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보니까 16개 해가지고 부곡동 2개, 오전동 5개, 내손동 3개, 청계동 5개, 의왕경찰서 해가지고 주 4일을 운영하시는데 이중에서 이용이 저조하고 그래 가지고 제외시킨 곳도 있나요?

그러면 청계주공4단지하고 래미안하고 저조해서 제외시켰는데 그러면 이용률 기준은 저조 시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립문고도 이제 고천, 부,곡 오전 보니까 고천동 2개소, 부곡동 4개소, 오전동 11개소 해가지고 3개동만 있어요. 내손, 청계쪽으로는 없어요 사립문고가. 그 이유는 또 무엇이죠?

내손, 청계 지역은 내손도서관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지원금이 금액차이는 없는데 보니까는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 해가지고 또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또 어디 있습니까?

사실 금액 쪽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차등지급 한다 그러는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우스운거 같고 아예 똑같이 하고 좀 저조한데는 더 집행부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독려, 실적,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둬서 경각심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차별을 두려면 진짜 많이 둬가지고 이거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돈 이거 얼마 15만원, 10만원 차이 나는데 전체 해봐야 한 25만원이죠? 하위그룹하고 상위그룹하고. 그런데 이거를 차별화를 두려면 아예 더 두든지 아니면 그냥 같이 해주고 더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어떤 다른 제제를 해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질의 드려본 겁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먼저 같이 상위그룹하고 하위그룹만 두고 중위그룹 빼고 그 갭을 더 둬가지고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전시용 도서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용 인원이 하루에 1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보통 이야기가

그런데 주민이, 여기 바로 일품향 옆에 숲속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구나, 제가 잘 몰랐네요. 이렇게 보면 도서관 도서도 도난당하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망실되거나 하면 다시 교체하고 자꾸자꾸 갖다가 넣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요. 이게 더군다나 또 이렇게 날씨가 차가울 때는 없겠죠.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없죠?

지금 겨울철에는 운영 안합니까?

닫아놓습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활용도도 낮고 도서를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숲속도서관을 폐지하거나 다른 방도로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떨어진 걸 갖다 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 떨어진걸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가치가 떨어진 거라든가 가치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책은 아니겠죠. 다 가치가 있겠죠. 가치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는 그 호응도가 어때요? 학교 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자책을 활용을 하려면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정말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201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에 1억1천만원 정도가 비용부담을 했었는데 12년 1월서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에는 그래도 5,700만원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 개선을 많이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또 어떻게 이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은 또 강구해 보셨는지

그게 월별 이용을 보니까 2012년 들어가지고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용객 수가 늘어나니까 적자폭도 줄어들고 그런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자재에서 식수인원하고 식자재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적자폭이 주는거죠 그렇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것도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운영위원회 때 아웃소싱 시키는 것도 어떠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좌우지간에 노력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좋아졌다. 이제 개선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거를 이제 거의 제로화 시킬 수 있다 적자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잠깐 조금 전에 MOU와 관련해서 전영남 위원님 보신 것으로 그 자료제출 요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네. 백운호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하시고 어제 승인까지 이제 났는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먼저 같이 또 그게 유찰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은 김포도시공사도 개발사업 하나가 유찰됐고 또 하남인가 어디서도 유찰된 경우가 있어요.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PFB설립을 못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구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께요. 그러면 이성훈 본부장이나 사회공헌담당은 우리 현행에는 2급, 3급 일반직으로 돼있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출근거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임계약직에 대해서도 해당 연봉에다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시설관리본부장과 사회공헌담당 인건비 산출 기준은 해당 직급에 상응한 연봉액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표시하였습니까?

아니 그때는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다는 말씀이 말이 안 맞지요. 이거 정한 지가 언젠데요 지금 시기가

신대식 본부장님, 지금 두 분이 전환한 지가 이 새로 된 직제개정 보수규정을 개정한지가 언제 됐어요?

그런데요 그럼 그 이전에 그 두 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 인건비도 받지 말았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기간제로 근무했으면 기간제에 대한 임금을 드려야지 왜 그러면

인건비를 다 삭감했는데 위원들이

아니, 그거는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간제와 일반직에 대해서 어떻게 임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쪽으로 말씀 돌리고 마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산과목과도 맞지 않는 기간제 항목으로 편성한 것은 총 인건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바로 잡으세요. 맞다 라고 잘못된 건 인정을 하실 건 인정을 하시고 제가 전년도에 이것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서 이렇게 질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삭감을 한 것이고 그 삭감을 한 것을 도시공사가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한 것이다. 위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공사 인사 쪽에서는 그렇게 편법으로 적용하지 말고 정당화하게 잘못된 것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만 본부장님을 거명하는 건 죄송한데 제가 본부장님을 거명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지금 행하는 인사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기간제로 그 당시에 뽑아놓고 규정을 개정해서 단서조항으로 전임계약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간제를 뽑은 걸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 기간제를 뽑아놓고서 일반직으로 본부장으로 옮긴 것에 대한 잘못의 부당성을 제기해서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거죠. 제가 기간제 뽑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뭐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비하다는게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사료된다고 나왔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한번 보시자구요 우리 인사팀장님. 우리 일반회사에서도 입사시 임시직으로 뽑았어도 일 잘하면 특별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기본 예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조차 공기업에서 이런 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 거지,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공사에서는 제가 자꾸만장 신대식 경영지원실장님한테 자꾸만 그 직위를 잘못 호칭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틀을 맞춰놓고 그 틀에 맞춰서 시설을 배치해야 하는데 시설을 배치해 놓고 개발계획하고 짜맞추는 형태로 지금 도시공사는 인사를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규정을 하기 전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지출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실장님 지출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경영지원실장님,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뽑을 때합법적으로 계약직근로자라도 합법성을 띠어서 뽑았지 않습니까?

뽑았는데 그때는 뭘로 뽑았어요? 그러면 뽑은 게 뭐예요? 어떤 직으로 뽑았어요? 기간제로 뽑았어요 애초에 뭘로 뽑았어요?

당시에 2급에 해당되는 계약직 직원을 뽑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계약직 2급으로 해당되는 직원을 뽑아놓고서 어떤 규정에서 계약직 2급에 뽑는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기간제 뽑는데 2급에 보하는 직원을 뽑는다는 근거규정이 어디 있냐구요? 그 규정을 한번 갖다줘 보세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사람도 일반계약직이 따로 있고 2급직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을 뽑는데 도시공사는 그렇게 뽑아요? 아니, 우리시에도 계약직 많이 뽑아요. 그런데 너는 계약직 2급짜리고 너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습니까? 좀 말에 맞는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잘못돼서 인원을 잘못 뽑았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잘못 뽑았는데 앞으로 이런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건비를 삭감했을 때는 그것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인건비를 세워서 줬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이래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뽑았지만 인건비를 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에서 해야 될 기본 처사고, 공기업에서 해야 될 의무지, 그걸 이 자리에서 자꾸만 해명하시고 변명하시려고 하시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잘못되는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시정조치를 행정안전부까지도 요청을 해서 잘못했다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고쳐놓고도 마치 위원이 질문을 잘못했거나 한 것처럼 맞춰가지고 짜집기하는 그 틀에 끼워넣으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화가 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도시공사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십니까?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테니스장을 위탁을 줘놓고 관리감독도 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 협약서에 1년에 두 번씩 받게 돼 있잖아요.

제가 달라고 그런 거는 6월 30일

확인만 했지

그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려면 6월 30일날것은 6월 30일날 받아서 철해놓고 1월달 것은 1월달 것 받아서 그대로 똑같아도 비치를 해 야지 그게 맞는 거지 확인만 해 가지고는 그건 아닌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중에도 시간을 내어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감사기간 내내 감사장을 지켜주신 오택영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대한 추진성과 추진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자리였으며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행정정보 취득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책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추진 절차의 준수와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감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와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는 바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황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일부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는 참으로 아쉬웠으며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부합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시급한 민원사항 등 현안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대다수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문제입니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에 대한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정의 발전방향이나 저해요소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항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무시한 행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여겨지는 바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계공부방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강사료를 부당 사용한 사안과 계요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건강누리요양원의 시설장과 팀장, 요양사와의 내부 갈등문제는 시의 지도감독 권한을 해태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보조금 지급단체와 업무위탁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에서 위탁을 받아 의왕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3개소의 테니스장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위반하여 민간동호회에 재위탁 함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과 조례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음식점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준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사업에 신부곡 IC하부 교동마을 통로박스 확장에 따라 기존 현황도로의 여건이 당초보다 악화된 것은 최초 협의시보다 세심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타 기관 시행사업일지라도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재원확보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사업구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한 사례로 향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재원확보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레지오학습장 설치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자격 논란이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 인해 물의를 빚어 당초 목적을 의심케 하였는 바 앞으로는 자격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추천받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최근 경기침체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안건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그에 따라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수시책 추진으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원 및 경기도종합감사 수감에 있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에 애쓰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처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