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각 동의 주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의 역할과 구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국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국의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시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성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12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살림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수고하시는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현재 천동2지구하고 석촌지구하고 대동지구하고 구성지구가 있죠?

예.

구성지구라면 성남 대성공업사를 위주로 한 지역이 구성지구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지구하고 천동1지구하고 석촌2지구 3개 지구는 금년 1월달에 전부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되고 다만 천동2지구하고 현재 구성지구는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천동2지구는, 일단 개발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방식이 있는데 주민들은 당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공동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일단 받아 가지고 법적요건인 66.7%를 상회를 했습니다. 천동2지구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한 82%, 건물소유자도 약 80% 정도, 세입자도 한 60% 정도로 했는데 수렴과정에서 일부가 현지개량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개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인데 현재는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문을 다시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고 구성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구지정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못한 사유는 일단 의원님도 아실테지만 당초에는 대성공업사 주변, 그것이 189번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근 10,800평에 대해서 당초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성공업사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다가 인접지 한 17,000평을 포함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관련부서 국공유지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삼괴지구 올렸을 때 같이 올려야 됐었는데 못올리고 2월 7일날, 금년도 2월 7일입니다.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늦어도 4월중으로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구성지구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건축허가같은 것은 일절 나지를 않죠?

지구지정 일자로부터는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건축허가같은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성남1동 뿐만 아니라 구성지구를 위주로 해서 신규 허가가 나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다면 건물주도 손해가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지정을 국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2월달인데 3월달에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가지고 하루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시민생활권 주변의 푸른 휴게시설 확충이 있죠? 그 추진계획에 성남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가 있죠?

예.

작년에 예산이 섰죠?

예.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착공될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푸른 휴게시설이라고 하려고 합니다만 시범적으로 금년에 가양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기존에 있는 담장을 없애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여름이나 봄, 가을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가양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에 하려고 금년 본예산에 약 1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편익시설, 즉 의자를 놓는다든지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몇 개 사업을 같이 묶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자체를 2월 4일날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3월 말일이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늦어도 금년 6월까지는 완전히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는 보통 화장실이 학교 안 실내에 있거든요. 외부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푸른 휴게시설 관계를 하시려면 화장실 관계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으로는 밤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간이화장실 같은 것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벤치를 몇 종류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느티나무같은 것으로 해서 수목을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무심는 것, 양개 학교에 관목하고 교목을 한 1,500주 정도 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화장실은 굉장히 유지 관리비용이나 수거 문제같은 것 때문에 학교측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시기에는 그것을 숙직하는 분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건영 의원입니다. 153쪽을 보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생활행정구현에서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신속히 찾아가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아주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때마다 느낍니다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생활민원을 신청했었는데 너무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과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미리 사전에 민원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전화를 받는 분한테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는 본 의원의 인내를 실험했습니다. 2분 20초 가량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부딪혀서 본인이 전화를 끊고 다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화가 났지만 누그러뜨리고 그 민원을 다시 제기했더니 제가 담당이 아니니까 다른 분을 바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세 번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과에서 서로 그렇게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고 계신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생활민원팀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바쁘죠?

예.

현장에 나가야죠, 일일 동별 순회해야죠, 여기 업무 내용를 보니까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불편사항 청취후 처리계획 및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본 의원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시킬 때 민원을 주신 분에 대한 인적사항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드렸어요. 그 분이 엊그제 화가 나 가지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두 건의 민원을 신청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말로만 매번 업무보고때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을 후에 가서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계장이 바뀌었고 직원이 바뀌고 해 가지고 일단 업무연찬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주무과장 바뀌고 주무계장 바뀌고 또 이 팀이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아직 정착을 못하나 싶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본 의원도 기다렸습니다. 이 보안등 문제같은 경우는 사실 3, 4일을 넘겨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 4일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통보를 해 드려야죠.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왜 늦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요. 본 의원이 참다 참다 엊그제 주무과장께 처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행정을 하면서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허울좋게, 여기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어디 하나 주민들이 불편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찾아서 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것을 접수받아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생활민원팀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봤다가 생활행정에 가장 밀접한 건설과로 와야 합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직제 개편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발상 자체는 상당히 본 의원도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이것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부족하다든지 하면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을 사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얼마 전까지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많이 변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사실을 접하고 나서 아직도 부서간 떠넘기기 이런 식의 행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는데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그랬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심지어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심한 말로 "의원님도 별 수 없네요. 그러니 우리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항의 방문을 할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뒤에 우리 방청객들이 와서 우리 의회를 방청하고 계시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챙기셔서 생활민원팀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짚고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보안등 스위치 교체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7쪽에 있는 스위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입니까?

예.

전에 3대 때 업무보고할 때는 9,000등 정도가 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현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줄은 것 같애요.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많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현황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실제 생활행정의 상당히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면밀하게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 지금 컴퓨터형 스위치하고 썬스위치형, 수동스위치 이 세 종류를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의 차이하고 앞으로 교체할 것이 무선스위치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주세요.

현재 보안등이 6,338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선송수신형이라고 하는 것이 약 31%에 해당되는 1,984등이 있는데 이 무선송수신형 스위치 자체는 보문산에 대전을 커버할 수 있는 무선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 1년 12달간 해 뜨는 시각하고 해 지는 시각이 전부 틀립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틀리듯이요. 그래서 그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을 거기에 입력해 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서 점소등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무선송수신형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 관내는 수동으로 해서 주민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약 22% 정도에 해당되는 1,373등이 있고 썬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썬스위치는 해가 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해가 지면 자동적으로 켜지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갑천변 같은 곳은 해가 떠도 안개가 끼면 가로등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보안등 같은 것도. 그리고 컴퓨터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전시 전체가 이것으로 해서 무선송수신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5개 구청중에서 제일 진도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선송수신형으로 바꾸는데 일시에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서 금년에 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형이나 특히 썬스위치같은 경우는 아마 4∼5년 전에 많이 교체를 해 가지고 썬스위치로 바꿨다가 지금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고장율이나 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이번에 또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데 정말 스위치의 기능이라든지 효율성같은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바꾸기만 해서야 되겠느냐, 이번에도 무선스위치로 교체하는데 5,8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몇 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교체하고 그러면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무선송수신형 스위치의 장단점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예. 전부 시로부터 다 입증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보문산에 탑까지 시설을 해 놔 가지고 5개 구청이 전부 교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쪽이 우리보다 교체가 이미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문산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전문시설이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일단 무선으로 해서 감지를 해 가지고 그 무선 자체에 1년 365일 해 뜨는 시각과 해 지는 시각을 전부 입력해 놓는 것입니다. 날짜가 지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센서가 작용을 해 가지고 점소등을 해 주는 장치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보문산에 그런 것이 다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문산 안에도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낮에도 켜 있어요.

그것이 작용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장수리하고 보완할 때는 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낮에 켜놓고서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자체가 5개 구청 전부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3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최종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는 전부 무선스위치로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산의 가장 근거리에서 송수신을 조정할 수 있는 관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행객들이 보니까 대낮에도 켜 있다는 말이에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만약 수동스위치라고 한다면 차라리 산행객들이 얼른 끌거에요. 그런데 전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본 의원도 했습니다만.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의 것들도 그당시에는 다 좋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면밀하게 다시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서 하셔야죠. 그리고 148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95㎞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관대 350대분, 턱낮추기 205개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전거도로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는 자전거도로 노선이 27개 노선이 있습니다. 연장으로 얘기하면 약 9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구비 1억 2,500만원하고 시비 6,255만원 해서 예산에 2억 5천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신설을 약 950미터를 하고 자전거보관대 350대, 자전거도로 이용에 장애가 되는 횡단보도턱 205개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 예산이 3개 부분에 다 소요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보면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케이블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지중화공사를 할 때 대부분 그쪽 회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별도 수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또 수반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협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 예산들이 다 어디로 빠져 나갔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전거도로는 실제 보행자로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예산 자체는 실제 시민들이 볼 때 이 집행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의문스러워요. 투수콘공사를 한다든지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어떻든 지중화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색깔만 달리해 가지고 표시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그러한 공사를 할 때 협조적 차원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시에서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동안 몇 년 사이에 한 590억원을 썼다고 하는데 ㎞당 대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구도. 시비, 구비가 어떻게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혈세의 낭비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자체를 활용하느냐, 연계가 안되는 문제, 또는 자전거도로에 노상적치물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선 이 도로를 만드는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자성적인 차원에서 살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1동하고 2동은 한 10년 전에 하수관거를 대개 미로를 보면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가운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렬주차를 하면 차량이 지나갈 때 덜컹거리고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자주 파손이 돼요.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량을 하기는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수구뚜껑을 한 3개에서 2개 정도씩 줄여가는 형식으로 작년도에 개량을 했죠?

예.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물 빠지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민원이 보통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됐는데 장차적으로 이것을…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수관거가 양 사이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셔야죠.

의원님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수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으면 대동천이나 대전천이 되겠습니다만 이 말고하고 근접되어 있는 데는 옛날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도로 가운데에 놔 가지고 양쪽에서 편구배를 줘 가지고 가정오수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런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8미터 도로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공한 데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차들이 전부 사이드로 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으로 차가 다니다 보니까 기존 철판 한가운데가 덜컹거리면서 놀고 있고 파손될 우려도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시설할 때는 그때의 잣대로 해서 이것이 가장 예산 절감의 측면에서 배수는 원활히 소통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최적의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앞으로는 도로 양측구 방향, 양사이드로 해서 배수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내에서 점차 제거를 하고 양쪽으로 해서 하수도를 다시 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의장님. 두 개의 국이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명식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부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을 것으로 믿고서 우리 동구 에너지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도시가스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아시죠?

예. 대전시 평균 보급률보다도 저희 동구 관내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압관로가 대부분은 큰 도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실제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저압으로 변경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저압기를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압기를 설치해야 압을 낮춰 줄 수 있고 그래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저압기를 설치하려면 한 1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자체가 위해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지 확보가 상당히 시급해요. 도시가스를 우리 동구 전체에 많이 확보를 하려면 배관종류에 따라서 압의 차이에 따라서 저압기를 설치할 곳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에서 그런 국공유지 파악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저압기 설치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저압기를 시설하려면 국공유지 관계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동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관계 부서로 하여금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방안이 없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산업국에서 도시가스 추진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 쓰려고 해도 저압기 설치할 곳이 없어 가지고 관로를 못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관에 대한 예산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압기 설치가 안돼 가지고 만약에 그런 국공유지가 없으면 하다 못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가스의 전면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기존의 것 답습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기 편성된 예산 범주내에서만 나와 있지 새로운 시책발굴 같은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문제는 경제진흥과하고 지적과의 합동 팀을 구성해서 적정한 시기에 도시가스회사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치하를 합니다. 또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에 들어 가지고 대전천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을 내놓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3기에서 대전천시대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대전천시대에 걸맞게 모든 청사진을 짜야 되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전천 시대라는 슬로건만 내놓고 사실 여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과 버금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전천 시대를 열자는 청장님의 목표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94년도에는 저희 인구가 32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만이 줄어든 24만으로 인구가 동구에서 타구나, 또는 타지역으로 전부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성기를 그때로 봐 가지고 그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6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2008년도에 가면 종결이 되고, 이어서 16개 외에도 금년도에 5∼6개 정도를 추가로 시설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봐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구 136평방키로미터 중에서 약 70%에 해당되는 곳이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린벨트를 빨리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30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순환고속도로나 대진고속도로 주변이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현재 동남부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구도동, 산내를 주변으로 해서 판암동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면서 거기에 민속박물관이나 물류단지같은 것을 시설해 가지고 하고, 또 아울러서 판암동에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추진한다고 하면 2010년에 가서는 32만까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봐서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옛 명성을 되찾는 대전천 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과거의 찬란했던 동구를 다시한번 살리자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각 부서마다 지역마다 새로 개발을 해서 찬란했던 옛날 명성을 다시 찾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물론 양쪽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옛 명성도 찾고 우리 전성기 때의 인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가오택지개발사업, 용수골개발사업, 낭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부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2008년까지는 최소한도 5만에서 8만 정도는 유입이 되는 것 아니냐고 봤을 때 기반시설이나 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 2010년에 가서는 30만 이상 인구가 유입될 것 아니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공사를 병행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버금가서 지금 대전천도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141쪽에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광고가 너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광고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대전천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자체는 사실상 건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흘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현재 대전천 하류, 갑천하고 하류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금강쪽으로 해서 방류하는 물을 BOD 70정도 그렇게 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그 물을 어차피 금강으로 방류해서 내버리느니 그것을 가지고 대전천에 관을 묻어 가지고 쭉 해서 옥계교 상류까지 펌핑을 해서 가압장 서 너개 시설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을 묻어 가지고 일단 금강으로 내려가는 물을 대전천 상류로 끌어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자연유화식으로 대전천으로 방류한다면 대전천도 물이 항상 담겨 있는 천으로 만들 계획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일단 대전천을 살리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우리 동구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 답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전천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고 141쪽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의 색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광고물 자체의 주조색은 적색하고 검정색을 50% 이상 원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조색으로 해서 보조로 원판내에 들어가는 것은 주조색으로 해서 다른 색을 쓸 수 있지만 일단 적색하고 검정색은 50% 이상은 원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옥외광고의 색깔이나 일반광고 간판의 색깔이라든가 규격이 제대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색깔도 좀 안맞고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를 보면 일반간판도 마찬가지죠. 규격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고 모두 다 지금 적색이라든가 단색으로 전부 하고 있거든요.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게시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그 외에 현수막 게시대 그것이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고 구정게시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또 극장게시판이 30개소 해서 총 73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의 간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게시대나 게시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점포 내에 부착된 광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 규격품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색깔도 안 맞고 또 규격대로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비를 꼭 해 주시고 한가지 곁들이는 것은 도로상에 내놓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물을 보면 전선이 거기에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불량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특히 고속터미널 주변, 대전역 주변에 그런 이동식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이하고 심지어는 바퀴까지 달아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 단속할 때는 갖다가 놓고 또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전선으로 하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굉장히 불결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과 옥외광고물 이런 것에 도시의 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아름다운 동구를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대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녹지시설 정비 및 확충을 하신다고 했죠?

예.

가양복개도로 외 2개소에 조경수 식재 4,000본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양천 복개도로는 가양천을 복개해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폭 자체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현재 가양천으로 올라갔을 때 우완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일부 주차장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가로공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정비를 하고 또 교통섬이라고 해서 가양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지고 우암로쪽으로 해서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섬을 몇 개 설치해서 일반 주택가로 들어가는 진입차량하고 나오는 차량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교통섬을 일부 조성하고 건널목 횡단보도 옆에 조경수 식재를 전반적으로 한 4,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섬을 만든다는 것은 경찰서에 협의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 식재 4,000본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4,000본이라는 나무는 굉장히 많은 수의 나무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 나무를 어디에 심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도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도로 자체도 지금 도로경계석 곁에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화단을 약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화단을 해 놓은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화단에 지금 뭐를 심었습니까?

연산홍, 땅량 그런 것으로 키가 작은 것으로, 교통소통에 시각장애가 안 되는 낮은 나무로 해서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연산홍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돗나물을 심었습니다. 돗나물을 심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 돗나물이 뭡니까? 나물은 물을 줘야지만 크는 것이고 돗나물을 심어 놓다 보니까 계절이 가면서 나물은 다 없어지고 지금 흙만 남았어요.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호박도 심어 놓고 옥수수도 심은 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 놓은 경계석에다가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석 높이가 한 15㎝정도 돼요. 15㎝. 그 15㎝ 되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을 것인지, 거기 밑은 다 콘크리트니까요. 어디에 나무를 심을 공간이 되지 않는데 다시 경계석을 쌓아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는 나무 4,000본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건널목하고 교통섬 녹음수 식재를 가양천 복개도로 장소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시면 가양복개도로외 2개소입니다. 거기에 총 들어가는 조경수 식재가 4,000본이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가양천 복개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동부4거리가 있습니다. 동부4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가양천의 상류가 되겠죠. 구 대전탑 동부네거리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3개소입니다. 3개소에 4,000본을 심는다는 얘기지, 가양천복개도로 자체에만 4,000본을 심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집행 단계에 가서 다시 현장 점검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밑에 있고 화단이 기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의 굴착심도도 안 되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 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단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 화단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지, 거기에 또 진짜 돗나물이나 심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4,000본 심는다는 예산 자체는,

그것은 2개소라고 치고 현재 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단이 지금 다 죽고 사람이 거기에서 놀아서 흙먼지만 지금 날리고 있는데 그 화단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단 본예산에 잡혀 있고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말쯤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부 실사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가양동과 자양동 두 동은 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로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학생들이 가양동, 자양동 우리 동구에서 놀 수 있는 안락한 휴식처가 있음으로써 그 학생들이 서구나 유성구로 안 빠져 나가고 우리 동구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안락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조경수 식재할 예산을 갖다가 가양동 우송대학교 담 밑쪽이라든가 자양동쪽이라든가 학생들이 여기에서 중구, 서구로 안 나가고 우리 동구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송대학교 담 밑에 쪽에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포장마차가 쭉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효율성있게 조경수도 심고 벤치를 갖다 놓고 학생들이 동구에서 쉴 수 있는 터전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도심이고 옛날 도시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둔산이나 다른 지역하고 우리 동구는 차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폭이 큰 도로가 35미터, 그렇지 않으면 25미터입니다. 그러면 보도폭이 2미터50에서 3미터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서구같은 곳은 보도폭이 한 10미터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벤치나 파고라 같은 것을 시내버스 승강장 옆 같은 곳에 시설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사실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대전대학교나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수골 대학촌을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약 1,500평 정도로 만남의 광장 비슷하게 해서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또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광장을 대전대학교하고 우송대학교 사이에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현장을 안 보셔서 그런데 우송대학교 담장 옆으로 있는 도로가 10미터 이상 공간이 쭉 있습니다. 애육원까지. 그러면 애육원까지 정비사업을 펴가지고 거기에라도 대학생들이 놀 수 있는 안락한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그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동구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 길이가. 거기가 한 200미터가 넘어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그 학생들이 서구나 유성구나 중구로 빠져 나가는 수를 우리 동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현장을 답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전주이용 공중선 정비추진이라고 하셨죠?

예.

이것이 지금 한전선로죠? 전봇대를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전기선이 많죠?

전기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선같은 것이 같이 갔겠죠. 그렇죠?

예.

이것을 왜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 자체는 대전역전에서부터 지금 현재 지중화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전기선이 역전에서 도청까지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중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중지역이죠? 그러면 한전하고 기관간협의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도로굴착관리위원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합동회의를 할 때 도시개발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문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지중화 지역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기관단체회의때 한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중계획에 미관이 협소하니 내년도 예산에 안되면 후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중계획으로 구성해 주십사, 하는 상의는 안 하셨나요?

예. 안했습니다.

지금 원인자 발생은 한전입니다. 그렇죠? 원인자는 한전인데 한전도 하나의 주식회사예요. 이 점을 필히 유념하셔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한전과 협약을 해서 지중계획을 예산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해서 전주이용 공중선 정비추진이라고 해서 지난번 유관기관과 금년에 우리 관내에 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의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이용 공중선 정비는 지금 5개 구청에서 하나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안 특수시책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누가 해도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은 도로굴착을 위한 심의입니다. 심의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하게 된 경위는 지금 현재 중앙동 앞에 가면 건어물 시장이 있습니다. 건어물 시장을 보면 벽이 전부 전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출장을 갖다가 보고 "야, 이것이 되겠느냐" 안전상의 문제, 미관상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전선이 전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동에 동호빌라를 제가 한번 출장 갔는데 지금 현재는 3층 건물인데 복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한번 할려고 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가 가지고 창문으로 해서 전부 이삿짐이 나와야 되는데 전선이 거미줄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창문으로 이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한전이 주축이 되고 우리 구청이 주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두루넷, 하나로통신, 지엔지, 파워콤, 충청방송 해서 6개 기관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누가 해도 할 것이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금년 3월달에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예산문제가 나오지, 주관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돈을 각자 어떻게 분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한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건어물시장 후편하고 성남1동의 동호빌라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년까지 이것을 추진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는대로, 또 추진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정상적으로 되는대로, 도저히 이것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봐도 안되면 안 되는대로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들이지 않아도 될 돈을 우리 구청예산으로 쓴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추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저도 건어물시장을 죽 돌아 봤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안 떨어져 있어요. 1미터 80이 안 떨어져 있는 지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한전에다가 여기 미관이 이러 이러하니 여기가 현재 지중화지역이므로 점차적으로 이 지역을 지중화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공문요청을 해서 한전 전주가 자연적으로 지중화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인터넷선은 자동적으로 지중화로 따라서 들어 갑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충청방송이니 뭐니 전부 따져 가지고 예산을… 지금 현재 거기하고 한전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전하고 선로까는 것에 대해서 한전 전주와 같이 쓴다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한전에서 다 돈 받아먹고 장사하고 있어요. 전주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전 전주가 지중화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한전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셔 가지고 한전과 타협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3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적과장으로 부임한 조승연입니다. 우선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원래 우리 과장께서는 지적 기술직 과장이시죠?

예.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가 잘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 174쪽에 축척변경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해결방법으로 축척변경 방식으로 해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임지에서 이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결, 또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지적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으로써 어디에 가나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8년도에 동구에서 근무를 했다가 시를 거쳐서 중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대부분 중구와 동구에서 근무하면서 대전시내에 지적불부합지는 거의 제 손에서 많이 처리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같은 경우는 용두지구라든지 대사지구를 전부 처리했고, 동구의 성남동 불부합지도 거의 추진마무리 단계에서 동구에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본의원 기억으로는 94년도 쯤에서 성남지구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그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2002년도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추동일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운동 486번지 일원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인데 추동하고 용운지구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우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지가가 싼 곳하고 비싼 곳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예요. 서로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할 생각으로 달려 들면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 따라서 지적불부합지를 축척 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축척변경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 용운동 486번지 일원의 지적도를 뗐을 때 한쪽 편은 1,200분의 1 도면이 나오고, 한쪽 편은 500분의 1 도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랬을 경우에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부분의 표시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당히 지역주민으로써는 불편한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지적과장으로써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의 내에서 축척변경을 시행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1,200분의 1로 놔두는 것보다도 상당히 더 불편한 점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부임한지 3일 정도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파악은 아직 덜 됐습니다만 이 용운동 지적 불부합지 지역에 대해서는 마침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용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금년 5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로 확정을 할 때 앞으로는 구획정리지구나 마찬가지로 500분의 1로밖에 확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의 인접지역까지 500분의 1로 이미 축척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지적불부합지가 55필지인데 이 필지를 추진하면서 이 블록 전체를 축척변경을 해서 인접 용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500분의 1과 같이 인접된다면 이쪽 소로까지 500분의 1로 되던 것이 이쪽 불부합지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대로까지 500분의 1 지역이 이어지는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우리 구에서 지난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도 지적불부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운지구는 추동지구와 지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민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추동지구만큼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냐, 본의원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여기는 그런 위원회 구성도 없이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또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인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적불부합지 추진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몇백 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분의 이의만 있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지적불부합지의 처리입니다. 다른 사안이나 마찬가지로 60%∼70%의 찬성으로써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연결고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만 물러나지 않아도 전체가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마지막분까지 100% 찬성할 때 까지는 계속해서 그 분을 설득하고 종용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같은 경우도 의원님께서 최초 시행한 뒤로부터는 한 5년간을 거쳐서 시행을 했고, 또 용두동같은데도 3년 내지 4년씩 걸려 가지고 제일 마지막 분의 동의를 얻는데까지 시간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지역에 어느 분이라도 반대를 해서 처리를 못할때는 그 블록 전체에 대해서 지적측량이라든가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라도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임을 그 분들한테…

맞습니다. 아니, 당연히 쫓아 다니면서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본의원 기억으로 우리 구가 94년도에 성남지역의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실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 지역은 4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추진을 하면서 지적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 면적이 늘어나는 분이 있고, 줄어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산가에 의해서 예입시켜서 다시 면적이 줄어든 분들한테 반환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써 면적이 늘어난 만큼 납부를 받아 가지고 줄어든 만큼 반환을 해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구청예산으로써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다만 45만원을 들인 것은 의원들이 지역주민 2분의 1이상의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들을 의원으로 모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러번 회의를 수십차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회의참석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으로써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술직 과장이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염려하는대로 좀더 면밀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이고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꼭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 질의하겠습니다. 각 가정집이나 아파트 단지, 개인사무실 출입구 등에 홍보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부착하는 홍보방식이 성행하여 도심의 새로운 공해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부착방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노선별로 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표현자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 순간 붙이고 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광고공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가정집, 아파트, 상가지역에 하루에 대여섯장씩 붙어 있어요. 물론 우리 도시국장께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면 더 좋고 기초단체는 뿌리 그대로 이런 것부터 실시해 나가야 됩니다.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던데 왜 못 잡습니까?

전단지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자기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홍보하는 전단을 했지, 불법적으로 가정집 앞이나 현관앞에 붙이라고는 얘기를 안했다고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업주측에서는. 그래서 사실상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둘도 아니고. 특히 더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한전주, 저희들 가로등 전주같은데나 한전의 제어탑같은데에 붙이면 저희들이 제거를 할려고 해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드같은 것으로 딱 부착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를 가지고 정비나 단속도 해 보지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는 기초 그대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기초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문제가 있죠?

예.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있죠?

예.

처리는 저희들이 그것을 붙여놓고, 그것은 하나의 계고의 형식입니다.

동구청에서 발행하는 것,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붙여놓고 당신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차량이라고 붙이는 계고의 개념이 있고,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부 사진촬영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물 자체는 본인들이 전부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차에 스티커를 붙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끌어가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 추후에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추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걸려 가지고 적발이 됐을때는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일단 받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다시 그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도시국장 답변대로이고, 단속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 놨잖아요. 그런데 10일이나 5일이나 20일이 지나도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조치를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붙여 놓고서 그 후에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번호판이 있는 것입니까? 번호판이 없는 것입니까?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니까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조치를 안하고서 열흘이고 20일이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 장기간 방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유인해 가지고 폐차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 동구청 앞에서 불법주정차 된 차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런데 10일이 되도 그 차를 견인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딱지는 붙였는데 시일이 걸리는 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 법이 있어서 못 끌어 간다든가 견인할 수가 없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 견인차로 위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견인하고 있는데 견인사무소에 저희들이 견인을 일단 해서 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였어요. 붙였으면 그 차의 신고는 누가 합니까? 열흘이나 20일 후에.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도시국장!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해 가지고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구청 공무원이 가서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10일이나 20일이 되도. 그러면 도시미관도 나쁘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동사무소에 소재파악을 해 가지고 견인사무소나 삼선교 밑에 30면 정도의 견인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에 갖다가 즉시 견인을 해다가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차가 동구에 3대가 있습니다. 20일이 지난 것이. 날짜까지도 내가 다 기억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일일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통관리과 스티커 담당자들한테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기억을 했다가 5일이나 일주일 사이에 견인을 하지 않으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한 다음은 불법주정차 소관이기 때문에 견인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몇시간만 지나면 바로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라고 나와 있죠? 지금 구획정리하는 낭월지구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낭월2지구가 도시구획정리지역으로 지정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시행도 안하고 변경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토지구획정리를 하시려는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 주시려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낭월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공구하고 2공구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면적이 약 11만평, 2공구 그러니까 현재 산내동사무소하고 산내초등학교가 있는 방향입니다. 거기가 한 7만평으로 전체 18만평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11만평 1공구 지역은 현재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공구 7만평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사실 구획정리사업으로 구획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그 때 당시 '99년도 4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 한 52%가 반대를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1공구는 착공을 했고 2공구는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데는 계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상으로. 다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법이 현재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지역은 기왕에 구획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고 일단 법 자체는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완결된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2공구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을 받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할 것인지 한다고 한다면 구획정리사업으로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이 해 주시고 그 옆에 131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풀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주택 울타리 안에만 푸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호수개념으로 해서 현재는 호수만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개념인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담장 안에만 푸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연녹지로 되지 않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이. 그러면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 50∼60평의 땅을 가진 사람은 20%면 10평밖에 집을 못짓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보다도 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요.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중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1%도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일단 대전시로 위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20호 이상되는 가구수가 우리 동구에 45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이번에 상반기중으로 해제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38호는 해제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풀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해도 자연녹지로 해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되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호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을 10호로까지 하향조정을 해야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동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대전시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0호 이상 되면서 예를 들어서 20호가 쉽게 표현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 100미터씩, 50미터씩 전부 이격거리를 둬가지고 자연촌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현재 토지, 전답도 전부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실질적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그것도 아울러서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고맙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아까 말씀중에 남대전IC 부근을 과감히 풀어 가지고 물류센터하고 민속박물관을 지으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느 정도 해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토지는 산내쪽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판암배수지 판암동에 약 4만평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 자연녹지를 저희들이 푸는 것으로 시에 건의도 했고 제가 직접 가서 실무과장님한테 전부 설명도 했습니다만 일단 낭월동으로 해서 구도동쪽으로 있는 그린벨트가 한 40만평이 됩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동구를 개발할 수 있는 남는 토지가 없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염시장님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동남부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공약하시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는 삼한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일단 그것이 금년 8월에 완결이 됩니다만 저희 역세권개발과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중간보고에 반드시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께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해서 일단 구두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봐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푸는 문제는 일단 용역회사에서 틀을 잡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또 개발방법은 어떤 기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용역보고에서 나와 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그린벨트도 해제되는 것으로 재정비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염시장님이 항상 강조한대로 동남부권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8월달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남대전IC 부근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인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업무보고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버스노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구 지역이 대중교통 노선 자체가 자꾸 열악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시내버스노선이 점차 자꾸 줄어가고 감차를 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이런 제반 행정을 책임져야 할 동구청장이 각 동별 순방을 하면서 민원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대개 하냐면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시내버스조합이라든지 여기에서 자꾸 감차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과거에 도시가스가 왜 안들어오냐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주 입장에서 얘기해야 할 것을 구청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통 관계 노선에 대해서도 감차나 자꾸 노선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그런 답변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도시가스사업주 입장에서 말하는 식이 되었었던 것처럼 시내버스조합 관계자가 얘기하는 식으로 피상적인 답변을 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께서도 주무국장인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버스노선은 시민하고 버스회사하고의 상반관계가 있어 가지고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감차 문제, 노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노선 문제나 감차 문제같은 것은 사무분장상 저희 구청에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전부 시계획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의원님께서 223번 관계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동안 많이 건의도 하고 기회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시 교통정책과나 관리과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바뀌어도,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한 이틀 사이에 저희들이 그때 토요일날 공문을 받았나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일단 동으로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못타는 상황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전시내버스는 전반적으로 노선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이 용역결과보고가 7월달에 나옵니다. 7월달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노선을 전부 바꾸는 것으로 하고 또 굴곡노선을 전부 직선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그 전에 공청회나 다시 저희들한테 의견을 받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아까 성우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정시성이나 외곽순환버스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이 상당히 조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시성같은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교통관계자들의 아주 도도한 횡포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비단 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223번이 그의 대표적인 노선입니다만 이것은 좁은 2차선을 다니는 버스가 아니에요. 중촌동에서 현암교 건너서 홍도육교, 홍도동, 용전동을 거쳐가는 역이나 터미널을 지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계속 진행되어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느날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틀밖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홍보를 떠나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동구청에서는 일단 7월달 용역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데 뺏기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223번 버스만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그 버스 노선이 변경되게 된 사유가 동구청에서 정말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구청의 힘은 왜 강하느냐. 그 특정 노선 버스가 그 넓은 도로를 질주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터미널까지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버스 노선 변경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유천동 버드내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꿔달라고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동구 교통관계자들은 중구 교통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전혀 못미치는가. 우리 동구가 그래도 중구보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 가지고 대중교통 노선까지 자꾸 감소의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현상을 보여요. 동구민들의 발목이 잡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대중교통노선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동구 지역에 오는 사람이나 동구 주민들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여지가 없으니까 다 개인차량을 끌고 다니겠죠. 가뜩이나 밀집된 지역에서 개인 차량이 자꾸 범람해 봐요. 그것이 교통대란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문제에요. 시내버스의 감소추세가 동구에 어떻게 교통대란이나 주차대란으로 연결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시에 자꾸 맡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민들이 왜 볼모로 잡혀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 용역에 좀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십니까? 똑같은 교통관계자들이에요. 그들만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시내버스 노선이 117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107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전역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동구에도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한 지역으로 봤을 때는 노선이 굉장히 양호하게 되어 있다는 노선도 있을테고 또 반대로 전반적으로 다 우리 동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 도로체계상이나 버스회사 전체의 용량으로 봐서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 지금 타구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 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이 7월달에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들이 223번하고 826번 노선과 그 외의 노선도 취합을 해 가지고 이번 용역에 반영되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역이나 터미널이나 중요한 거점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이라든지. 그런 데는 모든 버스가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환승체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대전역부터 삼성로를 거쳐서 오정동으로 빠지는 노선이 24개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돼요.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용역에만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자체내에 동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우리 자체내에서도 한번 플랜을 짜 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23번 버스같은 경우는 지금 갑작스럽게 옮겨지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어요. 삼성동, 홍도동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지금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시 관계자들이 마치 2∼3개월 이내에 해결할 듯이 원상복구시킬 것처럼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말아 버리는 거에요.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전반적인 체계를 잡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시일이 지나니까 점차 흐지부지되니까 용역에 기대한다, 용역 그 자체도 어설프게 나오게 되면 또 뭐라고 합니까. 도시철도 나오게 되면 그것과 환승체계를 통해서 또 조정을 해야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대중교통 자체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마스터플랜을 가지셔야 한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내 골령골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 이것을 과거에 했던 것에 연장해서 예산이나 어구 바꾸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골령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3월 20일날 판결나죠?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검찰청 송무계에서는 저희들한테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허가를 내 주고 창고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속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고 동구청의 의견을 묻는 것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은 수용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일단 3월 6일날 다시한번 권고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안한다고 한다면 일단 선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것은 그냥 검찰청에서 권고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어설프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서 처리할 문제죠.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본 의원이 집단연서를 통해서 예산 청원을 했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국가적 비극적 사태로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끝까지 앞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 자체를 가지고서 소송하는 자체는 우리가 또한번 비근하게 닥쳐올 사건과 연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근에 또다시 역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2학살지, 제3학살지, 제4학살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청원경찰을 하루에 한번씩 순시를 꼭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물은 저희들이 말할 것도 없이 허가를 안 해 주고 불법건물 건축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골령골 문제는 우리 동구에서 사실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국고 차원에서 한 10억을 준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5억 정도는 바울교회 보상을 하고 나머지 5억 가지고는 저희가 위령비도 세워 놓고 또 수목도 조성해서 영혼을 보호해 주는 시설로 하면 이것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시의 특정교부금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되지도 않을 국회청원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10억을 예비비가 됐든지 특정교부금이 됐든지 해 가지고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에서의 반응은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 특정,

국장님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의 특정교부금을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의 처리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올라가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국회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루하게 NGO와의 관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사실 위치만 동구에 있다 뿐이지 이것은 국가에서 못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나 동구나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주무관서인데 문제는 실제 소송이 걸리면 시하고 붙습니까? 동구청하고 붙지.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제주도 우근민 지사가 국가적인 4·3사태를 국가에 떠맡겼습니까? 오죽하면 거기 사태로 인해 가지고 거기 관련자들이 여기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우근민 지사가 역시 중앙관서만이 아니라 시나 동구청에 건축중지요청까지 보낼 정도면 왜 일반 지방장관으로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국장께서 어느 정도 플랜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방치된 유골 그 자체가 교회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물길을 잡으려고 보니까 유골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 지금 유골 자체의 방치가 곳곳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유골들을 수습하고 화장을 해서 안치시킬 수 있는 진혼탑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고 거기를 평화공원으로 만들 작업을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계획이 서 있어야 다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거기에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는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다시 교회와의 분쟁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로비도 하셔야 하고. 이것은 비단 그당시의 6·25 터지자마자 그때 학살 및 암매장 당했다는 것으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구청장이 여차하면 대전천 시대를 열어서 동구의 명성을 찾자고 하는데 대전천이 어떤 천입니까? 그 골령골에서 3,000여명이 죽어서 그 피가 대전천을 적셨다고 한다면 원혼들을 빨리 달래줄 생각을 해야 하고 인륜을 바로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허가 내 줬다가 중지를 내리고 하는 시행착오들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추진될 업무에 편성을 시켜서 정말 해당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시에 지금 떠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차적으로는, 억울하든 정당하든 그런 희생 자체가 발생한 것이 결국은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정국이 상당히 하수상하고 그러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바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전쟁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서도 그 지역은 반드시 빨리 평화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상소동 산림욕장 조성과 연계한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상임위원회때도 여러번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서 큰 나무를 조림해 가지고 언제 키워서 산림욕장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하천은 하천이 아니고 건천입니다. 이 건천에 어떤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에다가. 지금 사방댐을 해놓은 것이 담수능력이 얼마나 되는데 물이 흐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시·국비가 내시된 것,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것이 시도 때도 없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산림욕장이 있을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전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생태관과 연계한 산림욕장 조성이 타당하다고 지금도 보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국유림 현황 보고내용을 보면 인공림, 천연림, 낙엽송, 리기다, 혼요림 해서 아주 좋은 수목이 자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산림욕장으로 이용해도 하자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소동의 산림욕장은 이제야 큰 나무를 조림시켜 가지고 10∼20년 키워서 산림욕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제라도 추동에 있는 자연생태관 주변에다가 자연생태관과 아울러서 산림욕장을 이제라도 예산을 투입시켜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소동 산림욕장에는 저희들이 댐도 만들어 놓고 기 시설한 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에 화훼포가 현재 있고, 그 인접에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나무 공익사업으로 해서 5헥타로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방댐, 그 단지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댐을 인접한 야산에 저희들이 보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댐의 저수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전천 상류는 현재 하폭이 큰데는 20미터, 작은데는 15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일단 저희들이 또 하나의 간이댐을 하나 건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댐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하지만 물막이식으로 해서 거기를 담수한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는 갈대같은 것도 전부 있어서 산림욕장하고 화훼포하고 만남의 광장이 한 군상을 이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아울러서 그 옆에 지금 현재 국도 17호선과 인접해 가지고 사유지가 7,7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휴양림으로 할 것이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개발할 것이냐, 그 개발기법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장차는 그것을 7,700평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계산은 8억 정도 매입금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우리 동구의 하나의 명승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거기를 너무 확장해서 잘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인산이 죽는 것이 아니냐, 직원들은 그렇게 까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적정한 위치에 제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동 생태박물관을 짓는 옆에는 제가 보름전에 부여 국유림 관리사무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태박물관을 한 15억 들여서 금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국유림이 약 36만평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3만평만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달라고 했더니 국유림 관리사업소장 왈 그것은 저희들한테 양여는 해 줄 수 없고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기간은 5년이나 10년을 줘 가지고 그때 가봐서 계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까지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일단 무상양여해 주는 것으로 하고, 2안은 그러면 양여가 안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달라, 또 하나 생태박물관 옆 국유림 산에는 현재 부여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고 임도옆에 가비온 공법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옹벽을 전부 쌓고, 거기에 자생초같은 것을 시설하고, 또는 음수대나 파고라 시설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자연생태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투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 다음주 정도는 저희들이 중부관리청이라고 국유림 관리사무소 상부기관이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청 녹지과장하고 일단 구두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산림청 재산관리국장을 저희들이 면담을 해 가지고 만나서 저희 생태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소동에 있는 것을 갖다가 생태박물관과 연계해서 거기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체육공원을 산림욕장 부분만은 자연생태관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 조성해 놓은 체육공원은 산책로 내지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여기다가 소형댐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방댐의 원래 목적은 담수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댐이지, 담수할 목적으로 하는 댐 같으면 위치도 맞지 않거니와 담수량도 이것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언어도단입니다. 괜히 고기잡아다가 키우다가 다 죽여요. 물 말라서. 어느 정도 타당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죠. 그래서 기 조성한 부분은 체육공원 내지 산책로나 등산로로 이용하고 기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자연생태관 주변을 자연생태관과 어울러서 이쪽의 산림욕장을 같이 조성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대덕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산림욕장이 그 산 줄기에 있습니다. 그 산 줄기에 있는 그 쪽의 수목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대덕구도 지금 10여년에 걸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1년 투입시켜서 소기의 목적대로 완성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 산림욕장다운 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소동에 수종을 갱신해 가지고 이제와서 큰 나무를 조성해서 산림욕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또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당연히 자연생태관과 아울러서 이쪽에 산림욕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방댐을 저희들이 산림욕장에 두 개를 시설해 놨습니다. 재작년에 하나 시설해 놨고, 그 상류에 가서 또 하나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방댐은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했고, 아까 생태하천에 댐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 화훼포에서 산림욕장에 들어가는데 에꼬브릿지가 있습니다. 구름다리같이 있는데 거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갈대같은 것도 있고, 하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석축같은 것으로 안하고 자연석으로 쌓으면서 거기에 간이 물막이를 제가 아까 댐으로 표현했는데 간이물막이를 해서 담수를 해 가지고 산림욕장과 화훼포를 연계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듯이 저도 장동에 있는 대덕구 산림욕장을 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우리 보다도 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동에 있는 생태박물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수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지금 국유림 관리법에 보면 0.5헥타 정도는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생태박물관에서 에꼬브릿지를 하나 놔 가지고 건너서 거기에 광장을 하나 조성하면서 운동시설이나 유희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생태박물관만 보고 가느니 일단 국유림을 활용해서 산림에 대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각 실·국의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미흡했던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구정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