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2006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세입 세출 예산 편성안이 실과소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규 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7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2,345억원보다 5.6%인 13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06억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80억4,000만원보다 12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총271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억6,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총액 2,206억4,000만원은 기정예산 2,080억4,000만원의 6%인 1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재원 내역은 자체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1,500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83억5,70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6억7,8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22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74억6,700만원, 경제개발비 36억3,300만원, 민방위비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7억6,600만원을 감하여 세출부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 6억원과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이 4,100만원, 사업예산이 5억7,000만원, 예비비 등의 경우에는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345억원의 5.6%인 13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2,47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이전재원의 추가 및 변경과 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한 세입예산과 법적, 의무적경비 등의 부담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 16억7,800만원으로 2.5% 증액, 사업예산 118억400만원 7.5% 증액, 예비비 등 2억3,200만원 2% 감소 편성, 군정의 역점 시책추진에 바탕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불요불급한 경비부담금 또는 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경비는 삭감하였으나, 삭감 조치된 예산규모가 다시 금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바 당초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그동안 여건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장래의 정확한 예측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 계상을 우선으로 해당 과목에 정확히 편성되지 않아 추경 시에 잦은 과목변경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사업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법령 등 지원 근거가 확보되어 낭비되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될 우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대 입니다. 오늘 날씨가 마침 봄비가 내려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올해는 제4대 지방의원 동시 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원여러분들이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데 우리 군정을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더 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47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206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27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7,9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2,477억5,000만원 중에서 금회에 13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65%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중요부분은 세외수입이 21억1,500만원, 지방교부세가 83억5,600만원, 일반 보조금이 2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477억5,000만원 중에 증액은 금회 1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6억7,700만원, 다음 사업예산이 11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전과 동이고 예비비가 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20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126억으로 6.0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15억1,500만원, 지방교부세가 83억5,600만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그 다음 보조금이 2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 역시 2,206억4,000만원으로 금회 증액이 126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6억3,700만원, 사업예산이 1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는 역시 2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71억1,000만원에서 금회에 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000만원이 되고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6억5,0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이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8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법정교부세가 66억, 지방교부세가 10억, 특별교부세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억3,6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기금입니다. 기금이 5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원폐원 지원사업, 복숭아입니다. 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가 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시설 운영에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기 전에 45페이지에 의회소관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 200만원, 국내여비가 이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의회업무추진여비는 1,100만원, 선택전문교육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월정수당이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 경비부담금이 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는 저희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기타 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의성군 장학회 출연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장학 기금이 2억, 영대기숙사 건립지원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조기집행 5,000만원 포상금을 타서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그 다음 사무실 환경개선에 1,500만원, 나머지 2,500만원은 영상회의실 기기 및 수리하는데 2,500만원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국내여비부분에 목조정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여비 목조정 870만원, 그 다음 국내기술교류에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에도 1,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실과 소관을 마치고 137페이지 읍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부터 물건비에 월액여비가 3억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2억6,800만원인데 5억7,6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가 8억4,400만원으로 이것도 법 개정으로 인한 증액부분입니다. 이전경비입니다. 1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이전경비, 자본지출이 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실 소관과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영대 기숙사를 이용한다. 이 말씀인데 신축이냐, 아니면 임대냐, 결국은 임대라고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매년 3억씩 투자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계속 우리가 매년 15동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1차 3억만 투자하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합니까?

영구적으로 합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우선 시범적으로 영대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의성 출향인이 재단 이사장이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3억을 투자해서 매년 다행히 올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5동은 의성학숙소라고 간판을 붙이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하나 입학하면 4년간 다 줄지 아니면 2년하고 교체를 할지 이것은 우리 장학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주기는 계속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에 2억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번 예산에서 추가로 2억을 예산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까지 50억을 할 계획을 하고 하는데 본 예산에 2억밖에 못했으니까 추경할 때 조금씩하고 올해 이것이 다 되면 7억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다시 3억을 하면 10억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2010년까지 50억을 만들어 놓으면 의성군 장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장학기금이 10억 될 때까지 사용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뒤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의성군이 출연할 때 말썽이 많았는데 그런데 10억이 안 되었는데도 계속 지출을 해왔잖아요?

장학금을 10억 줄 때까지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이 될 때까지 지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장학 정관에 지급하는 내용이 꼭 의성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명문대학 가는 사람에 한해서, 또 명문대학 하는 기준이 영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연, 고대 정도, 보통 보면 지방에서 국립대, 연, 고대 이상을 명문대학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안 나오고 중학교 나와서 가는 사람도 의성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서울대학이나 일류 대학에 가면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의성에서 나와서 일류대학가야 혜택을 준다면 학교 학생을 버립니다. 지금현재 의성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교육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교육 여건이 맞지도 않은데 의성의 고등학교 출신이어야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번 장학회 이사회 때 거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정관을 고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하고 총회에서 정관을 고치거든요. 내년 총회할 때는 그 정관은 고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학회 재단 이사장이 허규판씨 이지요?

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올해 연말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출연을 하겠지만 당초에 이사장 취임할 때, 보통 보면 단체 이사장하면 역시 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출연을 얼마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모시잖아요? 참고로 그 분은 어느정도 출연을 했습니까?

자기가 1억 될 때까지 매년 1,000만원씩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3,000만원인가 했습니다.

올해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것은 관계가 없고 이사장하고 관계없이 1억정도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할 때도 3,000만원밖에 안 내었는데 연말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제가 굳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과원 폐원 지원금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본예산에도 있지요?

본예산에도 있는데 추가로 교부금이 5억9,000만원이 내려와서 다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신청한 금액, 현재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어느정도 충족된다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100% 다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어느정도 충족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지금현재 함양시 방문 중이지요?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며칠 일정으로 갔습니까?

1주일입니다.

특강을 가셨지요?

예.

민간인이 세 사람 동행이라고 했습니까?

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공회의소 회장 허규판씨하고 우리가 지금현재 한의섭씨하고 세 분이 갔습니다.

상공인이 필요하니까 가셨겠지만 군수님 특강차 가셨다? 개인으로 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군수님이 특강을 가셨다고 하면 물론 상공인도 공무로 갈 수도 있지만 군수가 함양시 대학에 특강을 갔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특강 겸에 거기에서 상공인을 몇 분 모시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하는데 인원이 50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현재 9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왜 50%를 감합니까? 액수로 따져야 되지요.

우리가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용이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50%정도만 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산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50명이 다 되었다고 하면 또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로 봐서는 50명이 빠른 시일 내에 힘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이 정도로 되어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 정산할 때 지금현재 아홉 명에서 열 몇 명으로 된다고 하면 50% 감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50% 정도만 감해 놓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50% 정산을 합니까?

예, 정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지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지금 장애인 협회 사무실에 보면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는데…….

구봉산 밑에 거기에 합니까?

예.

저번에 준공식할 때 그 때 사업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군수님이 약속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때 준공식 할 때 군수님이 잠깐 참석을 하시고 약속은…….

그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장애인협회 회장이 요구를 더하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그 때 약속한 것을 안 세웠다는 겁니까?

그리고는 예산이 처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선 회의실을 개조해서 하면 5∼6,000만원 정도하면 우선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자동차 부품이나 단순조립하는 것을 지금 수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으면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정도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현재 장애인복지회관 바로 앞에 연탄공장이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면서 분진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합디다. 저번 회장님 바뀌기 전에 그 장소를 할 때는 연탄공장이 잘 안 되어서 이사를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장소 구입은 장애인협회에서 자기 돈으로 직접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연탄공장이 더 잘 되는 점이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회관을 설치했을 경우 분진문제를, 환경평가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지어놓고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을 줄만 알았다. 결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연탄으로 연료 대체가 되니까 기업이 더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장소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능한 것이고 연탄공장에서 최소한으로 먼지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항상 그것을 덮고 그런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진 때문에 폐혈증, 진폐증, 그런 것이 특히나 장애인들한테, 정상인한테도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은 더 면역성이 약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어차피 그 회관을 금방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전국 노인전통 기능경연 대회에 대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참석하는, 각 시군마다 참석하는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읍면과 전국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하면 나름대로 몇 번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화로 연락오는 데도 있고 전에 했던 데는 우리가 한 번 방문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공문이 나가면 전화로 해서 경북은 우리가 전화를 하지만 타 시도하고는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공문 지시를 하고 해서 참석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참석할 때 보면 시군에서 인솔해서 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인솔해 오는 데도 있고 안 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국을 돌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등수에 들어서 돈을 타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마추어가 해야 되는데 전문인들이 업으로 삼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성에 참석하는 분은 도저히 기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매년 보면 1등 수준은 외부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행사에서는 확실히 시군에서 인솔해서 올 수 있도록,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군에 공문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지시가 아니고 협조겠지요?

예.

참석 시군이 지난해에 얼마나 참석을 했느냐 하면 전국에서 전문인들이 참석을 했다. 그 다음에 경북도를 두고 보면 지난해 참석한 시군이 울진군 군수 한 분 밖에 안 왔습니다. 그 분은 어떻게 왔느냐 울진 환경 엑스포 때문에 갚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값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00만원 감되었지요?

예.

왜 감시켰습니까?

지금 전체 새마을지도자 자녀 수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는 굳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다가…….

결국은 30명이 변동이 되었다는 겁니까? 물론 동네 수가 많으면 30명 정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 요구를 해놓고 추경에 몇 달이 안 되었는데 반납하고 이런 것은 예산 요구할 때 아주 그냥 대충 잡고 그렇게 했습니까?

반납은 아니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보통 3월에 총회를 하고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고 없다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생깁니다.

보통 100만원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120만원을 올린다.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선심 쓴다고 120만원을 다 줍니다. 그러면 다 못 쓰고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한빛장학회는 모처가 어디입니까?

한빛장학회는 검찰청에서 합니다.

검찰청에 저번에도…….

작년에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자생적으로 생기는 단체가 많잖아요? 의성읍 내에 재단이 나름대로 무척 많습니다. 군정질의까지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을 우리 의성 장학 재단으로 흡수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이라고 해서 따로 하는데 군비를 보탤 바에는 의성장학회로 흡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안 봅니까?

이것은 검찰청에서 하는데 군위, 청송, 의성, 3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군이 하더라도 군에서 보탠다고 하면, 장학기금을 출연시켜 준다면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데도 세무서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장학회를 만들어 놓고 군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될 형편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군수님하고 지청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군위, 청송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급을 했고 저희들만 올해 추경을 해서 주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개발비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4페이지에 보시면 의성문화제 행사지원하는데 행사지원비가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다는 겁니까?

문화제행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3,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재료비가 오르고 해서 대충 맞추어 보니까 안 되어서 당초에 1,000만원을 하다가…….

이런 것은 미리 주무과장님께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추경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제가 새마을과 예산을 다루다가 보면 새마을과가 무슨 서당, 절, 암자, 비석 세우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의성군 전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본 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도 그런 것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67페이지에 보면 백련암 대향각 이축사업, 이 내용이 예산 자체가 2억5,0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국적으로 볼 때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고운사 삼선체험장 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 삼선체험장을 지으려는 자리가 바로 대장각이 있고 그래서 이건을 하고 이 돈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들어가야할 사항인데 못 들어갔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예산이…….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일찍 내려 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다 편성되고 뒤에 보조가 떨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백련암하고 대향각이 고운사 소재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군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찰에 종적인 군이냐 하면서 말이 많은데 자꾸 예산을 본예산에 수십억씩 또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봅니까? 군수님이 일괄적으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영주, 예천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러지만 유교문화권사업에 의성군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용문사 같으면 100억이 넘고 부석사 같으면 유물전시관 하나에 100억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조금 들어가는데 삼선체험장을 짓고 이관하고 이것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2억5,000만원 중에 순수한 도비, 국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에 보시면 또 그런 내용입니다. 의성 관음사 종각을 설립하고 봉양 길천 오계서당 담장을 보수하고, 지붕보수하고 전체가 무슨 암자, 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예산을 퍼주느냐…….

새마을의 소관 업무는 문화재나 전통…….

물론 압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고 큰 안목을 보신다면 충분히 본예산에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어떤 룰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지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갑자기 금년도에 의성군에 전국 테니스 대회를 하는지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2억 얼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물론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절이나 서원을 보수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군민들의 정서도 생각해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서는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군립도서관에 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놀이터 쉼터 도색과 그리고 체육관 화장실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이동 화장실 임차료와 각 읍면에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부분으로서 각 읍면에 버스 두 대꼴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이고 그리고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1,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