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민원과에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안 되었지요?

지금 문제는 부서 참모들이 과장님들 서열이 있는지 또 인사 때마다 한 사람 비니까 한 달이 되도 자리를 비우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그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민원과장 자체는 종합 행정이다 보니까 알뜰히 배우셔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시면 총무과장님을 하시든지 기획실장을 하시든지 하시기에 더 업무수행에 능력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통 보면 지난해 하고 몇 번 업무보고 서류를 만들 때 단면으로 하면 1년에 예산에 무척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양면을 이용함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척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물론 기계가 좋지만 흑백으로 하다가 지금은 컬러로 바뀌네요. 그러면 잉크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굳이 컬러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10페이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법이 저번에 예산상에 심의할 때는 2년간 7만 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5만 건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혹시 예산을 더 올려서 요구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5만 건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7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7만 건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담당한테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까요? 됐습니다. 5만 건이든, 7만 건이든 간에 차질 없이 수행하시고 또 흔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의성군은 타 지역보다 무척 규제가 심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듣기고 있습니다. 안동이나 군위나 이웃 시군에서는 민원인들의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의성에 와서 뭐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척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듣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민원인이 와서 불편한 사항을 일일이 챙겨보시고 어떤 규제가 심하다. 이런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을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 싶거든 의회에 개정안을 내던지 해서 다소 규제를 풀어주어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께서 늘 고생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과장님을 위시해서 올 한해 업무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질 차량에 대해서 읍면에 보면 그냥 내버려둔 차량이 있습니다. 실 예로 점곡면 파출소에 가면 그 차량이 버려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면에서 조치를 해보라고 했는데도 그냥 파출소에 방치가 되고 있고 또 단촌에 가면 의성김씨 회관 앞에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거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 타지, 타도, 타시에서 포터나 일반 승용차가 외지 번호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안동 권역이나 의성 권역에서는 번호판이 타지에 있더라도 주소지만 이리 옮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는 잘 모르지만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것은 번호판을 옮겨야 되지요?

그런 것이 읍면에 보면 허다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에 이야기해서 몇 대라도 이 쪽으로 옮기면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공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이 몇 해 이상 고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대포차나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몇 건 있습니까?

만약에 대금이 더 높아지면 본인한테 내어줘야 되지요?

당연히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공매를 하는데 그것은 결손처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체납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주로 외지에는 수납하기가 힘들지요?

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조금 더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하천부지나 군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특히나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옛날 길은 곡선으로 되어 있다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직선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굽은 도로, 구 폐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요구할 경우 불하가 가능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