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행정국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국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남준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같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상호간에 트러블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윤영민 재단 대표이사님이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영민 재단 대표이사님의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1분 정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입니다. 2020년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와서 여러 가지 종로구의 문화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종로문화가 정말 종로문화다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민 재단 대표이사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근무하는 시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제290회 정례회에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0회 정례회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9억 2,4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4,179억원의 0.5%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이 10억 800만원이고, 보조금이 9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문화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관광과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이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2019년 문화과와 관광과의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되었던 박노수미술관, 상촌재 등 문화재단 위탁시설의 사업수익이 종로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책임경영체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재단 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2억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246억 3,7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44억 9,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179억원의 5.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1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86억 7,8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22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종로문화재단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박노수미술관, 무계원, 윤동주문학관 등의 문화시설 위탁사업비, 종로한복축제, 아이들거리 축제와 같은 문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8,000만원 증액하였고, 무계원 인근 한옥문화시설 건립으로 10억원,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 환경조성사업으로 6억 3,000만원, 종로구립 시니어 합창단 1억 4,000만원, 종로궁중무용단 창단 및 운영으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지역문화개발 및 육성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종로문학관 건립입니다.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운영 및 출연금으로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 1,5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2억 5,200만원, 위탁사업비로 1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9,200만원, 어르신친화거리 문화행사 추진 2,000민원,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 조성 5억 7,000만원,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사업비 9,100만원,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계원 인근 한옥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원,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 환경 조성 공사비 6억 3,000만원, 3·1만세의 날 거리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비 1,000만원, 종로강강술래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800만원,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 창단 및 운영비 1억 4,400만원, 종로궁중무용단 창단 및 운영비 1억 5,500만원, 황학정 국궁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행사 개발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참여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추진 4,700만원, 종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4,000만원, 우수연극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800만원, 국악로 국악대축제 4,000만원, 어천절 및 개천절 행사 추진을 위해 3,000만원, 대학로 문화축제에 1,300만원,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시스템 운영을 위한인건비와 운영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9,200만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 1,000만원, 등록문화재 활용 사업비 1억 800만원, 사립박물관 관리·운영에 4,000만원,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운영에 2,100만원, 문화재 화보집 제작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통사찰 관련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6,8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9,9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41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사업과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에서 교체 대상 노후화 장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각 4,500만원, 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서버 노후화로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장비 구매 등 정보인프라 확충에 2억 9,200만원, 통·반장 및 부서 신문구독료 4,900만원, ‘종로와 한글’ 연구용역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쪽 구정홍보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9,900만원, 구보 발간과 홍보용 도서 구입비로 1,9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5,400만원, 구정홍보 사진관리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 신문 구독료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미디어 소통 추진 사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NS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4,000만원,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 홍보비로 1,7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2억 5,200만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 시청료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카카오톡 문자로 구 주요사업을 알려주는 모바일 뉴스레터 제작비용에 800만원, 종로홍보관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100만원, 초고화소 가상현실 제작 등 구정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1,000만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전산장비 구매 등 인프라 확충에 8억 8,700만원, 행정업무처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8,600만원을, 구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구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에 1,1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7억 1,100만원, 주민인터넷망 등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등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2,000만원, 통신 보안을 위한 방화벽 구매 등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과 예산규모는 86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영어체험센터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9,9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8억 9,6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2억 2,9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1,100만원을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 운영 7,3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1억 1,700만원을, 평생학습관 운영 및 동네배움터에서 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 교육사업 지원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19억 2,500만원,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에 2억 3,000만원,영어체험센터 운영에 2억 4,0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31억 2,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2억 2,900만원,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8,0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4,000만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4억 3,600만원, 통인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1억 3,000만원, 북스타트 운동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문화재단에 도서관 위탁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4억 2,300만원,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 운영비 1억 8,500만원,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 6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1,200만원과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에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9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3억 5,300만원, 동네배움터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 지역평생학습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13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04년 최초 개최 이래 매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되었던 궁중음식문화축제를 2020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 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에 1억 1,200만원, 궁중음식문화축제에 1억 5,000만원, 북촌 축제에 3,500만원, 종로의 길 스토리텔링 사업에 1,200만원, 종로구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7,900만원, 방문 기념품 제작에 2,500만원,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에 시비보조금 2억원를 포함해서 2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 관광사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안내책자 제작 등에 시비를 포함하여 5,000만원, 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체험축제 시비보조금을 포함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로 1,800만원, 곱다 한복체험관 운영에 3,300만원, 서울한양도성 프로그램 운영에 4,700만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관광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북촌 일대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1,600만원, 북촌 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에 2억원, 북촌전통공예 체험관 운영비에 5,900만원, 북촌마을 관광상품 홍보지원에 700만원,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상촌재 운영에 출연금 7,500만원, 종로구와 홀트 문화관광 협약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비로 100만원, 노래연습장 업소교육에 8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부암동 관광안내 게시판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7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용역에 3,000만원, 효율적인 기록물 자료관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된 서울시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234쪽, 문서관리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기록물 자료관 운영에 4억 7,500만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200만원, 우편을 통한 문서발송비로 5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쪽 민원처리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매비용을 포함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로 1억 1,400만원, 복합민원전문상담관 운영비 등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비용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처리 지원에 필요한 민원실 운영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로형 책자 1076쪽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1억 400만원이며, 2020년도 기금 운용은 별도 지출 없이 800만원의 수입금을 확보하여 2020년도말에는 1억 1,200만원으로 기금액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전통의상체험수입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짧게 20분 이내에 해주시고 또 반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에 학습관 강좌에 대한 세부 강의내역서나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문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세입을 보니까 문화관광국은 우리 구 전체 세입의 0.5%를 차지하네요. 사용하는 금액은 5.9%고요, 예산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세입으로 해서 그래도 국에서 돈만 쓰는 부서가 아니고 세입도 어느 정도 하는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 가로형 책자 18쪽 보시면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관광진흥법 위반 과태료라고 있죠. 그걸 여기 설명서 보시면 전혀 작년, 재작년에는 세입이 안 잡혔어요. 그동안 왜 세입으로 안 잡았죠?

당연히 세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정재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또 당연히 정기적으로 세입이 있는 경우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과태료 부분에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세입들을 제가 처음에 세입은 0.5%, 또 5.9%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꼭 의원들이 찾아주든가 그렇게 해서 세입 잡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지금 행정국 했지만 세입부문에서도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다시 해야 돼요, 세입이 틀려지면. 그런데 지금 관광과뿐만 아니고 여기 문화관광국에 있는 모든 과에서도 다른 세입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여지껏 넘어갔다고 해서 세입을 안 잡으면 안 돼요. 물론 세입을 잡아줘야 제대로 세출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안 잡고 그 돈은 들어왔더라고요, 그 돈은. 2016년도에 690만원, 700만원, 2017년도 1,400만원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 1,200 들어왔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적게 잡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업소에서 신고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늦었을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정확히 세입 추계를 잡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1,400 또 1,200 이렇게 잡았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줄어들고 내년 목표는 더 안전하게 잡았는지 그것 좀 한번

2018년도에 1,200 또 2019년도에 세입예산이 한 830 정도, 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업체에서 변경신고를 제날짜에 해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변경신고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독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을 좀 더 정확하게, 너무 안전하게 잡지 마시고 목표액을 기존년도하고 비슷하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입이 좀 많아져야 세출하고 사업을 하는 데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가로형 책자 14쪽을 봐주실래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발급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3억 9,900이 그 근거가 뭐예요? 작년에는 틀렸었거든요, 금액이.

예, 잠시만요.

2019년도 산출근거에서 산출내역에서 얼마 잡았죠? 2019년도

3억 9,900 잡았습니다.

아니,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3억 4,710만 4,000원 잡아서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3억 9,900이 돼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라고.

예, 죄송합니다. 전에 2019년도에 3억 4천을 잡았는데 이번에 세입전망을 한 4억 정도 이렇게 세입을 10% 이상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높게 좀 잡은 상태입니다.

수수료가 인상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2019년도에 3억 4천을 당초에 잡은 것은 아마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권이 새로 발급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발급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비용을 3억 4천을 잡았다가 이번에는 3억 9천으로 잡았다? 저는 이번에 금액이 틀려져서 수수료가 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작년도 수수료가 22%, 올해도 수수료가 22%예요. 수수료는 안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곱하기 98%고 2020년도는 110%예요. 왜 이게 왔다갔다하죠?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정확한 거를

제가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으신 거 같은데 내년에 하반기에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될 예정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여권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되면서 아마 여권이 많이 발급되면 그 수수료가

그거는 3억 9,900이 된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요율을 곱하기 계산을 할 때 왜 어떤 때는 98%로 하고 어떤 때는 110%로 하느냐 그 얘기지요. 그 이유는 뭐냐고요?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왕이면 120%로 하지 그래요, 더 많이 잡게.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거가 없으면 한 150% 잡아서 더 예산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세입이, 그 근거를 이야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게 필요하시겠지만 저희 기본적인 집행부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세입을 어떻게 하든 예측불허로 해서 정상적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세입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변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는 보면 세입을 조금 적게 잡는, 왜냐하면 예측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적게 잡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거는 세입을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세입 적게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세입을 적게 잡고 100만원 들어올 걸 70만원 들어온다고 잡아놓으니까 만날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고 추경하고, 추경 자주 오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추경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정확한 세입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한번 짜다 보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추경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60% 70%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혹시 세입이 안 들어오면 어쩔까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추경 두 번씩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몇 백억씩 남고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세입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하시는 거 같아,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세입 문제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예산 보니까 세입이 없는데도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의결도 없이 그냥 막 따라서 해요. 몇 천만원짜리도 그냥 하고, 의회 승인 없이. 왜, 예비비나 다른 데 돈이 느닷없이 들어와 있어서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적어도 몇 천 만원 이상씩 행사를 하려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주고 그걸 해도 되겠느냐 어떤가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청장님 지시하에?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되죠. 특히 밀레니엄합창단 이런 사업들도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봐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아마 여권만료기간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해부터 여권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증액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자여권을 올해 발급을 할 계획이라면서요, 전자여권이?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늘어났길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저는 세입부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화과장님, 그러면 지금 2020년도 문화재단 세출예산서가 와 있어요. 그러면 세입예산서가 따로 있나요? 제가 그걸 못 받았는데

세입부문도

세출예산이 있으면 세입예산도 있어야지요.

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질의가 더 없으므로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문화과 소관 세출부문 가로형 책자 171쪽에서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괍니다.

세입도 100만원이 갑자기 도망갔어요. 금방 100만원이 도망갔어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틀려요, 100만원이. 제가 아까 대표이사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첫 번째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제가 문화과에다 문의를 다시 한 번 물었었어요. 지금 운영지원금을 22억 5,000만원 정도를 요청하셨는데 그 뒷장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보면 27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왜 틀리냐고 물어봤더니 정규직 포함해서 한 돈이 2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설명서 첫 번째 5페이지하고 뒷장. 운영비가 오늘도 똑같이 22억이 올라왔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거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미리. 그래서 뒷장이 맞다고 했어요, 27억이 맞다고 저한테 제가 그 담당공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젠가 다시 갖다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세부내역을 다시 빼달라고 해 가지고 다시 갖다준 것 같은데 거기는 보면 운영지원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서는 금액이 한 14억 차이가 나요. 그 원인이 뭐죠? 새로 온 자료 8쪽하고 저번에 줬던 자료가 7쪽입니다. 여기 보면 목록에 보면 사회보험부담금도 없어지고 기타복리후생비도 없어지고 성과급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 갖고 감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감해 가지고.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죠, 이게? 지금 어제 준 자료에는 8,700이 감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갑자기 14억 차이가 났다가 갑자기 8,700을 감액해놓은 이유가, 인건비 편성 현황을 한번 보세요. 먼저 줬던 자료하고 어제 줬던 자료하고,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재단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찾으실 동안 정회하도록 하죠.

재단 대표이사님의 답변은 추후에 찾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먼저 해요. 굳이 정회할 필요 뭐 있어요? 최경애 부위원장님, 다른 질의해 주세요.

가로형 책자 172페이지 종로문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이 언제 시작되는 거죠?

문학관은 2013년부터 추진방향을 잡았고요, 장소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신청사를 지으면 신청사 안으로 짓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에 문학관이 이것밖에 없나요?

한무숙 문학관은 사설이고요, 공공으로는 이 건으로 추진합니다. 윤동주문학관도 공공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문화1등구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도 너무 많고 문학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무 많이 짓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관 건물이 준비단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를 지으면 보통 몇 십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는 또 처음 시작하면 1억 5천 전부 억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모두 ‘억억’하다가 신경 쓰다가, 걱정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우리 종로구가 문학관도 많이 있지만 도서관도 너무 많아요. 도서관을 각 동마다 다 만들고 거기에다 종로문화재단에서 도서관 만든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계속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문학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엄청 많아 가지고 돈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 말씀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건립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 눈에는 비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한옥도 그렇고 우리 종로가 근대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옛날 것에 치우치고, 도서관 없어도 국회도서관을 가보면 진짜 많은 책들이 소장되어 있고 정독도서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책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지, 동네방네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갖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종로문학관 건립이 지금 예산액이 4,340여 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추진실적이나 현황이나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 이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 다 하네요? 1억 2천 정도 드는데 사간동에 있는 거죠?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에서도 4,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비도 지원해주고 우리가 1억 1,000만원 그래서 1억 6,400만원 정도

시비야 4,400만원이라 4,500을 잡아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우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거의 계속사업이고 늘어나지도 않았고 사실상 지방문화원은 종로문화지 발간하고 지방문화 탐방, 향토사료집 발간하고 종로문화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 탐방은 2회로 되어 있는데

봄가을 하고 있습니다.

봄가을로 문화원에서 가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 여기 보면 종로의 전통이야기 공연 및 강연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강좌예요?

예, 이야기 강좌인데요. 거기 종로 전통이야기하고 공연, 강연을 금년에 한번 했고 내년에도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왕기철 명창이라고 해서 종로하고 연관된 전통이야기를 엮어서 공연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금년에 인사프라자에서 했는데 판소리하고 연관해서 알차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하2층에서 했는데 상당히 주민이 많이 오시고 호응도 많이 받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면 알겠고, 어르신 친화거리 가로형 책자 172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탑골공원 근처에서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탑골공원 북문에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 그쪽 북문 뒤에 장기를 두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오백 명 됩니다. 그런데 하루 내내 그쪽 주변에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조금의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한번 길거리음악회를 그쪽으로 틀어서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종묘 앞의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탑골공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사오백명이 계신데 하루 종일 장기 두시는 분이야 두신다고 해도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해봤는데 내년에도 편성해서 한번 추진하고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도 따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종로구민들 별로 없으세요. 락희거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종로1~4가동 종묘 옆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지하철이 공짜다 보니까 전국이라고 하면 그렇고 천안 해 가지고 경기도 쪽에서도 엄청 많이 오셔 가지고 거기가 정말 안 좋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종로구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물론,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 하려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은 다음에 국장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승진하시려고 그렇게 문화행사를 너무 많이 벌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행사 많이 한다고 저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하시지만 우리 종로의 민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구민보다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시민들을 위한 행사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냉정하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시려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락희거리도 있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송해길 그 뒤쪽도 많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둑 두시고 지하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의예술마을 활성화 해놓고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쪽 지역에 계시는 정재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창의예술마을 쪽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가 거의 없어요. 1년에 달랑 이거 하고 세종마을 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는데 북촌 지역이나 그쪽에 너무 행사가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청년창업공간 임차보증금은 5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밖이 그렇습니다. 평창동, 부암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쪽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있는데 여기에 레지던스 공간을 한다고 5억을 편성한 이유는 젊은 작가들한테 어떤 공간을 제공하자, 여기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 편성한 금액이 높게 편성된 금액인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5억을 월세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보증금으로 언제든지 이것은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해서 공간제공 측면에서 청년창업 레지던스 공간 사업으로 주고 그쪽에서 일정의 비용을 받는다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뀌지 않고 5억으로 그냥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억 정도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것은 보증금이라고 봅니다.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보증금으로 해서 월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소모성이 되지만

그런데 굳이 요즘 상가들이 너무 많이 비어 가지고 삼청동 지역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쪽 대표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70개가 비었느니 안국동 쪽에 40개 상가가 비었느니 이런 말을 하는데 비어 있는 곳을 활용해서 싸게 하지 5억씩

사실 그렇습니다. 비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비어도 기존에 받던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지주들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너무 임대료가 비쌉니다.

공사를 먼저 시작해놓고 이렇게 하면 바꾸지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화문로 문화축제 뒷장입니다. 여기를 제가 행사할 때마다 가봤어요. 문화축제 해 가지고 7,000만원 되어 있네요? 행사할 때 보면 직원들하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예인들하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정조 능행차 가는 날 그 날짜로 해서 잡았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그래도 돈화문로보존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해서 상당히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그쪽 돈화문로가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거기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로라든가 광화문광장같이 정말 이동인구가 많다고 그러면 우리 축제가 광화문이나 대학로에서 하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북적북적하겠습니다마는 이 돈화문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위원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치고는 잘 운영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번 행사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돼요.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어느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일정부분 있어야 되고 또 모든 부분을 직원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용역이라든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들어간다는 것을, 올해도 9,100만원 정도 했고, 내년에도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화문로 활성화 문화축제 이게 종목이 몇 가지인가요?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창덕궁에서 어린이들한테 지역사생대회도 했고, 도투락 체험공방도 했고요. 돈화문 뮤지엄 연구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탐방도 했고, 그때 패션쇼도 연관해서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7,000만원 잡아놓고 그런 행사를 했으면 여기에 추가를 시켜놓든지 해야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 사업추진 해놨는데 안 그래도 길이 막히고 광화문광장 메운다고 해 가지고 교통이 불편한데 아무리 도심지로 차 갖고 오지 말라고 해도 차 없는 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학로하고 돈화문로가 두 군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차 없는 거리 구간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1년에 4번, 대학로도 1년에 4번, 돈화문로도 4번 정도 추진한다고 방향이 정책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비도 1억 5천 정도 내년에 편성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사람 중심, 사람을 기준으로 봐서 차는 365일에 하루이틀 정도는 제한하고 축제나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사할 때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통흐름을 보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질의하려고 보니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리고 문화재단 윤영민 옛날 국장님이신데 또 문화재단 맡으셔 가지고 물론 잘하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종로구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궁중무용단이라든가 강강술래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하고 또 그쪽에 무기직 직원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요즘 문화에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경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침체되는데 너무 행사성 이런 게 크게 부담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준다고 해 가지고 다 받아서 하실 일도 아니고 또 우리 문화과에서도 너무 이렇게 많이 만들면 저는 좀 구민들이 생각할 때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문화재단 이사장님이나 다 같이 우리 구의 문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서로 같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궁중무용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문화재단에다가 이관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재단에 위탁한 이런 사업이라는 게 구청 직원들은 담당자가 1년, 2년 되면 계속 바뀌지만 문화재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궁중무용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인 문화정책에 의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하거나 이런 사항인데 아직 저희한테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하시라는 거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강강술래 다 하고 놀았어요. 놀았고 굳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봉사할 사람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꼭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5천, 1억 5천, 2천, 3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꼭 필요한 걸 하지 우리가 전부 옛날 것만 다 찾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입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문화라 그래도. 그래서 현대도 좀 생각을 하든가 하지 우리 종로가 퇴보하는 종로가 돼서는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기 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답변하시고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옛날 자료 가지고 말씀하셨죠?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5페이지 표 밑에 바로 보시면 산출내역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운영비 13억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 가지고 22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나중에 온 자료까지도. 그런데 이 내용이 뒷장에서 먼저 준 자료를 보면 인건비 편성현황을 보면 27억이 나와요, 요구액이.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답을 들었어요. 새로 온 자료를 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13억밖에 안 돼요, 요구액이.

그러니까 옛날 자료 13억

아니, 그게 아니라 운영지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목이잖아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뒷 자료에는 새로 온 자료에는 13억 291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13억 291만 4,000원에 대해서는 뒤에 밑에 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구한 요구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한 6억이 감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큰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표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7억으로 돼 있는 데는 지금 13억에 대한 것은 퇴직급여까지는 완전히 일치하고요 밑에 사회보험부담금하고 기타후생복리비, 성과급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구액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이월금 플러스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시켜버린 거 같은데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비교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우리가 예산 전문가도 아닌데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시간이 있고 오후에는 제가 시간이 좀 다른 일 때문에 늦을 거 같아서 미리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에 보면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창업공간 5억이 왜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봤죠?

예.

그런데 아까 젊은 작가들하고 뭐 하신다고 이유를 대셨는데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할 때 문화재단에서 내일신문에다가 거기도 창업공간이 생겨요. 거기 1억 4천 얼마가 되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거기는 지금 청년창업지원공간은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거고 이쪽의 예술, 자문밖은 자문밖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이거든요. 청년창업공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도 문화예술 전문가들 처음에 주려고 했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예,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쪽 자문밖은 자문밖에서

밖이냐 안이냐 그것만 틀린 거죠, 내용이. 나머지는 공간은 똑같은 거잖아요?

취지는 청년들한테 준다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에 자문밖에서는 그전부터 삼사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조례 개정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술가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넓혀서 일반인들까지 모집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예.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반복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한군데다가 모아야지 돈을 분산시켜서 한 6억 4천을 쓰면서 한군데에, 이거 평수가 얼마인데요? 자문밖

자문밖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한 10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군데에다 합쳐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이중적으로 돈을 지출하려고 해요?

지금 자문밖에서 왜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쪽에 지금 퇴직하시고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60, 70, 80 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100평을 다 쓸 수 있어요?

이 공간을 구분해서 나눠 써야죠. 100평 정도 우리가 구상하고 5억 정도로

내일신문 거기 자리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100평입니다.

거기도 100평입니까?

예.

그러면 50평씩 나눠서 쓰면 되겠네요, 한군데에다 모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종로구 전체의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창업공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자문밖은 자문밖 기준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국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화과장이 설명한 대로 같아요. 자문밖은 그간의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이라는 것을 특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미 인천이나 지방에서 예술가를 위한 공간 확보가 사실 지금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청년창업공간을 빼버리고 차라리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사업의 명칭은 아직 구체적으로 자문밖에서 상세사업은 아직 안 들어왔고 대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창의예술마을 조성이라고 했으면 이걸 청년창업공간을 차라리 빼버리고 명칭을 바꾸면 되잖아요? 똑같이 같은 사업으로 보고

그렇죠. 사업방향은 추후 다시 또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고, 내일신문 건은 범위가 종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범위가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사업도 다르다는 거죠. 여기 자문밖은 예술 쪽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명칭만 딱 국한되어 있고 우리가 다시 바꿔서 왔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창업공간이라고 하니까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과로 잠깐 넘어가도 되겠죠?

예, 오후에 시간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저번에 시정연설 때 구청장님 연설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오산이라든가 도봉구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업들을 접목해서 우리 구의 교육사업을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비들을 조금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구의 예산 사정상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교육경비가 지금 58억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19억 정도 되잖아요? 꾸준히 최근 몇 년 동안 절대 안 오르고 묶여져 있죠?

19억 2,500 자체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산이?

일부가 구의 예산사정상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종로구가 그렇지 않아도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한다고 시정연설까지 말씀하셨으면 예산을 다른 데서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봐도 지금 문화과로 치면 처용무 같은 궁중무용 그것 한다고 예산 잡아놨는데 그건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경비 지원 쪽으로 이걸 확대를 해주고, 내가 오후에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셔 가지고 이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또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문화과의 신규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에요. 굳이 그걸 꼭 내년에 하란 법은 없잖아요?

지금 그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니어

내년에 만들어도 돼요, 그거.

시니어합창단하고 궁중무용단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시니어합창단은

시니어합창단은 어차피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궁중무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예, 지금 궁중무용단

그렇게 예산 신청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교육경비 쪽으로 좀 해줘 가지고 우리 학교나 학생들에게도 더 혜택이 가면 더 좋잖아요.

우선 교육경비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문화예술 측면에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로구이기 때문에 궁중무용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교육경비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마칠게요.

오후에 김금옥 위원님이 잠깐 어디 갔다오려나 봐요. 그래서 라도균 위원님하고 정재호 위원님이 양해가 있으면 우리 김금옥 위원님이 전체적인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과장님, 75쪽 좀 봐주실래요? 세로형 책자. 제 지역구인데 단군성전 지원비인데 갑자기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를 해마다 가보지만 갈수록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그 행사내용도 아주 부실하고, 무대제작 체험행사에서 1,200을 잡으셨는데 1,200을 갖고 어떤 무대를 제작하고 체험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택견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상한 아줌마들 부채 들고 춤 한 번 추고 딱 2번인데

지금 어천절하고 개천절 행사를 가봤습니다. 사실상 2016년도에는 5,200만원을 편성해서 했고, 2017년에는 6,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얘기를 국회에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900만원 계속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수많은 행사를 가 봤습니다마는 현정회 이건봉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 사람이면 “정말 이분 열심히 하신다.” 사실은 어천절 행사라든가 개천절 행사에 미비한 점이 있지요. 행사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좀 내실을 기해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82쪽을 보시면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추진비 이외 제가 볼 때는 참석을 했을 때 이분들이 왜 참석을 하죠? 추진은 뭐고 참석수당은 뭐예요? 운영비는 뭐고, 어차피 한 위원회를 놓고 2번씩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참석수당하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8명이 16회를 나와서 가져가고 4명이 16회를 나와서 가져가시는데 같은 위원회를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거죠. 회의를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그만 음료 하나 사고 혹시 점심 때가 되면 점심식사하는 게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되는데

아니,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90쪽을 보시면 작년에 문화재 화보집 제작으로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된 게 없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화보집은 지금도 찍고 있고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80% 정도 찍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달 정도면 나오고 이 화보집이라든가 인쇄

돈을 안 줘도 그냥 해줘요? 계약금 안 줘도?

계약은 당연히 했죠.

돈이 나간 데가 없잖아요?

지금 계약 단계기 때문에 돈은 안 나가죠. 집행이 되어야 나가죠.

그래도 외상으로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줘요?

우선 계약이 되어서 만든다고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진행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일이든지

그럼 중도금을 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계약금도 없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만들고 있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선금신청은 중간에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때문에 조금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10월 30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특성상 화보집이라는 게 물량이 나와야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 물량 산출 단계다 이렇게 조금 늦기는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이번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런데 18조를 보면 수수료 면제 부분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들, 유공자들,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해서

감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수수료를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면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조례개정할 마음은 없으세요?

지금 세입부문에 대한 것이라

아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11월 19일날 일부 개정되었어요. 모르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 2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구의원 되고 두 번째 본예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따로 올해 처음이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예산 할 때 처음 참석을 하셨고 기왕에 세출예산도 잡혀졌는데 세입·세출도 같이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과에 마찬가집니다. 산출내역이나 세부내역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서류가 처음 올라왔을 때 제가 이걸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문화재단이 이걸 처음 해보니까 잘 몰라서 세부내역에 산출내역이 없어서 다시 해온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재단 대표님도 처음 오셨는데 일거리를 많이 준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요. 지금 재단에서 뒤에 몇 분 계시나요, 재단에서 오신 분들? 오늘 저녁에 재단 행사 있죠?

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문화재단 거를 먼저 해서 문화재단도 따로 행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문화재단만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과하고 같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재단이 오늘 다른 행사가 있다고 해서 좀 먼저 보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아이들극장에서 있습니다.

자, 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페이지 보시면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우리 종로구에서 문화재단으로 출연하는 기금이 위탁사업비 포함해서 얼마죠? 약 4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41억 1,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앞장에다가 운영지원 22억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이 앞에다가는 전체금액, 문화재단! 잘 들으세요. 전체금액을 써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비로 받은 부분들, 다음해 연도에 문화재단이 얼마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갈 수 있게. 이것만 봐 가지고는 운영비 22억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다 계산해야 총금액이 나와요. 한 면에 예산총칙이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뽑아주면 기왕에 자료 뽑을 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비가 지금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제로페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이 총 얼마죠? 과장님이 알려주셔야겠네요.

예,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되는데 그 건물을 2개 층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20억이 다 들어갈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1년 정도 사업비까지는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부족해서 1억 4천을 더 잡았나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8개월 치를 우리가 잡았고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대부분. 사무관리비인데 임차료를 지금 3개월 치를 잡았거든요. 8개월 치는 지금 비용, 아까 특교 그 비용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4개월 거다?

예.

4개월 거를 운영하는 데 1억 4천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1억 4천이면 연간 2021년도에 가면 얼마를 추계합니까?

지금 4개월 치가 4,700만원이거든요,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나머지는 이 비용이 12개월 치로 됐으니까 일반운영비는

한 6억 이상 들어가요,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교 교부금 내려온 거를 다 쓰고 지금 4개월 것만 1억 4천이 들어간다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임차료 및 관리비가 4개월 치 편성된 게 4,700만원으로 편성됐거든요.

임차료가?

예. 이게 1억 5천이 추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억 5천 해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연간으로 보면.

그때도 이 조례 만들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단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돼요. 만약에 2020년 8월까지는 그 돈으로 쓰고 9월부터 쓴다고 했죠?

예.

9월부터 쓴다고 했으면 이 돈은 상반기에 빨리 돈을 조례에다가 추가하세요. 종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어느 항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다가 삽입을 하시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창신소통공작소가 2,000만원이 늘어나요. 가로형 책자는 174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창신소통공작소 운영지원이 2,000만원 돼 있어요. 왜 지원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에 비해서 한 1,8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소통공작소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박스가 만들어진 지 한 5년이 지나다보니까 누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누전사고도 발생하고 위에 방수가 좀 필요하고 해서 그것을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1,8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두 번이나 전기 누전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1,5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신소통공작소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신소통공작소 같은 데가 동부지역에 있지만 봉제센터나 이런 게 있지만 서부지역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서부지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죠?

예.

이따가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종로구 지역이 서부하고 동부, 또 부암·평창이나 사직동이나 모든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 문화과장님하고 재단 대표이사님 아시죠?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종로문화재단에서 책자 준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27페이지란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황학정, 황학정도 많이 올라가요. 31페이지 국궁전시관, 문화재단 책자 31쪽. 문화재단에서 제시한 황학정 국궁전시관 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내년도에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증액되는 이유가 이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된 인건비 증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를 지금 분리공사를 하고 그게 숲속에 있다 보니까 해충방재사업을 해야 해 가지고 거기서 한 4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 대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에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게 황학정이 하는 사업들이 물론 대회도 하고 거기서 구청장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지만 전국대회도 하고 하지만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이 거의 없어요. 황학정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종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용하지도 못하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학정에 활 쏘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궁전시관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하고 교육하는 거거든요. 올해 체험인원이 10월 말 현재 8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관람인원이 한 1,500명 정도 해 가지고

전시관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날 행사를 했는데 학교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금요일이 학교 현장학습의 날입니다. 그래서 황학정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금요일날로 옮겨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지금보다 많이 배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34쪽, 문화과하고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고희동가옥을 운영하는데 지금 약 1억원이 증액됐어요.

고희동가옥은 금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과에서 하던 거를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편성을 했고 금년에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사무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4,286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사업비나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또 4,100이고요 1억 중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450만원 있는데 문화과에서 보면 고희동가옥 미술품 구입하는 것도 예산 있죠?

지금 현재 금년에 예술품을 공유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또 고희동 선생님 그림이 옥션이라든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고희동미술관이라고 공식적으로 됐거든요. 이렇게 미술관으로도 격상이 됐다고 하니까 서화를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얼마 전에도 위원회를 한번 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도 요구하는 게 어느 미술관이든지 제대로 된 그림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그림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사주지 않으면

아니, 잠깐만요. 너무 길게 말씀 마시고요 자, 예산설명서 문화관광국 8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고희동 미술자료관 전시물품 구입 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재단에 다 넘겨준다면 이런 부분도 재단에 줘야지 문화과에서 사서 줍니까?

우선 여기가 그림을 올해 추경 편성을 했는데 그림만 감정평가를 해서 9,980만원어치를 샀어요. 민속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감정평가를 하니까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나와요. 그것도 같이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로 해서 있거든요. 그것도 사야 되고 일부 그림도 사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적어도 고희동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저번 추경에 1억 잡았잖아요?

1억 잡았습니다.

아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을 하세요. 미리 1억 5천을 잡아서 완전히 사서 만든 다음에 재단으로 주든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니, 자꾸 지금 이미 사업은 재단으로 줬어요. 줬고,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관리하라고 줬고 이번에는 또 따로 예산 지원해서 7,000만원어치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 내년에 줍니까? 내후년에 줍니까?

지금도 거기에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가져간 게 아니고 지금도

거기 있는 거를 사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자기의 그림, 자기의 유품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해서 좀

과장님, 작년에 1억 정도에 거기 있는 거를 사주면 적어도 그런 부수적인 거는 달려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번에 또 사고 내년에 그집에 장독대 있으면 그것도 또 사줄 거예요? 예산 있다고 막 사줄 거냐고? 고희동가옥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림은 좋아요, 1억 정도 사줬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집기를 다 사주실 거예요, 돈 주고? 그렇게 우리 구가 돈이 많아요?

생활용품이거든요. 고희동 선생과 연관된 생활용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고 미술품을 사고 했으면 그 정도는 기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돈 주고 안 사도 그분이 썼던 생활용품을 후대가 돈 주고 팔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 이걸 굳이 사야 하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NT에서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자기들 소유라고, 또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도 의사를 밝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술품을 사면 이것도 같이 끼워올 거다, 또 미술품을 이렇게 고가를 예상을 못 했죠. 전체가 다 1억 정도가 될 줄 알았지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또 그분들 전문가들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번에 추경 잡았을 때도 분명히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데가 위탁했던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탁했던 데에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흑자도 나지 않고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온 건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라, 그러면 그때 협의할 때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7천이면 작년 거 반절이에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한번만, 또 거기가 미술관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한번만 확보해놓으면 이익이 될 거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작년에 들었던 얘기예요. ‘한번만 확보하면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했던 게 또 이 부분에 7,000만원이 또 들어왔어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1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서화만 해도 32점에 9,9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저도 상식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부족했지요. 이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구예산 우리가 5천억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5천억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복지 정해진 거 빼고 우리 인건비 빼고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 돈은 1,500억 2,000억도 안 돼요,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이렇게 고희동미술관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미술품을 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꼭 기존업체 이 사람들은 지금 감정가로 샀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작품이라는 거는 감정을 하기에 따라 틀려요. 작품이라는 거는 지금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감정가로 쉽게 안 해요, 공시지가로 하려고 그러지. 이거는 예술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감정가로 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감정가로 5,000만원이 나와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 3,000만원에 받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그때 딱 하나만 보지 말고 앞으로 것도 봐서, 왜, 적어도 한 이삼년 이따가 뭔가 물품을 더 필요해서 그림이 부족하다든지 작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다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추경으로 1억원어치를 산다고, 그러면 다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또 7천이 나왔어요. 고희동가옥이 문화과에서는 여태껏 관리한 게 아니고 위탁으로 관리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금년 5월달에 가 있고요.

넘어갔는데 그때 위탁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연간

8,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연간?

예, 그때는 5월부터

내가 알기로는 고희동가옥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갔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NT에서 할 때는 인건비 1명이 근무했는데 최소한 5일, 6일 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2019년도에는 아예 고희동가옥이 예산이 없었네요? 2019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추경예산 잡아서 그림도 사고 어쩌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희동가옥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8천이나 이 정도 가지고 했다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재단에서 행사할 때마다 문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종로는 아예 365일 문화가 있는 종로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을 굳이 잡아서 청운문학도서관, 윤동주문학관, 시인의 언덕 여기에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윤동주문학관에도 7,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문화과장님! 윤동주문학관 내년 예산 얼마가 잡혀 있죠?

지금 윤동주문학관도

7,400만원 잡혀 있으면서 여기에 그 예산 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전부 운영비입니까?

윤동주문학관에 되어 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로서 급여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소하는 비용이라든가 이 비용이 순수하게 윤동주문학관에서 하는 거고요. 윤동주문학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말까지 현재 방문객이 9만 7천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공모사업이 우리 구의 매칭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따서 거기서 행사하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사업내역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2019년도에 2018년도에 공모해서 한 사업들이 예산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이 자료에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사업을 잡아야, 마중물로 잡아놔야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도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창신소통공작소나 이런 데서도, 여기 3군데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2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소통공작소하고 밑에 놀이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뒤에 아이들극장에서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화시설이라든가 너무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쪽 낙산이라든가 동망산이라든가 이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재단 쪽입니다. 종로뮤지컬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문화재단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예.

그런데 2019년도 집행액이 500만원이 안 돼요?

이것은 12월달에 뮤지컬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학로에 있는 연극인들이 공연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가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12월달에 1년 동안 배운 것을 발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예산지출이 거의 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거의 100%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 금액을 했다? 저는 그래서 집행이 이렇게 안 되면 굳이 예산을 4,000만원씩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집행이 안 된다면.

옳으신 말씀인데 연말에 그 행사 때문에 재단의 행사 특성이라는 게 1년 동안 교육하고 이런 것을 대부분 11월, 12월달에 발표회가 있거든요. 아까 소년소녀합창단도 연말에 발표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집행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11월, 12월달에 집행할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통합홍보마케팅 운영 해 가지고 8,843만 7,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잡혀 있고, 당장 앞장만 봐도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뮤지컬단에도 홍보물 제작이, 물론 뮤지컬을 하는 거지만 문화재단에서 행사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홍보들을 굳이 통합홍보마케팅으로 운영을 해서 8,800만원씩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홍보체험단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처음에는 통합홍보마케팅이 아이들극장이 생겨 가지고 올해가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것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 12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재단본부에 통합홍보를 할 수 있는 전담인원을 한사람 둬 가지고 재단사업 전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홍보마케팅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가 800만원이 잡혀 있고, 웬만한 행사에는 전부 홍보비나 홍보비용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통합홍보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은 홍보체험단 운영, 영상, 재단 홍보용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마을버스 음성광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의문점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더라도 다른 데 홍보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문화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지나치게 매년 7억씩 올라왔어요.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을 깎았더니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그냥 쓰고 정말 중요한 한복축제를 예산 1억을 쓰라고 했는데 한복축제에서 5천을 아예 안 쓰고 빼 버리고 없다고 추경에 한복축제가 들어왔어요. 위원회에서 삭감하고 하지 말라고 한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그것을 다음 추경에나 들어오면 앞으로는 절대 10원도 안 잡아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화재단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감해서 5천이나 1억을 감해야겠다 했는데 한복축제 딱 1억 정도 잡혀져 있던 것을 한 5천 쓰고 5천은 안 쓰고 추경에 올라온다? 내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문화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합홍보마케팅을 삭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새로 신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산출내역에 보시면 문화재단 홈페이지 운영에 서버유지관리비용이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웹진을 운영하는 게 2,200만원입니다.

제가 이 금액을 전체 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조금 삭감을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약 50% 정도 삭감을 하고 다른 홍보로 기존에 있는 홍보비로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전혀 없던 예산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분명히 홈페이지에 대한 이런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떼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기존에 팀별로 구별을 하면서 아이들극장에 있는 홍보비를 삭제하고 이쪽에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크게 홍보비용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모든 사업에 홍보비가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통합홍보를 또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약 50% 정도는 삭감을 해야 하지 않느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 늘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해야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판단해서 통합홍보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에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을 비율을 줄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고희동가옥 있잖아요? 물론 아까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고희동가옥에 보면 행사운영비 그쪽에 보면 재개관 기념전, 재개관 기념전 개막식 이렇게 하면 이게 행사 하나당 3,26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다 좋은데 행사 하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죽 보면 전부 다 나열을 많이 해놔서 우리가 액수가 적은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나눠 가지고 행사비가 엄청 많아요. 다른 단체를 보면 행사를 해도 문화과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가 수두룩하고 많아봐야 세종마을단체 1,600인가 그런데 이렇게 고희동 옛날 집 하나 떠맡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너무 한옥 준다고 하면 무조건 다 받을 일이 아니고, 이거 하나를 받음으로 해서 처음에야 공짜로 미술품 주고 어쩌고 박노수가옥도 마찬가지고 공짜로 준다고 해서 덜렁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관리하는 인력 있어야 되고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런 것을 관리하면 일이천 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억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고희동가옥도 나열해놓은 것을 보니까 서른 몇 개가 되더라고요. 죽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별로 안 들어가는 줄 알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여기 고희동가옥의 피복비를 보면 40만원씩 2명 해놨어요. 다른 데를 보면 피복비 같은 것도 10만원, 20만원, 많이 줘봐야 30만원인데 여기는 도대체 옷이 어떤 거기에 40만원씩이나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티를 사와도 5,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옷이 얼마나 좋은 것을 하길래 우리 구에서 이렇게 비싼 옷을 해주는지, 물론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해주면 좋겠지만 다른 과의 피복비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사특강 같은 것도 160만원 2회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명사를 어떤 분을 초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에 전에는 재능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예산이 과잉으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하시고, 일단 정원음악회도 300만원 들었는데 도대체 정원을 얼마나 잘 꾸며 가지고 하는지 300만원씩이나 얻는지, 하루 종일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 500만원인데 무슨 정원을 꾸미는 비용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두 사람 근무하고 있는데 한 벌에 40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특히 거기가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퍼까지 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하절기와 동절기 합쳐 가지고 각각 따로 해드리는데 합쳐 가지고 4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립미술관이 되었든 구립미술관이 되었든 미술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술전시회를 1년에 2차례에서 많은 데는 4차례, 5차례 이렇게 미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재개관 기념전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미술품을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표구도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비용입니다. 어느 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술관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미술전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희동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자료관에서 올해 미술관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고희동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끼친 미술가로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정도 비용은 최소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원음악회라고 3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가 외지고 전문미술인들이 찾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찾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좋은 가곡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원음악회를 그렇게 한번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관심을 좀 끌어들이는 것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악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거기서 음악회도 하고 아까 명사특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희동 선생님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아시는 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제대로 알기 위한 동네투어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종로문화재단에 맡겼으니까 고희동미술관이 보다 더 견실해지고 어떤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희동가옥 이건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냥 ‘가옥’ 하면 우리가 그냥 옛날 한옥집, 옛날 고희동 화백이 있던 가옥이라고 생각을 하지 미술관이라고 전시회를 하려면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술관은 조용하게 미술만 보면 되지 무슨 음악회를 한다 특강을 한다 이런 거를 왜 이리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술관이 떠들고 하면 그게 뭐가 좋다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운영하는 데 안 그래도 예산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명사특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립미술관뿐만 아니고 일반 사립미술관에서도 다 배우고 있고 국가미술관 같은 데서는 특강프로그램이 계절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미술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친숙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사업은 아주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사업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 도서관도 많고 문학관도 많고 시인의 언덕도 많고 이렇게 전부 너무 많은데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문화가 있는 날 이것도 보면 아까 질의를 하기는 하셨지만 이거 처음 예산 잡는 거잖아요? 여기도 별빛영화제니 시문학콘서트니 그게 그것 같은데 무슨 영화를 보고 문학콘서트, 시문학살롱, 시문학콘서트 이렇게 해 가지고 4,800만원씩 막 들어가도록 새로 이렇게 예산 잡고 내년이 되면 또 더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처음에 할 때 자꾸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꾸 예산쓰기 작전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종로에 안 사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종로에서 30년 이상씩 살아 가지고 종로의 예산에 혈세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도 좋지만 아무리 문화 1등 구라고 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별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일도 못하고 행사만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놓으면 많이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문화, 진짜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분야별로 해 가지고 딱딱 좋은 것만 하시도록 하지 미술관 같은 것도 그래요. 여기저기 가 보면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보겠지만 조예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만 들여다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스피드 시대고 인터넷 세상이어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다 인터넷으로 다 보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행사를 많이 치르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극장 보면 이쪽에 재료비라고 39페이지 8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에 96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재료비입니까? 문화재단 39페이지, 한달도 아니고 12달씩 이렇게 적어놨는데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비는 그게 기본운영장비라든가 거기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다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연을 하면 테이프로 녹음하고 하는 그 재료비가 한달에 8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96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12개월 간, 그러면 한달에 공연을 몇 번씩 합니까?

공연을 대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공연도 있고 직접 하는 공연도 있고 한데요 대부분 한달에 12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20일 정도 공연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공연을 쉬고 이렇게 하는 날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은 공연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보름 정도 한다고 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료비라고 해놓으니까

예, 그런 소모품입니다.

도대체 뭔가 하고, 그리고 한문연 연회비 500만원 곱하기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우리 종로만 재단이 있는 게 아니고 한문연이라는 게 한국문화예술연합회거든요. 각 구청의 재단끼리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비도 조금 따오고, 국가로부터. 그 다음에 서로 각 재단의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거기에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가 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면 1회 한번 내면 1년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비가 참 많네요?

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회비 내고 우리가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한문연도 국가에서 의뢰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몇 십억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사업비 따온 것은 각 구청이 거의 엔분의 1로 나눠 가지지만 거의 한 1억 정도 이 정도로 사업비를 따옵니다, 회비 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유지관리비 곱하기 12월, 업무용차량 55 곱하기 12 두 개 다 같은 차량 아닙니까?

차량이 저희가 저쪽 아이들극장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극장에 조그마한 차가 1대 있고 또 본부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업장이 14군데나 되기 때문에 거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유지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가 14군데라고요?

지금 도서관하고 아이들극장, 문학관, 무계원, 창선당 전부 다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13군데입니다.

그리고 UPS 설치 이건 또 뭐예요? 3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UPS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 나간 일정기간 동안을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를 UPS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든지 있으면 거기에 하는 축전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설치비가 300만원이 한번 있고 또 뒤쪽에 보면 200만원이 취득비가 있고 그러면 토털 500만원이네요?

자산취득비하고 설치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그 장비를 사는 데는 전체적으로 480만원이고 그것을 설치하는 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비가, 그건 매달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장비를 사 가지고 설치해놓으면 처음에 하는 설비비용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300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놓으니까

항목이 자산취득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각각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비해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구청에서 오래 근무도 하셨고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행사에 헛돈이 안 나가게 잘하시고 이중으로 나가는 이런 걸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계속 하겠습니다. 창작·기획공연 붙임자료 41쪽, 아이들극장 운영에 이어서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은 부분만 제가 좀 여쭐게요. 1억 4,500이 지금 해외공연 볼로냐 초청공연에 5,000만원 잡혀있고, 창작공연 앙코르로 4,000만원이 잡혀있고, 개관기념 공연에는 5,050만원이 잡혀있어요. 상주예술단체 협력공연 5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올해도 해외 5,000만원 들여서 초청합니까?

이것은 아이들극장 때문에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데에서 아이들극장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해외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학로에 와서 축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기왕 여기 왔으니까 우리 공연장에서 추가로 공연을 요청하는 데 드는 게 이 정도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과에서 별도로 초청해서 하는데

아니, 문화과에서가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아시테지축제라고 해서 아시테지가 뭐냐 하면 세계 어린이·아동 축제를 종로에서 매년 여러 나라에서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공연하고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와서 공연 한번 하고 갈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여기 와 있을 때 체류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아이들극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을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청비용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테지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왜 5,000만원이 들어요? 한국에 온 분들을 활용하는데 그분들이 여덟 분인가요? 볼로냐 공연하는 사람이 여덟 분이냐고요?

볼로냐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볼로냐는 우리 문화재단하고 그쪽 측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이태리의 아이들극장으로 유명한 극장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문화재단도 해외 자매결연 맺고 합니까? 문화재단도? 예산이 있어요?

극장끼리만 맺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구청장대로 여기저기 계속 우호도시, 자매도시 해 가지고 지금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자매결연해 가지고 문화교류해야 하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아예 그 나라에서 초청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이 얘기를 했는데 대학로 아시테지축제 때 와서 한다면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하루에 잠깐 1시간, 두어 시간 공연하면 적어도 한 500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두어 시간 공연하는 데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초청료 다 들어가 있고, 공연비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대학로에서 공연한다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어떤 거예요? 아시테지 공연을 한다고 하시는데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시간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만 공연하면 되는 건데 이거 5,000만원도 아닐 거고 4,000만원도 아닐 거고, 이 창작공연이 뭔지도 모르겠고

창작공연은 실질적으로 지금 12월 14일에서 28일까지 스크루지 공연을 올해, 창작공연을 시행했었거든요.

스크루지를?

예, 거기를 실질적으로 홍보도 굉장히 좋고 객석도 거의 100% 다 차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제작하는 데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제작한 것을 한번에 그치지 않고 매년 한 3년 동안은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공연을 아이들극장에서 하기 위한 공연입니다.

그러면 그 공연팀은 아이들극장이 객석이 많지 않잖아요?

280석입니다.

280석밖에 안 되는데 3,500만원씩 들여서 작품을 제작하면

지금 원래 제작비는 3,500이 아니라 확실히 더 들었죠. 더 들었는데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나누니까 3년으로 나누니까 3,500이란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제작해놓은 것은 다시 제작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만 들어가지

그러면 이거 제작할 때 얼마나 들었어요?

제작할 때 아마 4,5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만.

그러면 이 스크루지 공연팀은 아이들극장에서만 공연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극장에서 공연할 때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입장료 받습니다.

입장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아요?

3만원 받습니다. 기본이 3만원인데 우리 종로구민 할인제도 하면

할인 50% 해줍니까?

40%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드리는데 50% 해주세요.

조례에 의해서 40%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된다면 대학로에 연극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객석 큰 데서, 학생들 아니면 좀 더 객석이 많은 데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잖아요? 몇 회나 공연해요? 이렇게 하면

올해는 15일 합니다.

매일 1회씩?

토요일, 일요일은 2회 하고요. 월요일은 공연이 없고

매일 1회씩 창작공연이?

예.

그럼 그 내용도 창작내용에 스크루지 공연이랄지 이런 것도 써 주시고 볼로냐는 뭐예요?

볼로냐는 초청공연인데 예술감독으로 계신 김숙희 이사장님이 옛날에 아시테지 회장을 하면서 그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태리 아이들극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그쪽에 왔다갔다 해 가지고 그쪽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단계에 있어서 제가 와서 그쪽에서 사인해갖고 이쪽에 도착해 있어서 마지막으로 결정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창작공연이 있으면 우리도 그쪽으로 파견하고 그쪽도 이쪽으로 초청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공연을 하자, 그러면 그쪽에 초청비용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선진화된 아이들 극을 우리도 아이들극장이 생겼으니까 기반이 되어 있다 해서 도움이 되고자 해서 볼로냐하고 초청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대학로에서 하던 분들이 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던 분들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해외공연 그것은 아니고 44페이지에 보면 인형극 축제라든가 이런 게 바로 그겁니다, 인형극 축제.

아이들거리 축제에?

예, 거기는 인형극 축제에 와 있는 공연팀을 이쪽으로 초청해 가지고 해외공연을 진행하는 겁니다.

42페이지 인형극 축제가 그런 부분이다? 해외공연 초청도 지나치게 많아요, 지나치게. 지금 여기도 보면 홍보물 디자인비로 200, 홍보현수막으로 200, 광고로 300, 사진영상으로 160이 잡혀 있어요. 다 홍보비거든. 전부 홍보비예요. 여기도 또 있는데 아까 같이 홍보를 전체로 묶어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홍보비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문화재단도 종로에서 많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문화재단 홍보에 대해서, 물론 사업들은 각자 사업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문화재단 홍보는 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통합홍보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무쪼록 윤영민 대표이사님께서 문화과에도 있었고, 문화국의 국장도 하셨고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까지 맡으셨으니까 이게 어느 단체든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사업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120% 활용하셔서 좀 더 서울시나 문체부의 공모사업도 많이 받아 오시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수입 들어오는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을 별도로,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봐야 할 게. 그런데 민원여권과부터 교육과까지 계시니까 문화재단을 하다 보면, 별도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예산심의를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민 대표이사님 보니까 2~3년 쉬었어요? 너무 긴장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편하게 하세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팀장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건데요 가로형 책자 175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친화거리 이거 처음 신규로 하시는데 2,000만원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들이시지 말고 50% 삭감해 가지고 제가 크게 마음을 썼으니까 1,000만원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좀 마음을 더 쓰셔서 원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은 좀 어렵고 사실은 한 50% 정도만 해 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또 올리고 싶으면 올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이거 제 마음 같아서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하고 싶어 하시니까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삭감하는 걸로 하시고요. 한복 활성화도 사실은 생산적인 게 별로 없는데 그것도 또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리고 무계원 있잖아요? 무계원, 177페이지 여기 공터 있는 부분에 한옥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지금 이게 한옥을 보면 처음에 지을 때는 번들번들하고 참 아름다운데 이게 공임비도 많이 나가고 한 1년 지나면 색깔이 퇴색되고 그러는데 이걸 꼭 지어야 되는지도 염려스럽고 그리고 군데군데 한옥을 짓다 보니까 짱박기라고 그러나 알박기라고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지역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계원 쪽이 거기 오진암이 이사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나무 재활용한다 이래 가지고 가서 보면 나무도 보면 조금 형식으로 갖다 놓고 거의 다 새 걸로 다 하는 걸 봤는데 또 문화시설 건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비용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10억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계원 있고 그 옆에 또 문화시설을 짓고 또 그 밑에도 미술관 있고 아무리 평창동, 부암동 쪽에 예술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걸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해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너무 길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잠깐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서 보상금도 23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주차장만 하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한옥을 거기에 짓고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짓는 겁니다. 이런 문화시설을 주차장 부지 없이 지으려고 하면 훨씬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나 주변에 안견 몽유도원도와 연관되어서 몽유도원도 영인본을 이렇게 상설전시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내년에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우리가 총 28억이 들어갑니다. 28억이 들어가는데 10억, 공사비하고 설계비 전체 해서 10억, 내후년에 18억으로 문화시설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문화시설이 그쪽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실 무계원하고 연계돼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고 그것도 담장 옆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만 자꾸 투자를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종로가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발전 기회를 다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너무 그냥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밀어붙이니까 정말 이 한옥이 저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가는 곳곳마다 보면 한옥은 필운동 쪽으로도 많이 해놓고 종묘 있는 쪽으로도 도로공사하는 데도 지어놓고 해놨는데 보면 한 일이 년만 지나면 색깔이 다 거무튀튀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에 한옥만 자꾸 하실 게 아니고 문화시설을 하려면 꼭 굳이 한옥에서 할 필요는 없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한옥만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혜명아리수올림터 아동친화 환경조성 해 가지고 이게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을 가서 봤는데 거기 원래 시예산을 받기로 하고 우리 구에서는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6억 3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에서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 받는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서울시 예산 받아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6억 3천 중에서 6,000만원은 빼고 5억 7천은 삭감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서울시 예산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이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쪽지예산으로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우리 기대로 되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되면 이거 설계까지 해놓고 우리 구비로 편성하고 시비도 양 트랙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할 것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편성해놓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혜명아리수올림터가 있는 줄 모르고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다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했어야지 건물 다 올려놓고 가린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이전을 하니 어쩌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해를 넘기더라도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일이 억도 아니고 6억 3천이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건 안 되죠. 1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받아오면 하세요. 받아오면 하시고 이게 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건물 조금 가린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5억 7천은 삭감하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강술래단 이건 정말 헛돈 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료 1,800만원 강사 없어도 한복 입고 뛰면서 돌면 돼요.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죠. 굳이 강사를 어떤 강산지 모르지만 1,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번 행사에 1,800이면 우리 개나리축제 그거 500만원 들여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20분, 30분 하자고 1,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물론 다른 운동도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30분 뛰면 땀난다고 하지만 한복 입고 30분씩 뛴다는 게, 할 사람 없으면 제가 나서 가지고 돌아 가지고 할게요. 헛돈을 들이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니어합창단 여기도 정년이 되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4,446만원인데 약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이거 시니어합창단 아무리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처음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면 우리 구민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깎았으면 좋은데 반절 정도 해 가지고 8천 정도만 하고 급히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 같은 데서 좀 줄이고 초청공연자 사례금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셔 가지고 한 8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중무용단 운영 지금 문화재단에서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1억 5,526만원 여기는 1억 5천도 넘네요. 그러면 단복도 있고 세탁비까지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한번 만들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든 개나리축제는 원래 따로 명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줄여버리고 거기다 싹 깎아 가지고 해놓고 또 이번에도 싹 깎아놨는데 이삼백 만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무슨 강사료로 1,800만원 주고 또 무용단 만든다고 해 가지고 여태까지도 다 잘해왔는데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좀 깎아야 되겠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만 그렇게 없애버리지 말고 이런 것도 처음부터 대박으로 이렇게 많이 주시기 말고 조금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야금야금 올려주는 게 맞지. 제가 좀 안 좋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할 때 무조건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막 잡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궁중무용단도 물론 예쁜 옷 입고 저번 한복축제할 때 제가 봤어요. 음악도 좀 틀리게 나오기는 했지만. 보니까 한 곡, 두 곡, 많아봐야 서너 곡일 텐데 1년 행사 한 번 치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옷도 예쁘고 하니까 한 9천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삭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례금도 보면 창단식 사례금, 하반기 인건비 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하반기 공연 한 번 하는데 600만원씩 들고 잠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크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연비, 무용하는 사람들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삭감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니어합창단, 건건마다 삭감 이렇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참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초기에 구립합창단도 마찬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정착이 되면 ⅓정도 듭니다. 창단식이라든가 또 단복이 초기에 한 벌씩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시니어합창단도 그렇고 궁중무용단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마는 8,000만원, 9,000만원 이런 식으로 팍팍 잘라놓으면 창단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우선 편성만 해주시고 또 삭감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삭감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도 나중에 추경도 있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깎은 것은 추경에 넣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저는 삭감으로 가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삭감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더 깎아요?

삭감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렇게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행사가 좀 많아요? 옛날에 김충용 청장님 하실 때는 이런 행사 다 없었어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문화를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문화행사가 몇 배가 늘었는데 아무리 세월이 그렇다고 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죠. 있는 거나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자료책자 70쪽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개나리축제가 없어요, 작년에 한 건데. 어떤 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돗자리음악회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돗자리음악회

지역문화축제 부분에

4,300만원 들어 있었는데

7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돗자리음악회하고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만들 때 목이 있었어요. 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축제가 없어요, 교남동. 월암공원 행사는 서울시에서 하다시피 하고 교남동 주민이 7,00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축제다운 축제도 하나 없이 1년에 달랑 봄 되면 하는 건데 돗자리음악회하고 묶어 가지고, 돗자리음악회는 동네방네 잔뜩 있잖아요? 청장님 가실 때마다 이백 몇 회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을 직접 가보면 지역주민들을 보면 단체장을 빼면 20명, 30명도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음악회를 가지고, 온 동네방네 음악회잖아요. 제가 저번에 동네에서 하는 것을 가봤더니 단체장 몇 사람 있고 공연하는 사람 빼면 없어요, 없어. 그거 준비한다고 무대설치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주민자치발표회 해 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냥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주민자치발표회는 혜화동을 제가 가봤는데 끝까지 보지는 못하고 왔지만 준비하는 게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주민자치발표회는 동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권역별로 묶어서 하던데 오히려 그런 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돗자리음악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수에 연연하실 게 아니고 얼마나 생산적이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회수에 연연해 가지고 가서 보면 직능단체들이고 주민들은 별로 없고, 동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 부녀회 그런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자리 채우고, 자리 안 차는 데도 많더라고요. 구기동도 가보니까 바이올린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회수만 많이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행사를 해야 되지 행사만 자꾸 1,800, 1억 5천 이렇게 넣어 가지고 만들 일이 아니고 있는 거라도 1년에 단 한 번 행사하는 건데 그런 거나 지원을 잘 하지, 싹 다 없애 버리고 그렇게 의원 사업을 없애버리고 하면 되겠어요?

의원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고 지역문화행사 축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동에서 하는 행사가 계동축제가 있었습니다. 백일홍축제가 1,000만원, 1,000만원씩 있었어요. 창신고축제, 개나리축제, 부채축제가 500만원씩 편성이 됐고, 청운효자동의 벚꽃축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좀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정금액, 집행부도 정해져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200만원씩 편성이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지원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돗자리음악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돗자리음악회가 옛날에는 대여섯 번씩 했습니다. 동네별로. 우리가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창신1·2·3동이라든가 숭인1동은 다 한 번 했습니다. 서부 지역은 많은 데가 3번, 다 2번이나 1번입니다. 그래서 돗자리음악회 기왕 정착 단계에 있는 거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입장이고 또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발표회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대부분 재능기부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돗자리음악회인데 돗자리 깔고 합니까?

초기에는 돗자리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나가보면 조그만 의자 형태로 준비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돗자리도 안 깔면서 돗자리음악회 한다고 옛날에 예산이 1억씩 들어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맞죠.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개나리축제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되잖아요. 2백 가지고 뭐를 하겠냐고요?

지금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위원님들이, 저도 이렇게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것을 증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것을 뺄 수가 없거든요. 1,000만원씩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문밖축제, 북촌축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두 곳에 편중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돗자리한테 은근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우리가 돗자리 깔고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요새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살려주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181쪽에 국악로 국악대축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행사를 가보면 4,000만원 들여서 하잖아요? 길을 막고 그렇게 할 때 가서 보면 여기도 주민도 없고 4,000만원, 개나리축제는 200만원 주면서 이것은 4,000만원이나 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18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요?

아니, 여기 국악로 국악대축제 해놨잖아요? 4,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무대 꾸며 가지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부스 몇 군데 설치해놓고

이 관계는 그때 의원님들이 인사동에서 국악로까지

자리도 없이 인사도 제대로 안 시키고, 가 가지고 서 있다가 오기도 했는데 4,000만원씩이나 주면서 그렇게 어디는 200만원 주고 어디는 4,000만원 주고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84페이지 우리가곡100주년기념음악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에 보면 있어요.

예, 지금 홍난파의 봉선화가 내년이면 10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음악회면 우리 구에서, 이게 원래 시 사업이었는데

시 사업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100주년이니까 특별히 편성을 한 겁니다. 100주년 기념으로

이것도 그럼 신규예요?

그렇습니다.

신규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요? 이것도 1,000만원만 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2,000만원이나 드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한번 제대로 된 100주년 기념공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삼사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2,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 하는 거죠? 월암공원에서

아니, 월암공원에서 하는 것은 기존대로 하고 이것은 특별하게 100주년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봉선화.

100주년 공연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든 지금 이 금액이 사실 더 많이 편성됐으면 이분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은 정말 장소 대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그렇고 하니 구민회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전달은 했습니다.

자꾸 깎으면 저거할 거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5페이지 한무숙문학상 시상금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문학상 시상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상금인데 무슨 시상금을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지원시점이 지금 2015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원하는 시점이 왜 그랬느냐 하면 자녀분이 여기 문학관을 기증의사를 밝혔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증을 한다고 하니 살아계실 동안에 시상금을 우리 1,000만원, 재단에서 1,000만원 시상금을 걸고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상을 주려면 언제 글을 써서 언제까지 제출을 어디로 하라는 게 있을 텐데

당연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연초에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문학상 시상식 할 때 보니까 종로에서 안 하고 백범기념관인가 어딘가에서 하던데

아닙니다. 대학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과장님,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설명서 43쪽 좀 봐주세요. 아까 이것도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차이가 많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에 750만원 잡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20년에는 3,000만원이 잡히죠? 사무국장 인건비가 2019년도 예산에는 750만원 잡혔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1명 750만원, 12월 해 가지고 75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2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부분이

구비, 시비 구분을 해서 적어 주세요. 기록을 하실 때 구비, 시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장에 44쪽 좀 봐주세요. 종무관련 협의회가 가능하면 우리 종로구 교구협의회나 종교계나 이런 데하고 원만하게 그분들이 종로구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십사 하고 서로 잘 지내는 거죠?

예.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고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과입니다.

문화과예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구협의회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고 교회 근처에다가 플래카드 하나씩 건다는데 그걸 못 걸게 했다던데?

지금 플래카드 관계는 철저하게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집회 시위에 관한 거하고 이런 거 뭐 할 때 다 플래카드 걸어요, 자기들 편리할 때는. 크리스마스가 내일모렌데 뭔가 트리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 연말에 그나마 연말 분위기도 안 나는데 경기도 안 좋아서 교회에서 그런 플래카드 하나 걸겠다는데 크리스마스 점등식 아니면 메리크리스마스 이거 걸겠다는데 그걸 못 걸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교회하고 뭘 협의해서 뭘 해요? 교회하고 이런 부분을 잘하려면 적어도 연말 정도에는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지 말자고요. 허락해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설령 떼어가더라도, 떼어갈 일이 없도록 하면 더 좋고 적어도 연말에 크리스마스 25일날은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불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큰 축제고 또 경기 안 좋을 때 그런 거라도 크리스마스라도 생각하면서 잠깐 트리를 보면서 마음이 좀 달래질 수도 있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막막한데 이런 부분들 트리 하는 데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이거 수십년째 15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집행도 60만원밖에 안 하냐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

12월 10일날 집행할 겁니다.

원가도 올라가요. 원가도 트리값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잡아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플래카드 걸 수 있게 하고, 저는 그냥 플래카드 걸라고 할 테니까 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48쪽, 49쪽 좀 봐주세요.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에요, 거의. 거의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늘어난 게 아까도 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새로 있던 데가 빠지고 없던 데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10년 전에 200이나 지금 200이나 전혀 제가 구정질문까지도 이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매년 2억씩 사회단체 보조금을 증액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작년보다 늘어난 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 자료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고 확인해봤더니 한두 군데 조금 몇 십만원 늘어난 데도 있고

1,000만원 늘어나서 작년에는

문화과에서 총 늘어난 게 1,000만원?

예, 작년에는 8,2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늘어나서 9,200만원으로 했고 이번에도 한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또 집행부 입장은 전체적인 예산이 제약되기 때문에 또 깎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지 않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보조금을 계속 보조금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올라온 것도 어떻게든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봐요. 보조금 심의회에서 100만원 지원도 안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최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더 주고 한 부분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탓을 하지 말고 내년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정확히 해서 보조금 조금씩 올려주라는 부분들 활동 열심히 하고, 뭐 활동 안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데는 보조금 좀 예산이 더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좀 이따가 따지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어르신 친화거리 문화행사 저는 이 예산은 전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1,000만원 삭감하자는데 다 삭감하고 차라리 낙원상가 밑하고 저쪽 성당 앞쪽으로 가면 바둑 두고 장기 두는 분들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둑보관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어떤 분이 봉사를 하시더만요. 봉사를 해요. 그런데 1,000원씩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쪽은 안 받는데 저쪽은 받아요. 리어카로 실어다가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리어카로 실어다가 한번 두는 데 1,000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캐비닛이나 벽이 이쁘니까 거기에 맞게 함을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어른들이 와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할 수 있게 놓고 가고. 막말로 바둑판 들고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공용으로 쓰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친화거리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했으면, 나는 이 사업만큼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아니,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계속 가면 길어지니까 문화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말려요. 최경애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많이 말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좀 하셨는데 저는 종로에는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사는 데가 평창·부암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제 지역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창신3동에 소통공작소나 산마루놀이터든 모든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저쪽에 가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는 해요. 놀이터가 있고 이런 부분은, 평창동 이쪽에는 애들이 또 많이 없어요. 창신동은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게 많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특색 있게 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5억 7천인데 저는 오히려 예산을 왜 줄였냐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임차보증금 5억이 그냥 보증금이에요. 경로당 들어가려면 얻어주는 그런 보증금이라고요, 운영비가 아니고. 맞죠?

그렇습니다.

청년이 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일 뿐이지, 전세금 다시 받는 거. 그 돈이지 이 예산은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자기네들이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정말 예술가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작품 하나에 몇 억씩 하고 몇 십억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자문밖이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합니다. 음악부터 해 가지고 조각, 그림 이런 부분 해서 굉장히 거주를 하고 거기서 많이 생활을 해요.

활동가가 200여 분 된답니다.

200명 이상이에요. 2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계속,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TF팀도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팀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TF팀까지 구성해서 뭔가 좀 문화예술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5억은 문제가 안 되는데 2019년도 예산이 8,000만원인데 그걸 7,100으로 깎았어요. 지금 늘려줘도 부족하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 부분들을 깎았고, 53페이지 보면 돈화문로 활성화 문화행사 및 축제에 7,000만원이 잡혀요. 그런데 자문밖 축제 지원은 3,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자문밖 축제는 계속 자문밖 소식지나 홍보물이나 이런 게 책자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또 10월달에 2박3일로 매일 축제 행사를 해요, 매일 아침부터. 아침부터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잠깐 끝나는 게 아니고 돈화문로 축제나 국악로 축제나 이런 거 보면 가서 두어 시간 하면 끝나잖아요? 무대 세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200여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내 갤러리 열어주고 내 작업실 열어주고 주민들이 와서 같이 하게끔 하고 그거는 그 동네 주민만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다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금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엊그제 회의에 제가 가니까 홍보물비를 못 줘 가지고, 홍보물비가 1,500이 나왔어요. 타이트하게 짰는데도 그러니 이사장이 돈을 내느니 어쩌니 이사장이 돈을 부담하니 어쩌니 부이사장이 돈을 내야 하느니 어쩌니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지금 7,100으로 잡았는데 8,070만원 이 부분은 유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증액을 조금 더 해줘서 5억은 당연히 들어가는 임차보증금이니까 그렇게 하고, 자문밖 축제 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행사비도 한 4,000만원 잡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한 1,500 한 1,900 정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이 다른 데서 삭감되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55쪽 한복 활성화 보시면 기타보상금은 항상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죠? 법령이나 조례 있어야 한다고. 아까도 한무숙 그거 나오던데 작년에 그렇게 제가 열 번 이상 얘기한 사항이에요. 조례 제정했습니까? 제정했나요? 뭔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나요? 이게 또 들어왔길래

그래서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해석이 내려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한복 활성화 사업에서도 기타보상금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야 하니까 그 규정을 좀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개정을 하세요, 시상금을 줄 수 있게. 개정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굳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건 하도 말씀을 해서 안 해도 될 건데 이건 혜명아리수 이거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왔죠?

금년입니다, 금년.

올해 추경으로 올라왔었죠? 자, 추경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서울시에서 예산 잡아다가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니, 다 들었어요. 아까 설명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빼세요, 사업에서. 안 되면 천천히 하든지 서울시 예산 받을 때까지, 계획을 할 때 6,000만원 들여서 설계하고 모든 부분들 해서 이렇게 해줘야 서울시에서 받는다고 분명히 의원님들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되면 우리 것으로 해야 되니까 두 군데에서는 우리 것 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은 빼세요, 전액 삭감하세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강강술래 이것도 아예 예산 빼라고, 삭감이 아니고 500만원 삭감이 아니고 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빼야지 그냥 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시니어합창단 우리가 만들었고, 처음에 초기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손을 안 댔는데 설명서 66쪽 종로궁중무용단, 이것은 어디 궁중무용단 만들기로 조례 제정하고 예산 쓸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조례는 기획예산과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만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먼저 하고 하자고 했죠? 궁중무용단 내년에 바로 안 하면, 예산 안 잡아놓으면 숨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조례를 제대로 해서 올리시고 이 사업이 과연 조례로 만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정말 궁중무용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도 굳이 필요 없다고 봐요. 왜? 우리 종로에는 정말 문화와 예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용단까지 또 하나 늘려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 들어와도 쉽게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안 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아까 50%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전액 삭감. 그 다음에 184쪽이고 83쪽입니다. 이상범화실 전시 정비인력,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상범, 홍난파 이런 분들 있죠?

예.

홍난파 씨가 우리 저쪽에 있지만 이분이 친일파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100주년 기념 음악회도 잡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했을 때 나온 뉴스예요. 종로구에 있는 홍난파 가옥을 거쳐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행적이 드러난 작곡가 홍난파 이름 때문에 가려지고 있다. 정말로 독립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홍난파 집에 왔다갔다 했다는 이유로, 왜? 홍난파가 친일파라서 그 사람하고 접촉했다고 독립운동가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대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 단체의 이순우 책임연구원은 민족사랑에 기고한 친일파 기념공간으로 변질된 베델의 집터 이게 바로 홍난파 가옥이에요. 홍난파 가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홍난파 가옥이라는 등록문화재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한대요.

지금 홍난파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것을 가곡 기준으로, 작품기준으로 보느냐 이런 관계에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사실 친일 연관된 사람이, 문학관도 마찬가집니다. 연관된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번에는 3.1운동 100주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일파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도 읽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난파 선생님을 기리고 지금도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봉선화가 내년 기준으로 100주년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해보자고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친일파는 친일파로 구분하자고, 2019년도 국감자료예요, 2019년도 국감에서 친일행적은 전부 가리고 그 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그게 있다는 이유로 홍난파 가옥도 홍난파 가옥으로 이름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독립운동도 한 터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다고 해요. 이상범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 등록문화재에다 고희동 씨까지 같이 묶어놨어요. 이상범, 홍난파 이런 분들은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인데 굳이 우리 종로에서 이상범 전시 정비인력까지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도 아까 고희동 자료관 미술품 전시물품 구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증액까지 해서 왔어요.

이상범 가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가옥에는 사실 가옥만 있고 미술작품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상범 가옥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고 화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실에 표구도 안 된 소중한 작품들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것을 학예사를 2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목록을 정리하고 표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 옆의 집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팔 의사가 없어서

시간이 없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3.1운동 독립 100주년 기념해서 예산 잡으라고 하니까 2020년도에 얼마 잡혀져 있죠?

1,000만원 잡았습니다.

1,000만원 잡았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뭔가 3.1운동을 기념하자, 독립운동을 기념하자, 100주년 되는 해에 기념하자고 했는데 이런 친일파들한테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뭔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얘기한 것하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게 생겼냐고, 3.1운동에 1억 잡아놓고 여기에다 삼천, 사천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고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어떻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1,000만원 잡아놔요?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는 보훈지청에서도 돈이 내려오고 서울시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더 올렸으면 좋죠. 그런데 그때 행사가 타종행사 기점으로 해서 오전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1,000만원을 추가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운동에 5,000만원 예산을 증액해주시고 여기에서 4,000만원 삭감해서 3.1운동으로 4,000만원 추가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라도균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과 계속 하겠습니다. 설명서 90쪽 문화재 화보집 제작 계속사업으로 해놨어요. 올해 화보집 제대로 만들어서 선물할 때 쓰고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만들고 있고요, 현재 80% 됐습니다. 12월까지는 맞춰서

올 연말에는 나와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나오면 그것을 표준으로 50여 권 찍고 내년,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그게 완전 화보집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상당히 들어서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권에 얼마 들어요? 작년 예산 짤 때 6,000만원이면 쓸 수 있고 의원들도 쓸 수 있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아봐서 드리는 얘긴데 몇 권이 나오는데 기념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쓰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쓰려고 만듭니다. 혹시 외국을 가신다든가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든가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내세울 게 서궐도안 하나가 선물용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원이면 원래 몇 권을 만들어요?

금년에는 50부 정도를

50권 만드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요?

사진 찍고 하는 게 정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나가서 사진 찍는 게, 제대로 된 화보집을 만들 테니까

아무리 우리 종로를 알린다고 해도 50권 만드는 데 6,000만원 든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재고해야 돼요. 내년에 80권 만들려면 8,000만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같이 제작하려고, 복합적으로 제작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발행도 500부 정도. 이것을 나온 것 보고 감안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사업은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50권을 6,000만원 들여서

초기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6,000만원 들여서 50권 만들려고 사업을 하면 이것은 계속 문화재가 변동되고 내용이 추가되고 하면 책에 보완해서 매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CD로 저장을 해놓으면 인쇄만 하면 되니까 절약이 되죠.

6,000만원 들어간 게 이번 연말에 나오는데 내년 연말에 한 번 더 나머지는 만들어보겠다? 똑같은 것을 부수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럼 초기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다음엔 100권 아니고 한 500권 나와야죠.

500권 정도, 지금 그래서 2020년도에는 500세트 정도를 제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들여서 150권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제작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내용이 정말 괜찮다고 하면 비매품이 아닌 어떤 기념품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과를 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종로의 관광명소, 무형문화재, 한복축제 이런 행사한 것들 사진을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억 4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에도 6,000만원만 가지고 하세요. 2,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만 가지고 일단, 책을 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돈만 계속 집어넣을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예, 깎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2,000만원 깎자고 했잖아요. 6,000만원까지는 해주겠는데 아예 그 예산은 다 넣고 싶지 않은데 2,000만원 정도만 깎고 6,000만원만 해서, 이미 모든 것은 다 되어 있고 인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인쇄만 하면 되니까, 이 책이 몇 년 지나면 바뀌고바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좌도 못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쓸 수 있지만 2,000만원 깎고 6,000만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과,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로 넘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세출부문 가로형 책자 191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전체를 한꺼번에 세출부문, 그러면 교육과, 홍보전산과, 관광과, 민원여권과 세출부문 동료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부위원장님.

193페이지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이 몇 개죠?

총 4개 있습니다.

4개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4개사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는 청장님하고 안 좋은 관계로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사가 있는 신문인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지역신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4조에 보면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5조에는 지역신문의 책무가 있는데요,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책무에 위법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를 보면 3군데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나와 있는데 부수도 조금 틀리네요? 337, 472, 3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수를 계산해보면 1,427부하고 달라요, 다르고. 요즘은 여기 책자에는 신문구독이 4,90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가는 것은 7,30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가 왜 다른지 모르겠네요? 자료 보면 총계에 7,30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책자에 보면 4,908만원이에요.

이 책자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나갔던 현황을 위원님께 드린 겁니다.

날짜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틀려서 질의한 거고, 사실 요즘 신문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보지만 통반장한테 가도 관심 없으면 별로 보지도 않고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게 많고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역신문이 실질적으로 부수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지금 부서 신문구독은 35부로 다 똑같습니다. 통반장 구독수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지난 1월달에 회의를 해서 지역신문 대표, 통장협의회 4명하고 그 다음에 600부를 총 기본부수는 600부로 배정하는데 그중에 각 200부씩 배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513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사결과가 종로구정신문이

그런데 그 당시에 설문조사가 통장, 반장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르게 했다고 그때 말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그리고 또 어떤 신문은 돈을 안 주고 어떤 신문은 그냥 보통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아예 싹 안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누구는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고 수십년간 한 그런 신문사는 아예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그 신문사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안 좋은 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너무 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신문값을 다 같이 줘야 되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한달 정도만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는데 그동안에 앙금이 있었다면 우리 구청하고 신문사하고 앙금이 있었다면 그거는 빨리 풀도록 하고 내년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이 주도록 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조금 더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나 특별하게 잘 해주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로사랑지도 있잖아요? 종로사랑지 그것도 보면 잘 나오는데 전에 보니까 청장님 얼굴을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종로사랑지 보면 청장님 사진을 보통 한 횟수가 나올 때 보면 6번, 7번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분기에 1회로 합니다.

아니, 이게 종로사랑지 나온다면 부수가 장수가 많잖아요. 장수가 많은 데 보면 그렇게 사진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구에 있는 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구청장님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그쪽 구에는 보니까 사진이 1장 뭐 이렇게만 나오지 그렇게 6페이지, 7페이지 나오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종로사랑지에서도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신문 해 가지고 또 광역신문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어디 많이 하고 어디 적게 하고 할 필요 없이 똑같이 한번 해보고 똑같이 돈을 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어디든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신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알뜰히 볼 때도 있고 바쁘면 덜 볼 때도 있는데 우리 구 지역에서 좀 더 알차게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디는 적게 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역신문 구독자는 통반장님이기에 예전에 통반장님들이 그렇게 원했던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요. 다만 지난번에 정재호 위원님께서 지난 3월 1일부터 의회에서 부수 편차를 100부 이내로 최소화시키라고 해 가지고 2019년 올해 3월 1일부터는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종로구정신문이 월등히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437부로 했던 거고요 나머지 330부하고 338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올려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신문 돈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하면 욕먹을 거고 그렇지만 또 형평성에 맞게 다 같이 주시라는 그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저희들이 하여튼 통반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주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교육과, 205페이지 교육사업 지원 이렇게 해놓고 66억 정도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12억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1억도 아니고 12억씩이나 증가됐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205페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자체는 크게 학교교육경비 지원 19억 2,2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학교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이 올해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비용이 약 8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또 더더군다나 각종 학교나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되어서 내년 비용이 무상급식에서만 8억이 넘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체가 새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늘어나는 게 약 2억 3천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상급식 자체,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무상교육 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급식도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물론 초등학교는 조금 적게 먹겠지만 공립 초등학교하고 국·사립 초등학교하고 가격이 달라요. 학생들은 똑같을 텐데 왜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부 쪽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비용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급식을 하게 되면 특정업체에서 와 가지고 음식을 납품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에서 할 때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저가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뷔페가 6,000원짜리도 있고 다른 데 가면 5,000원짜리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윤이 남잖아요? 이윤이 남는데 학교에서 하는 이런 단체급식이 어떤 때는 7,600원 거의 8,000원 돈이에요. 그리고 5,600원 해 가지고 이런데 단체급식을 우리 구청에는 식사가 얼마에 나가나요?

우리 구청은 일반직원들은 4,500원 책정되어 있고 아마 일반인들은 6,000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음식을 먹어보면 그날그날 만들어 가지고 맛이 있고 좋아요, 질도 좋고. 그런데 왜 학교 같은 데는 어떤 데는 7,000원, 8,000원 돈 가까이 되고 이렇게 5,000원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주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거기다가 또 돈을 더 올리니 안 올리니 그런 말들이 들리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무상급식도 국·시비나 이런 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의 지원 비율 자체는 교육청이 50%, 그 다음에 서울시가 30%, 각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등학교 중에서도 공립 초등학교가 있고 국·사립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단가 자체는 우선 기본적으로 단가는 최종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시라든가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차지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 책자 159쪽에 보면 친환경 쌀 구매 차액 지원 해 가지고 이거는 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각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 대부분 그냥 일반 저렴하게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항이고요.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1㎏에 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쌀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700원으로 일반 쌀을 구매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니까 친환경 쌀로 구입을 해라 그러면 그 차액 300원을 나름대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한테 음식을 잘해주려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물론 잘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이윤을 좀 적게 남기고 훌륭한 음식의 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과에서 수시로 나가보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점검은 월 1회로 하나요?

지금 정상적으로는 반기별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주는 거잖아요?

이제 2020년까지는 고등학생들이 2, 3학년까지 혜택을 받고 2021년에는 고등학생 1학년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처음 주는 게 언제부터라고요? 고등학생 고3짜리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고등학생 2학년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고등학생 1, 2, 3학년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급식으로 보면 31억이 들어가요. 이쪽 206페이지를 보면 한번 단체급식을 할 때는 한번 정해지면 만약에 6,000원이든 5,000원이든 정해지면 더 이상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는 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단가라든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해진 단가가 일률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도서관은 어디다 하나요? 장애인복지관에다 하나요?

잠깐만요.

213페이지

지금 장애인도서관은 청운초등학교 조금 위쪽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상고 맞은편에 보시면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 쪽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비가 약 5,700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1,000만원을 올해하고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총 몇 개나 되죠?

도서관이 지금 저희 종로구 구립이 17개입니다.

17개요? 그것 말고도 더 있잖아요?

지금 구립 말고는 서울시라든가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독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종로도서관 그렇게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공부 위주의 그런 쪽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요즘 도서관의 콘셉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구립 도서관에서는 방향 자체를 그렇게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계속 많은데도 또 인왕산 거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시인의 언덕 있는 데 그쪽 도서관카페라고 그러던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원래 서울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시 소유인데요 당초에 경찰청 쪽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건물들 자체를 나름대로 한번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건데요 여러 가지 건축 설계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나름대로 도서관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또 구청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도서관으로 운영하기에는 적합지 않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일단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 형태의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되 가급적이면 책도 많이 비치를 하자, 책은 저희 교육과에서 초기에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이 다 되면 책은 교육과에서 사서 우리가 넣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주차구역도 없고 주차도 차 몇 대 세우지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경찰 그쪽에서 보초서고 했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했는데 지금 요즘 우리 청장님께서 하시는 ‘정원 만들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거기 책 말고 자연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카페를 만든다고 하면 인왕산길에 카페 들어가려면 주차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몇 대 세우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차 받혀놓고 하면 거기 얼마나 불편할 수가 있고, 우리 구에서 직영도 하신다고 했어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초기 운영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할 텐데 아마 나중에 한 이삼 년이 지나게 되면 과연 시에서 운영비용을 줄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여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카페를 해놓으면 정말 복잡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용도 자체가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원녹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조금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민원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거기 하는 것 자체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정말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우리 종로구가 도서관이 적어서 자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도서관은 아닙니다.

도서관카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서관카페도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교육과에서 도서관 쪽은 맞지 않다,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서관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공원녹지과 쪽에 의견을 내서 도서관 쪽은 아닌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도로라든가 주민들에게 지장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책자 200페이지 궁중음식문화축제, 이것은 신규로 봐야 되나요? 저번에 한복려 씨가 경복궁에서 하던 거 그거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경복궁에서 소주방과 장고할 때 봤어요. 그런데 음식문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때는 2만 5천명이 찾아왔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6,10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식품진흥기금인가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1억 5,050만원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전에는 시에서 받아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1억 5천을 바로 다 주는 걸로 하실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도 많이 고갈되어서 여의치 않고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 한식을 좋아하셔 가지고 한식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궁중, 궁은 물론 종로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운현궁은 시에서 관리하고 경복궁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궁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내고 들어가요. 궁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를 굳이 우리 종로구에서 할 필요 없이 다른 한식요리도 많고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구마다 어떤 특색 있는 구의 실정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중음식문화축제는 전통이 있는 축제고 아울러 종로가 아니면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4대 궁이 있는 종로에서 추진하기에 적합한 행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궁이 4개나 있는데 꼭 하겠다고 그러면 저거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1,0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도 아니고 구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도 좋아하실 거고, 운현궁에서 할 때 보니까 부인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보니까 그냥 잠깐 있다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구 예산으로 편성할 게 아니더라고, 구로 하라고 했지만 행사 자체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해 가지고 굳이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액수가 적으니까 하시라고 하겠는데 1억 5천 이상 넣어 가지고 며칠간 하나요? 3일간 하나요?

이틀간 합니다.

이틀 하면서 하루에 그럼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종로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로에 적합한 궁중음식축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04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축제입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 10여년에 걸쳐서, 그 당시에 구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로 지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 식품진흥기금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진하다가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서 보면 내용상 보면 그 안에 저번에 할 때 가서 보니까 내용상 우리 구에서 할 게 아닌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물론 종로구민들이 많이 물론 오셨지만,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국내외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또 아울러 관련 종로구민들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혹시 서울시에 예산 지원 요청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은 보류를 해보시고 다음에 받아와 가지고 하시면, 우리 구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아니, 이건 수십년 된 축제를 어느 날 갑자기 보류를 하면

수십년 된 축제도 하시는 분도 바뀌고 하는데 그것도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궁중음식 축제가 뭐 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어떤 명분 없이 보류를 한다는 건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할 만한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23페이지 종로구 관광협의회 여기는 도대체 뭘 하는지 활동내역도 전혀 없고, 활동내역서 한번 가져와보시죠?

활동내역이요?

여기 7,972만원 돼 있고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여기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활동내역이 뭐예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이화동 벽화마을에서 정숙관광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또 아울러서 종로관광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관광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건비가 사실 다수입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232페이지 부암동 관광안내 게시판 설치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암동 사람들은 관광객들 오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무슨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해 가지고 무슨 안내표지판을 얼마나 잘 만들려고 하는지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내표지판을 조금 질적으로 또는 최신에 맞게 설치를 해달라고 참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걸 또 못하게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원씩이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예산에 맞춘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걸 하나 만들 때 안내판도 보면 영어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글씨도 너무 안 보이게 써놓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좀 잘 고려하고 지도를 그릴 때도 확실하게 잘 그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만들면 두 번씩 세 번씩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할 때 잘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 민원여권과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저는 민원여권국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가장 우리 종로구의 민원실에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또 처음 들어왔는데 불친절하거나 이러면 구 전체의 이미지가 불친절하게 그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여권과는 좀 더 남다른 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240쪽 기록물 자료관 운영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5천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현재 1억 5,900 이거 말씀이신 거죠? 기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 건에 대한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저희들이 행정포털에 보면 기안문 작성이나 이런 서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관리를 일단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시로 이관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가

관리를? 뭐를? 기록물을?

기록물을. 25개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원 서버가 있는 거죠.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구의 기록물관리시스템 서버가 있는데 이게 2011년 용량을 25개 구 전체적으로 서버용량을 교체를 했는데 이게 6년 정도가 원래는 보존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9년이 돼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25개 구 전체가 서버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1억 5,900만원 정도

그러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300이 잡혀졌잖아요? 작년에도 1,400 들여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데 이 비용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속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겁니다.

기록물 이관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100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3,900이 들어가요?

이거는 저희 구에서 1기가, 2기가, 기가바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한 2,100기가바이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용할 걸로 해서 저희가 5,100만원을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1,400기가바이트 정도 되어 가지고 2017년에 우리가 생산했던 것을 이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2015년, 2016년 2년 거에 대한 2년 동안 생산했던 것을 이관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조금 더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는 2,000만원씩 들어요? 저번에 정비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거를 지금

기록관. 이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게 뭐예요? 유지보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 같은데요 이건 순수하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포털에 있는 기안문이라든가 이런 문서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무악동에 있는 기록물관 그것은 옛날에 2004년 전에는 종이문서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스캔을 해서 전자문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시설물 유지보수가 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지금 기록물 자료관 운영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물 유지보수가 시설비에서 2,000만원이 잡혔잖아요? 1,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시설비에 대한 거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기록관 시설물 보수라고 지금 현재 무악동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창문이 좀 비가 새서 우레탄 방수라든가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1,000만원을 올해도 책정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환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빌랙 있지 않습니까? 책장을 집어넣어서 왔다갔다 하는 도서관 같은 그런 모빌랙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책정한 사항입니다.

무악동 기록관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록관을 2018년도에 예산 많이 들여서 공사하지 않았나요?

지금 해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많이 낡아서?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조금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설비입니다.

아니, 시설비에서 1,000만원이 배로 늘어났길래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홍보전산과 지금 팀장님이 몇 분 계세요?

다 있습니다.

네 분이 다 있어요? 홍보전산과는 저번에도 과장님이 오셔서 몇 번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팀장님들, 물론 내 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해당 부서 팀이 따로 있겠지만 유달리 홍보전산과 팀만 아니고 다른 과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료들이 나갈 때 그런 옛날 자료가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어느 과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과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또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담당들이 그렇게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진지하보도는 아예 홍보과는 손을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수익사업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사업은 자산관리처가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거기 광화문지하보도에 하는 것들이 한 8,0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처인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저희는 구정홍보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면으로 줄이고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샐러리맨들한테 삼청숲속도서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작은도서관 이런 거 홍보하는 거 그 사람들이 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언제 도서관 가서 볼 수 있어요?

우선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총 10가지로

지금 국장님도 오셨는데 인센티브도 준대요, 청장님이. 한 10% 주시라고 했어요, 광고 섭외를 하면. 저도 좀 알바라도 하려고 해요. 하도 세비가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굶어죽게 생겨서 알바라도 해서 업체를 받아서 인센티브라도 받아 가지고 써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돈 들어오면 아까 제가 궁중 그것도 하나 취소했죠? 차라리 그런 돈으로 구민체육대회라도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왜, 구청장기 생활체육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다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에다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썼으면 좋겠어서 그걸 세입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전산과는 다른 데다 홍보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예.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데도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홍보전산과예요. 광고료 쪽으로 많이 주는데 우리는 광고 못 받아와요? 우리도 받아와야지, 주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홍보전산과에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던 거고 건설관리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