개소고 그러는데 예산 세운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시에서 인수받고 시에서 예산 세우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현재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영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알아요. 그동안에 얼마든지 현지에 가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고 배수시설이 잘못 됐으면 당연히 주공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연후에, 그럼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많이 보수가 됐습니다. 보수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법면보수 녹생토취부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법면이 훼손된 데에 녹생토를 붙이는…….

손영선위원

녹지공간을 위해서 흙을 다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흙이 아니고 녹생토로…….

손영선위원

보수하겠다 이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죠. 녹생토를 붙여서 보수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신 박윤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의 잔디 등 보호를 위해서 보안망을 작년부터 설치하면 보안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이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사항은 공원등이 아니고 잔디등에 대한…….

손영선위원

잔디등.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잔디등입니다. 그래서 잔디등은 저희가…….

손영선위원

그후 어떻게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후에 아예 보수를 안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보수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잔디등은 원래 낮기 때문에 보수를 해놔도 바로 훼손될 우려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예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디등은 고쳐놔봤자 그 다음날 바로 또 훼손이 될 걸 알면서도 재보수를 한다는 것도 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아예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오전에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예산을 쭉 보니까 관리만 조금 철저히 하시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는데 물론 적은 숫자의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은 압니다만 그러나 이게 주민들 민원 및 의원들이 그 동안에 누누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다 망가지고 고장나고 쓸 수 없으니까 이제와서 보수하겠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설이든 그때그때 점검표를 마련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우선 해야 할 곳을 기준을 세워서라도 매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우리 시 예산도 어려운 실정인데 또 이런 데 페인트비만 보니까 8,000만원이 넘어가고, 그렇게 안 들여도 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계산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상세히 견적서를 받아서라도 견적서 첨부를 해주십시오. 이건 보니까 누가 봐도 팽창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큽니다. 이런 물건 사는 것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인부임 빼고 물건값이 대부분 계상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무 몇 그루 하겠다, 나무 몇 그루면 몇 년생인지를 모르고 무슨 나무, 아니면 수입품인지 우리 한국 나무인지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도색 같은 것은 전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영선위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견적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품셈표에 의한 단비를 적용해가지고 품셈표에 나오지 않은 단비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설보수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96년도부터 시설의 보수나 도색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었지만 저희 시 재정형편상 전부 삭감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필히 해야 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앞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게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위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가능하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교체해 온 것만큼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관계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인력문제, 예산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걸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시면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이면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억대 이상 그런 예산 가지고 하자보수도 아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보수들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시기에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이 편성되시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장께서 정말 일꾼처럼 일을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17억에서 50% 정도 더 계상된 26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 때문에 염려들을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 계상된 예산들을 보면 예산들이 거의가 시설들을 제대로 유지했으면 사실은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듣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어요. 낫하고 호미가 공원유지 하는 데 쓰는 것하고 공원관리 작업도구에 쓰는 것하고 또 따로 올라왔죠? 꽃길 및 녹지관리, 이런 데 쓰는 가위, 호미들이 200개, 100개 따로따로 올라왔는데 같은 낫, 호미가 아닙니까? 이렇게 용도를 따로 놓고 구입하셔야 되는지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에는 공원관리 작업도구로 낫, 호미가 100개씩 따로 있고 517페이지에는 꽃길 및 녹지관리 작업도구로 호미 200개, 낫 200개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런 것 함께 관리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꼭 따로따로 계상해 가지고 구입하셔야 되는 건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예산편성 자체가 각 계별로 편성되다시피 항목이…….

김영숙위원

필요한 개수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각 계별로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아마 한쪽 계에서 구입하면 활용을 하고 또 부족하면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김영숙위원

전체 개수는 이게 필요한 것이어서 계상을 하셨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12개동 전체에 많게는 60만원에서 작게는 25만원씩 국토청결기구 비용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실 적에 녹지과의 낫이나 호미, 도구들은 각 동에 대여섯 개씩 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 동에서 국토청결 도구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답변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각 동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리산에 보면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같은 데가 있고 반월저수지 등 행락주변에 초소가 있고, 그 초소에다 필요한 만큼 보관을 했다가…….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각 동에 호미나 낫을 대여섯 개씩 보관을 해놓으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올해 예산서에 보면 각 동에 국토청결 도구로 6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도구들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예산들이 아닌가 싶어서, 같은 도구 비치해 놓은 걸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동에서는 동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자체사업이 아니라 똑같이 국토청결, 예상된 호미나 낫이 녹지과에 따로 있고 동별로도 따로 국토청결을 위한 도구들이 60만원에서 25만원 각 동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또 동별로 주관하는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별로…….

김영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따로 할 적에는 녹지과에 있는 도구를 쓸 수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부족해서 요구하면 저희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 계상된 것은 동에서 동 자체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도구를 몇백 개씩 일단 녹지과에서 구비를 하시면 국토청결운동을 날마다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동에서는 아마 자원봉사를 거의 주말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녹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월 두 번 정도인데 각 과하고 동하고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를 따로 놓고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함께 쓸 수 있는 도구 같으면 하셨으면 하는 걸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동에서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따로따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량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주로 국토대청결운동 해가지고 각 기관이나 학교, 단체에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고 또 동에서는 자연보호활동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연정화활동으로 해서 동 주관으로 치루는 행사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그 행사를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도구를 같이 쓰는 것 같으면 따로 구입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다른 도구를 쓰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빨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알아들었을텐데.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 있는 엽면시비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원내의 소나무가 병해충 피해를 입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세회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료를 주고 양분을 투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엽면시비라는 것은 잎에다가 영양분을 살포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35%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계상하신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수목에 대한 35%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에 인공 다람쥐 방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공사육 꿩하고 다람쥐를 방사하셨는데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 아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방사되고 난 뒤에 과연 수리산에서 방사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가지고 지금 방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다람쥐 같은 경우에 올해 20마리를 방사했는데 저희가 방사를 하고 나서 혹시나 일부 죽지 않았나 염려가 돼서 순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죽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방사하고 나서 확실히 개체수가 많이 눈에 띄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쭉 다니다 보면 예전보다 다람쥐가 더 많이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주먹구구식 같고 하여튼 이왕에 올해부터 예산을 들여서 방사를 하시는 내용이니까 계속 예산을 무조건 방사하는 걸로만 하시지 말고 방사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꿩이나 다람쥐가 제대로 번식을 잘 하고 있는지까지 눈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주실 적에 그냥 "1식" 이렇게 내시는 데 이왕이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서면으로 우리 계수조정 전에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있는 수리산 산림욕장 보완 보수공사 3,000만원 1식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있는 당말지하차도의 수목식재, 주민의견 수렴사업이라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들이 아마 다 끝나신 것 같고 제가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용이나 도로의 덧씌우기 작업들이 각 동에 전부 예산이 많게는 1억 이상도 한 동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동에서 따로 숙원사업처럼 예산이 이번에 계상돼 있거든요. 많게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김영숙위원

처음에는 보안등 보수가 평균 한 30만원씩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포장도로 덧씌우기가 각 동에 많게는 2억도 나와 있는 게 있고 몇 천만원씩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꼭 동에서 따로 이걸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안등은 관리주체가 동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 가로등 보수는 있어도 보안등 보수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전번에, 어느 과 소관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과요.

김영숙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함께 있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시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보수하는 것은 보수관리 주체를 동사무소에 두었고 각 동사무소에 도로덧씌우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저희가 도로라고 하면 법정도로로 할 때 국도, 지방도, 시도 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시도로 지정돼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돼 있지만 시도로 안 된 부분, 소위 골목길, 그 동안에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상태에서 오래 되고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 이런 것만 각 동사무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주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액이 몇 천만원씩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동 자체에서 알아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건 저희 정부계약에 관한 법률에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서 법을 벗어나서 발주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주관은 동에서 하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꼭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청 해당 소관과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어린이공원 시설유지비로 평균 60만원씩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번에 녹지과 예산을 보면 도색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녹지과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지, 동에서 어린이공원 따로 시설보수 하는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파악은 하시고 계십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이번에 녹지과 예산을 보면 도색작업이나 화장실 보수나 경계면 같은 것 전부 녹지과의 어린이공원 부분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각 동네 어린이공원 보수에 60만원씩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그네나 미끄럼틀, 철봉 이런 것은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보수정비 사업 예산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놀이터 도색은 놀이시설물 빼놓고 도색을 일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시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할 게 뭐가 있죠? 놀이시설물 빼고 도색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외에 파고라, 벤치 이런 편의시설…….

김영숙위원

벤치하고 파고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도색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가위가 소모품입니까, 비품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지가위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것 1년밖에 못 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쓰기는 1년은 더 씁니다만 나무를 자르다 보면, 나무옹이 같은 데 잘 못 자르면 이가 빠지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왜 물어보냐, 전지가위도 보면 금년에 다섯 개 다 사줬어요. 그런데 다섯 개 올렸다구요. 중형, 소형 해가지고. 그럼 금년에 다섯 개 산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섯 개는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지가위는 저희가 다섯 개 정도.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전지가위는 한 개 사면 4∼5년 써요. 특별하게 부러지든지 이가 빠지면 못 쓰지만 그 외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금년에 다섯 개 세웠고 또 다섯 개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생각없이 그냥 세운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올해 다섯 개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세 개가 이가 빠져서 못 쓰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전지가위가 그렇게 이가 빠집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 우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면적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49만 2,000…….

박윤서위원

근린공원이 얼마고 어린이공원이 얼마에요?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것이 1년에 세 번 하는데 이것은 공원 안의 잔디를 깎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잔디 식재지에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잡초를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어느 부위에 하는 겁니까? 주위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잔디식재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내 잔디식재 지역의 잡초를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잔디를 심었는데 그 안에 클로버라든지 이런 걸 뽑는 작업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게 7,000만원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공원에 잔디가 자라는데 그 안에 쑥이라든지 클로버가 있어서 그걸 뽑는 작업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기에는 클로버도 있구요.

박윤서위원

글쎄, 그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에 참고하려고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529페이지 양묘장 간판설치가 있는데 입간판 설치하고 수종별 간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양묘장에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서 양묘장 조성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수종이 있는데 수종에 대한 표찰이 되겠습니다. 수종별 간판은 식재 묘목마다 정리를 해서 식재를 해놨는데 수종에 대해 예를 들어서 무슨 수종이고 몇 년 된 수종이고 얼마나 되고 이런 간판이 되겠고.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간판이 위에 입간판하고 5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입간판은 규격이 크고 수종별 간판은 규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박윤서위원

작으면 금액이 적어야죠. 어떻게 수종별 간판이 금액이 더 많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입간판은 20만원이고 수종별 간판은 2만 5,000원입니다.

박윤서위원

아, 2만 5,000원이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산 사랑하기 가족그림 대회를 금년에도 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얻은 효과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수리산 사랑 고취 또……

박윤서위원

올해 몇 명을 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올해 학생으로는 300명을 초청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가족까지 1,500여명이 왔습니다.

박윤서위원

금년에도 300명으로 예상해놨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학생이고 가족그림대회이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참석내용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까? 어느 학교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공문 보내가지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보니까 이게 예산에 230만원 들어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가치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수리산 보존관리 차원 또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수리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추상적인 효과말고 직접 얻은 효과는 없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직접 학생들이 수리산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수리산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산지정화감시요원이라는 건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지정화감시요원은 산림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 취사행위를 하거나 기타 각종 불법사항들을 사전에 예방, 단속하는 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이 분들은 1년으로 계속 임용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년을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락철, 예를 들어서 여름에 6, 7, 8, 9월, 가을에 단풍철 이런 시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은 봄, 가을에만 쓴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봄 산불방지철하고 가을철하고 두 번 쓰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이 분들 피복을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산불방지감시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불을 방지하게 되면 물론 예방도 중요합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진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일론 옷이나 이런 걸 입고 산불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사고 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차원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리고 녹지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인원은 11명입니다.

박윤서위원

11명인데 산불진압 피복구입이라는 것은 녹지과에서 쓰는 모양인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도 산불진화 방화복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산불이 나면 녹지과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군포시 직원들이 대기조로 있다가 나가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 타 시도 전체 직원에게 방화복을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으로는 예산형편상 다 지급을 못해주고 저희 녹지과만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불나면 녹지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대기조 전체를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녹지과만 옷해입고 나머지는 안 해주면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재정이 넉넉하다면 전직원 피복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등산화도 그런 차원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532페이지 가로수유지관리 인부임이 나오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420일 쓰는 거에요. 약 1년 쓰는 건데 가로수에 약제 치고 전지해 주고 또 사료 주면 그게 다 유지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특별히 유지관리하는 게 뭘 유지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하는데 약 쳐주고 전지해 주고 풀 뽑아주면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 분에게 420일 세워가지고 유지관리비 1,000만원 세운 이 분은 특별히 하는게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우리 군포시 관내에 가로수가 8,577본이 있습니다.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를 6회를 해주어야 되고…….

박윤서위원

앞에 병해충 방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일반녹지의 수목하고 별개입니다. 가로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체가 8,577본인데 가로수관리는 별도로 인부임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맹아제거, 정지전정, 잡초제거,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을 2회에서 4회, 6회까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도 수리산에 꿩을 방사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이것도 20% 올랐네. 왜 올랐습니까? 꿩 가격이 어떻게 20% 올랐죠? 금년에 만원씩 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1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입 과정에서 막상 꿩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꿩을 사육한 업자가 1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1만 2,000원에 자기네가 꿩을 팔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1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어떡하냐, 올해만큼 좀 봐달라고 해서 저희가 깎아서 1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가격은 1만2,000원입니다.

박윤서위원

내년에도 깎아서 사야죠. 내년에 올려줘요? 안 그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내년에도 깎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바위 펜스 설치하는게 어디입니까? 밤바위에 가면 돌 많은 데 거기 앞에 펜스치는 겁니까? 1,600만원 세운 게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까 손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시민체육광장 뒤쪽으로 해서 저쪽 도장터널까지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설치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 지역을 뺀 나머지를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200m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

거기에 펜스가 왜 필요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항은 밤바위가 바로 3단지 주민들,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밤바위 등산로에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시설해 준 등산로 외에 수시로 자기가 편리한 데로 질러가기 위해서 샛길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밤바위산 일대가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영선 위원님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보호관리 차원에서 산에서 펜스를 좀 쳐줘서 생태계보존 차원이나 자연보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한 200m가량을 해줘야 도리인 것 같아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윤서위원

사람이 다녀가지고 산림훼손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입구에다가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혹은 줄을 막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펜스를 친다면 내가 보기에는 산림을 더 훼손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쪽으로 많이 등산을 합니다만 이런 1,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펜스를 꼭 쳐야 될까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 입구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차단을 한다든지 혹은 금지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오히려 펜스를 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역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산림이란 곳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훼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수리산의 등산객을 조사했습니다만 1일 평균 600명이 등산을 했었는데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평균 2,000명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에 3.3배가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길이 아닌 곳에 길이 생기고 또 수목이 꺾이고 잘려나가고 또 이런 침식이 되고 해서 그래서 그 사항은 아예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훼손상태가 방지가 되니까 효율적으로 저희가 수리산을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펜스를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윤서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나오는데 호루라기 200개는 사가지고 누구를 주는 겁니까? 호루라기 200개 사가지고 누구를 주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사항은 요즈음 낮에도 물론이지만 야간에도 자꾸 사람이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대기하고 있는 우리 시청 직원이나 공익요원, 산불감시용원들한테 지급할 호루라기입니다.

박윤서위원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고 전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200개 사가지고 공무원들 나눠 줄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청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필요시 나눠줄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200명이 산에 가서 호루라기만 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대야동 쪽에 산불이 났는데 밤중에 동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만나는지 서로가 여기저기서 혼돈스럽게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산불을 끄러 갈 때는 호루라기를 줘가지고 누가 호루라기 불 때는 그쪽으로 찾아가든지 또 연결해서 찾아가는데 밤에 불이 났을 때 어렵습니다. 또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속이 깊다 보니까 한 두사람 있어가지고 불안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대기조가 분명히 있고 또 없다면 20개라든지 10개를 사가지고 당직실에 놔서 가지고 나가면 되지 200개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분배할 필요가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갯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박윤서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대기조가 30명이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산불이 나서 출동할 때 숙직실에 가서 그거 하나씩 가지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복장에 하나 넣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에다 두고 오면 아무 것도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무실에 작업복이 다 있으니까.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 작업복까지 갖다 놓으면 200개씩 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긴급한 상황에 움직이다 보면 어디 있는 장소에 가서 가져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에다 넣고…….

박윤서위원

아니, 보세요. 산불이 나면 작업복을 입고 나오도록 작업복 만들어 놓았는데 작업복 입고 나오면서 호루라기 못 가져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논리상은 가능합니다. 논리상은 가능한데 실제 옷을 이 상태로 불을 끄러 갈 수는 없잖습니까? 잠바를 갈아입든지 다른 티셔츠를 입든지 하는데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아무때고 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옷 갈아입기도 바쁜 틈에 어디 가서 호루라기를 생각하면서 갈 여유가 없더라 이 말씀이죠.

박윤서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죠. 그리니까 숙직실이든지 어느 지역에다 모아놓으면 불나면 작업도구도 가지고 나가고 필수품으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200개씩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어느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 효율적인 방법은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어느 장소에 모아놓고 누구나 불이 나면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개인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집에 놓을 수도 있고 서랍에 넣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안 그래요? 호루라기라고 꼭 불난 데만 걸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박윤서위원

제 얘기는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불이 나면 삽도 가져가고 갈퀴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니까 호루라기도 같이 가져가면 200개 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게 무슨 200개나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사업 자체가 도시녹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 등 사업예산이 그런 분야에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이 9억원 증액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보수작업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현장 실사를 하시고 정확히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저희들 계수조정전에 그런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551페이지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차량등록 업무보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말소하는 데 보조하는 워드요원입니다.

권원혁위원

정식 일용인부로 채용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일용인부입니다. 매년 계속 쓰고 있는 현재 있는 직원입니다.

권원혁위원

그 전에 보면 예진공업사에서 나와 있는 분도 얘기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직원입니다.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게 300일에 5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시청 일용인부임하고 똑같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차선도색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차선도색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들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 그래가지고 200원 곱하기 5,000매 했거든요. 그런데 200원이라는 게 뭘로 해서 한 장에 200원씩 갑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거는 엽서에다 인쇄를 해서 요금후납제로 제작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요금 별납?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별납이죠. 시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걸로 했으니까.

권원혁위원

5,000매 인쇄를 하면 5,000매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영업용 택시하고 관내 버스한테 제작을…….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것 한 장 인쇄하는 데 200원씩 들어가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200원이라는 것은 우편요금까지 포함된 엽서금액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5,000매를 하면 1년에 몇 장이나 시로 들어옵니까? 지난 번에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몇 개 없거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시로 회수되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일단 엽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엽서를 제작하면 요금별납이라는 것은 누가 고발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시로 들어오는 것을 해서 나중에 우편요금을 계산해 주는 거지 인쇄하는 것 전체를 우편요금까지 계산해 가지고 우체국에 줘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당초에 제작을 하면 우체국하고 저희 시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요금후납으로 계약을 하는데 5,000매를 계약하게 되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일단 5,000매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낭비거든요. 지금 실제 보면 우편 제작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체국에 요금별납 5,000매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편엽서 같은 게 한 장에 50원입니까, 100원입니까? 우편엽서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우체국하고 계약을 하는데 들어오는 수량만큼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크기가 그리 크지도 않은 종이인데 200원씩 돼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0원 곱하기 5,00매 그러면 신고엽서도 있지만 엽서를 넣는 주머니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엽서를 넣는 보관함은 따로 제작을 해서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보관함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볼 적에 5,000매 하는데 한 장에 200원 꼴이 안 먹힐 거예요. 종이 인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제작할 때는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표지병 설치라고 있거든요. 1,000개 이것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관내의 교통위험지역, 분리대 또는 방지시설 표지등으로 올해 저희들이 설치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1,000개씩이나 들어갑니까? 1,000개 숫자면 굉장히 많거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은 많이 설치할수록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위험을 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죠. 많이 신설해가지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인명을 구하는 거니까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군포시에는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한 1,000개씩이 더 들어가야 되다니까 여쭤 본 거구요. 그리고 버스승차대 설치 및 교체가 9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모범택시가 몇 대 나왔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36대입니다.

권원혁위원

36대 나오고 먼저 9개 나왔는데 다른 시에 가보면 모범택시 정류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모범택시 정류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범택시 정류장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버스승차대 설치 및 교체 이 중에서 조금…….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모범택시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스승차대 설치 및 교체 이 예산에서 모범택시 정류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다 같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산본역에도 택시승강장이 지금 새로 생겨야 되거든요. 산본역에 버스 서는 데 같이 서고 있거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산본역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361쪽 시설비에 도마교동 공영주차장 차고지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수리산 올라가는 데 그쪽이 공영차고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현재는 공용차고지가 관내에는 없고 수리산 올라가는 데가 부강교통 차고지입니다. 박차장입니다.

이원남위원

개인 차고지인데 다른 회사 차까지도 차고지로 빌려주는 사항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운수회사에다 그 차고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마련해줄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8단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수리동 수리산 밑의 차고지 소음이나 그런 공해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그 차고지를 이전해 달라고 저희 시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데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도마교동에다 1만평 정도 차고지를 설치하는데 그 차고지 명칭을 저희들은 아예 공영차고지로 해가지고 부강교통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산본운수 그 다음에 군포2동에 있는 군포교통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우신버스 해서 네 개 회사의 차고지를 모두 그쪽에다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꼭 우리 시비로 차고지를 마련해 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회사에서 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차고지를 매입하는 그런 식이 돼야지, 우리는 중개역할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각 운수회사에다가 차고지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차고지를 저희 시에서 사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원남위원

수익사업이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도 자기네들 운수회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삼영운수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다 차고지를 두고 있는데 자기들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차고지를 옮기는 게 급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차고지가 있는 회사만 해주도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이런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적어도 4개 회사로부터 무슨 각서가 돼 있다든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동의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원남위원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계약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옮기는 것을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 조건하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에 계상을 했군요? 이게 땅값은 평당 얼마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평당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1만평 정도에 56억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한 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원남위원

평당가격이 얼마냐구요. 4만 6,000원이니까 평방미터당 3만 3,000원이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도마교동 차고지는 한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위치는 어느 지역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됐구요, 그 주위에 측량은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주위에 측량은 하고 있다구요? 측량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선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위치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원남위원

측량까지 했다면 어떠한 기준점도 없이 덮어놓고 측량하라고 하겠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기준 점은 있습니다. 도마교동……

이원남위원

도마교동 어느 부분쯤이라고 하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사사리 경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원남위원

무슨 지번이 나온 게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번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원남위원

측량을 할 적에 지적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지번까지는 정하지를 못 했습니다. 주민여론도 있고 주민의사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도마교동 우리 행정구역하고 안산시 경계쯤 가는 걸로 해서 일단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에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현황조사중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측량을 할 적에는 정보가 새 나갈 것 같으면 투기문제도 뒤따르는 게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투기문제보다도 혹시나 지번이 확정된 것을 공표를 했을 경우에 혹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지번을 확정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원남위원

전부 그런다고 하면 수용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협의가 되면…….

이원남위원

협의방법이 아니라 수용방법이 돼야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면 나중에 수용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원남위원

그럴 예정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원남위원

4개 회사가 버스를 몇 대씩 소유하고 있어요? 만평 정도면 차고지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4개 회사의 버스대수가 350대 정도 됩니다.

이원남위원

350대에 만평 정도면 차고지 확보가 되는 거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다음…….

방상익위원장대리

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이원남위원

잘 안 들려요?

방상익위원장대리

속기사도 있고…….

이원남위원

나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크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적게 나온 모양이네요. 버스 승차대 있죠? 올해 몇 개 설치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5개소를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5개소 설치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원남위원

버스승차대 설치 및 교체 그랬는데 실제 버스승차대는 몇 군데를 할 것이며 보수할 것은 그럼 몇 군데를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버스승차대 설치 및 교체 그랬는데 교체는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버스승차대는 군포초등학교 앞 도로에 2개소, 삼성마을 입구에 1개소, 구주공1단지에 1개소, 구주공2단지에 2개소, 대야동에 2개소, 프린스호텔 앞에 1개소 이렇게 해서 1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6개소요? 3개소는 교체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설치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3개소는 뭡니까? 9개소라고 했으면 750만원씩 들여서 6개소로 하는데 3개소가 9개소라고 계상이 됐으니까 3개소는 교체할거냐 이 말입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군포초교 이렇게 해서 불러드린 게 9개소입니다.

이원남위원

전부 9개소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이원남위원

9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이지 왜 교체라고 하는 것인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교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게 파손됐거나 완전히,

이원남위원

파손되고 못 쓰는 시설물이 몇 개소냐 이 말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6개소.

이원남위원

6개소는 새로 설치할 곳이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3개소는 새로 설치하고 6개소는 교체할 곳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3개소 새로 설치하고 하는 곳은 신설로 하는 것이지만 6개소는 교체할 곳이네요? 6개 교체하는 것은 역시 새로 설치해야 되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철거비까지 안 들어가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철거비는 설계내역에 나오니까.

이원남위원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설할 데가 6개가 더 늘어나는 셈이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실제 늘어나는 버스승차대는 여섯 군데네요? 승차대가 전부 몇 군데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이원남위원

승차대가 시설돼 있는 게 현재 전부 몇 개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현재 50개입니다.

이원남위원

여기가 꼭 시설할 지역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거라든지 동에서 보고가 된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할 때는 다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인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위치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거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위치선정이 돼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다음은 557쪽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 보존했는데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

이원남위원

공영버스라고 하면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대가 있는데 농어촌 공영버스입니다.

이원남위원

당동…….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닙니다. 대야동에 다니는 버스입니다.

이원남위원

대야동에서 어디까지 운행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금정역까지 운행합니다.

이원남위원

대야동에서 금정역까지 운행하는 게 한 대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이원남위원

한 대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천만원이네요? 운행하면 수익업자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한달에 40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400만원이 났으면 4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만약에 300만원밖에 결손이 안 됐지만 3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원남위원

지원금은 우리가 요청해서 지원되는 금액이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물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전부 다 요청을 하라고 해서 했고 저희 시만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농어촌지역에는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남위원

물론 우리 시비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400만원 내지 300만원 결손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물론 시민의 편의도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막중한 손해를 끼치는 국고손실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오히려 대야동 주민들한테 연간 6,000만원을 다른 명분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버스를 운행하면서 6,000만원씩이나 결손을 봐가면서 운행한다고 하면 이런 지원은 불필요한 지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연구할 자료로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간에 어쨌든 6,000만원이라는 돈이 쓸데없는 돈으로 낭비되는 손실금이다. 국비손실금, 도비손실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어깨띠 250개는 어디에 배포하실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때 마다 쓰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필요한 만큼은 저희 시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561페이지 시설비 중에 신호등 설치하고 경보등 설치가 있는데 신호등 설치 4개소는 새로 신설하시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신설하는 곳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디어디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곡난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그 다음에 개나리아파트 입구 삼거리, 한국통신 앞 삼거리, 군포전화국 앞 삼거리.

김영숙위원

전화국 앞에?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신호등 보수, 전구 교체 300만원 12월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구 교체하는 데 얼마나 예산을 쓰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숙위원

561페이지 신호등 설치 그 밑인데요. 신호등 보수 비용으로 6,0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더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같은지 그것 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김영숙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었잖아요? 확인이 금방 될텐데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계수조정 때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밑에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설설치 및 교체 50만원씩 하나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내역을 좀 알 수 있도록, 한 개당 50만원이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150개 전부 어디인지는 말고 50만원이 대충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것만 참고로 해주시구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562페이지 버스승차대 설치 및 교체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인가요? 버스승차대 교체하고 다시 신설한다고 예산이 성립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충 어느 신도시 권역인지 섞어가지고 어디인지 대충 설명해 주시고 새로 설치하시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그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군포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2개.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대답하신 중에 제가 보충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곳이나 설치하는 곳의 모양을 제가 한번 참고로 교통과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승차대 모양을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틀리게 제작을 하셨는지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모양은 아직 확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리동에서도 부녀회장님인가 건의하셨는데 보기 싫지 않게 해서 동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시다면 양옆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바람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승차대는 바람막이 전혀 없거든요. 양옆만 바람막을 하셔가지고 그쪽에다 교통안내 표지까지, 버스노선에 그것까지 민원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된 곳이 서울 쪽에 가시면 몇 군데 사당사거리 전철역이 있는 승차대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서 민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계획 안 하셨으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당동에 자주 넘어다니면서 보니까 사당동에 설치를 잘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당동에 한쪽에는 어떤 회사에서 선전하는 것이 들은 것 같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물론 예산으로 설치를 합니다만 어떤 스폰서를 하는 회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시 홍보물이라든지 버스노선을 그리고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회사를 선전하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바람막이도 하면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마지막으로 도시 보행자 안내판설치 대형 1,000만원인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시를 찾는 역에 설치할 것인데 신도시는 없고 군포역 쪽에는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1,000만원을 세웠지만 실제로 집행을 할 때에는 적정한 가격인지 다시 확인해서…….

김영숙위원

2개소라고 돼 있는데 2개가 전부 신도시 권역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소형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및 보행안내판 보수비 50만원씩 10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그것도 내용을 하나 정도 자세하게 보수내역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것도 참고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좀 성의껏 예산 올리실 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예산과 관계없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신호등 설치업체 선정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신호등 설치업체요?

권원혁위원

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설치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품위만 해 가지고 일단 계약부서에 넘기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가 알기로 2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신호등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군포시 교통과로 넘어왔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넘어 왔는데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설계하고 품위를 해 가지고 계약계로 넘기면 계약계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보수, 수리하는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단가계약은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했을 적에는 교통시설계가 있거든요. 교통지도계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신호등을 세운다든가 했을 적에 거기서 예산을 막바로 어디어디가 고장났으니까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바로 됐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교통과로 이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진짜 신호등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경찰서가 아니고 우리 교통과로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업체하고 연락해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돈 지급하고 해야 될텐데 이쪽에서는 지시하고 돈은 회계과에서 찾고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기 선정한 해광건설이라는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해광건설에 바로 연락이 돼서 여기에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군포1동 지하도 민방위대피소를 지금 쓰려고 셔터 같은 것을 전부 해 놓았는데 거기 횡단보도 선도 그어야 되고 횡단보도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하는데.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횡단보도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터파기는 돼 가지고 시멘트 양성기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사이에 비하고 눈이 왔기 때문에 신호등 횡단보도를 그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비만 오지 않으면 내일 오후라도 횡단보도를 그으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 가보면 버스승강장 승차대 밑에 스텐으로 S자로 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의자식으로 앉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는 보면 그 의자가 파이프 한 줄로 해 놓았어요. 거기는 한 번 앉아 보니까 노인분들 중심 잘못 잡든지 애들이 잘못 앉으면 뒤로 넘어질 것 같거든요. 타 시에 가보면 파이프를 2개로 해 가지고 해 놓았어요. 똑같이 거기에 앉아 보니까 안정감도 있고 노약자가 앉더라도 앉기 편안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나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스승차장 새로 설치하면 기 설치해 있는 것 그것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안 될테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은 파이프 2개 정도로 해 가지고 잠깐 앉아서 쉬더라도 편히 앉아서 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다가 제작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설비를 할 때 권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공지내 임시주차장 설치 3,7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지에 750만원 내역으로 어떤 것을 750만원으로 예산 성립하셨습니까? 페이지로는 지금 저희 따로 주신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아마 임시주차장으로 쓰시려고 공지에다가 5개소 750만원 계상하셨는데 성립 기초내역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이것은 금정 I.C 육교 밑에, 그 다음에…….

김영숙위원

설치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구요, 그 5개소에 대해 75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750만원이 나왔는지? 이 부지 사시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준비하는 돈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정비작업하고 석분, 임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을 하지 않고 돌가루인 석분을 깔고 그 다음에 주위에 나무도 조금 심는 조경공사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일괄적으로 750만원 계상한 것이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7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금정 I.C는 500만원 될 수도 있고 군포1동은 700만원 될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대지를 쓸 수 있도록 다지고 거기 부지에 돌가루 뿌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약간 보수만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금정 I.C 육교 밑은 정비작업할 데가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는 그렇고 산본동 나대지 버스터미널 부지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버스터미널 부지 거기는 한 200만원 정도면 될 것이고…….

김영숙위원

하여튼 지역마다 들어가는 것은 좀 다를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지만 절약하셔 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집행을 할 때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주차장 회계에 나오는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선설치재도색 이런 예산하고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것하고 예산서 마지막 페이지죠, 아마? 차선도색하는 작업, 그것이 1㎞에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1,200원.

김영숙위원

아니요. 교통과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차선 및 노면표지설치재도색에는 ㎞당 650만원 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650만원 곱하기 70㎞ 해서 아마 전체가 아니고 100분의 2 이렇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차선 제거하고 횡단보도.

김영숙위원

아니, 이 노면표지설치 재도색 예산하고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선 재도색하고 단가가 여기는 m당 1,200원이니까 ㎞당 1만 2,000원인 것 같고 이쪽 차선 및 노면표지설치 재도색은 제가 이해하기로 ㎞당 65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아서 그 차이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차선 및 노면표지설치 재도색은 차선을 제거하고 횡단보도를 다시 제거하면서 새로운 곳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추가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비용이 제가 ㎞당으로 계산하면 650만원인데 1만 2,000원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이 1면당 15m 정도인데 1만 8,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었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