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며칠 전에 조례안하고 동의안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과장님들 충분한 인사말을 했기에 오늘은 바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국과장님들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회의 진행 도중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수시로 직원들을 시켜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수요일에는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3일간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신청사건립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에도 우리 종로구가 6년 연속 도시대상,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2019 하반기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전국 1위 등 179건의 대외기관 수상의 성과를 거두어 217억 800만원의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2,531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4,179억원의 60.6%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수입 1,259억 1,900만원, 세외수입 324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 89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46억 5,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1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300만원입니다. 이는 2019년 대비 12.7%인 286억 4,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구세수입으로는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에서 161억 1,4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3,9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억 6,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600만원, 기타 수입 2억 5,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9억 8,500만원, 보조금은 31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0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총 297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구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이 8,800만원,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2,200만원, 수수료 수입 3,700만원, 재산매각 수입 9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179억원의 28.2%인 1,179억 6,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11억 900만원, 정책사업비가 268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2억 5,6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41억 800만원, 구청사 유지보수 11억 9,400만원, 인력운영비 880억 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6억 3,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3억 6,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6억 4,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89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1,025억 9,9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5%인 2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급여가 2.8%, 연금부담금이 0.25% 인상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17억 6,500만원,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비 5억 5,000만원, 직원 명절 격려품 구입 1억 4,5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에 1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3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기본 노후시설 보수비로 6,000만원, 청사 물품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11억 9,4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5억 6,8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200만원, 당직 운영, 보안·방호체계 구축 2억 3,5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4억 2,400만원,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4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1억 2,3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1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41억 800만원입니다. 인사·조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5,8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1,2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8,200만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2,7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4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2억 5,600만원, 해외선진문화 체험 1억 6,0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4,7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4억 3,900만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9억 3,1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기타 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 5억 8,9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2억 4,2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3,200만원 등 1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880억 900만원, 기본경비 5억 3,800만원 등 88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56억 7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7%인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2,300만원과 송현프로젝트 사업추진 등으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기획정책 조정 및 성과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은 투자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각종 사전절차 및 주민참여예산 등에 8,0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2억 3,1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위탁운영 16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예산으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에 6,900만원, 송현프로젝트 추진을 포함한 정책사업연구 등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28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84억 4,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6.8%인 22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로 3억 2,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2,2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1,4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6억 7,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관련 예산 2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에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2억 1,1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2억 2,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3억 6,4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6,000만원,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8,8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 6억 4,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1억 1,500만원, 구민 표창 및 구민상 선정에 5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1,400만원, 그 밖에 자치행정 발전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1억 7,5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6억 7,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2억 9,8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7,100만원,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 5,000만원, 사직동 주민센터 건립 1억원, 숭인1동청사 내진보강 2억 9,5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3,000만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편성한 2억 3,800만원은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1억 1,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1억 2,700만원, 민방위 운영에 2억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5억 3,0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3.8%인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건물·시설물 화재보험 상승분 6,000만원, 웰니스센터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100만원, LED 조명교체 2,600만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악 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3억 5,800만원,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2,1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4,5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4.2%인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3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5,8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1억 1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4,6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6,6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의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행정국 소과나 업무와 계획들이 차질엇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 예산규모는 35억 4,9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 추진 사업비와 기본경비로 4,900만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40쪽입니다. 2019년에는 본예산 35억원과 2차 추경으로 14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총 175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신청사건립 사업을 위해 큰 금액을 기금 예산으로 편성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에는 임시청사 이전 및 설계용역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비 78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임차비 및 관리비에 28억 3,300만원, 신청사건립 관련 위원회 개최 비용 4,100만원, 업무공간 혁신계획 연구용역비 8,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 발굴 등 관련용역 및 기존청사 철거공사비로 4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부문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7쪽에서 40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시간 좀 지켜주시고, 또 중복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최근 3년간 방문한 도시, 해외문화체험훈련에서 최근 3년간 우리 직원들이 방문한 나라와 도시, 거기에 따른 결과 요약지랄지 결과보고서나 요약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적사항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한 부서나 인원, 명단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총무과 한글학교, 캄보디아 한글학교 공사 민간위탁 진행사항 주시고, 자치행정과는 CCTV가 2020년도에 41곳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잡아놓은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CCTV 어디어디에 설치했는지 아까 보니까 6억 4천이 집행됐는데, 된 거예요? 내년 예산인가요?

예,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CCTV 얼마 들여 가지고 얼마를 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세요. 예산이 얼마 나갔죠? 올해 것

2,200만원 나갔습니다.

2,200만원요? 그러면 설치된 장소하고 어디어디 됐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국별로 세입부터 먼저 한다고 했죠?

예.

세입을 보니까 과목별 해 가지고 총 4,179억원 되어 있네요? 전체 세입. 우리 국장님 하신 자료를 보시면 구세가 그렇고 세외수입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4,179억원 이게 60.6%에 해당하는데 세입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잘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건데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스티커도 너무 남발해서 끊는다고, 누가 북촌에 왔다가 우리 종로구민은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집에 바짝 붙여서 살짝 댔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너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입은 줄여주시고, 또 꼭 필요한 거야 해야 되겠지만 적당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을 무조건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구청도 살아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 같은 게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싶고, 조정교부금이 546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어떤 세부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항목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추계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추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수입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액수를 추정해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세부항목은 없이 그냥 토털?

토털로 떨어집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외수입에서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3억 6,700만원인데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3페이지, 세입부문에서. 제안설명서

지방교부세인데 원래 설명서 자료 42쪽 보시면 항목이 지방교부세고 원래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내려 보내며 2005년도에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그것이 약간 지방이 손해가 나니까 국가에서 서울시 세제과를 통해서 보전해준 비용입니다.

증감률이 36% 되어 있네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65억 정도 내려왔는데 서울시 세제과를 통해서 국가에서 올해 89억 정도 내년에는 조금 전반적인 세제가 나아졌으니까 더 주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우리 동을 짓는 데도 많고 동으로 많이 치우쳐 있던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청사가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곧 시작을 할 텐데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이사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사 가서 할 거예요?

임시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전 가는 데는 우리가 현재 기존 사용하는 물품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다시 들어왔을 때,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사무용품을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 구매하는 걸로 많이 되어 있던데 그게 이사를 가고 그렇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임시청사에 갈 때는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기존물품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되어 있던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요 새로운 사무실을 현대 시대에 맞게끔 요즘 스마트오피스나 새로운 신청사는 그렇게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것만 잡혀 있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잡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입니다. 지금 북악팔각정 관리가 종로 어디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죠?

예.

그럼 시설관리공단 나와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팔각정 영업이 굉장히 안 된다고 아는데 손님도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세계 측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2년차 운영 중인데 영업하는데 손실이 조금 생겨서 지금 3년차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연간 4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영업이익을 4억을 넘기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크게 적자는 보지 않는데 거의 손익 정도 내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아마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장을 정리하는 추세에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팔각정을 정리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확정적이진 않고 내년에

관리공단에서 대비책은 있어요?

지금 신세계 쪽하고 계속 협의해서 신세계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차장이 3급지로 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데 2급지로 상향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럼 계약금액이 틀려지나요?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주차장은 수입으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도 대비해서 위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영업외 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2억 5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로형 책자 21쪽, 세외수입이 2억 5천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나온 수입이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도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하면 경비명목으로 해 가지고 일정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무서에서. 그 금액이 2억 5천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예, 경비 쪽으로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에다 그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은데 세외수입 2억 5천이 있는데 왜 들어왔는지 안 써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표기를 조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가로형 책자 7쪽, 세무2과. 지방세수입 중에 등록면허세 있죠? 등록면허세가 9억 2천여 만원이 감소했어요, 2020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원인이 있나요?

세무2과 소관이 아니라 세무1과 소관인데요,

1과요? 2과가 아니고?

1과하고 2과가 일부 합쳐졌는데 1과가 8억 2,600 정도 되고 세무2과가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특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현대상선이나 K뱅크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많아 가지고 총 3건의 81억 3,700만원이 징수됐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최근 5년 동안의 예산을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년치 평균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특수요인을 3년치를 뺀 금액이 평균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억 2천 정도가 감소됐다?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도 법인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 5년치를 평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아직 결정난 건 아니죠?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만 했는데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법 개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행은 2020년 1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법 개정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저희들이 배정해준 금액이 15억 9천만원을 교부해주겠다고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사정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거죠?

예,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 분권을 하면서 그 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는 부분들이 서울시에 그동안 교부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교부했던 부분들을 자치구에 일부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일정 부분을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교부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가가치세를, 옛날에 청장님이 하도 종로에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가져가는데, 국세로. 그 국세의 일부를 우리한테도 준다는

그동안에는 시에서 교부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이 일부 줄어들고 지방소비세로 일부 증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면 세무2과,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금액이 지난해보다 2억 정도 증대 가능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납액이 갈수록 고질적이고 징수하기 힘든 그런 체납액만 남아요. 그런데다 요즘 세무1과에서 현년도 구세 같은 경우 재산세 징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 저희한테도 과년도 이관되어서 넘어오는 체납액은 정말 받기 힘든 그런 체납액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목표를 많이 잡고 징수를 열심히 해보자 이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시세도 같이 징수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목표를 낮추면서 낮춘 목표에 100% 이상 도달해보고자 내년도에 조금 목표액을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낮춰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라서 제가 구정질문까지도 했던 부분인데 청진지하보도 세입계획은 아예 안 잡혔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잡았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각 한군데 업체씩 섭외를 못 해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볼 테니까, 광고업체 좀 많이 섭외해서 세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인증기 전보다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인증기는 복합민원을 많이 하고 24시간 민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세입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 세입을 보면 5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5억 3천을 잡은 겁니다.

10월, 11월, 12월까지 얼마 정도 수입을 잡았어요?

7,3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총 얼마인데요? 2019년도에

2019년도에 11월, 12월 가산했을 때 5억 862만원 정도 나옵니다.

12월까지 가정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5억이 넘잖아요? 그럼 5억 이상 잡아야죠.

2020년도도 5억 3천 잡았는데요.

5억 7천 얼마가 아니고?

5억 7천은 2019년도 예산액을 잡은 거고

4천 얼마가 감소해서?

예, 그렇습니다.

점점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가

왜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차 젊은 사람들이 24시 민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인증기가 본인이 들어갈 때는 산입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하니까?

예, 인터넷으로 많이 하다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인증기를 주민센터에 다 둬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인증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있어야죠. 사용현황이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15쪽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구유재산을 덜 팔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덜 팔아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억 정도를 예상을 잡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운4구역이 매각계약이 체결된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 계약이 지금 12월말로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평창동 2건도 매각하죠?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연말에 확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평창동 2건이 약 40억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창동 2건을 공유재산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예산이 올해 안 들어오면 내년에라도 들어올 텐데 40억이 잡혀져야지 왜 빼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공고를 냈을 때 유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유찰이 되더라도 1년 내내 유찰됩니까? 2020년도에는 매각이 돼야죠, 이게. 2020년도에 넘길 거예요, 그거 2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년 수입에 들어와야죠, 그게. 국장님, 그거 수입에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40억?

금년에 지금 진행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세입에. 기획예산과장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당초에 그 부분을 매각할 계획을 잡지를 않아서 세입으로 안 넣은 거고 중간에 진행하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매각을 추진한 거고, 지금 현재 매각 공고가 나가 있어서 금년 세입으로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세입에는 안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그것도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났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금년에 매각해서 계약해서 들어오면 2019년 세입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아직 입찰했어요? 떴어요?

지금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잖아요. 예산을 내년으로 잡아야지요. 당연히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40억을 예산으로 잡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세입이 추계가 다 바뀌나? 그리고 21쪽 좀 봐주세요. 기획예산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아까 부가가치세가 남는 부분을 잡았다고 했죠?

남는 부분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공조해주는 부분

그런데 이걸 예산을 매년 잡았습니까? 올해 처음 잡습니까?

올해 처음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결산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안 잡은 게 세입으로 잡혔다고.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운 세입으로 잡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려서 그래서 올해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왜 안 잡은 거예요?

단순히 업무미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입들을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아까처럼 40억 정도가 빠지고 이런 2억 5천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200억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800억 나오고. 타이트하게 세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놓고 내년도 예산 세출을 잡아야지 세입을 그냥 안전하게 확실한 것만 잡아놓고 그냥 들어오면 ‘계획 없었는데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5천억 예산 가지고 구청 직원이 1,300명이에요.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집에서 사업할 때, 집에서 살림할 때 가정주부들 가계부 쓸 때 그렇게 쓰나요? 우리 신랑이 느닷없이 돈을 어디서 훔쳐와서 더 잡았다고 해요, 내년에 보고할 때? 정해진 거는 누락되지 않게, 또 결산에서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이건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이 꼼꼼하게 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 잘 새겨서 앞으로는 조금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세요. 그리고 23쪽 보세요, 23쪽. 일반조정교부금이 18년, 19년 약 630억 들어왔죠?

예.

그런데 이번에 540억 잡았어요. 100억은 이번에는 안 받아와요?

안 받아오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은 시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서울시 결산이 끝나면 조정교부금에 추가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공문이 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추가하든지 삭감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작년에 우리가 추경 할 때 어떻게 했죠? 교부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100억원인가 별도로 내려왔다고 추경에 들어갔어요, 그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시 결산 결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동안, 아까 평균 냈잖아요? 세무1과 평균 냈죠?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50억을 세입으로 잡아놔도

지금 이것도 평균입니다. 작년에 준해서 10억 더 잡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의 세입추계 전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하면 좋은데 예측이 좀 어렵다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우리한테 들어온 결산금액이 632억이에요, 2018년도. 2019년도 전망이 633억이에요, 2019년도도.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 정도는 유지해야지, 600억은 유지해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울시 결산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공히 이런 방식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한번에 예측 가능하게 딱 액을 줘 버리면 저희도 편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지금 작년보다 10억을 더 잡았는데 이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편성을 여기에 넘어가기 전날까지도 이 세입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다 추정하다 결국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 실무파트에서 어려움이 약간은 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감정에 북받쳐서 호소를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구정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도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서 미리 예산으로 잡아야지, 꼭 추경을 하려고 아예 마음먹고 있지 말고 추경은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은 당연히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굳이 생각하지 않고 이 예산을 세입을 그런 부분을 잡으면 벌써 몇 억입니까, 나온 게? 약 140억 정도를 세입으로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잡는다고 해도 100억은 더 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서울시가 결산을 잘못하고 뭐해도 50억 이상은 준다고 봐야 돼요, 추가로. 여기에 빠진 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추경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추계가 잘못됐다고 조금 오류가 많다고 기획예산과장이 질타를 받고 예산파트가 질타를 받아도 일단 서울시에서 100억을 주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받습니다.

추가로 100억 말고 50억만 얘기하는 거예요. 50억이나 60억에다가 재무과에서 40억 하면 100억 예산을 세입으로 더 잡아서 예산을 하시자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가로형 책자 예산총칙에 보면 제4조에 ‘2020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계속비 사업이 뭔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비를 사용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처럼 5년간 계속사업이 진행됐을 때 예산을 5년간 계속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년도별로 쪼개서 편성을 하고 사고이월 대신 그 전년도 사업비가 자동으로 이월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는 이것보다는 채무부담액 쪽을 조금 더 이용을 하는데 저희는 채무부담액이나 계속비를 이용하지 않고 아마 재무파트, 회계파트에서 장기계속공사라는 항목으로 해서 총액으로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만큼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확한 행정적인 의미는 저희가 찾아 가지고 자료로 해서 위원님을 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총칙에 적어도 이런 계속비랄지 그 앞에 채무부담액 사업이 우리 구는 아예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용 않고 쓰지를 않고 있는데 분명히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찾아 가지고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 한번 드리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여기 종로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 책자에 보면 세입추계 현황에서 보면 가운데쯤 있어요. 2020년도 목표액이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에는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종로문화체육센터, 조금 헷갈리네요 종로구민회관하고. 11쪽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여기 보면 17억 4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공사를 안 했고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5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목표액을 잡았을 때 17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5억 5천으로 세입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17억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증감률이 211%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건강도시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건강도시과여서요.

소관 부서는 알고 있는데 세입부문에서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요.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가능하겠는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가능한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수리하느라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곧 사용을 개시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수입을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걸 질의해본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무과 아까 중복되는 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세운상가 목표액이 4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운상가도 따지자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이지만 세운4구역이 개발된다고 했다가 또 바뀌고 해 가지고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운4구역의 구유지 매각 건은 현재 저희가 진행이 순조롭게 되다가 계약이 12월말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말쯤 되면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40억 정도 예상을 했던 금액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예정이라서 구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증감률이 20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세운4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금 10%를 받고 내년에 잔금을 받으면 20억 정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설명서 35쪽 한번 봐줄래요? 거기 보면 2019년도 세입전망 나와있죠?

예.

예산이 5,400이었나요?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 들어온 게 5,400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더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2020년 목표액은 5,000만원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2019년 11월, 12월까지 어떻게 먼저 들어오죠?

가정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차이나는 것은

전년도 것입니다.

2019년도 거요. 2019년도 것은 1월에서 10월까지 5,489만 3,000원이 들어왔는데 11월, 12월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산하면 나중에 정산하면서 내주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합니까?

2018년도 치를 정산해서 19년도에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월에서 10월까지 표기할 필요가 없네요?

예.

표기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11월, 12월을 남겨놔요? 공란으로 남겨놓으니까 당연히 그때도 돈이 들어오는 줄 알죠.

그런 것들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왜 올해는 5,500 돈이 들어왔는데 왜 500만원 돈을 줄여서 잡았나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보니까.

저희가 밑의 산출내역서 셋째 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산을 해 가지고 미정산한 것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추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 추계내역은 필요하시면 정회했을 때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입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세출에서 따지고 할 필요가 있지 예산을 늘리고 할 게 있지 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원래 2018년도의 조정교부금이 6,752만원 들어왔네. 우리가 추경에 백 얼마를 더했기 때문에 100억이 넘게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들어왔다고, 늦게 들어왔다고.

예.

집행을 못해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670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540억만 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문에 의해서 정확한 액수를 추계를 받아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89쪽에서 120쪽까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9쪽에서 120쪽까지 총무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형 책자 89쪽, 노후청사수리 6,0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우리 구청이 언제 이사를 가죠?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계획을 보면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옮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구청사에 돈 들어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올라오는 계단도 보면 진짜 한두 해밖에 안 쓰고 옮겨야 되는데 물론 의회 들어오는 얼굴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몇 년 쓰지도 못할 거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6,000만원 똑같이 잡아놨는데 어디어디에 쓸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하고 같습니다. 신청사 가는 것을 감안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보수를 하거나 긴급한 사항 이외에는 하지 않을 계획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청사관리 부분에서는 1억 2천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의원님들이 반영해주셔서 추경까지 고려해서 보통 1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긴급하게 공사가 들어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만 치우쳐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91쪽 밑에 부분 자동차임대서비스 우리 구에서 70만원×12월×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구매한다는 말도 들리던데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리스를 2대 소형승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형승합은 신규구매하지 않고

차가 몇 년 됐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저희가 갖고 있는 스타렉스 2대가 계속 중간에 퍼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새 차로 살 경우에는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 리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게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효율적인지, 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구매보다 리스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시행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자료는 언제 해서 줄 거예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촌동에 6대 때도 얘기했고 대신학교 뒤쪽인데 그쪽에 CCTV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오래되었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번 해달라고 했어요, 작년에. 그쪽 행촌동에 사시는 민원인데 지금도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시 가봤는데, 거기는 뒤 코너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뒤로도 대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저번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민원을 저한테 얘기 안 하겠다고 화내는 주민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니기 음침한 데는 CCTV를 함으로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는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얘기한 지 참 오래되었어요. 제가 현장을 다시 보고 왔는데 CCTV가 진짜 없어도 될 지역 같은 데 적십자병원 쪽에는 6개가 달려 있어요. 많은 데는 그렇게 많이 달아놓고 꼭 있어야 될 데는 없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 할 말이 없어 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말았는데 꼭 필요한 곳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책자를 보면 7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 이쪽에 보면 표창들이 많이 있는데 50만원이 최우수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10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이 있는데 물론,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나가는 게 있고, 100만원 나가는 게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제가 알아듣기 쉽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포상금은 각 부서에서 업무 성격이나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전체 직원 참여도나 노력도를 감안해서 부서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책자 94페이지 보면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 해 가지고 5억 5천이 잡혀 있어요. 제가 구민회관을 의원님들이 다 가시고 저도 가봤는데 5억 5천을 잡아 가지고 천장, 바닥, 벽 이런 거 전부 다 고급형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민들이, 물론 바닥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오래되어서 그런지. 그런데 벽이라든가 천장 등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왜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벽 같은 것은 음향 울림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놨던데 왜 멀쩡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지, 예산을 5억 5천씩이나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민회관 부분들은 대강당 시설개선 공사이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되어서 14억 5천이 국비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대강당의 의자만 교체하는 부분을 했는데 의자만 교체해서는 전체가 미비하고 매번 할 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종합적으로 기본설계나 타당성 용역을 거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루는 차원으로 해서 그 당시 국비 포함해서 14억 5,000만원을 구민회관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비가 워낙 크고 큰 공사다 보니까 그 공사를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 구에서 편성이 된 부분인데 기본설계 방향을 한 결과 전체 비용이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억 5,000만원에서 부족분 5억 5,0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만 하면 화려하고 좋겠지만 잔향 가변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은 꼭 필요한지 모르겠고, 조명기기(객석등, LED조정장치) 1억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굳이 꼭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사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솔직히 행사 정도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소규모 콘서트 정도 할 수 있게 수준을 높이려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옛날 방식의 구민회관 방식인 구민들이 단순하게 참여하는 회의장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문화적인 감성을 충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하지 이렇게 잔향 가변 시스템 해 가지고 2억 6,500 정도 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직원 명절 격려 해 가지고 상을 줄 때는 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5만원씩 해 갖고 1,45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 추석이겠죠? 그러면 우리 종로에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여기 자료 책자에 보면 1,20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1,450명인지 기간제까지 다 포함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기간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하고 공무직, 의원님들, 청경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간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고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오고 올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운영과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저희가 직원들이 쓰는 복지카드 우리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카드 복지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후생복지위원회로 기금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명절휴가비를 한 회에 3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그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전체 구들이 예산을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제가 선물 준다고 해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바로 옆에 105페이지 외빈초청여비 보면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수흐바타르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682만원이 되어 있어요. 새롭게 잡혔는데 여기 청소년, 물론 청소년한테도 지원을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몇 명으로 할 건지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저희 국제 대외교류 프로그램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동성구하고 몽골 두 기관이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몽골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잘 해 가지고 정말 모범생이고 또 가정이 어렵거나 그런 데 꼭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선발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준을 잘 잡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책자를 보니까 오타가 난 게 하나 있던데 80페이지 보면 직원들 건강검진비용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도 보면 아까 여기 인원수하고 또 달라요. 아까 1,400 몇 명인데 지금 여기 보면 1,503명이 되어 있어요, 맞춤형 복지비용에 보면. 왜 자꾸 갈수록 느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 명절휴가비는 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빠지는 거고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체를 잡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집행률을 100% 다 잡았는데 이번에는 0.95까지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서 맞춤형 복지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적어 보이지만 직원들한테 수혜되는 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선물을 해도 아까 질의한 인원하고 여기 인원하고 인원수가 자꾸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한 거고, 여기 소요예산에서 보면 32억 5,607만원인지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증감에서 보면 1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왜 또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입적인 예산도 내실 있게 잡기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일정 정도 편성해놓고 휴직자들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유를 좀 0.95%까지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 있잖아요? 안보의식 고취사업 해 가지고 여기 제가 보기에는 자료 책자를 보고 하면 재향군인회 몫인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왜 올려 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절차를 사전에 다 밟았고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한 거고 조례 개정을 했을 때는 이 절차가 다 끝난 상태에 있었고, 그 조례를 할 때 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단체에서도 올해는 신청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는 예산 신청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원래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들을 현재까지는 보조금 심의에서는 다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운영비는 신청기관에서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조례 개정은 보조금 심의 이후에 반영이 된 겁니다.

보조금 심의는 언제 하나요? 10월달에?

예.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올려달라고 했을 텐데 안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네요.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만 해놓고 돈은 안 올려주고? 하여튼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거기 연락을 못 해봤는데 제가 확인하고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기 자료 책자 82페이지 해외문화 체험 훈련에 보면 사업대상에 아이디어 발굴단 10명, 체험연수단 30명 이렇게 4개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5명인데 뒷부분에 보면 해외문화체험훈련 200만원 해 가지고 80명 해놨는데 이거는 80명 중에 5명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출내역은 어느 정도 금액의 평균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맞춘 거고요 해외문화체험훈련비 부분은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억 300 정도 해서 올해는 43명 정도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을 신규직원이라든가 조금 특색 있는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르게 좀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한 43명보다 대폭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54% 이상 했는데 위에는 75명 해놓고 밑에는 80명 하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보상 여기도 보면 지원대상이 47명인데 그 밑에 공로연수자 기념패 및 행사용품 해 가지고 이거는 37명이고 왜 인원수가 이렇게 다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공로연수자들만 퇴임식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요즘 20년 이상 명예퇴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봤을 때는 공로연수는 아니지만 이삼십 년 근무하셨다가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일정 정도 기념해드리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실은 공로연수자 기념패도 실제 공로연수자가 있고 명퇴자 10명 정도는 사실 빠져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거는 알겠기는 하고 자료 책자 옆에를 또 보면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해놨는데 여기에 청원경찰, 구의원, 공무직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6대 때도 4년간 하면서 이런 데를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가려고 하면 성수기니 비수기니 해 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복지 차원에서 명목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자료도 좀 보내주시고 제가 뭐 꼭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구청에만 살짝 알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이용을 하거나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게 자료를 좀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넘었다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로형 책자 50페이지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이것은 재미로 한번 여쭤볼게요. 3만 7,000원이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생활임금 반영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 단순비교하면 3만 7,000원인데 작년에 퇴직금 적립을 안 한 게 있어서 퇴직금 적립이 작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7,000원이?

단순하게 3만 7,000원은 아닌데 작년에는 퇴직금이 3년치가 정산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고요.

3만 7,000원이 왜 올랐냐고요?

생활임금 반영한 부분입니다.

생활임금 1명분이 3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퇴직금이 추가로 많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생활임금만 반영된 건 아니고요, 퇴직금 플러스된 거 정산하고 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 7,000원이 하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62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14억 5,000만원이 시비라고 했어요? 국비라고 했어요? 가로형 책자 94쪽이고 세로형 책자 62쪽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

국비 플러스 구비입니다. 14억 5천

간주처리된 거예요?

작년에 추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 5천을 저희한테 요청했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 설명서 예산안 3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구민회관 자본전출금 작년에 5억 5천 잡으셨죠?

예.

그런데 하나도 집행한 게 없어요?

아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데요.

제가 그 돈의 출처를 보려고 그래요. 이 돈이 이리 온 건지

예, 맞습니다. 5억 5천이 원래 구민회관에 자본전출을 했는데 공사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구에 반납해서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자본이 이쪽으로 전출된 거죠?

예.

구내식당 설치비용 4,500만 빼고?

예.

제가 헷갈려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를 한 거고요. 세로형 책자 72쪽을 볼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 거기 내용을 보면 해마다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증하고 임용장, 작년에도 300명, 500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매년 인원은 틀리죠. 신규인원도 있고 분실인원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00명이 공무원증을 만들어요?

보통 그렇게

승진이 300명씩 됩니까?

분실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그럼 평균적으로 분실하고 임용장도 500장 공무원증도 300장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목으로 해서, 아주 숫자가 박혀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너무 안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해마다 넣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청이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콘도 수가 몇 개예요?

현재 25개입니다.

25개, 전국적으로?

예, 지금 소유권이 25개인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예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2개씩 신규구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균 콘도보유수가 47개 정도 나오는데 2개씩 예산편성 1억 정도 잡아서 하는데 그렇게 10년을 해도 순위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평균 몇 %나 그것을 이용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콘도신규 구매하는 것은 2개지만 여름휴양소를 여름에 직원들이 휴가일정을 잡을 때 대부분 휴양소 당첨이 됐을 때 많이 가는 상황들이어서 이번에는 휴양소 연계하는 것을 14개에서 18개로 임차해서 쓰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MOU 설정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누적인원으로 보통 1,200명에서 1,400명 정도가 신청이 되는데 내년에는 2,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게 추첨하는 거죠?

날짜나 장소가 경쟁이 되면 추첨을 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되고, 되는 분은 계속 가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장소와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이트로 하는데 신청 안 한 0인 곳에 눈치작전으로 신청해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추첨을 하다보면 재수 없는 사람은 계속 떨어져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집행부 자체에서 한번 된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는 게 안 좋아요? 그리고 안 가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휴양소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과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어요?

하계휴양소는 간 적이 작년에는 없고요. 콘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지금 받았는데요. 직원 해외선진문화체험 및 벤치마킹 추진현황, 여기 보면 국외출장 그 다음에 선진문화 벤치마킹이라고 2개로 해왔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선진문화체험 추진현황은 어떻게 몇 명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국외출장은 그냥 40×40 해서 금액만 나왔고요. 제가 좀 보려고 했던 이유는 러시아, 발트해 3국 문화관광 벤치마킹이 10명이 가면 과연 그 직원들은 누가 가는가? 공원녹지과가 가는지, 문화과가 가는지 그걸 보려고 제가 뽑아달라고 한 건데 그런 것은 없어요. 이름 쓰기 뭐하면 문화과가 몇 명, 무슨 과가 몇 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예.

국외출장도 전부 다 40명, 38명, 31명 이렇게 갔다 왔으면 누구누구 갔다 와서 어떤 내용으로 국외출장을 했는지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다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저는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가로형 책자 91쪽 구청사 청소용역 해 갖고 공공운영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15.7%가 인상이 돼요. 15.7%가 인상되는데 여기 보니까 2020년 최저임금 및 낙찰을 감안하여 증액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최저임금하고 2020년 최저임금이 그리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제 근로 채용으로 직접 할 경우와 용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용역 부대비용으로 해 가지고 30%가 일반 쓰는 것보다

잠깐만요, 길게 답변하면 제가 발언할 기회가 짧아지니까, 용역을 맡기면 용역도 경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들로 해야 되고 낙찰률까지 생각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잡은 겁니다. 실제 집행액은 그것보다 적게 나가죠.

그런데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도 15.7%가 인상이 돼요?

낙찰률이 17.4%입니다.

여기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다 실질적으로 인상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집행액은 조금 남습니다.

작년에도 잡았다가 집행액이 87%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구청사 청소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87% 그 금액만 잡으면 되지 굳이 100%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2019년도에도 예산액, 집행액 해서 다 예상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15.7%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낙찰액을 감안해서 잡지는 않고요. 낙찰차액은 항상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이 2019년도에도 3억 4,200이잖아요? 2019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에는 3억 9천으로 잡았잖아요? 예산 자체를.

예.

여기서 벌써 15%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단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당 9%가 인상이 됩니다. 개인별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인건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부대비용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약하는 관계 때문에 총액으로 봤을 때 15.7%가 올라가는 거죠.

구청사 청소용역하는데 이렇게 15%까지 올려서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10% 내에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어쩌더라도 이 자체를 우리가 아예 계약을 할 때 10% 이상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잡아서 높게 책정해놓고 아예 낙찰은 87%, 85% 뭐 80%도 될 수 있으니 올려놓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잡을 때는 최저임금액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린 거지 일정 정도 낙찰액이 이만큼

최저임금 수준이 9.7%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이 9%라고 했죠, 아까?

실질적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9%입니다.

9%? 그러면 10% 정도를 해야 맞네, 10% 정도를 올려서 지출이 나갈 수 있게. 이거 예산 잡으면 3억 9,600 다 쓰지 않고 한 3억 4천이나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예산의 편성지침을 할 때 낙찰액만큼 편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0% 이내로 해도 이거는 충분하지 않을까. 작년보다 15%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구청사 청사관리 용역하는 데만. 그 부분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형 책자 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4페이지. 아까 얘기한 건데 작년에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구민회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14억 잡았던 거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지금 설계 공고한 게 1차 유찰돼서 2차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도 지금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기본설계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공고했는데

14억 5천이라는 돈을 저번 추경에 올해에 하겠다고 추경에 잡았어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추경에 예산 잡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추경에 의원 사업들을 하려면 그해에 못할 거 같으면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국비가 있어서, 국비 내려오는 특교세 받은 거 그것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자, 예산을 잡았으면 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죠. 아직까지 설계용역에 안 들어갔다면 되냐고. 이 추경 우리가 언제 한 거예요, 이거?

2차 추경이고요

2차예요? 1차 아니에요?

1차 추경 맞습니다.

1차 추경이 4월인가 그러잖아요?

예.

4월인데 지금 12월달인데 아직 용역도 안 끝났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돼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5억 5천만 더 있으면 완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사업이 잡히면 좀 해당부서에서는 더 신경을 쓰고 설계가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거 끝내요?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월 준공은 가능해요? 4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기간은?

이번에 입찰이 1차 유찰이 되는 바람에 조금

또 유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반납하나요?

아닙니다. 수의계약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추진계획도 4월이면 4월에 돼 줘야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도, 여기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래야 계획을 잡지 전부 다 4월로 돼 있으면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4월로 돼 있으면 내년 4월이면 적어도 5월달부터 구민회관을 대여하고 뭐하고 하는 계획을 짤 텐데 7월에 할지 그게 또 늦어지면 9월이 되고 잘못하면 내년 1년 못 쓸 수도 있어요.

설계계획이 나오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거에 대한 일정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은 일단은 입찰이 유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추산했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설계가 되면 그때는 구민회관 공사기간은 확정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가능하면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벌써 4월이면 1년이에요, 1년. 거의 몇 달 빠지는 1년 아닙니까? 과장님! 몇 달 빠지는 1년이잖아요, 지금 12월이니까. 추경예산 14억 5천 잡아놓은 게 4월달에 잡았으니까 굉장히 기간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정도면 용역 다 끝나고 설계도 다 끝나고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사업들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형 책자 91쪽 우리 설명서 56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건데 자,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임대해서 70만원씩 2대를 임대를 해서 쓰는 게 경제적입니까? 아니면 차를 뽑는 게 경제적입니까?

저희는 임대가 조금, 임대차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관공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입하잖아요? 년수가 되면 새로 구입해서 쓰는데 지금 임대를 여기에다 잡아놔서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임대를 하느냐 차량을 구매하느냐 하는 부분은 근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 내년에는 어차피 청사도 임시청사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임차를 우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하고 임시청사하고 뭔 상관이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니, 임차를 하면 그날 저녁마다 갖다 줍니까? 아니, 차를 임차하면 저녁마다 어디로 갖다 줘요? 어차피 주차해야 돼요. 총무과는 이거 뽑아주세요. 임대를 해서 향후 3년이면 3년간, 또 차를 구매해서 들어가는 비용, 임대를 해서 하는 비용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해서 구매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 비용, 임대해서 임대를 하는 비용 3년간 해서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자료를 좀 해주세요. 총무과, 뒤에서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못할 거니까.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노후차량을 교체하잖아요, 차는. 항상 우리 구의 모든 행정차량이 10년이나 킬로수가 있어서 교체를 하죠?

예.

건설관리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이 차들은 기왕이면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이런 차로 구입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거기는 현장부서이다 보니까 요청한 부서가, 중형화물이기 때문에 차종이 친환경차로 나오는 기종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그런데 없는

중형화물이 안 되면 소형화물이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로 좀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자료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63쪽 주요행사 시책사업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7,100만원 잡으셨는데 2019년도 집행액이 여기서 보시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지금 500 잡았었는데 264만원 집행을 했는데 12월달에 더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무식이라든가 그런 행사들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종무식이요? 여기에 종무식이 들어갔어요? 내년 예산에는 종무식이 없는데, 64페이지를 보면 종무식이라는 거는 없어요.

주요행사가 대표적인 사항이 그렇긴 하지만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자잘한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0에서 700으로 40%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로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구민의날하고 신년인사회 때 민간공연이나 민간인들한테 쓸 수 있는 간식비 부분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행히 저희가 구민의날은 금난새 음악회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많이 절약된 부분이 있는데 신년인사회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턱없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신년인사회를 작년에도 하는 걸 가끔 보면 한우리홀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간소하게. 이걸 화려하게 공연단 안 부르고 좀 간소하게, 그리고 우리 구민을 활용해서 충분히 비용 많이 안 들여서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단으로 하면 그렇게 큰 금액 안 들여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의전용 방문기념품 구매하는 거 있죠? 2019년도에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단위별로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은 품목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19년도에 얼마나 구입했냐고요?

2019년도 현재 구입가격은 1,2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는 아마 170개인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33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 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보면 17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30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더블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제작한 거는 지금 현재 제작단가로 하면 1,200만원 정도 구매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대외기관 수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방문, 또 그쪽에서 오는 방문횟수들이 많다 보니까 방문기념품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념품은 관광과에서도 만들고 기념품들을 과에서도 여러 군데서 만들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작년에 890만원으로 해서 170개 하려고 했는데 340개 만들어서 돈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씁니까?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그냥 막 전용해도 됩니까, 과에서?

전용은 절차대로

왜냐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와서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용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원래?

원래 예산 원칙으로 보면 전용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많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했으면 계획에 맞게, 너무 지나치게 더블 이상으로 갔잖아요? 170개 한다고 해놓고 340개를 했으면 보고를 하든지 뭔 얘기가 있어줘야지 그냥 아예 집행부에서 이 예산 1년을 짜면 뭐해요? 다 전용하지.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올려놓은 거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면 전용하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형 책자 94쪽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총무과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원이 늘어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늘어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선물 때문에?

예.

다른 거는 늘어나는 게 없고?

아니, 전적으로 선물뿐만 아니라 조금조금씩 현실적으로 단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전부 다 늘어났어요.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 요즘 현수막 많이 못 걸게 해요. 알죠? 요즘 현수막 많이 못 걸게 해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현수막은 구청사 외벽에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단순한 현수막 면적뿐만 아니라 크레인을 좀 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수막도 한 20%가 올라가는 거고 발간식 회의용 중질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니, 사무관리비가 매년 쓰던 게 느닷없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종이가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위원은 없습니다. 다음에 해외문화체험, 가로형 책자 100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돼서.

잠깐 쉬었다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셔서 질의하는데 시찰비 어디어디 시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지역이 있어서, 체코는 이번에 비무장지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런 기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면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성구나 몽골은 비무장지대 안 가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검토할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맞추세요.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찰을 나라가 세계순위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이런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조정하세요. 이 자료는 더 세세하게 안 됐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100쪽, 설명서 82쪽이요. 해외문화체험훈련 이번에 예산을 대폭 많이 잡았어요. 54.6%를 올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것은 아주 노력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칭찬하고 싶은데 아까 이것도 최경애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54.6%씩 올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다 못 가죠, 물론. 직원이 1,300명인데 지금 여기 보면 2019년도에도 외국에 갔다 온 분들은 국외출장, 선진문화 벤치마킹해서 총 83분이 갔다 오셨어요. 83명밖에 못 가셨어요. 그러나 또 여기 가는 부분들도 물론 올해 간 사람이 내년에 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연관된 또 그 분야하고 연관되면서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정말 치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발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전 직원 1,300명을 돌려서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회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전체적으로 못 가는데 2019년도 여태껏 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인원을 크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해외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벤치마킹식으로 본인들이 주제를 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어떤 아이디어 사업에 공모했거나 우수한 직원들한테도 이런 해외 벤치마킹할 수 있는 포상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연수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벤치마킹할 때 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러는 경우를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20명 정도 되어야 기관섭외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5년차 미만이 많이 늘다보니까 그 직원들을 좀 더 성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신규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올해는 1팀만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분들 갔다 오면 보고서 작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3개 정도,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3개만 얘기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신청사 관련해서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정보공개하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인상적이에요? 국장님이 쓰셨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가

아직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신청사건립 관계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에 가서 추진단계부터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자와 면담도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의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지금까지 검토한 것들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건물 짓는 것 못지않게 검토를 하고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그만큼 부강해졌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른 건물들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 정도의 규모의 행정청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시장님과 대화도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청사를 지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청사를 지으면서 다른 건물들을 가리면 안 되니까 땅을 파서 속으로 넣어서 지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게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게 짓겠다는 우리의 건축철학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다녀보니까 우리 수송초등학교 자리를 꼭 보존해야겠습디까?

미국은 역사가 짧아서 그 부분은 우리한테 상당히 뒤졌다, 미국은. 우리가 훨씬 더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역사가 있고 해서 우리가 본관 건물 보존계획을 알렸어요. 알렸더니 거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쪽에서는 그보다 더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존해서 그 보존한 건물이 지진에도 견뎠다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가장 보고서가 좋다는 게 우리 국장님 다녀왔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하나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은 나라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이 모모랜드를 우리 구에도 접목하면 좋겠다 싶어했던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여성가족과하고 건강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다녀온 것 중에 정책적으로 책정된 게 건강도시과하고

여성가족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모모랜드 같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나 이런 데는 없고? 우리 행정은 아까 신청사는 참조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진문화체험하는데 직원들한테 기왕 선발해서 주려면 예산을 여유 있게 줘야 하는데 스페인 가는데 200만원이면 항공료만 주나요?

항공료하고 체재비 일부, 최고 금액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독일 가도 200만원, 선진문화체험은 무조건 200만원이에요. 미국을 가도 200만원, 미국 200만원으로 항공료하고 체재비도 돼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나라별로 책정한 대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정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게 됩니다.

보면 미국도 200만원을 주는데 어떨 때는 330이 나가기도 하고 국장님이 가니까 330 나갔나? 샌프란시스코, 대만도 270이 나가요. 그런데 독일은 200이 나가, 무슨 일관성이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국내여비하고 벤치마킹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여비 나가는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나간 거고 벤치마킹 선진문화는 말 그대로 벤치마킹 배낭여행 수준의 금액으로 여비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벤치마킹이라고 전부 써져 있어요, 자료에. 2019년도에 전부 다 벤치마킹이에요. 대만도 270만원이 나가기도 하고 러시아 등 거기는 200만원, 스웨덴, 필란드는 200만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균을 시키든지 같이 줘야지 어떤 직원들이 갈 때는 적게 주고 어떤 직원들은 많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게요. 대만 270만원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환경재단 같은 데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나 어떤 기관에서 저희한테 직원이 이런 걸 추천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데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진행해서 지원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나라가 같다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인원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지원금을 늘려주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형 책자 104쪽 위탁교육, 설명서는 90페이지 우리가 위탁 계약된 기관이 한 군데죠? 외부교육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종로에 대학교가 몇 군데 있죠? 설명서 90페이지

저희 구와 MOU 체결된 대학과 대학원은 10개입니다.

MOU를 체결한 대학이?

예, 그래서 직원들이 그쪽을 신청하면 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이 10개고요, 관내에 있는 대학은 상명대하고 성균관대

104쪽에 보면 외부기관 정부산하 교육원 등 해 가지고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전부 국민대학교만 써져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렇게 MOU를 했어도 본인들이 학교를 선택하니까요, 실제 가는 데는.

그럼 상명대나 성균관대를 들어가도 국민대에서 받는 혜택들을 다 받는다는 얘긴가요?

학교별로 MOU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전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입학시험 별도로 없이 하는 특별전형이 있고, 다른 학교들은 똑같이 일반 학생과 같이 들어가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학교에서 MOU 선택을 해도 되고 그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해도 됩니다.

그럼 국민대학교를 가면 등록금의 몇 %를 지원하고 성균관대를 가면 몇 %를 지원해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40% 감면하고 성균관 같은 경우는 수업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성균관대 특수대학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되나요? 공무원들만 되는 거예요? 의원들도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 안 되는 걸로

MOU 체결할 때 의원을 넣어도 되잖아요? 왜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의회에서 의회교육비 차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의회 교육비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더라고, 건강검진비, 콘도도 의원들도 쓸 수 있게 있더만

교육비는 지방공무원훈련법에 따르기 때문에 죄송한데 의원님들은 그부분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우리 전문위원, 우리가 콘도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

콘도하고 휴양시설이 가능해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해서 한번도 못 썼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성균관대나 이런 데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50% 해주고 상명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학에 인근에 10개 대학이 있다?

저희하고 한 데가 10군데

그러면 여기에다 같이 표기해주면 좋은데 저는 국민대만 있어서 왜 국민대만, 상명대하고 성균관대하고 빠져있는지 물어보느라 얘기한 거고요. 105쪽, 도시간 교류 확대 설명서는 94쪽, 95페이지 보세요. 국내외 도시 대표단 방문단 선물제작 및 구입, 다른 도시의 대표단이 우리한테 오면 선물 주는 게 아까 얘기한 거 알죠?

예.

330개, 340개 그런데 올해는 330개 잡았는데 660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예.

또 전용하시려고 ‘네네’ 해요? 전용하지 말라니까, 그 선물하고 이 선물은 무슨 차이입니까?

아까 그것은 문화상품으로 박노수미술관이라든지 아트작품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여기는 약간 생필품 위주로 중저가로

어차피 저쪽에서 우리 구청을 찾아왔을 때 주는 선물이죠?

그것은 총무에서 팀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것은 대내외적인 교류기관으로 편성한 방문기념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없다 생긴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없던데?

올해 신규입니다.

왜 작년까지 안 하고 올해 이런 걸 1,000만원씩 넣느냐고요. 그냥 막 신규 집어넣어도 돼요?

국내외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멕시코는 없으니까 빠져있더라고요, 멕시코가 빠지면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이것도 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500만원 정도 는 부분들이 동성구하고 자매결연이 내년에 2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간 협의를 해서 교류행사를 58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 건 있었던 사업이니까 해도 좋은데 전혀 없던 선물제작 구입비 1,000만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삭감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한글학교 운영 이것은 아까 수정자료가 들어왔죠?

예.

수정자료가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여기 보면 위탁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 요청했던 거. 지금 12월 2일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업체 선정 계획 및 수립, 모집공고가 되어 있겠네요?

예.

이거 민간위탁 모집공고 했는데 저번같이 유찰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구민회관 용역하듯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하고 했을 때 내년 4월에 계약할 수 있어요?

내년 3월 학교를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 오픈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하고 예산 잡고 이런 문제가 언론이나 뉴스까지 나오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때 급하게 해준 이유는 3월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 문을 열겠다고 해서 해준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찰되면 다시 재공고하고 재공고하고, 어디어디에 홍보를 했어요?

관련기관에 다, 왜냐하면 인터넷에도 하고 여기 관련된 유사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글학교는 지금 세종학당이라는 그쪽 기관하고도 같이 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 정도 이 일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유에스 건축사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데고 동남아 이런 쪽에 해외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경험이 있는 데고

건축사 사무소가 종로에도 굉장히 많고 우리 청장님도 건축사이신데 종로에는 없어요? 이런 업체 종로에 없습니까? 왜 마포에서 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현지경험이 있는 업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현지경험이 있는 업체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아서 수의계약을 했죠?

세종학당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많이 한 데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확실히 추천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일간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위탁 선정업체 정해지고 건축사 정해지고 다 가서 약속 미리 해놓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걸 없애려면 이걸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제대로 입찰을 해버리든지 했어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말 민간위탁업체도 정말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충분히 오픈하고

충분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 부분들이고 공무원들이 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버렸잖아요, 조용히.

설계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고,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수탁기관 심사를 할 때도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외부기관을 운영해서 절차대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종로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예.

이 규칙이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고?

예.

제발 이제 한글학교는 어차피 예산도 잡혀지고 또 이번 예산에 여기서도 지금 1,800이 남아요. 예산이 원래 세출예산에 3,500이 들어갔던 게 1,700이 잡혀서 1,800이 남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2년으로 하려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1년치 것만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2020년에 1년 거 하는데 다 잡아놓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잡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니까 다른 위원님이 조니까 조금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책자 77페이지 노무사 자문료 60만원 곱하기 12개월인데 노무사 자문료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많이 줘야 되는 건가요?

노무사는 저희가 노조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요즘에 화두가 많아서 노무와 관련된 자문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해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인노무사 협회에서 권고하는 근로기준인원으로 따지면 사실 100만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월평균 14~15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낮게 책정하려고 원래 권고안보다는 낮게 잡았습니다.

월별로 60만원인데 그러면 건이 15건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사는 몇 명인가요? 1명?

노무사는 한분입니다.

한분으로, 그러면 총무과만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각 과에 다 있을 건데

저희가 있으면 비정규직이라든가 노조가 있는 데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분한테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보다는 저희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노무사 비용이 따로 나가는 건 없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밖에 없죠? 예, 그리고 자료 책자 91쪽을 보시면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왕이면 국민대학교에서만 하시지 말고 우리 종로구에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종로구 성균관대학교도 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는 특별하게 일반하고 다르게 공무원 특별전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기를 한 거고 위탁교육 관련해서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원이 18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4명 정도 더 확대를 해서 22명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에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생 재학생 8명하고 위탁교육생 신입생 4명하고 총 12명이네요?

밑에까지 포함해서 22명이 됩니다.

22명이에요?

예.

이런 좋은 혜택을 줄 때는 선발 같은 것도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97페이지 보면 국외 자매도시 동성구와의 직원 상호파견 해 가지고 여기 1,000만원 곱하기 2명 되어 있는데 숙소 임차보증금에, 동성구에는 그러면 한곳에 숙소를 잡아놓고 보증금이라고 이렇게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동성구하고 저희 구가 격년제로 파견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동성구로 갔고 올해는 동성구에서 2명이 오는데 숙소를 임차해드리는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보증금은 저희가 세입 반환 처리하는 겁니다.

세입으로?

예.

그리고 102페이지 한글학교 이걸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캄보디아 포이펫시 여기 가칭 종로한글학교 해놨는데 세종학당은 어디에 있는 건데 갑자기 세종학당으로 이렇게 바뀌었나요?

학교 사업명을 가칭 종로한글학교로 했는데 저희가 가칭 종로한글학교는 세 가지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합니다. 세종학당이라는 문체부 산하의 법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선생님과 다른 프로그램 교재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1년에 한 8,9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 같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구에 공사하는 비용 조금 들어가고, 포이펫시도 들어가기 때문에 세종학당도 학교 명칭에다가 세종이라는 말을 해야 거기에서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종대왕이 태어났다고 해 가지고 세종학당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8,900만원을 지원해주네요?

지금 세종학당이 문체부 산하여서 거기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에다가 저희가 시설이 되면 이것저것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그 정도 예산 지원이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02쪽 가운데 보면 한글학교 건립 해 가지고 직원 파견 1명 퇴직자 활용 해 놨는데 직원 파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자료가 좀 수정이 안 됐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저희 구가 직영을 했을 때 저희 직원을 파견하는 부분들을 검토했던 건데 이 방식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계획서가 당초 계획서로 나가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퇴직자는 민간위탁에 주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은 안 하고 민간위탁에서 어떤 사람을

예, 지금 계획은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면 현지인을 채용하든가 그 부분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선정하는 걸로

예, 그때 해외에 이렇게 나가 가지고 할 때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해외에 가 가지고 일하는 거는 특히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위탁해 가지고 해외에 국위선양도 할 수 있고 우리 종로구를 대표해 가지고 가신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04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끝났는데 여기 재향군인회 그쪽에 계신 관련된 분한테 제가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운영비를 신청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구에 보면 500만원씩 나가다가 이번에 새로 조례 개정도 하면서 6,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구도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1,000만원 지원될 때는 이백 몇 십명이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람은 400명이 넘는데 그런 인원적으로라도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제가 그 계획서를 다시 내라고 했어요. 뒤에서 안 해준다 해준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인원수가 옛날보다 더 많아졌으면 조례까지 다 개정됐으면 운영비를 더 해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준다는 게 맞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예산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형 책자 128페이지,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70명, 7만원 해서 ×3 했는데 보통 다른 단체는 위원회가 있더라도 당연직 빼고 하면 6명, 7명인데 여기는 70명씩이나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참여까지 하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워크숍도 있고, 다른 워크숍은 100만원, 200만원 나가는데 여기는 40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전체 회의 하면 200만원씩, 회의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정말 궁금하고 또 비전위원회에서 몇 개 부서가 있던데 이게 꼭 존치해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이 유사하게 7명을 하든지 10명을 하든지 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인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성과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정말 어떤 걸 잘해서 왔는지 그것도 우리 구정에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상 비전위원회 인원은 100명입니다. 현재는 82명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인 위원들은 68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전위원회는 전체회의도 있지만 각 국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가는데 위원님들도 참석하시지만 오륙십 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는 들어가야지 최소한의 주민들한테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분과별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5개 분과면 벌써 10회 회의를 하게 되고 전체 회의는 1년에 딱 한번 합니다. 회의를 1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비전위원회를 하면 민선 7기 들어서, 민선 6기부터 있었지만.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춘 회의를 하고 싶다는 면에서 예산을,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나마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적을 말씀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54건 정도의 제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생겨 가지고 벌써 10년째 비전위원회가 100명의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운영을 잘 해왔거든요. 올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고 내실 있는 회의를 하는 비전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다산목민대상이나 도시대상 등 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2010년도 생겼을 때 가봤지만 지금 5년 이상이 흘렀는데 제가 그 회의 참석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하나씩 만들어 갖다주고 해야지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위원회에 의원님들 몇 분이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기회가 된다면 부위원장님 한번 회의석상에 모셔 가지고 우리가 비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내용으로 토의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실제적으로 참석하셔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비전위원회처럼 격식을 갖춰서 하는 위원회도 드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서 보면 단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계시고 평통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이중으로 거기 다 들어가 계시고, 나야 그렇지만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세요. 물론 평통이야 수당은 안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 얼굴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비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뜻이 있고 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넣으시고, 비전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이나 되는데 계속 1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도 위원님이 어떤 좋은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우리도 못 들어가는데 좋은 분을 어떻게

아니요. 의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추천해 가지고 해봐야지, 저는 솔직히 이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0명씩이나 위원회를 합니까? 다른 위원회는 그럼 들러리입니까?

100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할 때는 분과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회 할 때 보면 책자에는 70명 적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82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안 나오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저는 다른 위원회도 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이 위원회만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달, 언제언제 하나요? 그게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전체 회의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특혜를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워크숍 가는데 다른 단체도 400만원씩 줍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덜 있는 데도 있고 더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가면 우등 빌려 가지고 가던데 아무리 주민 세금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데는 그렇게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600만원 지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600만원밖에 안 주면서 한번 워크숍 가는데 400만원씩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런 염려가 없도록 내년에는 집행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요. 인원을 반으로 줄이세요. 전부 9년씩, 8년씩, 10년씩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외부위원님들이니까 점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는 주민이라고 해놓고 외부위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외부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

한 번도 초청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130쪽을 보면 송현프로젝트 하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송현프로젝트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 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땅 주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년째 컨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유주 측에서는, 저희나 국가나 서울시 모두 공식적인 접촉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인 접촉도 없는데 5,224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땅 주인은 진짜 낼 생각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토론할 때도 여러 번, 공식적인 토론회가 그렇습니다. 저희 종로구가 이 땅이 지금 공식적으로 대한항공에서 내놓기는 5,000억대입니다, 공시지가가 3,000억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종로구 재정여건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회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저희 종로구민이나 국민 전체 서울시를 위해서 공공개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건의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직접 사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에 있다는 것뿐이지 개인 땅을 가지고, 개인은 진짜 팔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로 넘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안 넣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 넘기기 위한 기초여론조성입니다. 5,2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정부 아니면 언론에 저희가 해 가지고 이 땅을 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지 이 땅 자체를 저희가 대한항공에서 판다고 내놓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 돈도 없고, 다만,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저 땅이 구민을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 자체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 땅이 저희한테 오든지 서울시에 오든지 구민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론을 조성하는 비용이지 이것을 꼭 우리가 저 땅을 사자는 돈은 아닙니다.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과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내년에는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세부내역을 자료를 하나 갖다주세요.

물론입니다. 내년부터 토론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을 꼭 초청하도록 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3쪽이요. 동주민센터 직원 힐링워크숍 추진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37쪽 구정연구 수행경비 지원에서 보면 137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작은 연구’ 공모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번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거는 서울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구청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1회에 1,000만원이 아니라 1회 하는데 1,0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300만원짜리 3개를 할지 500만원짜리 2건을 할지 1,000만원짜리 1건을 할지 아직 기획단계이고요 그런 거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연구단하고 같이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거를 예산에 표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책연구?

정책연구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주민들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실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들한테 받아보면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 연구단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연구’ 해 가지고 아직 어떤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봐야 되겠죠.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되는 게 서울시에서 나온 것도 보통 많이 있고 주민자치예산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정책도 아니고 주민들 그냥 민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아니라 종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하는 연구과제를 같이 선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가 그냥 ‘작은 연구’ 해놓고 뭘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예산을 1,000만원씩 잡는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강도시를 위해서 종로구가 사업아이템을 공모하면 주민들이 건강한 종로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같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또 사무관리비에 ‘작은 연구’ 운영, 구정연구단 워크숍 60만원 2회 이렇게 확실한 그것도 안 해놓고 명목을 제대로 정하지도 않아 놓고 이렇게

‘작은 연구’는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구정연구단이 네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파견 오신 두 분하고 저희가 채용한 두 분 해서 석·박사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연구하는 비용들입니다. ‘작은 연구’는 딱 1,000만원 독립된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도 확실한 감이 안 오는데 앞으로 물론 주민들한테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종류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서면 의원님들한테 한번씩 돌려 가지고 같이 공모를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실한 그런 게 있을 때 예산을 올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딱 잡아놓고 그렇게 확실한 것도 없이 하면 우리가 좀 이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수행 간담회 같은 것도 15만원씩 해 가지고 12번 하겠다면 매달 하겠다는 거네요?

저희가 매달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연구원들이 석·박사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하고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저희 직원들이 한다기보다는 연구원들이 다른 연구원들, 또 다른 기관의 분들하고 나와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방식인데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게 12번 정도 하겠다고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이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잡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확실한 그게 됐을 때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좀 더 세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송현프로젝트 이걸 보면 홍보물 책자가 600만원이고 또 홍보물품 구입이 100만원이고 토론회 개회가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토론회 한번 하는 데 2,000만원씩이나 들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00인 토론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자문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시는 주민들 섭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석한 분들이 한가지 한가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분들을 통계로 내 가지고 어떤 데이터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 토론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돼서 전문가들 집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토론회 비용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4,000만원 쓰고 올해 또 5,000만원이 넘도록 쓰는데 그러면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성과물도 안 나왔는데 또 5,000만원 잡고 토론회를 한번 하는 데 2,000만원 들이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현프로젝트는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작년에 저희가 4,000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성과라기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들, 서울시의 내부적인 움직임들, 서울시장님이 또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희망으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게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허가가 높이 건물이 전에도 호텔 지으려고 했는데 높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쪽 총책임자 되시는 분이 작년에 돌아가셔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집안도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개인 땅을 뺏어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좀 우리 구청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 그 땅주인 쪽에 협의를 잘해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5,000만원 4,000만원, 1억씩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그냥 억지로 뺏을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억지로 예산 세워 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프로젝트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 12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사업규모가 12억이죠?

예, 12억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편성된 게 8억 6,900이었습니다.

성과는 많이 얻었나요?

성과를 얻었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집합이 안 돼 있겠지만 한 10월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

주로 어느 몫으로 많이 나가죠?

저희가 어느 몫이라기보다는 아마 큰 책자 보시면 저희가 주참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목록을 큰 책자 두꺼운 겁니다, 그거는 설명서고요. 921쪽에 보면 주참 목록으로 쭉 나열해놓은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교통 분야, 도로 분야, 사회복지 분야, 도시디자인 분야 해 가지고 32건에 대한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아마 주변에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각 동들이 단체들이 실제로 자기가 필요한 돈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랬을 때 이런 성과가 제대로 나겠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희가 동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1차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개최하고 총회를 거치면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서 의회에서 조금 삭감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올리고 싶어도 또 삭감될 것 같아서 못 올리고 조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좀 위축되어 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서울시 협치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돌려 가지고 협치성 예산들은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무리 없이 운영이 된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돈이 부족해서 주참이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억 가지고 여러 공동체가 참여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한군데에 집중을 하시더라도 하나를 해도 표가 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각 동별로 분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한 10억짜리가 들어와 버리면 다른 소소한 사업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억짜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일이 정당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선순위는 아마도 저희들 생각에서는 주참에서 빼 가지고 그냥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나머지 소소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소화를 해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정도로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내년 주참 할 때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과 별도 상의말씀을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심의위원들이 자꾸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전부 다 심의위원들이 감소가 돼 가지고 계속 위원회가 위원들이 줄어들잖아요?

특별하게 줄어든 데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감액된 데를 보면 위원회 위원이 감소됐다고 계속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위원이 감소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위원회 위원 숫자가 감소된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횟수라든가 다과비용에서 조금씩 준 거지

그런데 여기는 인원 감소라고 나와요.

죄송하지만 어느 위원회이신지

몇 군데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지방재정계획도 있고 한 세 군데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4개 과가 관리를 하고 있죠?

공단이 4개 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 6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획경영팀하고 올림픽생활관팀, 주차사업팀 등 해 가지고 6개 팀이고

우리 팀이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 자치는 동청사 그거죠?

저희는 기획경영팀입니다.

건강도시과 있고

거기는 올림픽기념관 혜화동

그래서 제가 기타 후생복지비가 이번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각 팀들마다 다 달라요, 그 금액이 증가율이.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왜 이게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기획과에서 하는 데는 14% 나가고 총무과에서는 781%, 건강도시는 619%, 문화체육센터는 541% 이래요.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기획경영팀장이 와 있거든요. 발언기회를 주시면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별로 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증가율이 다 틀리더라고요.

기획경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단의 기타 복리후생비가 증가한 원인은 정규직의 교통, 급식보조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경영팀 같은 경우는 기획경영팀 자체 내에 공단 전체 직원의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예산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동청사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2019년 예산이 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2020년 요구액이 5,3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커보이는 것뿐이고요 기획경영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본예산에 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증가율은 3,700 정도 되는데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다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규모에 따라서 증가율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증가액 자체는 4,000만원 정도

정규직 인원은 거의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열악하게 근무하는 줄 아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무기직들하고는 관계 없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계약직에 대해서는 교통, 급식비, 명절휴가비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정규직 직원은 지급이 안 되다가 내년에 교통, 급식비만 지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규직들은 명절휴가비는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 희망사항은 그것까지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구 재정여건상 그것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로 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총무과로 가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자료 온 거 보고 다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료 받으셨죠? 여기 보면 자동차임대서비스 자료 달라고 했는데 70만원씩 4년을 쓰면 2대, 보고 있어요? 저 준 거

예.

경제적이라고 봐요? 임대하는 게?

70만원에 보험도 다 들어가고

예, 다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하고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게 된 겁니다.

4년 뒤에 판매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4년을 탈 경우 총 비용 나가는 게 4,032만원이에요. 70만원씩 4년을 탔을 경우, 우리도 차를 사면 보험료, 자동차세 내고, 어차피 월 유지비는 똑같아요. 새 차는 다른 거 안 들어갑니다. 기름값만 들어가요. 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들어가겠지만 보험료 인상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를 사 가지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꼭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2대가 매각이 되죠? 만약에 새로 뽑으면 2대가 매각이 되죠?

예.

그럼 세입은 다 잡혀 있나요? 이것에 대한, 300만원, 500만원 받을 텐데 그런 부분 다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공유재산으로

차량이 5등급, 4등급인데 내년에 5등급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5등급은 매각이 안 되고 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5등급 차가 몇 대나 있어요?

7대입니다.

7대?

7대 중에 2대는 전혀 운행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감장치를 활용해서

달았습니까?

예.

지금 안 달았으면 어제부터 25만원씩 벌금 내요.

예, 알고 있습니다.

5대는 달았어요?

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 거예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가로형 122쪽 봐주세요. 설명서 113쪽 기획정책조정 예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작년에 얼마였죠?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을 올려요?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전국광역기초단체 외에는 전부 회장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장이 회장인데요 그 회장단에서 이렇게 의결해서 저희 구청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는 1,000만원이지만 인구가 많은 데는 1,600, 2,000만원까지 간 데도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다시 한 번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 해서 우리 구에 돌아오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이게 혜택을 직접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협의회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시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재정분권, 특히 요즘에 문제가 있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 건의하고 위원장들을 만나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400만원 낼 때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것을 물론 안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의도에 사무국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을 추가적으로 뽑고 연구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인력 경비가 많이 늘어나서, 제가 세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위에서, 전국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공문으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알아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아는데 전국시장·군수 이분들은 정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00%도 아니고 150%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느냐고요.

회의내용 속기록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래도 몇 만 명 되는 군 단위보다는 서울시 강남구 같이 몇 백만 되는 데하고 가격차이가 많아야 되니까 조금 차등을 두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증액사유로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여태껏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400만원씩 책정해서 했고 또 자치구청장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들 일해야지 전국시장군수 회의만 참석할 거예요? 1,000만원 냈으니까 더 갈 거 아니에요? 구에서 일을 해야지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건강도시도 맡아서 회장도 하고 많은데 그러면 부구청장이 가요?

그렇지 않고 저희 청장님은 거의 참석하시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종로구의 한 목소리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책정하면서 1년에 이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저도 시장, 군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들도 선출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선출직 여기 의회에서 내년도에 150% 급여인상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동의하겠어요?

동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얘기 듣고 내년에, 다음 기회에 한 번 올려볼까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분들이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저쪽 시설관리공단도 와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보다 못 받는 분들도 많고 소외된 부분이 많은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50% 정도 올렸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해보고 부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승인해줘라?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우리만 빠집니까? 지금 250개가 다 합니까? 몇 개라도 빠집니까?

다 합니다.

빠지는 데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우리만 빠지는 거네?

이것은 승인 안 해주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승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공문 받고 실무자도 황당했습니다.

황당해, 어떻게 이분들이. 물론 회장단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회장단이라는 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국민들 정서에, 이거 한번 인터넷에 띄워봐야 되나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시·군·구청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도 그쪽도 보면 1,600만원이 증액돼요. 사무관리비 아까 얘기 좀 한 부분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바로 내지 말고 버텨보세요. 우리 구는 못 내겠다고 버텨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금요?

예, 1,000만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절대로 150%까지는 못해준다고 한다고 전국시·군·구에 가서 청장님도 한번씩 해야 돼요. 우리 청장님도 목소리 좋고 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저희 청장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상될 때 관여를 했던 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될 때 충분히 올리지 말자고 했을 거예요, 우리 청장님은.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구민들한테 돌아갈 게 없다, 구민들한테 욕먹는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텐데 이렇게 됐다는 게 서울시 25개 구가 힘이 없는 건지, 그것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예.

다음에 126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아까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도 좋은 얘기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누가 하죠?

공단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예.

우리 행정문화에서 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문화과로 하지만 문화재단을 별도로 해서 우리가 같이 보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주차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틀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본다면 예산도 같이 보는 게, 차라리 한군데에서 하는 게.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서 건설복지에서 몇 군데하고 과도 여러 군데 있어요. 과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라도 하나에서 모든 예산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게 어떤 부분들은 같은 시설관리공단인데 다른 데서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 김금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인건비는 4.7% 인상하는 거 본 위원은 찬성을 해요. 우리 공무원 인상률이 몇 %죠?

2.8%

2020년도에 2.8% 인상하는데 4.7% 인상하는 것은 기존에 기본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는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9,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차라리 직원들한테 돌아갈 인건비를 더 주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절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9,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운영비 9,000만원 증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600만원 잡았고 필수적으로 전산장비 유지 보수할 시기가 돌아왔거든요. 거기에 4,400을 잡아 가지고 9,0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전산관리요?

예.

자산취득비가 있다?

전산운영비에서 올라왔습니다. 소모성경비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서 126쪽, 12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전산운영비 구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단 예산 내역이 조금 세세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공단 예산을 따로 편제를 하고 기획팀장을 모셨거든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공단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기획팀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단 예산을 한 목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있고 자치과는 자치과대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우리도 전체적으로 보기 힘들고, 그리고 2018년도에 조직진단 실시했어요? 안 했어요?

18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공단 조직진단을 말씀드립니다.

공단 조직진단을 2년에 한번씩 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지침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예,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굳이 공단운영하는데 계속 2년에 한번씩 조직진단을 꼭 해야 되는지 4,0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면 3~4년 만에 한번씩 하는 방향도 찾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진단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조직이 바뀌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비전 같은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 담당자 나와 있죠?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3월인가 4월달에 공단 인력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공단에서는 답이 안 와요. 그 답을 올해 가기 전에 내가 기다려보는데 그것은 공단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답 좀 12월 안에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

128쪽 소송배상금, 설명서는 127쪽. 3,000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예, 증가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1억을 잡아놨었는데 1억을 다쓰고 굉장히 많은 추가소요가 있어서 8억 정도가 예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8억?

예, 올해는 굵직굵직한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 문제도 있고

예산을 1억을 잡았었는데 8억을 썼으면 나머지 7억은 어디서 썼어요?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배상금은 원래가 조금 불규칙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는 배상금을 떠나서 소송비용으로만 1억 3천을 잡았다?

밑의 배상금이 1억 3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구정질문한 거 알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소송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죠?

처음에 소송에서 졌을 때 1심, 2심 결정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우리 구민을 상대하는 소송이 무리하게 1심, 2심에서 졌으면 더 이상 승복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부분들은 자제하고 소송을 웬만하면 안 갈 수 있게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구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양보하고 관에서 그래야 되는데 관에서 소송을 더 하려고 예산을 더 잡아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소송 좀 줄여보자, 그리고 행정인력도 연락하면 건축과 직원을 찾으면 재판 갔다는 거야! 건축과 직원이 요즘 재판 다녀요. 건설관리과도 가끔 가는 것 같고

예, 많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해야 될 시간에 재판하러 다녀요. 그것을 줄여보자는 얘기예요. 줄이면 예산도 줄어들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다른 일을 더 볼 수 있잖아요? 법원 한번 왔다 갔다하면 적어도 4시간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하가 4시간 이상이에요.

그 질문이 있은 이후로 취소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놓고 이 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이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3,0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예산 증액하는 부분들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 다음에 130쪽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작은 연구’ 공모에 1,000만원이 나가나 봐요?

아까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작년하고 올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들 중에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어떤 공모를 받아 가지고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면 단순히 할 사업 빼놓고는 저희 구정연구단이 박사 두 분, 석사 두 분,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종로구의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주민과 함께 연구를 해보자, 너무 큰 연구 말고 작은 연구를 해보자. 처음 시도하는 거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좋은 연구 과제가 들어오면 그것을 선정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해보려는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공모 보상금만 1,000만원이에요.

주민들한테 나가야 될 돈이니까 1건이 1,000만원이 아니라 이게 2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모를 한번 한다는 뜻입니다, 1건한테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획 나오면 의원님들 한번씩 보여드리고

아니, ‘작은 연구’ 공모 기타 보상금에 들어가려면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있는데 법령이나 무슨 조례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줘요? 기획예산과장님, 없는데 왜 주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례 같은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경진대회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에서는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과에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기타 보상금이 법령이나 무슨 조례에 있으면 줘야지 아무거나 기타보상금으로 상금 주고 뭐 하고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말려야 할 부서가 자기들이 그것부터 먼저 해버리면 다른 데는 다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거나는 아니고요 공모를

위원장님,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해도 되겠어요?

예.

공모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임의대로 어떤 연구주제로 해서 어떤 불특정다수한테 임의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당선이 됐을 때 심사를 거쳐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했죠?

안 했습니다.

2019년에 처음 했어요?

이 업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합니다.

아니, 구정연구 수행경비 지원 이 사업에 2019년도 집행액이 있잖아요? 2,400만원인데 268만원 집행했구만.

죄송하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서 136페이지 봐 보세요.

이거는 지금 괄호가 쳐져 있는 걸 보니까 서울시에서 회계연도 중에 돈을 줘 가지고 저희가 간주처리를 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 금액은 연구 1건당, 연구원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거는 500만원 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800만원 주기도 합니다. 연구의 성질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에서 심사를 해서 이 연구를 할 때는 얼마 정도의 조사비나 수행경비가 필요하다고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돈을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연구수행하는 데 썼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썼어요, 돈을? 2,400만원을 줬는데 10월까지 260만원 썼어요. 이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연구단이 꾸려진 지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서울연구원에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이 한창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는 이거 다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 도시계획, 경제산업, 문화관광 분야 네 개를

네 분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분들한테 얼마씩 책정해서 해요? 한 600만원씩?

그분들한테 저희가 137쪽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2019년도 연구과제 해 가지고 7건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들이 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써라?

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라고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구정연구 수행경비 지원인데 이 예산 자체가 항목이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잡아 가지고

기타보상금은 내년에 처음 잡는 거예요.

알아요. 내년에 처음 잡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계속 연구해서 발표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구민들한테 어떤 것에 대해서 공모를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공모를 받겠다 그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종로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연구주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이 올해 하반기에 내려와서 아직 제대로 연구도 안 나왔어요, 결과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한번 더 이분들이 이행하는 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확답은 없지만 이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또 나오는 거 보고 두 해 년도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작은 연구’ 공모를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연도에 한번 해보시자고. 지금 아직 어떤 방향도 없는데, 지금 계획도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지 적어도 내년에 무슨 예산을 쓰려고 딱 결정을 했으면 정해져 있어야죠, 목표가. 왜 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쓰겠다는 게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아직,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이 사업은 1,000만원은 삭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항목이 안 정해졌다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2020년도에 한번 내년까지 보고 2021년도에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현프로젝트,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송현동이 우리 뜻대로 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냅니다, 서울시에 가서. 저도 광화문광장 건이나 토론회에 가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해서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서울시에 들어오는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립민속박물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리로 가게 하고, 그 위에는 공원화하고 소나무도 심으려면 많이 안 심는 게 좋대요, 주민들이. 거기다가 소나무 너무 많이 심으면 못 쓴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작년에 지금 한 4천 들여서 하고 올해는 2020년도에 5,200 들여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 그래서 올해 두 번 걸쳐서 한 부분들이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 예산 잡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다른 어디 예비비로 썼습니까? 뭘로 썼습니까? 포괄비로 썼습니까?

예, 포괄비로 썼습니다.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예.

기획예산과는 포괄비로 한 2,000만원 정도 그냥 승인 없이 써도 되는가 보죠?

승인 없이 썼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예측되지 않은 경비에서는 예비성으로 의원님들이 그만큼 집행부의 자율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는 토론회 정도는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그리고 한번 토론회 하는 데 2,000만원 들어간다면 너무 커요. 좀 줄여서 이제는 줄여서, 우리가 작년에 보여줬으니까 전문가들을 최상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광화문도 보니까 광화문시민위원회 이런 게 있습디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서울시에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많아요. 그 단체들한테 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토론은 하되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 두 차례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이상이고,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혹시 저거 계상된 거 있어요? 아까 제가 한번 좀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비가 9,000만원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사장 판공비나 뭐 이런 게 인상된 게 있나요?

인상된 거 없습니다.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