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해도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금번 11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익 위원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하 위원이 말씀하셨는 거와 같은 질의인데 안계에서 신평 넘어가는 도로가 지방도 이기 때문에, 살구제 넘어가는 도로가 그것이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사∼쌍호간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에 중앙선을 긋지 않는 폭이 좀 적습니까?

5m50됩니다.

예, 그런 공사를 해놨는데 지방도에는, 작년에 안계∼만리간 교안 넘어가는 도로까지는 양쪽에 한 50㎝씩 해가지고 도로를 넓혀서 위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중앙선을 딱 긋고 정식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리에서부터 쌍호까지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담에 가면 석산이 있어 가지고 대형 덤프차들이 자갈을 싣고 안계 레미콘공장으로 다닌다고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사고가 아주 여러 번 납니다. 접촉사고라도 나면 전부 중앙선이 없으니까 사고내용이 좀 애매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군수님 오셔 가지고 간담회 때 과장님 오셨지 싶은데 그게 안사에서 질의를 했었고 이번에 20일날 또 군수님 간담회 때에 전 쌍호지역에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양쪽에 한 50㎝씩 좀 넓히고 덧씌우기를 하면 큰 자금이 안 들지 싶은데 사업비가, 도덕에서 안사 만리까지 했는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온 주민들이 20일날 군수님 왔을 때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몇 년을 거쳐서 주민들이 중앙선 그을 수 있는 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차선 최소 폭이 6m가 2차선 이상인데 그것이 또 50㎝ 모자라는 5m50입니다. 5m50인데 그것이 전에는 5m50으로 처음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할 때에 5m50 해가지고 2차선이 안 되어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그었는데 늦게 규정이 6m, 한쪽 차선이 3m 돼야 2차선이 된다고 해서 다 없애 버렸어요. 없어 졌는데 그것을 하려면 노견포장을 해가지고 5m50에 최소한 한쪽에 30㎝씩 더 나오면 6m10㎝가 되는데 그게 노견이 다른 거 보다, 지금은 노견이 1m 이상씩 하는데 그것은 75㎝입니다. 75㎝인데 가에 고르고 하면 한 30㎝, 50㎝ 남았는데 노견포장 하려고 하면 50㎝ 더 내야 한 30㎝쯤 차선 그으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사실상 지방도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 사업도 하면 좋은데 우선 옛날에 콘크리트포장하고 아스팔트포장 해놨는 것이 오래 되어서 포장 덧씌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예산 한 2억씩 해놓으면 우선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일반 또 포장 안 됐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돈을 투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좀 못 미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노견포장을 해가지고 2차선을 만드는 그 방법을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금년에는 농업부분 예산과 우리 도시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주시고 격의 없는 민의 수렴과 군민들이 갈망하는 복지 의성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정력을 다 쏟아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저에게는 다시 한번 업무를 연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업무를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높으신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좋은 성적으로 5대 의회에 다시 재 입성을 하셔서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노하우를 유감 없이 발휘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이 더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담당을 비롯한 모두가 기대를 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입니다.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에 자체 공사를 한 게 있고 읍면으로 재배정 하는 게 있고 해가지고 총 113건이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까?

다 했습니다. 기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예, 배정을 안 했으면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재배정을 빨리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1월 초에 했습니다.

예, 배정을 했으면 됐습니다.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전체 관심사항입니다. 전부 지역을 대표 하셔 가지고 지역에 어떤 발전을 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상에 문제를 각 부서간에 협의로 또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읍면으로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한테 피해는 제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지역에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그런 부분에서 큰 면에는 정주권 사업으로 또 지역개발도 하고 있고 적은 면에는 보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계획을 쭉 잡고 있으면서 상당한 지역에 발전을 혁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예산상에 어떤 그것을 보면 물론, 지역에 면적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면에는 인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지역숙원 사업이 비교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 받아들일 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노골적으로 인근 면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은요. 어느 면에는 가니까 농로포장이 다 됐는데 안길포장도 다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면에 있는 본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곤혹스러울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런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상 편성이 공이 7,000만원, 7,000만원, 예산편성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큰 면에 어떤 특화사업으로 좀 몇 개 사업이 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지역에 다녀본 주민들이 전부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예산상에 문제는 좀 배려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인 생각인데…….

예, 맞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노골적으로 나올 때는 위원들의 어떤 예산상에 편성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사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에 어떤 발전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현실을 감안 해가지고 예산상 편성문제, 지역 숙원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편성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데 한 말씀, 잘 알고 계시고 또 답변까지 주셨는데요. 사실은 먼저 우리가 탑다운을 지역개발 사업비 10억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15억을 받고 그 다음에 교통 해가지고 32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것은 다 결정이 되고 지역개발 사업만큼은 10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계장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큰 면 나누고 인원수 나누고 해서 4,000만원에서 많은 데는 6,000만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10억을 올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10억3,000만원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추가로 어떤 예산이 조금 있었는지 몰라도 더 넣고, 더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형편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균형을 하자 이랬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빙계군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빙계군립공원이 예산상에 보면 군 도시과에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있고 지금 관리는 전부다 춘산면에서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산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몇 분이 빙계군립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춘산면 자체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고 또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 봤을 때에 이것은 업무에 어떤 확실한 선을 그어 가지고 군에 도시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이 부분은 인원수하고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계속 상주도 할 수 없고 6월∼8월 사이에 한 두 달 정도 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한 2,8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받아 보니까 실제는 한 2,400만원정도 소득이 왔는데 거기에 전체 관리를 하려면 두 달만 어떻게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사역하면 또 내보내야 하는 문제, 또 정규인력이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편의상도 그렇게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것이 효과가 나은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갈수록 군에서도 시설 보완 내지는 새로운 신규 시설이 많이 투입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점차적으로 더 늘어가는 현상이 있던데 더 늘어가다 보면 그 뒤에 수발하는 인력도 뒤따라 줘야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한정된 인원 가지고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곳저곳이 전부다 부족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성수기 때 되면 공공인력이라도 투입 해가지고 하시든지 아마 그쪽하고 춘산면하고는 조금씩 이해관계가 돼야 그쪽에 이용하는 내방객들이라든지 휴가철에 오시는 그분들이 의성에 빙계군립공원에 와가지고 흡족한 서비스를 받고 갔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갑식 위원께서 큰 면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을 작은 면에는 좀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통괄적인 1년 예산을 보면 우리 금성이나 안계나 봉양 이쪽으로는 총 예산을 들어가 보면 안사나 신평이나 옥산에 비하면 한 30% 밖에 안됩니다. 지금 당장 조서에 보다시피 의성읍이나 자체사업을, 전년에는 위원장 얘기한 것이 맞아요. 공이 7,000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에 의성읍 같으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성에 지금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8,000, 9,00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신평에는 얼마 갔느냐 자체사업비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에 보면 또 도비보조가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면은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 큰 사업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가 도비 보조사업이나 실과 자체사업에 의존해서 의원들이나 면장님들이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자체사업 부분에는 큰 차이를 두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큰 면에는 큰 면대로 다른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비안 최 위원 계시지만 비안도 나름대로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 그 부분에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총 예산을 따져보면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분명히 예산 집행하는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에 작은 면은 돈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자체사업이나 이런 게, 이런 것은 큰 차이를 두지 마시고,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안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서 과장님은 이분 얘기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보다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안 그래도 의성읍에도 이 부분에 중리 소공원 조성이 6,000만원 추가되는데, 안 그래도 의성읍에 도시계획 사업도 하고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새마을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우리 예산에 들어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이다 하니까 예산부서는 또 뭐라고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아! 서 과장요. 전체 예산은 이 과 저 과 가든지 해가지고 균형 있게 하겠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 서류 내가 확인을 전부 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저희들 과 만큼은, 다른 과에서는 더 치중하더라도 저희들 과 만큼은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작은 돈을 가지고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갈라서 한 동네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큰 면에는 그래도 보면 1,500만원짜리 들어가고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들어가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면에 살길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갈등을 조작하는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떤 대표성을 띠고 의회에 출입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디 어디 갔다오면 농로포장 골짜기마다 전부다 시멘트 다 해놨더라, 이런 얘기는 듣기 좋은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 입장이 다 있을 줄 생각됩니다만 큰 면에 있는 현재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고 또 예산이 큰 면이라고 적게 가지고 간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윤규한 위원께서 말씀드렸는 내용이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지역 주민들이, 금성 같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9개 동네입니다. 39개 동네 오늘도 지금 내일 군수 설명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면장 포괄사업비 3,000만원인데 한 동네 100만원씩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어제 리장협의회에서 질문 내용을 메모합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면장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빼라,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거셉니다. 큰 면에 있는 제가 한번 겪어 보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선거를 놔두고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은 제가 입장을, 지역에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최대한 집행부에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되는, 앞으로도 지역을 다녀 보시고, 위원님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집행부에는 현장확인까지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뭐 어떤 것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더 필요한지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예산편성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면, 큰 면 하는데 진짜로 작은 면에는 윤규한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 조서에 보면 9페이지에 도시개발지역 의성, 금성, 봉양, 안계 해서 보면 여기에 7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성이 2억5,000만원 있네요. 2억5,000만원 이거 하나만 빼버리면, 7,000만원 큰 면에 다 가져 가버리고 2억5,000만원짜리 이런 것 하나 빼버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잣대를 재면 안됩니다.

이러한 큰 면에는 다 가져가면서 진짜로 오지 면에는 7,000만원 오는 그것 하나 밖에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정말로 사는데, 저번에 의성읍에 윤 위원 연초에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총 예산을 다 엎어서, 도시개발이고 다 엎어 가지고 인구수대로 나누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데요. 인구수대로, 면적대로 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 예산을 통틀어 가지고 인구수대로 나누자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큰 사업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역에는 많이 안 갑니까? 그런데 정말 오지마을에는 1년에 7,000만원 그것 한 개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가지고 너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원들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갈수록 차기 5대는 이런 분위기로 더 심화될 줄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도시계획이 계획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서가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 과정이 전부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이 그쪽 사정도 그쪽 사정이고 큰 면에 있으면서 선거를 놔두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너 했는 것이 뭐 있느냐" 합니다. 옆면에 가니까 시멘트로 전부다 해놨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큰 면에는 예산을 더 가지고 오는 게 맞는데, 어제 저녁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군수가 금성면에 와가지고 금성면에 예산 많이 왔다. 뭐 가지고 왔느냐 산운마을 조문국, 그것은 전부 문화재청 예산이고 군비도 많이 투입 됐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군수는 당연히 투입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은 지역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안길포장 그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성면에 예산 투입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와도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사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이나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은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간에 어떤 갈등을 조작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지역에 선거를 놔두고 큰 면에 적은 면에, 적은 면에 가보니까 거기는 안길포장 다 해놨더라, 금성에 너 뭐 하느냐, 했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참 곤혹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