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회의 방청이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홍길표 의원, 류택호 의원)

삼성1동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봄철 산불감시와 각종 사업추진·행사 등 현안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우려하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력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절실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생명을 담보로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는 전쟁은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한반도 핵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온 국민이 보다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지역적으로도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도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구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도 당면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의 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 감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면도로상의 쓰레기 방치는 도시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주민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 등 대로변의 쓰레기 처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한데 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쓰레기 방치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이면도로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마을별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구정질문이나 각종 의정활동 중 다루어졌던 이면도로의 쓰레기 방치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식하는데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친환경적인 사고로의 전환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에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환경교육을 의뢰하거나 자료제공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각 주민자치센터에 환경의 중요성이나 각 가정의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감소방법,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자료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그동안 우리 구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나 교육 실시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장마차의 무분별한 증가와 불결한 위생상태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는데 따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장마차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 불법성으로 인하여 관리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포장마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장마차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인근 상가에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관내에 산재한 포장마차의 현황 및 정비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정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단속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불결한 상태로 조리되고 있는 각종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주민위생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요즈음 비위생적인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사고의 우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러한 포장마차에서 조리되고 있는 각종 시판 음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검사와 그 결과의 발표로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사례와 위생검사 결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구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청장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구간 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문제점 및 향후 수종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심의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공간에 활력소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로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심구간의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버즘나무의 경우, 생장력이 매우 강한 특성상 전지작업 등 적정한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가나 건물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봄철 꽃가루나, 적절한 방제미흡으로 여름철 해충이 발생하여 주변상가의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버즘나무의 관리대책과 수종갱신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심의 가로수가 그 기능을 다하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특색 있는 도심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비상시 급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43개 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에서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아 시설설치에 투입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시에는 사전 지질조사 등 입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식수로 사용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의 경우 사전 입지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된 현황 및 식수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현황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민방위 시설의 설치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매번 거론되는 문제들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도 벌써 4월로 접어들어 각종 사업추진에 바쁜 시기지만 구정의 발전을 위해 서로 걱정하고 논의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의원으로서 또는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분명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했던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나 공무원 구조조정 등 지난 몇 년간의 변화는 공직자들에게도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중심은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과정 및 운영상황을 살펴볼 때 결코 주민이 중심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 계획인 읍·면·동사무소의 폐지방침에서 최소 기능만을 남겨놓고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 중간적인 형태의 기능전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소한 시설과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주민참여의 부진, 자치센터 전담인력의 부족 등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으로 기능이 축소된 동사무소도 주민과의 가까운 거리에서 펼쳐지는 대민행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불편함은 더욱 더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99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이 아직도 일부 농촌지역의 읍·면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등 정책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집행 결과는 오늘의 현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지난 2월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더욱 더 강조되고 있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역할과 노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교육장, 동네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자치센터의 역할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도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공간인 동사무소나 자치센터의 시설과 함께 이를 운영하는 인적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6∼13인이 근무하고 있으나 동장 1인과 사회복지 2∼7인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일반주민을 상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의 증원이나 재배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3년차를 맞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주민참여에 의한, 본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2000년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원도심으로서 대전시 5개구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포함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등 노인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거 업무보고시에 가오택지개발지구내에 시립병원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문병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노인건강과 관련된 보건소의 역할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를 재가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민간 의료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향후 보건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대민 친절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과 접촉하는 행정서비스에 있어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민선 이후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는 폭증하고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서비스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절서비스에 대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고 또한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해피콜이나 현장 생활 행정제도 등을 통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해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외면적인 친절뿐만 아니라 직업의식에 투철한 마음으로부터의 적극적 친절만이 구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진정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정례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평가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이나 의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질문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현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진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라고 부푼 마음으로 출발한 2003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고 세계의 정치·경제 상황 또한 밝지 않은 여건하에서 구민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구민과의 대화시 구민들이 바라는 바를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구의 대표 하천인 대동천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의 대표 하천인 대전천은 동구와 중구의 경계로 활용되고 3대 하천 살리기 운동을 펼치면서 생태계가 어느 정도 복원되어 철새들도 찾아오는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천입니다. 동구의 대표 하천은 대동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천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구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천의 이름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중앙을 관통하며 물이 흐르고 있어야 할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9년 청장께서는 구민들에게 지하철 1호선 공사장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대동천에도 물이 흐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당시 일일 하천 방류 예상량이 16,000㎥로 대동천에 어느 정도의 물은 흐를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무런 발표도 없었으며 활용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구 관내에 조성되는 3개 정거장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16,000㎥가 용출되는지와 현재 지하수 처리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출되는 지하수를 이용한 하천 생태계 복원이 어렵다면 관내의 간선도로마다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하천도로로서의 개발방안이나 대동천을 주민 휴식공간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대동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동천에 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생활폐수등이 수시로 투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문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사회로의 변환이 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구정도 여기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전년도에 의결된 판암동과 성남동에 건립될 소규모 도서관 건립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생활체육 인구의 증대에 따른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초 업무보고시 인동생활체육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중 체육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이 불가할 경우의 대책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1개 팀에서 1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각 지자체마다 1종목 이상을 육성하여 고장의 이미지 제고와 지방체육발전에 기여코자 육성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수영종목과 보디빌딩 종목을 창단하여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년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본 의원도 응원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소속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구의 명예를 높이고 대전의 체육발전에 기틀이 되는 선수들은 선수로서의 활동 기간이 타 직업에 비하여 상당히 짧다고 봅니다. 이런 선수들은 선수로서 활동을 할 때 되도록 많은 보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선수들과 면담할 시간이 있어 질문한 결과 타 팀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 소속된 선수들의 처우가 타 구청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금년도에 국가대표급 수영선수 2명이 보수문제로 동구청을 이적하여 부산광역시로 팀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의 보수가 타 구, 타 팀에 비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이들의 해소 방안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철 1호선 준공 후 동구 지역 정거장 주변의 주차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의 지하철 공사는 '96년 10월 30일 착공하여 1단계 공사인 판암동에서 정부대전청사구간은 2005년 12월 완공하고 1년 후인 2006년 12월이면 지하철 1호선 공사는 모두 완공되어 판암동에서 유성구 외삼동까지의 22.6킬로미터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암동을 출발하여 대전역을 통과하는 노선에 지하철 정거장이 3개소가 건설됩니다만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이 완공되면 대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많은 주민의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배후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됩니다. 정거장 주변에 주차 시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원거리 즉,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 등 지하철 외곽지역주민의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둔산이나 유성지역으로 이동할 때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출발역인 판암정거장 주변과 신흥동, 대동정거장 주변에 많은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신흥동 지역과 대동지역은 주차할 장소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지역 3개역 주변의 주차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6년도에 대전천을 복개하여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건축하면서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시에서 국회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는 건축 후 20년 후에 시에 기부채납되어 두 건물은 시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1972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허가시 허가 조건에 의하여 하천 복개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귀속되고 건축 부분은 협약내용에 기부채납 조건이 없었으며 당시 국유재산법에도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의무규정이 없어 대전시의 귀속에 대한 협약 내용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 건물에 부과되는 하천사용료 또한 하천복개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용 상계원칙에 의거 홍명상가는 '92년 3월 31일, 중앙데파트는 '94년 12월 31일로 상계기간이 종료되어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만 되고 징수 실적은 타 사용료에 비하여 징수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명상가의 경우 '93년부터 '97년까지 홍명산업 법인에 부과된 43억 6천만원은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실정이며 '98년부터 점포별로 부과한 사용료 또한 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중앙데파트의 경우도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건물에 대한 하천사용료가 61억 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및 소비감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부과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두 건물의 하천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저히 징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책정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법 제7조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급여의 종류는 다르겠으나 최대 7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통한 급여를 주고 있으며 직권조사에도 누락된 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생계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2003년 3월말 현재 5,323세대에 10,46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도 18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결정자중 신청에 의한 결정자와 직권조사에 의한 수급권자의 비율은 얼마이며, 수급 신청을 한 세대중 결격사유로 인한 탈락 비율과 현재까지 누락되어 혜택을 못받고 있다가 추가로 조사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수급자 중 수급 금액이 최대인 세대와 최저금액을 수급받는 세대는 얼마인지, 그에 따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길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입니다. 벌써 초록의 새싹들이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고, 주위의 활기찬 모습을 볼 때 새삼 자연의 위대함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바쁘신 생업 가운데에서도 동구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임영호 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각 사안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과 분리되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정동간 경계 조정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인 우리 구는 과거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왔으나 계속된 도시개발과정을 거치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도시개발과 함께 경계가 조정되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어 주민 모두가 한치의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구는 동별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행정적인 면이나 주민생활 면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 블록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반상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함께 만나지 못하므로 견제시 되고 소외당하게 됨으로 이웃간에 정이 없고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해 가까운 행정당국에 신고할 사항이 발생시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며, 주민재산권 행사 및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각종 동 대 동의 행사시 지역적인 감정대립과 학군 배정시에도 가까운 학교를 옆에 두고 멀리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실대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가양사거리이고 대동오거리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부시장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 코너 검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대동에 속해 있고 빨간부분 전체는 자양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대동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지금 빨갛게 칠해져있는 빗금 부분은 자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기 한 집, 금강석유 이 한부분만 지금 대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웃간 정이 서로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 되지요. 반상회도 같이 참여할 수 없고 어떤 동 대 동 대항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행사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이웃간의 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이 길을 따라서 이쪽에 자양동에 편입을 이렇게 시켜 주시면 서로 이웃의 정이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동 277-22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양로고요, 대동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쪽 부분은 소제동 길입니다. 여기는 동대전성결교회가 자리잡고 있고 여기에는 보현불교회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뒷길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지역은 그 안에는 자양동이고 이 부분 위쪽으로는 큰 길을 따라서는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빨갛게 한 부분은 언덕이기 때문에 경계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언덕이기 때문에 층계로 해서 올라가야만 되고 여기에 보시는 빨간부분과 검은 부분, 빨간부분은 자양동이고, 한 집입니다. 한 집에 빨간 부분은 자양동에 속해 있고 검은 부분은 대신동에 속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래서 토지세를 내려고 해도 한 쪽에서 대신동 쪽에서 토지고지서가 발부되고 자양동 쪽에서도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쪽 미용실이 있고 한쪽에는 영광마트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만 자양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전부 이것은 대신동에 속해 있어 가지고 경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어떤 특정사항이 발생해서 파출소 신고를 하니까 여기에는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양동으로 신고하라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파출소는 소제동하고의 거리가 불과 100여미터 밖에 되지 않는데 자양동으로 가려면 한 2킬로 정도 와야만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경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동과 동과의 경계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자양동 165-1·2·3·7 블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동오거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고 여기는 동부사거리 옛날 대전탑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가양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동아공고가 나오고 그 뒤로는 자양 동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복지회관, 남간정사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보건전문대학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양동에 속해 있는데 여기가 5세대 정도밖에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한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 부분은 가양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가양동으로 편입시켜 주시면 여기에서 가양동 주민들과 모든 행정적인 어려움 없이 이웃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실례로 보면 이번 대통령선거 때 여기 주민한테 인구실태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가봐도 만날 길이 없어서 주민이 없다고 신고가 되고 완전히 주민이 이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의 전화까지 받고 그랬는데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편의상 자양동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동구에 많이 산재해 있어서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동과 동 사이의 경계를 파악하시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경계를 다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인사는 가장 큰 관심사이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일정직위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와는 달리 시와의 인사교류에서 일부 직원의 인사불만을 토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으로 돌리기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최근에 있었던 인사불만의 원인과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원칙을 가지고 공감하는 인사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시청에서는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를 개인별로 통보하는 등 공개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2단계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98년 대비 16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태로서 8월 말까지 일부 직급별 불부합을 일치시키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와 인사교류 및 기능직의 특채 등을 통하여 일부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8월말로 다가온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직급별 불부합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상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식임용 지연에 대해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2002년 3월 증원 승인되어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년이 되도록 정식발령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나 당사자들에게 대단히 불이익이 가는 부당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에 대한 주민편의시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리한 지방세 수납을 위해 인터넷 뱅킹, 카드납부, 자동이체, 전자고지서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 미흡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자동이체 시책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고 영수증 보관 불편이 해소되는 점 등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징수기관은 체납으로 인한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기, 전화 요금 등 공과금의 자동이체 이용실적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편리한 점의 집중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홍보내용 및 이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전화나 전기요금같이 민원실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득세는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자진납부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무서운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의 납부 고지서에는 다른 세목과 달리 신고납부 안내밖에 없습니다. 왜 취득세는 자동이체나 폰뱅킹,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납부시간을 초과했을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식장산 봄꽃축제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주변을 주민과 함께 달리면서 봄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펼 때가 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렵고 또 수고스럽지만 같이 고통을 나누어 가면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구정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주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푼 희망을 안고 2003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곡식의 성장에 이로운 비가 내린다는 곡우가 지나고 여름의 문턱인 입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구민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와 민선3기 10개월 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하나 하나 그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우호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는 물론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방법에 대한 많은 논란 속에서 지하화 관철을 위하여 공동대처하는 등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부흥시키고자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작은 애로사항도 소중하게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하는 한편,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도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헌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문화복지 분야 등 총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헌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이 때에 모두 힘을 모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행정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면도로 쓰레기에 대한 대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현황,포장마차의 위생상태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와 정비대책, 도심구간내 가로수의 문제점과 향후 수종갱신 방안,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의 쓰레기에 대한 대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훙보 및 교육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 감소, 주민 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면도로에서는 여전히 불법 투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청결유지명령, 불법투기단속 및 주민자율 청소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습 투기지역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배출방법과 불법투기 근절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시범학교를 매년 운영하여 쓰레기매립장·소각장·재활용시설 등의 현장 견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에서부터 소중하게 지키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 추동사무소 부지에 건립될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환경홍보를 위한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환경교육과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의 위생상태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와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생계형 포장마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장마차는 무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로써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24군데의 포장마차에 대하여 위생지도를 하면서 조리용기구·음용수 등 58건에 대하여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6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대형 고정화 등 불법 정황이 큰 7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하절기 이전에 일제히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조리식품 및 용기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용하는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포장마차로 인한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해 나가면서 포장마차의 신규 발생을 강력히 억제하여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위생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구간내 식재된 가로수의 문제점과 향후 수종갱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40개 노선에 가로수 24종 1만 7,800여 본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버즘나무는 가로수의 26%인 4,630여본이 있으며 특히 상가지역에는 1,8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즘나무는 생장력이 강한 특성을 가진 그러한 이점 때문에 녹지공간을 단시일내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과거에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 되었으나, 최근에는 봄철 꽃가루 발생 등 가로수로서 부적합한 요소가 있어 추가적인 식재보다는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에 갱신하기는 곤란하고 점진적으로 갱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가로수의 갱신은 단시일 내 시행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각 노선별로 수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동서로 등 13개 노선에 벚나무 등 7종 775본의 가로수 보식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난 해에는 인효로 등 13개 노선 2,900여본에 대하여 전지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수에 대하여는 병충해 피해 예방을 위한 수관주사 작업을 5·6월중에 실시하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약제 방제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앞으로 보식사업과 수목 이식 및 복구를 통한 갱신사업은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요재원 확보와 적정한 수종의 선정으로 테마가 있는 가로경관 조성과 보행자를 위한 녹화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나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1일 식수 5,520톤, 생활용수 3,486톤으로 식수는 인구대비 225%로 전체급수 소요량 대비 총 150%를 확보한 실정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003년 3월말 현재 40개소로서 민간시설 21개소, 정부지원 및 자체시설은 19군데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4분기 중 공공비상급수시설 3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음용가능한 19개소와 생활용수 12개소 판정을 받아 음용 가능한 19개소는 물론 생활용수 2개소 등 총 21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되어 식수 부적합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정수기 설치 등을 검토하였으나 설치비용에 약 1억원정도, 연간 관리비용이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비상급수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 지질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분석으로 식수사용이 가능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함으로써 구민이 편안하고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조언과 함께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 시립병원 건립 추진상황과 노인전문병원 건립 방안, 공무원의 대민 친절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청사여건이 협소하고 동별 프로그램에 유사성이 많으며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생활민원 처리도 아직은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생활관련 업무도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동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거나 재배치하는 문제에 관하여 원론적인 부분은 의원님과 공감하지만 축소된 정원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조만간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이 시달될 예정이어서 시달되면 동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1자치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는 등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을 유도함으로써 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공간으로 든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유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의료기관은 부족한 반면 의료수혜가 필요한 노인층의 비율은 월등히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이 유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으며 이 일환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가오택지개발 지구내에 시립병원을 건립해 줄 것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시 재정형편상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나 이미 가오택지개발 지구내에 약 7천평 정도가 의료시설 부지로 책정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7.8% 로써 타구에 비해 노인비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이 대전광역시 전체 6개소 가운데 우리 구에는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를 위해 노인병원이 우리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지역의 노인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건강과 관련된 보건소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8,771명으로써 이미 말씀드렸듯이 7.8%에 이르고 있고 오는 2010년에는 약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령인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아울러 예산확보와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여 주민곁으로 가까이 찾아가서 보살피는 현장방문 간호사업을 가일층 전개하고 노인들의 자율건강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자원봉사의 날 운영, 경로 무료진료, 실직·노숙자를 위한 이동진료 사업 등 민간분야에서 취약한 의료분야를 찾아서 진료하는 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보건소는 지리적으로 동북부 지역에 치우쳐 있어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균등하게 수혜를 누리기에는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새로운 청사 신축시 이점을 고려하면서 대청동과 산내동 등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해 나가고 금년도 첫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보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도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오택지개발 지구 내에 시립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대민 친절서비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주민이 만족하는 차원을 넘어 감동하는 수준까지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친절자세 확립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정시책과 친절서비스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구정의 제1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 이행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난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친절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민원서비스 리콜제, 민원인의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며 소리내어 인사하는 눈·미·소 운동 실천 등 다양한 친절시책을 개발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친절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아주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67점으로써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행정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행정환경과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는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길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여건 하에서 구민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봉사정신이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동구의 대표 하천인 대동천 문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지하철 1호선 준공 후 동구지역 정거장 주변의 주차대책,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및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책정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구의 대표 하천인 대동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천 생태계 복원의 방안으로 '99년 당시 지하철 1호선 101, 102, 103정거장 공사장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대동천으로 유입하여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하수 용출량이 예상보다 적은 1일 약 200여톤 정도로 추정되어 당초 예측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정거장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하천수로서의 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 건천화 된 대동천을 활용하여 관내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하상도로 개발과 대동천 주민 휴식공간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하상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은 있으나 중·장기 투자계획사업으로 시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동천 주민 휴식공간 설치에 대하여는 행정 제반사항, 위치선정 및 공간부지 확보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구역 내 각종 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은 50여건으로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하천구역 내의 쓰레기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다가올 문화 복지국가시대에 걸맞는 지적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세주민 밀집지역인 판암동과 성남동의 소규모 도서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여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암동 도서관은 판암초등학교 앞 시유지인 폐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무상양여 받고자 시와 행정절차 협의중에 있으며, 성남동 도서관은 성남초등학교 앞 교육청 소유 토지를 확보하고자 교육청과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인구증대에 따른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세천 체육공원내 테니스장 조성, 동구생활체육관 전면 개보수, 인동 게이트볼장 설치, 용운동 소규모체육공원조성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동생활체육관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월중에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직장 운동경기부 처우수준은 타구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이 주는 서구에 비해서 약 50%정도의 수준으로서 구 재정 여건상 보수를 대폭적으로 올릴 수는 없으며 선수들의 사기와 관련이 있는 대회출전 입상 보상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처우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하철 1호선 준공 후 동구지역 정거장 주변의 주차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전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우리 동구 지역은 판암, 신흥, 대동 등 3개 정거장 주변의 주차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지역 중 도시철도의 출발지인 판암정거장은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대전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위하여 165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신흥동과 대동 정거장은 주변 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차장 적립기금과 시비 보조를 받아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사업시행자간 이루어진 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1976년 대전천을 복개할 당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건축하면서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당시 대전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이루어진 내용이라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전시에서 국회 질의시 답변자료 외에는 자세한 자료가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하천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체납액 61억 7천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예금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등의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개별 방문을 통한 사용료 납부 독려, 고액체납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이 업무의 위탁자인 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책정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신규 수급자는 231세대 450명으로, 그중 신청조사자는 172세대 345명으로 약 74.5%입니다. 직권조사자는 59세대 105명으로 약 26% 정도 되며, 신규 수급신청자 194세대 390명 중 172세대 345명은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 보호를 받고 있고, 22세대 45명은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신청세대 중 탈락세대의 비율은 11.3%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누락되어 혜택을 못받고 있다가 추가로 조사되어 혜택을 받은 사례는 없으며, 현재 수급자 중 최대 수급자는 월115만 2천원을, 최저 수급자는 2만8,7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70∼80%가 10만원이상 50만원 미만인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 급여 기준액이 있으며,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현금 급여 기준액에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액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택호 의원님께서는 구정질의와 답변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법정동 간 경계조정, 공무원 인사문제, 공무원 구조조정 추진 상황,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생활권과 분리되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정동 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인 우리 구는 1989년 1월, 대전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현재와 같은 구간 경계가 형성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구·동간의 경계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가양동 복개도로 개설로 인하여 경계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삼성1동과 가양1동 지역에 대하여 동간 경계를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경계조정을 원한다거나 건의한 곳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건의나 불편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동간 경계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되고 화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효율적인 재난 방재체계 구축과 학생들의 통학권 보호 등 생활편의 증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조직내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재적소 배치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 개개인의 신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 인사적체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우리 구에서는 직위공모제, 순환보직제, 시·구간 인사교류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년초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시와의 인사교류를 단행한 바 있으나 조직원 전체 입장에서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불만을 최소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면서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개인별로 통보하는 문제는 현재도 개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순위를 알려주고 있으나 시의 경우처럼 개인별로 일괄 통보하는 방식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직권면직, 명예퇴직 등을 통하여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완전히 종료된 상황은 아니며 현재 남아있는 직급별 불부합 인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초과현원 정리시한을 2월말에서 8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난 3월에 일반직 7명을 시와 타구로 전출시켰고 이에 따라 발생된 결원은 행정직 특채 및 전직 등을 통해 직급별 불부합 인원을 적극 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총정원 추가로 아직까지 정규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9급 임용예정자 13명에 대해서도 저로서도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 주민편의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미흡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우리 구의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실적은 7,396건으로서 2001년도 보다는 41%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률 확대를 위해 수시로 고지서 뒷면 안내, 구정소식지, 지방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붐 조성을 위해 우선 우리 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자동이체 신청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에 대한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득세를 민원실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 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만 체납세액이 5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 한하여 조례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 자진납부시에 인터넷 납부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신청시마다 은행에 과세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 등이 있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시행하지 못하고 고지분 세목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는대로 전자납부 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등 납세자 편의 위주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헌철 의원님의 이면도로 쓰레기 처리문제, 유진갑 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 홍길표 의원님의 대동천에 대한 대책, 류택호 의원님의 법정동 간 경계조정 등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산업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박헌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의 답변은 자세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인데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지만 큰 간선도로는 잘 되어서 지금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대해서 아까 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하는 곳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투입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청소를 잘 안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곳에는 너도나도 다 쌓아놓기 때문에 오래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항구적으로… 아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감시카메라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있죠?

감시카메라는 지금 없고요,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감시카메라의 종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그래서 구입한 후에 이동식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때에 자리를 옮겨 가면서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용을 안 해 봤다 이거죠?

예. 지금 사용하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찍는 것과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원이 없을 때는 버려도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면 그런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동에서 업무를 관장할 때는 그런대로 이면도로까지도 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보면 이면도로는 하나도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박헌철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면도로 구석구석까지 한다는데 저희로서는 인력난이라든지 많습니다만 저희도 주민자율청소대를 발족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현재의 인력 가지고 뒷골목 좁은 골목까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문제가 이면도로라든지 뒷골목 청소를 주민들이 할래도 자기 울 안에 있는 것은 자기 쓰레기봉투에 담지만 이면도로까지 청소해서 거기에 담아서 내버리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을 보면 안 줘도 될 곳에 많이 주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잘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껴서 모범적으로 청소를 잘하는 주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봉투를 많이 주지 않고 조금씩만 지원을 해 주면 스스로 청소를 잘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몇 번 해도 안하더라고요. 실천을 안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주민들 스스로 움직여서 내 집 앞은 내가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감이 들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것을 안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소량을 갖다 놓지만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에요. 그러면 한 차도 나오고 두 차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환경관리과에서 가서 청소를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체계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무료쓰레기봉투 지급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자율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면도로까지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쓰레기봉투를 주라고 하니까 한 개 통에 집중적으로 안 줘도 될 사람에게도 싹 다 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통장한테 주는 것은 별도고요,

통장말고 그것을 잘 봐서 청소를 잘하는 분한테 줘야지 그것을 한 집도 안 빼 놓고 한 개 통에 다 줬어요. 그러면 소용없고 그 전의 예를 보면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면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겠던데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죠?

예.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소관 업무중 청소 업무가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업무 자체가 동에서 하던 업무가 청으로 이관되면서 이면도로의 불법쓰레기투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질문하실 김가진 의원님도 그런 제시를 해 주셨는데 동사무소 이관 관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으나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박헌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 답변을 비교적 잘 들었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아시죠?

예.

현재 중앙통은 전부 버즘나무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물론 환경이라든지 생장력이 좋아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현재 도로도 좁은데 나무는 수 십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커요, 도로에 비해서. 그것을 수종갱신할 의향은 없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버즘나무가 1910년에 미국에서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일명 프라타나스 나무라고 하죠. 그것이 버즘나무인데 그것을 1970년대 후반부터 심어 놨는데 이것이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병충해에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해서는, 원도심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로, 인효로, 중앙데파트에서 대전역까지 그런 곳은 그때 당시에 전부 이것으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것이 성장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상점 간판을 전부 가리고 또 봄철이면 꽃가루나 흰불나방같은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가 201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오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1∼2년내에 수종갱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만그루 나무 심기 운동과 병행해서 2012년까지는 전부 갱신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심지, 말하자면 동구청 앞에도 지난번에는 버즘나무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수종갱신해 놓으니까 거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중앙통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수종갱신을 하고 거기에 있는 버즘나무는 시 외곽지역에 맞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전지를 밑에 쪽만 전부 했는데 너무 위를 놔두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 때는 그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바닥 보도블럭을 보면 전부 위로 솟아 있습니다. 뿌리는 약하고 위는 크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넘어져서 인명피해도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전지할 때 위로 더 해서 강전지를 했으면 했는데 밑에만 조금씩 하더라고요,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다 끝난 거에요?

예. 전지는 끝났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가로수 식재 사업이 3억 3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개 노선에 벗나무를 포함해서 8종 775본을 신식도 하고 보식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 전지 작업은 동절기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13개 노선 2,933본을 시행했습니다. 한전에서 1,923본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 1,010본을 전지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강전지를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전지를 다시 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강전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어서 금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흰불나방등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7월말까지 수관조사를 2회 이상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5월에서 9월 중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약제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600만원도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 공원녹지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갱신은 물론 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지가 끝났다고 하는 얘기인데 수 년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강전지를 한 번 한 바가 있어요. 그때 강전지를 하라고 할 때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전지를 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보기 싫더니 1년만에 원상복구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될 수 있으면 강전지를 해서 위쪽으로 높은 곳은 아마 10미터도 넘을 거에요. 그렇게 높으면 소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전지를 앞으로 해 주시고 또 강전지를 못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중앙통부터라도 버즘나무를 수종갱신을 해서 동구청 앞 같이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리에 포장마차가 쭉 있는 데 빼놓고 빈 공간만 있으면 포장마차가 생겨요. 위생상태는 그렇다치고 도로를 막고서 하는데 그것도 저녁에만 나와서 하면 괜찮은데 리어카에 해 놓고서 치우기가 귀찮으니까 낮에 포장을 덮어놓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옆에 살그머니 치워 놓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처음에 생길 때 빨리 철거를 안하면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지금 4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견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발견이 좀 늦은 경우에는 계고서를 일단 발부합니다. 그래서 자진정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대집행을 해서 과태료나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0.9평까지는 과태료를 5만원을 부과하고 0.9평에서 2평까지의 규모에는 저희들이 10만원씩, 2평 이상이 되는 곳은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13건을 해 가지고 7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9건은 강제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발견되는 즉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순찰이나 예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초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발견 즉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좀 어려우시지만 저녁에 순찰을 해서 다리 위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1년이나 2년 경과가 되면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물론 위생상태도 불결한 것은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자리에서 포장마차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 문제는 아주 자동으로 해결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당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구 중에서 기초질서를 안 지키는 프로테이지가 대전시민들이 우리 동구라고 그럽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향후 행정력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동구는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이면서 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우중충하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내놔도 더 보기가 나쁘고 그런 실정이고 해서 중앙시장의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중앙시장도 보도하고 차도의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점은 상점대로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인도로 전부 내놓고 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인도쪽으로 차도를 일부 잠식해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화월통같은 곳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해 가지고 새봄맞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중앙시장을 정비하려고 금년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번에 화재가 한 세 번 났습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노점상 때문에 진화가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5월 31일까지는 싹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31일이 지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전반적으로 그런 실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시장을 하고 그 외 지역도 제2구역, 3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금년 한 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임용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직접 시설한 곳이 아까 7개소라고 그랬죠?

예.

7개소 중에서 가양2동과 삼성1동은 시설한 지 한 3년 이내에 못쓰게 됐죠? '95년도에 시설했는데 '98년도에 못 먹게 됐잖아요?

제가 연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 근 8천여만원이 들어가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금액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지하수 암벽층을 계산을 했다가 중간에 물이 막 나오니까 거기까지 깊이를 덜 판 것 아닙니까? 그 곳이 복개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복개지역이라고요. 그 당시에 지질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불과 몇 년 안됐어요. 거기에 시설할 때 검사한 근거서류가 아직 남아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양2동 민방위비상급수시설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서 3년도 못쓰고 불량상태가 나오고 나서 계속 불량입니다. 어떻게 하자에 대한 대비도 안하고 무조건 서류 자체가 없어지도록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3년여만에 불량상태가 나오니까 아주 은폐를 하려고 싹 서류 자체를 없앤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왜 서류가 없어요?

아마 지금 허대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별도 관리가 되지 않고 회계보존연한에 의해서 그 서류가,

회계보존연한은 말이에요… 그것을 불과 3년도 못먹었어요. 그 시설을 해서 3년도 못먹었다고요. 3년을 못먹은 시설물에 대한 서류 자체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한번 알아 보세요. 분명히 3년도 못먹었습니다. 우리 가양동에서 가양1동도 그런 지하수가 없고 가양2동도 없었을 때 가양2동에 그런 지하수가 생겨 가지고 대단히 주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2년 먹고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실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지금 도면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삼성1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얼추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8천여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말이 안돼죠. 그 당시에 그렇게 1∼2년 쓰다가 그렇게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그 원인파악을 해야 되고 과연 밑에 지질층이 암벽층이 몇 층이 있었는가 이것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3층, 4층을 뚫고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까지 원인 조사를 해 가지고 문책을 했어야죠. 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허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잘됐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세월이 계속 가다가 한 10년 먹고 '95년도에 파서 작년, 재작년까지 먹다가 이런 상태가 나왔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복개천입니다. 거기가 도랑천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에 몇 미터를 파 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도관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까 우리 임용길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보충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미터 수가 잘 안 나와 가지고 그 밑에 더 좋은 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미터만 파 가지고 물이 막 나오니까 그냥 거기에서 스톱하고 공사를 거기까지만 하고 음용수로 쓰게 했다고 그런다면 다시한번 생각해서 지하층으로 다시 내려갈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파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왕 시설해 놓은 것이니까 더 파야 되겠죠. 더 뚫어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 그때에 가서 스테인레스파이프로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 노인전문병원 유치의 필요성, 노인건강과 관련된 보건소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예. 오전에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시립병원 유치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에 가오택지개발지구에 시립병원을 건립해 줄 것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립병원 문제가 우리가 직접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직접 취급은 안해도 구청에서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죠. 청장님이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시립병원 유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유치한다고 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할 수 있다면 공문으로 하고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을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다 해 준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병원 문제는 보건소하고 시 보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취급을 안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시립병원을 유치하고자 한 것은 오래된 계획입니다.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지휘보고를 하셨고 저희도 시에 가서 누차 동구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동구 가오택지개발지구 내에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의료시설용지 7,000평을 시에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84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만 시에서 3년간 분할상환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설치비용이 370억에서 한 52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지 시립병원이 설치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중앙에다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물론 큰 문제이고 또 시에서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쪽에 노인전문병원이 대전광역시 전체에 6개소인데 우리 구에서 2개소가 운영중이라고 그랬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소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보광노인전문병원하고 정동에 있는 의료재단 남영노인전문병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다시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 의원님, 잠깐. 보건소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건소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동북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동구민이면 다 알 것인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가능하면 보건소는 동구 전체로 봐서 중심지역쯤 와서 보건소가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 이번에 가오동에 택지개발하는 곳에 시립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우리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죠?

김가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의 희망은 시립병원을 지을 때 보건소도 같이 짓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시립병원 부지에 보건소도 같이 병행 이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청장의 답변 내용으로 보면 보건소 행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가 동북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를 강화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 내용이거든요. 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면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이번 기회에 시립병원을 유치하는 그 지역으로 같이 이전을 시키면서 보건소 규모나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매년 몇 억씩 들여서 수리를 해 봤자 늘 보건소 주위 환경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동보건지소나 산내보건지소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청동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추동에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전 추동사무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같은 추동 지역내에라도 인구가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비룡동 지역 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시내로 나옵니다. 그런 보건지소를 뭘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동북부 지역에 치우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김가진 의원님의 말씀처럼 시에서의 희망대로 가오택지개발지구로 옮기려고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또 한 지역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구청을 지을 때 보건소를 같이 짓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하나의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 5만명당 보건소를 하나씩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장기적인 우리 보건소 발전계획을 생각했을 때 지금 기본계획을 최소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좋은 기회를 놓칠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가 희망을 하고 있고 협조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가오동 지역이 또 다시 편중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오동이 앞으로 판암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택지개발이 되면은요. 그러면 그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편중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시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이런 기회에 보건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보건지소 기능 강화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소의 현재 위치가 안 맞는 것은 저희 동구에서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옛날 충청남도 대덕군 지역이 편입되면서 저희 지역에 왔기 때문에 지금 편입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현황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를 기능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추동같은 곳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아서 한방 관계를 보강을 하고 있고 산내지소 관계도 치과를 보강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은 인원을 상대로 해서 많은 인원을 투입하면서 보강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많은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의 원래 기능이 농촌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이용하는 지소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청동 지역이 전체 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실제 추동같은 지역에 하루 환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용객이.

7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의사 한 명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사 한 명이 하루에 5명 내지 7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고급인력을 너무 농촌 지역에 편중시켜 놔 가지고 인력을 놀리고 있어요.

인력면을 따져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나와야 되는 입장을 이해해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소외된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추동 지역에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지역 사람들이 최소한도 이쪽 비룡동이나 이쪽쯤 우리 보건지소가 나와 있다면 그 분들이 나오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추동까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더 좋은 일반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일반 병원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지소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도 보건지소의 위치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설치를 했으면 그당시에 많은 사항이 검토가 됐을테지만 그것이 대덕군에서 저희한테 편입될 때 같이 넘어온 것이라서 그당시 어떤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지소가 이대로 존속해도 좋으냐, 앞으로 이전을 시켜서 정말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기능 강화만 한다고 하는데 기능 강화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해서 어떻게 기능을 강화시켜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얘기에요.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라든지 예산 사항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 문제, 그리고 보건지소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몇가지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립병원 유치 문제라든가 노인전문병원 유치 문제 등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은 지금 날이 갈수록 노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노령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 날이 갈수록 노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보면 2000년도에 7%, 그리고 2022년도에는 14% 정도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는 5개구 중에서도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약 7.8% 정도나 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문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런 부분이 시에서 아우트라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다시피 노인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 전국에서도 먼저 제일 히트치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를 믿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지금 시에서는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봤어요?

예. 그것이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에 포함이 되는데 이 노인 문제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전부 국비 내지는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하기는 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획을 봐 가면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연계해서 할 것도 있지만 노력하면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다 우리와 관계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쟁입니다. 여기에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시고 본 의원도 제가 힘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미루고 시의 계획을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다른 구보다도, 또 전국에서도 더 가장 앞서가는 노인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시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이런 것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매사가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꿔지기 마련입니다. 한다고 하면 되고 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다고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너무 미적지근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5세 정도면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공근로취업을 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어떤 시책을 만들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찾아서 노인들의 건강문제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감을 덜 수 있는 시책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들이 노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국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노인이 되면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령화가 되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건강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경제문제, 나이가 많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여가선용, 네 번째는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립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노인복지가 최대한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길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동천 활용 및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대책, 지하철 준공 후 정거장 주변 주차 대책,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관련자 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예. 홍길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어제 봄꽃축제 대청호 마라톤 대회 주관 과장으로서 우중에도 아무 사고없이 행사를 무사히 마친 점 다행스럽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규모 도서관 추진 상황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토지매입비로 4억, 4억해서 8억이 예산 확보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판암동하고 성남동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행정절차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시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조정위원회가 유보됐습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홍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판암도서관하고 성남도서관의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문하신 판암도서관 관계는 판암초등학교 앞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3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소규모공원 내지는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노점을 하고 있고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저희 구에다가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유보가 돼서 다시 저희가 3월 중순경에 꼭 그 도로가 용도가 폐지되어서 도서관 건립 부지로 타당하다고 하는 건립계획을 다시 제출해서 조만간에 5월초 쯤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행정절차 협의중은 무엇입니까? 성남동 것은.

성남동 소규모 도서관 관계는 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하고 지금 성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토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실장님께 여쭙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열려서 유보됐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시의 문화체육국장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간상 어려우시지만 이왕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각 위원들하고 1:1 면담을 하셔서라도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유보가 되지 않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건립계획을 시에다 제출해 놓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시청에 계신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 기획관리실장님께까지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일일이 전부 금번에 상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심사가 되어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내용의 부탁도 하셨고 해서 아마 이번에 개최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한번 해 봅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인동생활체육관 위탁 관계가 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신다고 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관련단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단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종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동구생활체육협의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경기부 처우 수준이 오전에 청장님 답변이 서구에 비해서 50% 수준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회 출전 입상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후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대회 출전 입상 보상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별로 직장경기부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지급되는 보수가 저희 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제일 많이 지급되는 데가 서구가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 형편으로는 서구의 반 정도밖에 지급이 안되어서 금년 초에도 수영 선수 두 명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수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이적을 해 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재정형편이 열악하지만 최소한 서구 정도에는 못 따라 가더라도 중구보다도 지금 뒤지는데 중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본적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입상보상금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는 가계지원비 성격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점차 직장경기부 선수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홍길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태순 의원입니다.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안전한 복지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지원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활수급권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자활수급자별 자활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실질적, 즉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금년도에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세대수와 금년 당초에는 수급자로 결정되었으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지 또는 정지된 세대수 및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수급의 중지 또는 정지자 중 부정수급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별도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께 질문드리는 내용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7개항이 있죠? 예. 국장님. 됐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자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급자하고 중지된 자의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생계급여니 교육, 장제, 의료, 해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현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과 공무원 인사 문제는 답변으로 가름하고 주민 편의 시책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의 자동이체 시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잘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자동이체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불과 2%에 지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홍보한 내용을 보면 고지서를 통해서 했고 지방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구정소식지에 홍보를 한 내용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홍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류택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일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홈페이지나 고지서나 구정소식지로서 해서는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을 통해서만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상 2%에 준하는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의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거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주민들이고 지금 공무원을 거기에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자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5월중으로 다 자동이체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공무원들의 가정에서 전부 이 자동이체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사실 지금 류택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정기분 고지서에 자동이체라든가 폰뱅킹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그것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류택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기세라든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상 생활화가 되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기들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측면에서 사실 생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에 착안을 해 가지고 1년에 정기분이 두 번이지만 이것을 자동이체를 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에 징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징수비용을 사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낸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그것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편요금과 인건비, 그리고 전산료 이 정도가 징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든다고 봐도 되겠죠?

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이체를 하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려하는 시간과 인건비는 상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세를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자동이체를 할 때 일단 리베이트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혜택을 주면서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리베이트를 적용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심층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비용 절감이 얼마든지 되잖아요. 인건비 절감, 우편요금 절감, 징수고지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 절감 부분이 굉장히 큰데 납세자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납세자한테 돌려 준다면 많은 홍보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즉흥적이라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류택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수수료하고 세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감 문제가 1년에 평균 예상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인센티브 관계를 할 때는 예산이 사실 굉장히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밸런스를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면밀히 해서 그것을 가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치 못할 때는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에도 그것이 적용이 못됐던 것은 아마 일반 기업체와 국세, 지방세와의 어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적용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적 제재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도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한번 저도 실무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취득세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취득세를 민원실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세 모든 것을 전화세나 전기세와 같이 직접 민원실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만원 이하의 소액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류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9조 2항에 의해 가지고「지방자치단체와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 또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류택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실에서는 직접 수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했는데 중간에 안되게 된 것 아닙니까. 안되게 된 것을,

과거에도 안했었습니다.

과거에 직접 수납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취급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안된다고 그래서 그만 둔 것이 아닙니까?

체납세금은 지금 류택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전 직원이 참여해서 수납을 했는데 그 외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소액지방세인 50만원 이하만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체납세금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법이 개정된다면 가능할 사항이지만 현재의 법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용지를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지방세는 여기에 광고가 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폰뱅킹으로도 납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세에 한해서는 여기에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에도 홍보를 해서 같이 취득세도 폰뱅킹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세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기본 자료에 의해서 개인 정보의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류택호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개선 요구하신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취득한 물건에 대한 등기만 내면 바로 취득신고를 해서 고지서가 바로 발부가 되어서 한 달내로 내라는 고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에 보면 방법론에 홍보 자료도 없고 30일 이내에 내라는 안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폰뱅킹으로 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멀리 있을 때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고지서에 보면 그런 방법은 없고 오직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밖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취득세에는 이런 안내라든가 홍보를 해서는 안됩니까?

지금 지적하신 취득세 하나 만큼은 저희들이 고지분에 한해서만 낼 수 있기 때문에 폰뱅킹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신고한 상태 아닙니까? 고지가 되어 있어도 폰뱅킹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인데 왜 안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똑같은 사항이지. 그러한 사항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취득세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은행 시간이 지나면 그날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20%의 가산금을 물어내는 것입니다. 가산금 20%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시간을 넘겼을 때는 납부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1시간 사이라든가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취득세 세액에 대한 20%를 다시 가산해서 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취득세 신고분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외지에 나갔다가 그 시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위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나 민원실에서 직접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 은행 마감 시간만 지나면 그 날짜가 되더라도 구제할 길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구의 계좌번호만 알더라도 멀리서라도 자기의 세금을 입금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완전히 위탁이기 때문에 마감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받지를 않는 입장이거든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런 것도, 자정이 지나지 않을 때 까지는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접수시킬 때 그 날짜의 우체국 소인만 찍혀도 그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인정을 하듯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만 해도 그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든다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구청의 은행 계좌만 있더라도 폰뱅킹으로 송금할 수 있고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지금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안타까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토론도 해 보고 중앙정부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진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인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금고에 위탁을 하나요? 하나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죠?

예.

위탁을 하면 도래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공금수납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납기 기간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이 일찍 내고 또 늦게 내고의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만 시금고에서는 3일 내지 7일 그것만 도래 기간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구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이 수납기간, 그러니까 납부마감기일까지 해 가지고 짧은 시간이 3일이고 7일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금고에 모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수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해도 농협에서도 낼 수 있고 우체국에서도 낼 수 있는데 그것이 우체국으로 모이는 기간을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3일 내지 7일까지로 약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래되어서 돌아오는 기일안에 접수가 된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한번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꼭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민원에 반영이 된다면 더 없이 기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질문서를 받고 실무자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고 또 되는 방향에서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고 주민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으나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것으로 실무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류택호 의원님이 이런 것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헌철 의원, 유진갑 의원, 홍길표 의원, 류택호 의원, 네 분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을 종합적으로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환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현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전 중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동구청 인원이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8월 전에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8월말 시한으로 되어 있는 남는 인력, 이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제로 한다면 현재로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는 신문마다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몇 %라고 답은 못드리고 늘어난다는 것으로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에 있어서 더 없는 힘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직렬 관계라든가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안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8월말 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한 명이라도 구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