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본회의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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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를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경숙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시장님보세요란이 있습니다. 거기 민원 중에 내손동 래미안아파트 인근공원 펜스 앞 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맞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내용 결과를 보니까 6개 조합에 통지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차폐식수를 식재하였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7호 근린공원에 수목식재를 해 달라는 민원은 래미안아파트 저층세대가 공원내 도로보다 낮게 지금 돼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 조합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수목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한 사항인데 측백나무 30주가 지금 현장에 반입돼 가지고 식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11월말까지는 수목식재가 완료돼서 차폐식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식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레일바이크 설치관련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중도위의 사전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도 역시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의 이월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레일바이크사업이 추가 되면서 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은 도에 상정돼 있어 가지고 지난 11월 23일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는 중도위에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을 저희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돼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설계는 국토부에서 중도위의 심의가 통과되면 그때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만약에 내년도에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안 될 경우를 따지면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의견이 긍정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결과는 통보받지 않았는데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도위에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얼마전에 시민단체하고 간담회에서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인해 철도특구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과 별개로 철도특구지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곡지역은 한국교통대학이라든가 또 철도박물관, 또 철도기술원, 또 철도인재개발원, 그리고 또 의왕역등이 입지를 하고 있어서 전국에 유일하게 철도산업 메카지역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철도특구지정이 지정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왕시에 국도비지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금융 세제지원 이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철도특구추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철도특구 안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시의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특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1월달에 철도특구계획안을 공고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공청회,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지식경제부에다가 철도특구지정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레일바이크사업보다도 먼저 철도특구를 지정하는 게 더 우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아니 같이 가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같이 간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철도특구 안에 레일바이크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특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같이 가겠다 이거죠 레일바이크사업하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병행하도록 하겠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철도특구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특구로 지정된 지는 꽤 오래 됐잖아요 우리가. 확정만 지금 안 한거지. 철도특구로 계획을 해서 지정하기로 한 거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계획수립은 오래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계획수립은 오래 돼서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데까지 온 건데 이게 철도특구 지정하는 게 아까 시민단체에서 뭐 어디서 건의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답변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철도특구를 지정을 하면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사항은 철도특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행정절차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도특구가 지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또 우리 의왕시한테 어떤 그런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보상된다든가 또 금융, 세제 이런 혜택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철도특구 지정된다 해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철도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철도특구를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철도특구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철도특구를 빨리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경제적인 이득은 없 다라는 말씀은 안했고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영남위원

실질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건 지역에 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을 해서 하려고 여지껏 노력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우리가 승인절차만 받으면 철도특구로 지정이 되는데 이거를 레일바이크사업을 끼워넣어서 같이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지역에서 이런 저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왕송호수도 마찬가지, 왕송호수도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공원사업은 안하고 거기에 레일바이크사업을 끼워넣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철도특구라든지 왕송호수공원 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레일바이크사업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이고 또 언제 될지도 아직 확실히 그런 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변경 뭐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4월중인가 절차를 이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도에서 어떻게 승인할지도 아직 검증이 안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철도특구사업은 철도특구사업대로 하고,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중에 또 관리계획변경 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이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레일바이크사업 충분히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모든 거를 레일바이크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진작에 준비해놓은 사업들이 벌써 몇 년씩 늦어지고 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특구에 레일바이크사업을 넣어서 포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저희도 시에서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원 개발하는 거는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공원을 지금 개발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태산책로라든가 데크 설치하는 거라든가 또 수목식재 이런 거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공원개발계획을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사업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왕송호수 주변 개발이 묶여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너무 레일바이크사업을 사업의 핵심으로 두고 그걸 모든 거를 진행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이 거기에 맞춰가는 형성이 되다보니까 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건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전영남 위원이 질문을 잘하셨는데 민선4기에 왕송호수공원 사업은 다 계획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던 것을 민선5기 들어와서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레일바이크사업을 끼워 넣기 위해서 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중단을 시켜서 지금까지 3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지금 중도위에서 그동안에 시간을 끌다가 지금 조건부로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부 중도위 심의가 떨어진 모양인데, 그러한 레일바이크사업을 한다든지 공원조성공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시설을 먼저 해 놓고 그래야지 무슨 공사차량도 들어 올 것이고 레일바이크 설치를 하게 되면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손님들이 그 도로를 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열악한 재정을 판단했을 때 먼저 기반시설을 먼저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할 때는 산책로라든가 또 자전거도로 또 우리 레일바이크사업 이런 게 같이 병행, 또 다른 공원조성 같은 거 선행하는 이런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산책로라든지 공원조성사업 이런 거 사치한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당장 집 앞에 도로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지, 옛날에 마차 끌고 다니고 리어카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도로가 아직도 있고, 또 우리 도시에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나라에 균형발전을 꾀한다고 전 정부에서부터 외쳐가지고 세종시를 건설하고 이 야단인데 우리 지금 의왕시 손바닥만한 6개동인데 6개동에서도 지금 왕송호수 주변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거 과장님도 부곡사셔서 잘 아시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도로를 우선 개설해달라. 또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하면 우선 도로공사 설계용역비라도 세워서 계획을 잡아나가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해야지 전혀 재정탓만 하고 계획을 잡지 않으니 이거는 완전히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재원이 이런 게 부족하니까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이런 조언을 적극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왕의 6개동 중에서 부곡동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건 과장님 잘 아시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에 인접되어 있는 청계동이라든지 내손동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도시가 발전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빠르고 또 도시가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도 거기가 몇 배로 더 많은 거 잘 아시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한 점을 봐서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우선순위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1쪽에 불법건축물단속 조치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정가능지역 해제되고 해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지역이 우리시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다 시 한번

이동수위원

우리 그린벨트지역이 지금 조정가능지역 개발지 빼고 이래서 우선해제지역 빼고 해서 한 몇 프로 됩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86%

이동수위원

86%라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한 90% 정도 된 게 좀 다운이 됐데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그린벨트가 제정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한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40여년 가까이 되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71년부터 73년여 사이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를 보면 53건을 단속하셨네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우리 의왕시민들이 약 한 90% 가까운 그린벨트로 규제를 당해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그린벨트지역에서 화장실 하나 넓히려고 스레트 몇 장만 달아놔도 단속반들이 와서 전부다 두드려 깨고 부시고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이런 지역인데, 이것을 그렇다 해서 그린벨트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전혀 없고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적절하게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한 개발제한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생각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이런 거를 좀 조치하는 것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단속을 할 때 생계형이란 경우는 저희도 가급도 불법행위가 너무 크다고 하면 저희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생계형이라든가 아니면 수익형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계도차원에서 일단은 계도를 하고 1차, 2차 계도를 하고 또 계고장을 보내기 전에 우리 그린벨트 단속청경이 가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이 또 다시 출장을 가가지고 다시 한번 불법행위를 멈출 것을 종용을 하고, 그다음에 계고장을 보내고, 또 계고장을 보낼 때도 언제까지 원상복구 이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종용을 해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도 그린벨트 끝까지 가는 방향으로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가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한다든가 그게 다른 외부기관에 노출이 되가지고 그게 지적사항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단속함에 있어서 저희도 철저를 기할 때는 기하고 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불법행위가 아니라 그걸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적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증축이라든가 개축 이런 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 GB지역 개발부담금을 도시정책과에서 계산하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린벨트의 개발을 법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계산하게 돼있는데 그러한 것을 그린벨트지역에 이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정책과에서도 지금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린벨트 개발부담금이 우리시에서 조성이 되면 그런 걸로 우선 그린벨트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린벨트지역을 좀더 정비를 좀 해 주고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로 묶어만 놨지. 그래서 도시정책과장님은 새로이, 또 도에서 행정경험을 많이 쌓아서 오셨으니까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살피시면서 좀더 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사무로 해가지고 국가에 기속되고 저희는 수수료만 3%를 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안을 갖다가 훼손부담금이 우리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런 포지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 말씀 이런 거를 중앙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이 도면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195회 임시회에서 포일2지구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지금 보시는 도면에 방음,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대책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헤드철탑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고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올렸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환경저감대책의 세 가지 사항인 소음터널 설치하는 방안하고 대기질 개선, 그리고 헤드철탑 지중화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관련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LH공사, 또 한전, 우리시 이렇게 관계기관 회의를 5차례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는 지난 9월달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과장을 만나가지고 포일2지구의 헤드철탑 지중화문제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의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서기관을 찾아가가지고 포일2지구의 헤드철탑 지중화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저희도 요구하고 또 자료도 드렸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갔다 왔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철탑 지중화문제는 4개 관련 기관이

전영남위원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약서를, 아직 협약서는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 예상을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대처를 하다보니까 원래 도면에는 노선에서 50미터를 이격해서 한다 라고 이렇게 확정이 된것 같아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쪽에서는 전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원래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가 민자로 하기 전 계획이 됐을 적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청계산 밑으로 가는 안, 그 중간으로 가는 안, 또 포일2지구 인접해서 가는 안, 또 과천하고 과천터널 쪽으로 가는 안,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행정력에서 과천시한테 밀렸다. 그러는 바람에 처음에 포일2지구 계획됐을 적에는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원래 LH에서 공사부지로 포일2지구를 했다가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때문에 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포일2지구로 인접해서 IC가 이쪽에 생기게 되고 지금 현재상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전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으면 이 자리가 아니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획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조건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거를 해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거기 민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8번 도로가 도면에서 보시면 C1하고 B1, C1 그 사이에 산이 하나 있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B1블록 C1블록 그 사이에 산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C1블록 A2블록 그사이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빨갛게 있는 데가 그게 지금 3-8번도로 지금 커서가 있는 부분 양쪽이 산을 절개를 해서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3-8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남위원

네. 3-8호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저 도면을 자세히 보면 그 위가 바로 파란선으로 돼있는 데가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예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거를 보면 청계산에서 무적봉을 거쳐서 저까지 연결되는 생태축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드리는 건 뭐냐면 저 둘 중에 하나는 생태터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C1블록 그 중간부분이 파란 게 녹지공간입니다. 그 녹지공간하고 그 옆에 B1, C1 사이가 산이니까 거기는 도로를 그냥 놔둔다 치더라도 C1블록 그 사이에 지금 커서 간 빨간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터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청계산에서 무적봉.으로 해서 포일2지구까지 앞으로 5단지하고 여기서 부터 내려오는 축에 생태통로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포일2지구 숲속 3, 4단지가 주민들 입주하고 나서 생태통로연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포일2지구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다가 생태통로에 대해서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협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인 생태환경전문가가 11월 8일날 현장을 확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포일2지구 주민들하고 LH공사 관계자하고 또 위원님도 모시고 또 저희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태통로를 에코브리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통로로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왜, 이 부분이 됐든 이 부분이 됐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지금 파란선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안 해 놓으면 시에서 이거를 안 해 놓으면 여기는 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해놔야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이 됐든 이거를 생태통로로 해서 이쪽에 생태축을 연결을 시키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안해놓고 여기에 어떠한 거를 해달라 그러면은 여기서 단절되면 이거는 하나마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LH공사에서 얻어내야,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얻어내야, 지금 보면 이 사진, 이 사진이 지금 아까 긴 산자락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아주 중지해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데 그 부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공사가 이게 다 통로가 돼가지고 여기는 벌써 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능선이 이 능선하고 뒤에 보이는 이게 이 능선이고 여기가 공원녹지축인데 이 능선만 하나 해놔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해서 생태통로는 연결이 될 수 있다 양쪽능선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 지금 공사중지 시켜놓은 이 자리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생태축도 마찬가지고 방음터널이 됐든 일반생태통로로 해서 그런 거를 같이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LH공사에서, 이게 LH공사에서 하고 나중에 가고 또 민원이 생기면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요. 지금은 LH공사에서 협의해서 그거를 이끌어내면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아까 그 사진요. 다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주택단지 나와있는 사진 있었죠? 이 사진은 뭐냐면 포일2지구, 지금 이주자택지가 완성된 자리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작년 행감때 차가 일방통행로로 저 도로를 좁게 해놓다보니까 소방차 내지는 대형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꺾지를 못해 한 번에. 그래서 그거를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경계석을 낮추는 걸로 해서 그거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주택 건축률이 거의 95% 이상이 몇 블록 안 남고 다 건축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LH에 저거를 요구를 해서 인도 턱을 낮춰서 최소한도 소방차가 꺾일 수 있고 차가 어느 정도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기로 돼있는데 아직 LH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거는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도 위원님도 좀 뵙고 저희들도 이제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근생시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LH공사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5미터 인도를 지금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양쪽에 폭을 5미터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건축을 하면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전부 건축주들이 하니까 거기는 다 낮춰졌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 그거는 LH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작년에 되어가지고 건축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된 시점이니까 그걸 LH에 요구를 해서 도로 인수 받기 전에 저것도 우리가 시설물 인수를 받아야 될 꺼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받기 전에 LH에 요구를 해서 저것도 완벽하게 해놓고 인수를 받아야 된다, 다 해놓고 인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LH공사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너부분에 가각 보도턱을 낮추는 것으로 공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조기에 저게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아니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나중에 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난 22일날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한 적이 있었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공람공고한 이유가 도시공사 자본금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공고가 났었는데 맞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계획 입안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에 보니까 오전동 838-8번지 공공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공공공지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렇게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경수산업도로와 인접돼 있고 공원이 잘 꾸며져 있는 향후 시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건 현금출자부지로서는 현금으로 출자하기에는 시에서 보유하는 토지로 맞지 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전동 838-8번지 토지가 현재 면적으로는 896㎡입니다. 이 토지로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지구단위 변경결정 제안이 와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공공지 해당 토지는 98년도에 국도1호선 우회도로로 50미터로 돼있었는데 35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된 15미터에 띠 모양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근로자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890㎡는 장래 토지이용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발유보지 성격 형태로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오전 나구역 옆에 소공원이 또 조성될 계획이고 또 이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상에서 검토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계시고 하시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도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주변에는 완충녹지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 주택가 쪽이라든가 그 주변에 대한 삶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 주변에는 일부러 개인주택이나 부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만들고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있는 공원도 그 공원을 매각을 하는 그런 행정은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거든요. 애초에 이 대상에 넣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녹지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현물출자 대상에 다 넣어갖고 이걸 평가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매각하고 하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상돈

김상돈위원

현물출자라는 게 뭐에요 현물출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자라는 것이 이게 보유하는 거예요 시에서?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현물출자에 관해서는 저희과에서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는 사실 98년도에 공공개발 유보지 성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근린생활로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 12월달에 개최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러한 토지에 대한 위치라든가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 공공부지 공원으로 돼있는 것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것을 잘 아시는 것이죠 과장님이.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현재 그 해당 토지는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부지가 공공공지로서 또 완충공원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공지로서 기능을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주변이 개발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여건이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우리 국장님에게 좀 답변을 듣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 내용을 우리 조상호 국장님 내용 잘 아시죠?

조규홍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답변에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거기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대로 50미터 도로였다가 축소가 돼서 35미터 도로이면서 지금 공공공지로 돼있어서 예전에 줄어들면서 공공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전에 제가, 전 전 시장님 계셨을 때도 가구단지에 임대를 준 그런 지역이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가구단지 임대가 끝나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원을 조성했더라도 오전나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그러면 나구역에 대한 완충녹지가 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 거기 완충녹지를 할 수 있는 공공공지를 현물출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물출자 하더라도 그거는 매각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구요, 일단은 거기가 공원녹지 아닙니까? 녹지를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상업시설,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좀 변경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현물출자를 할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공람공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보통 도로 옆에는 공원이나 완충지대 같은 것을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주택이 있거나 일부러 토지를 매입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추세에 이것을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거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또 출자라고 하는 것은 매각이나 행정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건물이나 부지 이런 것을 출자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은 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의 현물출자 할 부지를 마련, 어디 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그 부지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단지 같은 임대도 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현물출자 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을 뿐이지 향후 그 도로에 대한 기능에 있어서 확장이 된다거나 또 내지는 그 주변에 나구역에 대한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그 공동주택 앞에 좀더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더 확충을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개념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출자대상목록에 들어가선 안 될 부지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설령 출자할 만한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는 현금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부지는 출자목록에서 빼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앞으로 이제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몇 개월전부터 용역을 주고 그런 상황에서 파악이 된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현물출자하는 부지,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지만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서면서 완충녹지가 들어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근생 같은 건물을 만약에 짓게 되면 거기도 완충녹지 일부분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에 혹시라도 도로가 확장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는 도로가 좀 확장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에 경기중앙교회 그런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35미터는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거는 저번에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상돈

김상돈위원

국장님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군포에서 도로가 내년도에 애자교에서 넘어오는 도로, 지금 경기중앙교회랑 거기가 도로가 완공이 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우리 조상호 국장님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개설되는 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려나 몰라도.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 앞에 지금 838-8번지라고 하는데도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도로를 확장이 될 부분이거든요 훗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출자목록에서 들어가야 될 그런 부지는 아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다른 대상지가 있다 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토지를 적절하진 않지만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찾아서 이런 부지들은 정말 훗날 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놓고 보면 이런 출자하는 부지에서는 제외시켜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보유할 그런 부지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확장될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지만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앞으로는 행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템공장이 있죠? 부곡에.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로템공장에서 지금 공업부지를 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지를 좀 변경시켜 달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하고 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서류상으로 접수된 게 없어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제가 여기로 의왕시로 부임한 이래 서류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구두상으로만 접수받으셔서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아니, 접수받은 내용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다 라고 그런 상황설명만 하고, 저도 여기와서 바쁘고 그래가지고 와서 긴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이 지금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로템공장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요구한 사항이 서류상으로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6월 1일 중부일보 기사에 났습니다. 이게 신문지상에. 경기외고 용지를 일반주거용지로 변경요구를 하고 또 경기외고에서는 또 그 돈으로 백운문화지식밸리에 학교용지 공급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로템공장 용지도 주거용지로 변경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특혜시비가 있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내손1동에 한전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옆에 엘지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변전소 옥내화 하고 고압선 지중화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안양변전소는 포일자이아파트가 2009년도 4월부터 입주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전에서 동안양변전소 부지를 옥내화 하면 옥내화 하고 남은 부지가 나대지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거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토지이용 활용계획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지금 요구를 상정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또 한전에서는 그 토지를 옥내화 하려고 그러면 한 350억정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2010년도에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가지고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양변전소 부지를 옥내화 시켜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다만 토지가 간선도로변에 또 위치하고 있어서 또 인접해서 롯데마트가 또 접해있고 환경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손·청계지역 생활권을 보면 계획인구대비 상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에다가 지금 상정을 해놨고 지난주에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12월 7일날 도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달 말쯤에서는 기본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동안전변전소 부지가 도시기본계획상 그게 바뀌게 되면 저희는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토지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제 문제는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청계·내손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용지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금 한 3만, 거의 4만여평 정도가 되는데, 총면적이 그렇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19,000㎡로 알고 있는데요?

전영남위원

1만9천㎡에 동안양변전소를 옥내화하고 1만㎡를 상업용지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가?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전체가 다 아니고요

전영남위원

상업용지로 요구하는 데가 2만㎡ 정도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 전체 동안양변전소 부지가 19,544㎡고요 거기에서 포일자이아파트는 완충녹지가 20미터 간격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영남위원

요구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상업용지로 요구하는, 경기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요구를 한 사항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1만5천㎡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1만5천㎡ 정도를 기본계획변경을 요구한 거죠 상업용지로?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은 1만5천㎡면 거기에 예측되는 공시지가는 만약에 인근지역 롯데마트나 그쪽 상업지역 공시지가를 기준하면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가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 인근을 봤을 때 평당 한 천만원 이상은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330만원 정도, 그럼 평방미터당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상당한 막대한 이익을 한국전력에서는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 어떤 요구하는 거 이런거를 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거기서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기본계획 이 용도가 바뀌고 난 다음에 한전에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토지는 한전에서 팔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전소 부지를 다른데 이전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장소에서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른데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동안양변전소 부지도 주변에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시설용량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를 한전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만 자기네들이 시설용량 증설할 수 있는 거를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서 한전에서는 옥내화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자기들도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가지고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남은 잔여지를 매각처분 하는 게 아니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수익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금액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한전에서는 많은 이익을 남기고 할 수 있으면 의왕시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뭐를 공공시설 뭐를 한다든지 거기다가 넣는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하게끔 해서 같이 해주는 게 이게 맞지, 달랑 용도변경만 해주고 너네 알아서 개발해서 너네 이익금 챙겨가라 하는 거는 많은 특혜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데는 시에서 개입을 해서 그만큼 인센티브 주는 만큼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얻어내는 게 있어야 이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다 지어놓고 하면 그쪽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옥내화를 하는거고요 또 옥내화하는 목표를 완성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녹지를 완충녹지를 두고 있는, 그리고 또 그걸 상업시설을 한다 라고 그러면 주변의 교통에서 도로를 SetBack 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 도로가 롯데마트 부지가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거를 양방통행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냐면,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저희가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바로 인접해서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암반지역이고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에 팔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지금 그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일부를 거기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국민체육센터가 협소하니까 우리 체육시설을 거기다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본다든지 해서 그런 거하고 서로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해 보십사하고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47건, 이 47건 외에 또 여러 필지가 또 있죠? 지금 자료에는 이제 38쪽까지 보면 47건을 올려 놓으셨는데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전체가 54건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 아래까지 54건인데 이거 외에도 여러 필지가 또 있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게 전체 현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거 외에 작은 필지들이 지금 이제 누락된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게 우리 75년부터 99년까지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민으로서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보면 54건에 169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그동안에 32필지 3,694㎡에 대한 37억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게 고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실현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매수를 해서 보상해주든지 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상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지금 2007년까지는 보상실적이 있었는데 2008년까지는 2008년 이후에 최근 3년 동안에는 매수청구 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수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다는 것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워가지고 매수청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에 손해를 보는 것을 살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대처하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이 금년도 4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해제권고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가지고 해제권고를 집행부에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제권고를 하면 저희는 1년 이내에 해제하든가 해제하지 못 한다 그러면 해제 못하는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와 관련해서 이건 민선5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당초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공약사항이 아니셨고요

조규홍위원장

이후에 들어 오셔서 공약사항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이후에 철도특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뭔지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 왕송호수에 들어올 시설이 뭔지 이래서 레일바이크가 들어오면 적정하고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판단이 돼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게 돼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조규홍위원장

지금 레일바이크사업이 경기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어제 가결이 됐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단체와 많은 우리 시민들과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럼 이것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은 지금 완공시기를 보면 2013년에서 2014년 10월이나 돼야 완공이 될 예정이다 정상대로 갔을 때. 이런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레일바이크 사업을 완공은 2014년 4월에 준공예정 목표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러면 철도특구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나 전영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철도특구사업은 민선4기때 2010년도에 철도특구용역이 시작돼서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 거 맞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철도특구가 2010년도에 돼서 지금까지 2012년도에 기본용역까지 완료해 놓고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이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것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동수 위원님이나 전영남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두 분의 요약을 해보면 물론 공원은 공원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녹지과나 또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철도특구에 대해서만큼은 왕송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계없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철도특구는 전 시장님부터 철도특구를 지정을 했다가

조규홍위원장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었는데 그분들도 연구원이지만 그린벨트를 과다하게 포함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그게 반려가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넣어 포함 시켜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반려가 됨에 따라서 지금 현 시장님 부임 후에 다시 한 번 해서 철도특구를 2.95인가 면적을 상당히 줄였죠. 줄여가면서 철도특구를 지정하려다보니까 철도특구사업이 철도특구를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에 뭐를 하나 좀 넣어야 될건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들한테 위촉을 줘가지고 자문을 받은 결과 거기에 철도특구를 지정하면서 레일바이크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철도특구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다. 이건 분리해서 지금 2012년 6월에 기본계획용역까지 완료해 놓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철도특구사업을 끼워서 같이 가겠다라는 게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결론적인 이유는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전에 레일바이크도 같이 가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철도특구를 지정하면서 의제처리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같이 갔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기제부에서 이제 국토부에다 넘겼을 때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받다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께서 수원시 경계가 수원시하고 경계가 갈리다 보니까 레일바이크가 수면을 횡단하게끔 돼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면을 횡단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조규홍위원장

아니 그거는 레일바이크의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구요 물론 철도특구도 그 안에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같이 이제 같이 하려고 했던 거죠

조규홍위원장

일부 포함이 돼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용역을 완료해 놓고 철도특구사업을 중단해 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기반시설, 공원, 또 철도특구사업을 레일바이크사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빨리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 레일바이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레일바이크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주된 요인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철도특구를 우선적으로 머리에 두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이런 사업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별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도 중요하지만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빨리 완공시켜서 그런 속에서 철도특구를 빨리 완결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찌됐든간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먼저 힘을 실어주고 그 사업과 동시에 이러한 공원이 됐든 기반시설이 됐든 철도특구가 됐든 함께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838-8번지가 애초에는 그게 지금 35미터로 결정이 나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 기본설계에는 50미터 도로였던거 알고 계시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물출자를 한다 그러면 그 소유는 의왕시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조규홍위원장

지금 이번에 GS마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천동 주민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도시공사에 있다 보니까 의왕시에서 내맘대로 우리 주민청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우리시의 자산이 시민들한테 공공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어떻게 현물출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무조건 대고 그런 공공용지를 폐지해서 현물출자 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용도상으로도 그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상돈 위원이 질의했던 838-8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변경은 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므로 재검토 해달라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방법이 더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께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왕송호수에 호수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우드데크 같은 거 지금 산책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레일바이크만 먼저 가는 아니고요 그 레일바이크는 철도특구와 병행해서 가고 지금 공원의 사업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수질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침전지라든가 그런 거 다 병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그 철도특구때문에 다른 사업은 가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공지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현물을 출자하면서 지금 장안택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물출자를 지금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지금 시 재정상 지금 현금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현물로 가는 건데 그걸 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조규홍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 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 15분, 25분까지 10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포일자이아파트 소음분쟁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때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피해보상액이 568만원을 의왕시가 조합측에 배상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결정을 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조합측에서 피해보상 및 소음저감대책을 시에 전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저감대책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얼마전에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합측하고 환경분쟁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흥안로변에 폭 10미터의 완충녹지 부분에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약 3억2천만원 정도의 조경비를 투입을 해서 각각 합의를 해서 나무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당초에는 방음벽으로 설계되었던 것이 맞죠? 당초에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그걸 변경하여 방음림으로 설치해 달라고 한 거죠 그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준공시 소음기준에 적합해서 준공을 허가한 거 맞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때에는 주간기준으로 65㏈ 이하가 되도록 돼있는데 그 기준치 이하로 소음기준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식재하셨다고 했는데 식재하고 나서 소음측정은 혹시 해본 결과 있으신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거는 안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거는 나무를 최근에 식재완료 했기 때문에 나무가 완전히 활착이 된 내년 봄이나 여름 이후에

경숙

전경숙위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게 한번 측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자료 40쪽에 재건축 정비사업 2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 4개소를 추가로 추진을 하는 것이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지역은 4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4개 지역에 부곡다구역도 포함이 돼있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부곡다구역에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년 수가 20년이 꽉 찼죠 지금? 올해로 20년이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가 86년도 이때, 85년도, 86년도쯤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27년 이렇게

이동수위원

그것이 노후년도가 차지 않아서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알았는데 그건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런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개발보다도 재건축사업은 사업성이 있고 사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좀 잘 추진을 하시고 부곡라구역 맨 하단부에 이거는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금 전환시키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부곡 의왕역 앞 일대가 전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 확대되면 부곡 전체 도시면적에 비례해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전환을 시키면 부곡의 전체인구와 도시면적에 비례해서 상업용지가 조금 더 과다하지 않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위해업소들이 상업용지에는 마음대로 지금 들어가게 법이 돼있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자면 노래방이라든지 노래빠라든지 이런 위해업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학교에서 또 어느 정도 제한거리 길이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위해업소가 일반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상업지역에 지금 밀집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필요 외에 상업지역을 확대해줄 경우에 작은도시에 위해업소 숫자만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더군다나 거기가 역사 앞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도시개발 할 때에는, 지금 그리고 또 건축경기가 부진하고 모든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상가건물이 대부분 1층만 거의 나가고 2, 3층, 예전에는 4층까지도 짓고 했는데 3, 4층이 거의 다 공실로 돼있기 때문에 건설업체 스스로 상가층수를 줄여서 1, 2층 또는 아주 인구밀집지역에는 3층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라구역 개발시에는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면 재산의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도시에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이번에 2020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변경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구역이 추가가 되는데 말 그대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수립이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15개 재건축 재개발 지역도 사실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지금 상당히 좀 침체가 돼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지나는 경과 과정에서는 국가의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재 상태로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상업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의왕시에서 역세권이 유일한 역세권이 지금 의왕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곡라구역은 역세권에서도 가장 근접된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근 금정역이라든지 수원 성대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의왕시에서도 의왕역하고 가장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역세권에 대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상업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사항에도 부합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항인데 이거는 긴 안목을 가지고 판단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역세권으로서 아주 유리한 지역이죠. 하지만 부곡의 도시면적에 비해서 기존 상업지역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적절히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업지역 내에서 허가할 수 있는 일반유흥음식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유흥주점이 있고 그게 1종, 2종, 그런 게 있는지 알고 는데 그거를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허가를 용도변경을 해 준다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부곡, 아까 말씀하신 라구역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위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줬는데 일반유흥주점은 안 된다든지 그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용도제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유흥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풍속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기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수립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그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유해업소들이 난립하지 않는 그런 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1페이지에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용역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선해제취락지역 2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23개 지역에서 능안마을 1개소만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돼서 환지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감보율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좀 불가능 한 걸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23개중에서 17개 지역을 우선해제지역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능안마을만 환지방식으로 하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라고 나오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고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라고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은?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게 우선해제가 지정된 지가 2004년도에 지정이 됐든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2004년도입니다.

전영남위원

2004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2004년도에 지정이 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1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요 1종 일반전용주거지역도, 이렇게 2개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전영남위원

2개 지역으로? 그러면은 그게 지금 우리 23개 지역 중에서 일반주거지역하고 또 1종 전용주거지역하고 또 구분이 돼있는 데가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구분이 돼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예를 들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상업건물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고 전용주거지역은 상업용 건물이 안 되고 그냥 주택만 되는데죠? 그게 다 공히 5층 이하로 할 수 있는 데고요. 그런데 이게 우선해제가 돼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든 1종 전용주거지역이 되든 간에 5년이 지나면 종상향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구지역지정을 하면은 1종일반, 1종전용으로 지정이 되는데 지정이 되고 나서 5년인가 몇 년이 경과를 하면 이상이 경과하면 종상향을 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제 우선해제지역에도 가능한 건지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희시는 100호 이상의 취락지역이 없기 때문에 100호 미만인 경우에는, 100호 이상인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규제가 좀 다소 완화가 됐는데 아직까지 100호 이하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100호가 넘으면 종상향을 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게 100호 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 뭐냐면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드러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사실 포일동 양지편마을 같은 경우나 여기 금촌마을인가요? 여기 금촌마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주차문제, 도로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는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진짜 만약에 어떤 하자가 났어도 양지편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지금 현재. 그런데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한 동에 한 7∼80세대, 한 50세대, 20세대 이하죠? 29세대 이하인가 되는 것 몇 동씩 짓고 이렇게 해 놓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정부로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위법 해석을 풀어놓다보니까 제한을 시킬 수 없는 게 사실 한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이제

전영남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해제로 그린벨트를 풀어줘서 건축이 자유로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람들은 그거를 행하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가. 2004년도에 풀려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일부 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 그렇게 짓고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가치만 올라가서 세금만 많이 내고 있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종상향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100호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그거를 행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디 다른데 건의를 해서 그런 게 종상향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을 적에 소단위로라도 어떻게 주택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그게 실질적인 우선해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린벨트를 풀어준 효과가 있는 거고 지역이 개발되는 건데 아직 그런 후속조치가 없이 덜렁 풀어놓고 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제도를 바꿀 사항은 제도를 바꾸시고 해서 제대로 된 우선해제지역이 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 추진현황에 용역을 줄 때 2010년도에. 용역주는 목적이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한 두 곳 정도를 지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좀 개발을 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줬던거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17개 우선취락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우선 한 2개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를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비해서 용역비 정도는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다지 큰 호응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지 못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용역은 했던 건가요? 결과가 나왔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결국은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용역비만 또 날린 것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용역 이렇게 8,700만원, 9천만원 돈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결과물이 뭐에요 어떤 어떻게 좋은 점이 뭐가 생긴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2010년도에 용역을 마쳐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 12월에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선해제취락지역에 대해서 현재 공원녹지 비율을 축소를 해 달라 15%로 돼있는 부분을 축소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15%이상인 녹지비율이 있던 것을 1인당 3㎡로 축소되는 개정효과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 100가구 이상의 취락지구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 이상은 다수 제도개선 효과를 봤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100가구 미만의 취락지역에 대해서도 종상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또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는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건의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이 용역때문에 정책건의랄 한 것 만큼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 용역의 뜻은, 목적은 다른데 있었다. 그렇게 지금 변명을 과장님께서 하시지만은 애초에 8,700만원 돈에 대한 용역을 줄 때에는 그런 정책건의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은 아니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선해제취락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정부에서는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어있던 지역에 그런 농민들에게 뭔가 좀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하는 걸 풀어서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해놓은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은 농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꼴이 돼버렸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년 내는 세금이 10배 이상의 세금을 더 내다보니까 오히려 그냥 농사지어서 먹고 살면서 세금 내던 그러던 생활이 유지되던 것을 결국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논밭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은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해제지역의 취락이라고 하는 걸 풀어줄 때에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을 갖춰줘야만 했었다 정부에서. 그러면 집이라도 짓고 하다못해 상가임대라도 놓고 해서 결국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건 다 제한시켜 놓고 지가만 상승해 놓은 그런 꼴이 돼 버렸었다. 결국은 지금 얘기했던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추진현황에 8,700만원 돈의 용역비도 결국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6년도부터 해서 개발행위제한허가를 고시를 시작을 해서 반복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지난 11월 10일자로 해서 개발행위제한지역을 또 해제를 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한 벌써 5년간을 이렇게 6년간을 묶어놓은 지역인데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의 침체 부동산문제 이런 부분하고 다 맞물려서 결국은 이게 LH공사쪽에서도 더 이상의 사업에 어떤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고려가 돼서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경기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았거나 이렇게 사업에 난항을 겪을 거라고 하는 예상은 사실 안했던 사업이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의성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다.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봤더라고 하면 벌써 입주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목적대로의 활성화가 진작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업을 행정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결국 지금의 작금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됐던게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부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전개될 거라고 봐지고 너무 지나친 협상은 결국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모든 걸 그냥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내준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년 간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주, 가옥주, 또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피해가 막심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10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해제고시를 했습니다. 해제고시를 해서 부분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제한고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아직 LH쪽하고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측과도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광교신도시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한 두 곳을 차기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천지구에 대해서도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중에 실무진이 검토한 내용을 사업성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아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3~4개월 정도 아마 그쪽에서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같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LH측도 같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대선이 끝나고 그러다보면 LH공사측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투트렉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은 어디서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경기도시공사 측에서, 그 답변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LH에서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는 사업이 다른 공법도 아니고 똑같은 공법의 사업을 해가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 타당성 조사에서 굉장히 여기는 좋은 사업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올리도 만무한 일 아니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이 지금 아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으로 한 두 곳 정도의 지구를 선정을 해서 아마 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LH는 아마 저희보다도 많은 보금자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을 해가지고도 지금 아직 보상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는 좀 여건이 다른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지금 봐서는 LH가 토지도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보다는 기히 모든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고 또 사업계획서를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사업만 지연되고 있는 LH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같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적당한 타협선에서 LH에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자, 마지막으로

조규홍위원장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및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를 중시하고 14시부터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3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서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고 또 조합설립이 취소된 구역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관련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는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비기금 적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1억원 정도 저희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각 정비업체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5개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11억 밖에 안 된다면은 물론 15군데가 다 취소돼서 매몰비용을 요청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가 됐을 때는 그래도 한 군데서 몇 억씩을 쓰고 있는데 이거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2월 1일날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매몰비용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 조례도 일부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있는데 일단 저희시는 15개 구역에서 경기도 조례 및 도정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비구역의 해산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신중히 또 검토를 하고 또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원만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억에 대한 부분은 매몰비용보다는 우선 지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조례는 통과가 될 걸로 보는데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고 도정법 시행령은 상당히 지자체에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여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하는 게 최근까지 저희가 파악한 동향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15군데 정비구역이 지금 잘 되는 데는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또 굉장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만 불편사항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뭐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해 내야 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재개발지역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하락이 되고 경기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역할은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걸로 정책방향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사업성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소형주택 위주로 해서 세대수를 좀 많이 늘린다든지 그건 지금 사회 트렌드가 그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소형위주로 간다든지, 또 이렇게 하고 친환경인증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도록 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높여가지고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경기도 안 좋습니다.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건설경기 침체해서 굉장히 주택수도 감소되고 위기인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잘 되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위원

지금 도시환경 이게 설립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가결되는 본회의장에서 가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까? 경기도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전영남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다 경기도도?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경기도도 입법예고 해서 조례가 제정될 걸로 파악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제정이 돼서 만약에 지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매몰비용을 만약에 기초단체가 전부 떠안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을 수가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그러면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법사위의 시행령부분은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서울시라든지 기타 광역자치단체에서 계속 반발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제 서울시하고 광역자치단체 지금 의견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파악한 동향이구요, 경기도조례는 이제 조합설립 이전에 추진위단계의 매몰비용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도 보면 저희가 의견을 내기를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내기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계속 조합설립이 진행이 되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아낌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택의 건설을 확대한다든지 기타 시행제도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조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추진위 단계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한 거는 재정적 부담을 해 준다지만 만약에 조합이 설립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지금 조합을 설립하고도 또 50% 동의 받으면 그것도 무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더 부담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시의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선제적 대응할 거 있으면 선제적 대응해 가지고 우리시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천중심지구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고천중심지구가. LH에서 사업 순위가 밀려가지고 후순위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대안도 아직 없는 상태고 이제 검토하는 중인 상태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 공공시설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의왕경찰서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냥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왕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도시공사도 세 얻어 쓰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물들이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시설물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또 세수도 안 나가고 경찰서가 이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과 연관해서 그런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를 개발사업과 연관해서 진행하지 않고 따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포기한다면 빨리 포기 하는 게 낫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또 의왕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질질끌게 아니라 빨리 어느 자리라도 하나 해 가지고 이전시켜 주고 그 자리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 시 재정에도 이득이 되고 우리시에도 발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검토 안해 보셨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문제하고 문화회관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공공시설로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경찰서 부지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개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없도록 돼있는 그런 사항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지금 의왕소방서 앞에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없이 공업지역만 가지고 순수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600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개발사업과 관계없이 우선 공업지역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게 되면 경찰서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밝은 전망을 좀 해 보고요, 우리 문예회관 문제는 2009년도에 개특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경기도시공사라든지 또는 LH공사하고의 투트렉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요 이게 그냥 한 군데만 쳐다보고 여지껏 있다가 보니까는 이게 지금 고천중심지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우리시에서 개발을 하고 도심을 형성할 수 있는 데가 고천중심지구인데 LH공사 하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도 놓친거고 앞으로 사업성도 불투명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적극적이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이 됐던 빨리 결정을 져서 사업을 해야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조승재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내손동 나구역인가요? 추진위 해산동의서를 갖다 냈는데 다시 반려한 경우가 있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있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손 나구역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나구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나구역이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 과정 중에서 취소찬성을 했다가 반대로 다시 한 10여명이 해 가지고 발표를 갖다가 비대위 쪽에 제출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 나구역 조합해산동의 철회자 11명이 철회를 했다가 다시 명단을 제출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도정법에 보면 그걸 또 반대쪽에다가도 통보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경인일보 지난주에 11월 26일자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거는 신문보도가 사실이 아닌 사항인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법에 규정된 거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또 반대측에다 바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항이고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 세분하고 시에 법무정책관분이 또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네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냐 여부에 대한 거를 사전에 다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얘기한 대로 통보온 반대측에도 통보를 하는 것이 법 취지나 이런 구상에 맞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의 주장하는 사항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찬성이나 반대나 해서 명단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건 반대측에, 그게 만약에 반대측에서 들어오면는 조합측에는 또 통보를 해 드리게 돼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누구누구가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로 즉시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그런데 또 찬성하는 사람 명단공개는 왜 반대합니까 그럼?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래서 이게 법에 맥락이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긴한데

승재

조승재위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서 그래서 법제처에도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이건 아마 금년도 2월 1일날 법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해산에 따른 그런 부분을 좀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걸 제정한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이쪽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취지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게 법제처나 이쪽에서도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도, 오히려 잘못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역공을 당해서 역소송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게 찬성과 반대쪽에서 명단을 공개했느냐 안했느냐 해가지고 분란만 일으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건 분명히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고문변호사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의왕ICD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을 착수해서 10월 28일까지 마쳤다고 했는데 그거 납품 받았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월 17일까지 용역 추진을 하다가요 지금 용역을 좀 중지를 했습니다. 내용은 SPC설립방안 검토 중에 사업시행자 결정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을 사항도 좀 있었고 또 관련기관 협의가 조금 부분적으로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지금 일시중단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SPC설립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 신청을 했다가 도시공사에서 절차를 밟지않고 올렸기 때문에 사실 그거 의회에서 승인을 못했죠. 그런데 지금 24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 24개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조성되면은 들어오겠다는 그런 의향을 충분히 비추고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들어온다고 한 그런 의견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중지시키고 있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대로 공사착공이 2013년도에는 착공이 충분 하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저희가 2013년도도 9월달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41쪽에 우선해제취락지역 도시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문 드린 ICD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ICD산업단지가 개발이 끝나고 정비가 잘 되고, 또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안마을 택지개발이 끝나고 하면 지금 ICD 뒤편에 의왕에서 봉담가는 고속도로를 지금 확장공사하고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 아래에 ICD 담과 봉담가는 고속도로 사이에 지금 교동마을이 거기에 지금 샌드위치로 껴있는 거 아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ICD산업단지 개발이 끝나면 부곡이 또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지금 이러한 마을은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로 해서 아주 낙후된 그런 마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위원

도시창조과 과장님이시니까 거기 현황을 잘 아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러한 마을들은 주변이 발전함으로써 더 그 모양새가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텐데 지금 우선해지지역 취락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보니까 그것도 추진을 못하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특수한 해제지역, 우선해제마을 이런 취락은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병행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동마을 쪽은 지금 의왕 ICD산업단지 뒷편에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로 만약에 개발을 병행해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물량에 대한 총량제로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로 공업지역 물량을 갖다가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 검토하면서 말씀하신 인접에 개발된 부분하고 연접해서 어떤 다른 개발방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교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ICD가 들어오기 전에 컨테이너기지가 들어오기 전에 무연탄기지가 거기 들어온다 해서 우리 관내에 무연탄기지가 들어와서 온 동네와 산을 꺼멓게 물들일까 해서 반대데모를 해서 못 들어오게 했더니 그게 컨테이너기지가 들어 와서 아주 자리를 잡고 요지부동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ICD 담에 갇혀서 그 마을이 지금 수십년 동안 갇혀서 피해를 겪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이러할 때에 그렇게 수 십년 동안 피해를 겪은 그런 우선해제지역 취락마을은 함께 병행해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리고 ICD산업단지 개발할 때 지난번에 우리 산업단지 용역할 때 금천마을과 새터마을 산업단지 조성이 다 끝나면 거기도 아주 낙후된 마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너무나 밀집돼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그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을도 함께 검토해서 산업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미관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하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이 15군데가 진행되면서 요즘에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다보니까 매몰비용이다 또 추진위라든가 조합에 이렇게 진행사항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시 입장에서는 트렌드가 작은 평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작은 평수라든가 친환경 건축물이라든가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으나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좀 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중립적일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늦춰질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아예 진행이 이 상태에서 조금 중지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한다든가 어떤 정리를 좀 시에서 나서서 해줘야지 그냥 잘되는 추진위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또 잘 안 되고 있는 추진위라든가 조합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매몰비용 같은 것이 결국 시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시가 책임져 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정리정돈 이것을 교통정리를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상에 제가 좀 뜨끔한 것은 시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한 부분은 그간에는 조금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행정을 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수산업도로에 오전가구역이라든지 또는 오전마구역 같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있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다 좀 빨리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의회에서는 많이 염려했던 부분이 15군데 재건축·재개발이 동시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접수가 들어올 때 이걸 좀 연차적으로 이걸 허가를 내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 아마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했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까는 지금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좀 더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 건축심의가 예를 들면서 5월달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7월달에 법은 개정이 되고 9월달에 심의를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좀 당하는 어떤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던 사례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재건축·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전에 전영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경찰서 위치를 소방서 앞쪽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 부지는 혹시 LH부지가 아닌가요? 공업지역이라 하는 건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LH부지 맞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맞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LH하고 이부지에 대해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나요? 협의를?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1차적인 협의는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위원장

더불어서 고천중심지구가 개발이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찰서 부지가 그러면 의왕시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경찰서 위치는 좀 중심지구에서 좀 뒤쪽이나 또는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경찰서 위치를 이렇게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거였다 라고 한다면 왜 일찍이 서둘러서 이 공업지역에 설치했었어야 맞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이 소방서 앞에 LH부지에 있는 공업지역을 이제 와서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 알고들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찰서 위치가 고천중심지구개발이 된다면 중심지구의 맨 앞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청사를 뒤에 두고서 앞쪽에 경찰서가 위치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위치상,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공업지역이 있었음에도 경찰서에 대한 민원을 많은 시민들이 요청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 공업지역이 있어서 거기 소방서 앞 LH부지에 이거를 하려고 한다 협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제서야 이런 것을 다루는지 이해가 안가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위치는 지금 의왕소방서 맞은편 쪽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고천중심지가 행정타운의 그런 컨셉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개발사업이라고 볼 때는 그 근처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거하고 오히려 잘 어우러지지 않겠는가. 물론 이쪽 그린벨트 지역 쪽으로 더 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경찰서는 빨리 지금 이거를 선정을 해서 가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지금 경찰서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진작 그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는가 말씀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LH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방 협의가 잘 돼가지고 진행될 걸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LH에서도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상황때문에 저렇게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후사정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린벨트에 우선해제를 해서 경찰서를 골우물이나 고정동 마을 쪽에 위치를 하려고 애초에 계획하셨던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여러 군데 아마 했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지금 어렵다, 경찰서 관련입장에서 부득이하게 공업지역을 선택하다보니까 지금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장

하여튼간에 경찰서 부지는 빨리 해서 경찰서를 선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부지 측면에서 보면 거기가 사실 경찰서 위치가 들어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정말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후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창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각 2시35분, 2시45분까지 10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 여기 있는 게 이제 2011년 7월부터 허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된 게 54건이 있든데 그게 맞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형생활주택이 2010년도부터 법이 정해져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 부곡동에 약 40건하고 고천동에 2건하고 청계동에 12건 해가지고 약 54건에 707세대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처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

주로 건축허가 내주는 데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내주고 있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와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이 도시가로망 정비 미비점이 제일 첫째 사항입니다. 부곡동 월암동이나 학의동 같은 데, 양지편마을 특히나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도로인데 현행 관습성도로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토지의 분쟁이 있고 또 차후에는 주차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주차의 혼란성도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돌출이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반시설이 미약하니까 도로라든가 주차라든가 또 원주민간의 갈등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관련 그린벨트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상 주차를 좀 강화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건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도 저희들이 주차를 금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장을 좀 확보해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전영남위원

그거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허가과정에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고 다른 적용을 받는 거죠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주차장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상에 수립을 해 가지고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완화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조례라든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차장을 지금 뭐 0.3대 정도 대는 거죠 이제?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은 전용면적 그러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체 전용면적의 60㎡당 1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으로 했을 적에는 1대 꼴이잖아요 1세대당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일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당 1대 꼴입니다.

전영남위원

1대 꼴인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거기에 준하면 0.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정도 비율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더 강화해서 뭐 0.5% 정도를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강구해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문제는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문제. 시 재정이 넉넉하면 도로를 개설해 주고 그런 인허가를 내주면 차후에라도 우선해제지역이 개발이 된다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되고 우후죽순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놓고 준공을 다해주고 만약에 그 지역에 아까 도시정책과에서 보니까 100세대 이상이 되면 종상향을 해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게 있을 적에 또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보면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 건축허가는 사실상으로 귀속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마 모텔이나 위락시설 그런 것 등에는 재량 행위가 되겠지만 건축법에서 소규모건물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대지가 도로가 접하면 건축허가는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차후에 주차장이 미 확보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런 법령개정을 추진하도록 현재 교통과에서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건축법상 진입로가 되고 법상에 건축허가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거를 멀리 내다보고 향후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라도 규제할 수 있는 거면 규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김상돈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이게 도심에서 도시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진 어떤 도심에서는 가능하나 사실 우리시 같이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쪽에서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처음에 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허가를 좀 연기하거나 좀 조정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금천마을에 집중이 돼있어요. 그렇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마침 거기에 철도청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더욱이 로템 기숙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아주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만약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도 아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나마 이렇게 크게 문제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나마 로템 기숙사용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법이 바꿨죠? 0.33에서 0.5로인가 지금 법이 바뀌었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은 저희들 주차장 조례를 우리 관련부서에서 제정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상위법은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상위법은 강화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0월에?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10월에 내려왔으면 우리 조례를 빨리 바꿔줘야 될텐데 조례 바꾸기 전에는 지금 바뀌기 전대로 허가가 들어오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바로 조례를 바꿔줘야지 되는 것이 이렇게 늦장을 피우면 어떡할거예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금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나 행정이 비록 생활형주택 허가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내주지만 또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거는 또 도시개발국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핸들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법은 이미 시행령은 10월달에 내려와 있고 그걸 따라서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 거기에 대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법을 적용해서 해주는데 조례를 바꿔놓지 않으면 결국은 시행령은 내려와있다 손치더라도 전 법대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입장 아니에요 맞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단순한 이것 뿐만이 아니다. 다른 행정에서도 이런 미스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개발국에 관련된 건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점을 하셔서 이런 행정이 착오가 안 생기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분쟁이 돼버리는 거에요. 시행령은 이미 바뀐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는 안 바꿔 놓고 허가가 들어오면 시행령은 바뀌어있다 치더라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다보니까 전 법대로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 조례를 올려서 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16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옥외광고가 2011년과 2012년도에 5천만원씩 2년동안 예치를 했네요. 그런데 그 기금을 전혀 사용을 안했어요. 16쪽에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나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약 5년간에 3억 정도의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 활용목적은 광고물의 정비나 간판디자인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기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2011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은 2016년부터 이 기금을 아까 지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전혀 쓰지 못하게 돼있나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 도로변에 있는 지정게시대 수수료가 있습니다. 1년에 약 3,5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약 5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 정도는 1년에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고요 나머지 천만원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이월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충당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54건, 허가건수 54건 중에 부곡에 40건이 집중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 이동마을에만 40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동마을이라는 것이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답변 중에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고속도로 하부공간은 금천마을 맨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지금 ICD나 로템 쪽에서 접근하기는 가장 먼 곳이죠 거기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고압전선이 들어가는 전선 밑에 선하지 용지가 철도땅인데 그것이 아무리 고압선 선하지이기 때문에 지금 고압선 밑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없고 해서 거기가 빈 땅이지만 지금 우리가 금천마을 앞에서부터 의왕역 앞으로 해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지금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알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도 보면 지금 의왕역을 지나서 철도기술연구원 쪽으로 철도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철도부지, 도로를 확장하면서 들어갈 철도용지 이것을 지금 우리시에다가 지금 210억인가를 토지가를 내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 알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하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철도청에서 그것을 또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을 요구 할 텐데 이러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동 금천마을에 2011년도에 약 22건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고요 올해 2012년에는 18건이 허가가 나가지고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금천마을이 필지로 봐서는 약 114필지가 되는 겁니다. 이중에서 약 30% 정도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외지인들이 부동산경기 차원에서 매입을 했다가 아마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 15층에서 21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향후에 현대자동차의 거주자들이 임대목적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 금천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주차의 경우는 현재 전철을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취식만 하다가 출퇴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천은 주차로서는 크게 붐비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장 부분은 기 설치가 돼가지고 교통과에서 설치해서 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하지 하부공간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과에서 검토를 했다 가 고압선 밑에 전압이 크기 때문에 안전상 관리차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보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동수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하부공간만 가지고는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다른 공간이 없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 전문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한 곳에 집중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40건이나 허가가 나가서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처리 된 곳도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후약방문처럼 하지 마시고 건축이 이렇게 많은 허가가 나가면 이게 뭐가 문제가 터진다 이것을 미리 예측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하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드릴께요. 지금은 이제 60㎡당 1대꼴로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60㎡당 1대꼴로 해 가지고 이게 원룸형 주택기준으로 나갔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례를 바꿔가지고 30㎡ 이하는 0.7대 이상, 수도권 대부분은 30㎡당 1대로 조례를 바꿔서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바뀌고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그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시도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30㎡당 1대꼴로까지는 할 수가 있게 돼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성남시도 30㎡ 이하는 0.7대 이상으로 지금 조례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2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공동주택단지별 총 사업비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가장 차이가 심한 경우는 10번에 인스빌, 그 다음에 11번에 신명솔거, 94년에 같은 해에 준공되었단 말입니다. 공사도 같이, 놀이터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인스빌은 총 사업비 3,697만원 약 50%에 가까운 1,800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신명솔거는 총 사업비 2,519만원 중 37%인 9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3번 삼호1차한아름아파트와 4번 삼호2차한아름아파트의 경우는 준공년도도 비슷한데 같은 도로 보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삼호1차 총 사업비는 25%, 삼호2차는 40%를 지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은 2005년부터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06개 단지에 약 8억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약 2억4,900만원 보조금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신청 예산이 1년에 약 1억2,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대로 지원을 다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약 1년에 6개 단지 밖에 보조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혜택을 골고루 주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금액하고 현장에 실사를 해가지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 단지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산정한 금액의 절반 부분에 대해서만 50%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단지의 경우에는 꼭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단지에서 추가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자부담은 늘어나고 보조비는 줄어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보조금 차이가 각 단지별로 많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게 되면 견적 대비입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견적 대비지만 저희시에서 1차적으로 견적에 들어온 거 가지고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다보니까 보조금 차이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보고, 그러니까 각 아파트에서 견적을 부풀렸을거 아니에요? 부풀린 견적을 보니까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가능한한 준공년수가 비슷하고 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아파트는 견적이 많이 부풀리고 어느 아파트는 견적이 적당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지 않아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실사를 해보니까 보조금으로서 지원할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보수를 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50% 지원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승재

조승재위원

50%를 딱 맞춰놓고 예산을 대비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시가 예산이 허용치가 많이 허용이 되면 100%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비 약 50%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피해만 자부담만 늘어난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 아파트단지 저희들이 약 80개단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로 5년 이상 경과된 데가 약 64개 공동주택단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다보니까 이런 선의적인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밑에 우수단지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에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보조금 외에 별도 시상금으로 지원한 겁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하단부에 보면 2011년도에 공동주택 우수단지가 휴먼시아 청계2단지가 최우수단지고요, 말 그대로 상사업비나 마찬가지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들레아파트가 우수단지고요 그다음에 백합아파트가 장려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상금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시상금 지원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자료보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옥외광고물 및 입간판 정비실적에 보면 고정광고물 정비현황은 2011년도에 100건에서 올해는 82건으로 줄어들었는가 하면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은 2011년도에는 4만3,800여건에서 2012년도에 보니까 12만3천여건으로 한 3배정도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유동광고물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경기침체에 따른 홍보성 효과로서 전단지나 현수막, 벽보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고물 용역정비업체로부터 매주에 5일 이상 정비에 대한 실적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이 다른해보다 특히나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불법도 많이 자행이 될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또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2건이었는데 또 올해는 3배이상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동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고질적으로 유동광고물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 이후에 추가로 적발해가지고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2건을 약 56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이후에?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그 이후에

상돈

김상돈위원

행감 이후에?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자료에서 빠졌다?

일수

정일수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 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68페이지입니다. 손골취락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지금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한 85% 정도가 됐는데요 저 위에 상류부분 그쪽에 지금 보상이 지금 덜 돼가지고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동절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위쪽에는 왜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어떤 도로선형이 중간에 또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주민들 요구해 가지고. 했는데 또 바꿔놓으니까 또 바꿔놓은 사람이 또 그러면 자발적으로 우리와 협의에 응할 줄 알았더니 또 안하고 보상금이 적다. 그다음에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가액의 3분의1을 주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거 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법원에 아마 소송을 제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변 음식점이 많잖아요. 하다보니까 음식점도 이렇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자꾸 자꾸 도로선형이 바뀌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팔차이라고 한데 거기가 아마 담장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선형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안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되다보니까 맞은편 쪽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본래 계획대로 해 가지고 계획선을 바꿨습니다. 바꾸다보니까 또 양쪽에 다 불만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게 지연이 됐는데요 글쎄 올해말까지는 전체가 한 1.2키로 되는데요 한 1키로정도는 포장을 하고 빨리 마무리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민이 항의를 하면 도로계획선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옳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바꾸게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봐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능안마을 도로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3번 좀 띄워주세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저기가 안골식당 앞에 하천이거든요 하천옹벽공사를 저걸로 했는데 지금 바닥을 보면 제가 저거를 금년도 9월에 장마 끝나고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사진이. 바닥을 보면 다 쓸려 나갔어요 바닥이. 그래서 제가 어제 가면서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다음 사진 한번 줘보세요. 이게 좀 저녁에 찍어서 그런데, 저기를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어제 가니까 포크레인이. 거기 안골앞에 들어가는 그쪽의 흙을 저기다 다 갖다 메꿨어 그냥 흙을. 저렇게 공사해 놓으면 또 저거는 또 파여나간다. 그래서 저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데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흙을 절취를 했는데 그 흙을 갖다가 하천바닥에 지금 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영남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상류보기 때문에 경사가 지금 구배가 좀 쎌 거예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보라든가

전영남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바닥 공사 시멘트로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벽돌 같은 거를 쌓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강이 완전히 되고 나서 그게 바닥공사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다 쓸려 내려갔는데 거기다가 도로 옆에 파내기공사를 하면서 다시 그걸로 되메우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저거는 내년 여름에 비 한번 오면 그냥 다 쓸려내려 가가지고 백운호수로 다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저거는 가서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제대로 된 바닥에 돌로 하셔가지고 경사를 줘서 물살이 잘 흐르게끔 해 주든지 그런 시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거를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낙차라든가 아니면 호박돌 같은걸 거기다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채움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확실히 챙기시구요 하나는 또 뭐냐면 도로공사를 하면 아스콘 포장작업 밑에 돌 매트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매트공사를 하는데 어느 지점에는 매트를,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일단 매트공사하고 위에 가포장을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매트가 얇다는 사람도 있고 안 깔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그게 부실공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한번 매트작업이 제대로 됐나 확인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다음 사진 2번 사진 한번 주세요. 2번 저 사진은 어디냐면은 의왕-과천고속도로 청계터널 부분 확장공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오른쪽 옆으로 인부 두 명 있는 데까지가 인도터널이에요. 보니까 폭이 3미터에요 3미터, 길이가 한 150미터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보통걸음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보니까 상당히 되든데,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보행자터널이 차도하고 같이 있으면 큰문제가 없이 될 수가 있는데 저거는 보행자터널이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돼가지고 완전이 굴속이 돼 버렸어요 저기가. 그래서 옛날에도 확장하기 전에도 보시면 저렇게 완전히 일자형 굴입니다 저게. 저기가 150미터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도 확장하기 전에도 저기서 인근주민이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사고도 있어가지고 앞에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터널에 보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얼마전에 청계동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시장님 면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널 등 지금 말씀하신 조도 밝기 같은 걸 좀 밝게 해주고 추가로 설치해달라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너무 터널 안이 삭막하니까 그 안에 벽화 같은 거 해달라고 하는데 터널등 관계는 지금 경기도 얘기가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시에서 안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벽화 관계는 벽화가 안에다가 밖에다 타일로 해가지고 타일벽화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안에다 시공한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지금. 파형강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현터널이라든가 모락터널 같은데는 안에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저런 데는 나중에 검사 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제가 도에다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사업비 받아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일 최종 서수원-의왕간도로 최종 준공에 따라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문제도 거론을 해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문은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저 터널이 또 길고 사실 밝게 한다 그래도 터널은 터널이잖아요. 더군다나 저쪽에는 청계사하고 청계산하고, 또 여름에는 유원지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인데 그런 지역특성도 고려하시고 또 안전성도 고려하시고 터널의 특성이 또 틀리잖아요 저거는. 보행자 터널이 쭉 저렇게 돼있으니까 저희가 옛날에 레일바이크때문에 삼척에 가서 터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레일바이크 운영하는 구간에. 거기 보면 만약에 벽화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조명이라도 좀 안정감 있고 특이한 조명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문이니까 좀 신경써서 잘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제대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 사진 하나, 이거는 자전거 보관대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디 식당에 갔다가 식사를 하고 봤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아주 멋지게 돼있더라고요. 저게 어디 있는거냐면 오복수사, 백운호수 오복수사 뒤에 주차장에 저렇게 자전거보관대가 돼있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공공시설 아니고 개인의 자전거보관대 설치한 데가 또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현재 네 군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거는 네 군데는 어떤 근거에서 그 네 군데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신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우리가 2010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정책적 지원사항으로 자전거 이용고객 요금할인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보면 6조에 보면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구요, 거기 보면 여기 법조항이나 해석을 입법취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전거를 우리가 사서

전영남위원

그게 지금 6조에, 그 6조 조항 좀 하나 주십시오. 6조에 그렇게 돼있다 라고 그러는데 그게 개인영업집 주차장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아니 거기는 그렇게 개인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전영남위원

개인이라는 근거가 없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공공시설이나 그런데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엄연히 개인 주차장에 저렇게 자전거 주차장을 해 줬다는 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또 다른 식당에도 하나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예 없어졌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거기는 아예 없어졌어 기둥만 하나있고 다 없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망실됐거나 분실됐거나 훼손한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조례 6조2항에 보면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광의로 봤을 때에 입법취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새로 설치해준 게 아니라 2010년도에 백운호수 주변에 거기가 보도가 좁잖아요. 2미터도 안되고 버스승강장도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자전거이용률이 저조한 곳을 찾아가지고 음식점으로 옮겨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전거보관대 현황조사를 우리가 했어요. 해서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채라고 청계산 공영주차장 밑에 최승주씨가 하는 음식점하고 영산강 민물장어집, 그다음에 오복수사, 그다음에 버드나무식당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까 얘기한 정책적 지원, 자전거이용 고객 요금할인제라든가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한 군데 아까 뭐 한 군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아마 영산강 민물장어집 같더라고요. 가봤더니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붕은 밖에 있고 또 자전거보관대는 비닐하우스 내에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보니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6조를 보면 시장은 법 제11조 1항및 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2항에는 시장은 법 11조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 또는 단지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항은 시장은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자 및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학교공공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인식당시설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그거를 시에서 설치를 해 주시고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사항은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거 인정을 하고요

전영남위원

조례에 없는 사항이니까 인정하시구요, 그다음에 또 해준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기둥만 하나있고 하나는 하우스 안에 있고 이렇게 돼있는 건 관리도 잘못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면 오복수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우리 시장님 판공비를 보니까 오복수사에서 44번을 쓰셨어. 그러면 그거 어떤 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차원에서 거기다가 해 줬는지. 그런데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오복수사 주차장지역은.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정식적으로 허가 받은 지역에 설치를 하신건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볼 적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크게 행정적인 잘못을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리고 아까 시장님 연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구요 이게 2010년도 4월달부터 현황조사하고 수요조사를 5월달에 해서 6월달에 이게 끝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내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전거보관대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조례에 합당하느냐 아니냐 제가 더 한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다면 시정이 되도록 또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조례사항에 6조2항이나 3항에 보면 규정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무슨 조례를 또 다시 검토를 해 보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이 아니라고 무슨 조례가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이렇게 명문화가 돼있는데.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2조에 보면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에, 3항도 그렇고 그렇게 돼있으면 과장님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면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할 생각을 하셔야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위원장이 보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우연찮게 TV상에 자전거 이용하기 아주 좋은 도시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띄우셨더라고요. 티브로드 뉴스에서 나왔던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한 2주전에 촬영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보면서 상당히 잘 찍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의왕시민들이 과연 저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잘 갖추어진 도시에 사는 의왕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가졌어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있는 도시는 아닌데 보도가 잘 갖춰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자전거 특화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기에는 사실 덕성로라든가 청계천로라든가 또 내지는 안양천로라든가 이런 구간 쪽은 잘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내를 오고가는 그런 시내쪽에 자전거 도로망이 잘 갖춰져야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 지금 어제 방송하는 걸 보면서 주로 비춰지는 것들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 매니아들 이용하는 데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구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시내도로망도 이렇게 다 갖춰지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내도로망을 갖춰가면서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해 줘야 될 것 같다. 시민이 느끼기에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도시 이렇게 인정이 돼줘야지 시에서만 그렇게 추진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전거 거치대에서 참 쉽게 거치대에 놓을 수 없는 게 도난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가부품에 대해서 수시로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아마 시에도 민원이 좀 들어올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장치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줘야 이런 도난사건이 안 일어나지 쉽게 고가부품에 대해서 도난이 일어나니까 거치대가 있어도 마음 놓고 자전거를 갖다가 대놓을 수 없는 또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갖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답변을 드릴까요?

상돈

김상돈위원

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의왕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산이 많고 또 지형적으로 고천, 오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곡에서 내손동, 청계동쪽으로 접근하는 도로망 이런 게 굉장히 불량합니다. 사실 이제 백운로라고 해 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터널형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고개 경사도가 한 11%, 12%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에는 한계가 있고 좀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구 시가지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보도 같은 게 좁아서 자전거도로 역할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보도도 확충을 하고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도로를 뚫는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보도를 5미터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3미터이상 되도록, 이거 옹색하게 1. 5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면 보도 차도 겸용이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그런게 가끔 우리 인터넷민원 같은데 뜨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둬가면서 CCTV도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게 도난사고 같은 거 방지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한 것들이 잘 갖춰줘야 자전거도 마음 놓고 거치대에 둘 수가 있고 또 큰 도로 중심으로 갖춰진 자전거 도로가 소도로로 이렇게 잘 연결이 잘 돼줘야지만 편안하게 자전거를 갖고 나오고 또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라고 하는, 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지지, 그런 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짐이 되고 불편하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인도 재정비할 때는 꼭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전거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 더, 오매기의 교량인가 사진 찍은 거 있으시죠? 그것 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로는 오매기마을 백운호수 넘어가면서 오매기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올라가다 보면 지금 위에 몇 가구 있는 집 쪽으로 하늘공원으로 들어가고 또 마을 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여기서 지금 오매기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직진하는 거는 하늘공원 가는 길이고 우회전하면 집 몇 채 있는 쪽으로 꺾이는 도로인데 우회전하면서 큰 차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교량으로 큰 차들이 꺾이기가 지금 바로 우측에 보이는 난간대에 걸려요. 이 교량을 정말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했다라고 하면 이 교량을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충분히 큰 차들도 비스듬하게 충분히 통행이 가능했을 것을 너무 각을 줘가지고 저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큰 차가 마을을 들어가는 그런 도로 교량을 만들면서 큰 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작은 관심만 가지면 이쪽 한쪽을 좀 키워주든가 아니면 도로 자체를 약간 대각선으로 만들어 주든가 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도면대로, 남이 그냥 만들어 주는 대로만 시에서 그냥 준공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서 오는 행정착오다.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기존 교량을 우리가 확장을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좌우로 지금 코너부분만 우리가 선형을 약간 우리가 개량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런 얘기가 오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아마 돈을 들여서 한 건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해가지고 코너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끝날 무렵에는 주민들한테 이정도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 사항입니다. 저게 물론 지금 제가 볼 때도 만족한 수준정도는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가각을 더 줘가지고 차량의 진입이 자유롭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돈

김상돈위원

결국 여기에 소방차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다가 진입이 어려워 갖고 문제가 생기면 당장이라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수정을 1차했던 지역입니다. 한번 했다가

상돈

김상돈위원

1차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저거 전체를 보고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 나중에 결국 저걸 갖다가 다시 또 시공을 할 경우에는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할 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것도 시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어떤 부분의 하나다 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월암동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우리시에서 이미 보상금 25억을 선투자 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현장에서 지금 대우건설인가요? 수원 입북동에 지금 공사하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대우건설입니다.

이동수위원

대우건설에서 월암동 도시계획도로는 대우아파트를 짓는 회사측에서 개설하겠다 처음에 그랬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지금 소 제기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재판을 기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신바 대로 당초 우리랑 2009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룬 거에.요 그러면서 건설경기가 안 좋다 그다음에 그때 벽산건설 거기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2011년도에 아마 우리가 예산 25억을 들여가지고 선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은 불공정행위다 그래서 소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3월 16일날 소 제기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거기서 계속 진행하다가 9월 26일날 이게 재판부가 우리도 어떤 평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판단하고 공정치 못하다 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 보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중단이 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상태고, 또 빨리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얼른 매듭을 지어서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동수위원

대우건설에서는 아파트건설회사로 어찌됐든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월암동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자기네 회사 지금 대우건설 이전 회사가 우리하고 협약은 그 전 회사가 한 거죠 2009년도에?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인수를 대우건설에서 하고 보니까 그런 불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시로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건설회사는 공사를 다 하고 철수하면 그만입니다.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연을 지키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의왕시 재판부에서 우리시 편을 든다 하는 이런 엉뚱한 그런 방법으로도 소송을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질질 말려서 끌려가다보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어찌됐던간에 우리 교평에 우리 이렇게 도로개설을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협약도 그렇게 돼있고 그런데 그거를 매듭을 짓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우리가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인 재판에서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정, 어떤 소송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우리가 함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투입한다든가 그럴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끝내고 안 끝내고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소송은 재판부에서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약점은 바로 그 앞에 월암동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암동 차고지 건설이 국장님 그게 언제 준공이 되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내년 6월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월암동 차고지 준공이 목전에 있는데 거기 월암교에서부터 차고지까지의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대우건설 측에서는 이런 약점을 알고 약점을 잡고 지금 소송을 지연시키고 이런 작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어떤 대처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6월달에 월암공영차고지 건설이 이제 준공이 되면 바로 시내버스들이 수시로 거기를 드나들어야 할 텐데 차고지는 건설해 놓고 이 도로는 지금 소송에 말려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문제는 우리도 답답하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해 가지고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또 다른 짓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재판에 우리시에 필요해 가지고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 일단 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는 것이 거의 우리 변호사든가 그 분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투입할 건 아니고 우리가 25억원을 지금 투입을 했잖아요.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소 불편하더라도 부분적 정비를 통해가지고 버스가 다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버스차고지를 거기다 만들더니 여기 있는 우신버스 같은 것도 전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전이 안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어떤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두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아파트건설회사인 대우건설은 업자이니까 업자들의 생리는 아무튼 지연을 시켜서라도 회사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쪽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가 손해 보지 않도록 좀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좀 더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곡동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군포시 부곡동에 의왕역 뒷편에 LH에서 초평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개설공사 하는 거 아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이 군포시 부곡동 아파트는 이미 입주한지가 한 3년째 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할 때에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적극성을 좀 띠어서 그래서 초평리 들어가는 진입로를 사전에 조기 완공시켰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벌써 이미 한 3년 이상을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연된 거, 지금 사실 교량만 해놓고 일부 초평동 지나서 시에서 이제 도로개설 했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보면 초평동 들어가는 어떤 얼굴인데 그래서 굉장히 좋지는 않았는데 그 문제가 토지수용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재결.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 받고 절차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입장이나 그다음에 그 밑에 업체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손해를 보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공사를 지금 지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한 서너 필지 정도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년도 말까지는 다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건설과에서도 더 저기를 해서 초평동 입구 그 부분은 더 빨리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내년도 언제까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내년도 하반기까지입니다.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내년도 하반기?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전체공사는 내년도 말까지 하고요, 초평동 지역은 아마 올해 말까지였는데 제가 볼 때 올해 말에 못 끝낼 것 같은데요? 내년 봄에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지금 이동원 과장님은 지금 도로건설과장 된지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이동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평리마을 안길은 이미 우리가 공사를 해서 준공본 지가 2010년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초평교에서부터 버스종점까지는 우리가 2010년도에 공사를 다 종료해서 준공을 봤는데 우리 5기 시장님도 그때 당선돼 가서 테이프 커팅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LH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것을 조기에 빨리 연결시키라고 우리시에 촉구하니까 끄떡도 안하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함께 LH안양지사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서 촉구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 주민들이 우리시에서는 뭐 하는가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장님은 지금 새로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이동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LH공사하고 합쳐지기 전에 주택공사에서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지금 그 사업이 원래 우리 금천마을 입구에 교량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앞에.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왕송고가교를 새로 하나 또 내는 겁니다. 2차로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초평동 입구에 교량 하나 설치해 놓은 데까지 공사가 확장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독촉을 하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LH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는데 시일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천마을 입구에 교량서부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송고가교를 또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게 지금 철도를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왕송고가교 이렇게 내려가서는 지금 확장공사를 지금 토목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봄까지는 빨리 개통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소방서 앞에 교량서부터도 지금 옹벽을 지금 치고 있고 그런데요, 거기도 좀 빨리하도록 하고 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LH공사 안양지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관양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저는 거길 안가고요 본사에 그때 주택공사하고 여기 LH공사 본사를 많이 갔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거기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거기 주민들은 지금 이제 국장님은 답변 중에 철도를 넘어가는 그 오바브리지 건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건 다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도로를 우리시에서 다 닦아놨는데 초평교 들어가는 그것만이라도 연결만 시켜주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연결시키는데 그거 약 한 50미터나 한 100미터도 안 될 겁니다. 그거를 연결을 3년이나 지연을 시키고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 도로건설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아쉬우니까 시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돼서 LH공사 안양지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지사장한테 촉구하고 이렇게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 61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LH공사와 의왕역 뒷편으로 해서 왕송호수로 가로 질러서 철도를 기술연구원까지 오바브리지로 넘어서 처음 당초 계획은 그것을 그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왕송호수공원 조성공사때문에 다시 의왕역 앞으로 그걸 돌린 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아무튼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의왕역 쪽으로는 잘 돌렸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LH공사에서 군포시 부곡동 아파트 공사할 때에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이거를 완공을 시켰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거를 돌리면서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 있는 토지를 한 210억을 지금 우리가 더 주게 지금 돼있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210억원이 당초 추정공사비보다 21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자료에 보면 철도 국유지사용 관련해서 방문협의를 2012년도 올해 7월달에 국토부하고 기재부, 철도공단 또 철도공사 이렇게 방문협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코앞에 와서 이게 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초기에 협의를 했으면 철도공사나 철도공단 측에서 이것은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랬으면 우리도 당연히 LH에다가 300억까지는 안 되겠소 철도에서 돈을 내라니 210억을 더 업해서 510억 주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송고가교에서 철도박물관까지 가는 도로개설을 하게 된 거는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대체도로로 해 가지고 원래 왕송호수로 해가지고 고가도로를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 당시에 전체 사업비가 추정사업비가 508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천억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600억, 700억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얘기는 300억 범위 내에서 얼마가 들어가든지 LH에서 그렇게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현황도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빨리 전부터 그렇게 협의를 하든지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 2010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보상을 추진했는데 그때도 철도공사나 공단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계속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우리가 배수지나 도로나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의왕 앞에 도로개설도 했잖아요 우리가요. 했을 때도 이제 거기서는 계속 일관되게 보상을 달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공사를 해 버린 거예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담도 치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수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것 때문에 기존도로 부지가 아닌 생부지 보상을 빨리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어떤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동수위원

철도에서도 거기가 유사시에 탱크를 하차하고 하는 그런 하역장이기 때문에 철도에서도 확보는 하고 있어야 되는거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도 조건에 내세우고 그래서 그러한 유사시를 대비해서도 또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하고 또 철도에서도 이용하는 도로이고 해서 이것이 210억을 내라하는 철도공단 측이나 철도공사 측에 이것을 손해를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하시고 또 안 되면 이것을 LH쪽에 다시 이렇게 협의 할 수는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런데 협약까지 체결이 됐고 공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양창남 여기 단장이라 그래가지고 LH공사 군포사업단장하고도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협약내용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 와가지고 힘들고요 그다음에 LH공사도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인데 남의 처지 봐줄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 금액은 얼마를 측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부담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존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전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고쳐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건의 사항으로 얘기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협의가 어려울 때는 그냥 생부지만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궁여지책으로 우리시의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 이런 식으로 약 1.5키로 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거리를 세 번에 나눠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도시개발국이나 도로건설과에서 조기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런 210억이라는 손해를 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서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여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 도로가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지금 바로 준공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올해 안에 준공하는 걸로 도지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아마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 우리 구간을 의왕시 구간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 할 때 이게 도로가 넓어지면서 도로 절개지 밑에 절개지 끝자락에 전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가 넓어지면서 자기네 전답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도로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 그러할 때는 나서서 시민을 대신해서 경기도나 또 공사를 하는 두산건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대체도로를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아쉬우니까 주민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들과 함께 그 도로를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 지난번에 우리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과장님도 나오셨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교동마을을 지나가는 주 통로 박스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고속도로 나는 것만 좋아라 하고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다보니까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그냥 주 진입로인데도 3미터 박스로 해 놔서 탑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저쪽으로 우회해서 동네를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불편을 오랜동안 겪어오다가 이번에 확장공사를 한다니까 마을에서 적극 나서서 이번에 아주 더 크게 키워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써서 그거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우리시의 돈을 들이지도 않고 경기도에서 도로회사를 설립해서 도로회사에서 지금 두산건설을 통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는 돈을 안들이면서도 제대로 일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해 놓더라 이겁니다. 그 현장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것은 이쪽 도로, 고속도로가 내려오는 쪽입니다. 내려오는데 저 위에 지금 트럭이 한대 맨 꼭대기에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박스공사 하는 데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여기하고 고조의 차가 한 7~8미터 정도 고조의 차가 있어요.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한 10미터, 20미터 높죠. 이 사진 찍은 쪽은. 자 봅시다. 지금 트럭에 짐을 싣고 지금 공사하는 그 위를 타고 넘어가는데 이 트럭의 높이가 있는데도 그 위로 맨 높은 데는 몇 미터가 더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을 왜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 지금 이 밑에 박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 높은 도로 이 높은 쪽하고 저 높은 쪽 여기 도로 전체를 들어 올리면 마을에 들어가는 주 진출입로인데 이것이 박스를 들어 올려서 평평하게 종단구배가 없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이게 지금 한 1미터 정도, 1미터 이상인가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높이를 보려고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이거 턱이 져야 되겠죠? 턱이 질 뿐만 아니라 여기 이다음에 장마철에는 물이 여기 질척거린다든지 땅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봤는데 이 앞으로 지금 박스공사를 현행높이대로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를 파서 내려야 됩니다. 구배를 잡아 내려가겠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하고 이것도 이 넓이를 애초에 주민들은 약 15미터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점점점 좁아져서 지금 이게 6미터로 폭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아주 참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좀 이때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아니 도대체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건설과에서 적극 나와서 시민을 대신해서 도로건설과 직원들이 전문직원이니까 이런 우를 낳기 전에, 아까 전 사진 좀 보여줘요. 지금 지나간 그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그 전사진 이거. 지금 이 박스가 땅속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땅속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이 박스를 전체를 박스를 깨부셔가지고 새로 공사한 거거든요? 이 전체 박스를 깨트려 내고 새로 공사를 할 바에는 이 박스 자체를 좀 더 땅속으로 들어가는 한 1미터 깊이로 들어갔다면 1점 몇 미터 들어간 거 같은데 이 깊이대로 들어 올려서 공사를 했다면 지금 이제 이과장님이 도시정책과장을 여러 해 보셨죠? 아까도 그러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행감 중에 지적을 하고 질문도 했는데 지금 이 교동마을이 ICD 담과 고속도로하고 사이의 중간에 지금 샌드위치가 돼 있는거 아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럼 이제 우리 ICD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장안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이런 낙후된 취락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도 해서 저거를 마을을 좀더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지금 마을의 진입로 아닙니까? 주출입구인데 이 중요한 이 주출입구 이것을 땅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도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되겠어요? 아니 우리 의왕시에서 우리시 돈으로 안 해도 되는 공사를 이거 이제 공사를 다 해 놓고 봅시다. 여기서부터 땅 아래로 말입니다. 이 지표면이 여긴데 이렇게 깊숙이 내려가게 돼있어요. 이게 종단구배가 어떻게 될지 이거 한번 가서 다시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여기에 답변 좀 해 보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 행감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거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전에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참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정적으로는 거기가 도로구역결정구역에 들어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제기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통로박스를 확장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를 한다든가 해서 통로박스를 이제 3바이3이라고 해서 넓이 3미터에 높이 3미터로 돼있는 거를 어떻게 절충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폭을 6미터로 해 가지고 높이는 3에서 4.5미터.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가야 현재 지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굴곡이 없이 배수도 원활히 되고 그런 건 맞는 말씀이신데 그때 협의된 거를 제가 봤더니 만약에 1.5미터가 그 밑으로 들어가든 위로 올라가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높이가 조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된 거는 만약에 위로 올렸을 때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미터 정도가 전부 개량이 돼야되요. 개량이. 다시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파제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가교설치, 돈도 돈인데 이 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통행을 시키고 중차량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용지가 추가로 땅이 올라와야 되니까 법면도 더 생기고 그러니까 땅도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노면을 똑같이 해서 들어 올렸으면 더 이렇게 좋았을 건데 그게 시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제기 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그것도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

과장님 저기가 지금 군포물류단지에서 지금 나오는 물량때문에 도로 확장을 해서 저쪽에 통로박스 뒷편으로 오바브리지가 또 하나 올라가는 거 아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붙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더 뭐 이렇게 개량하는게 아니라요

이동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상태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에 얘기해 드린대로 교동마을이 지금 저 박스가 옛날의 옛 길이죠. 우리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나오려면 저 길로 나왔는데 부곡에서 걸어서 저기로 왔습니다. 저기가 지름길인데 저기 교동마을하고 징계골로 넘어가서 괸말로 넘어가서 부곡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이제 개설이 돼야 될 겁니다 저기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시가 교동마을 취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저거 개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겨우 주민들이 요청해서 주민들의 힘으로 두산건설에 떼를 써서 지금 높이 4.5미터에 폭 6미터를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공사가 또 저 뒷쪽으로 오바브리지가 또 넘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향후 그런 교동마을의 취락개선사업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거하고 똑같이 신설되는 도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국토부에서 별도로 도로 하나를 덧붙여서 교량을 놓을 건데요 그건 설치할 때 과장님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게요.

이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

조규홍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동수위원

우리 이 행감장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 좀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여는 그런 행정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코앞에 있는 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직원들을 믿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도시개발국에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조하셔서 이후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조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대체우회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공사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에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공사가 끝난 상태고요 지금 일부 통합정수장 부지 울타리 밖에 있는 부지하고 수로 박스를 우리가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가지고 지금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준공이 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확장구간이 사업량이 158미터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158미터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까? 1억4,800만원 사업비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도. 거기에는 310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집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시설비 1억4,800이요 시설비하면 공사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공사비하고 설계비 1,600 해가지고 1억4,800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수반하지 않은 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통합정수장 대체우회도로는 보상 없이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통합정수장 부지를 이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로를 흄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한 사항인데 아마 310미터중 일부 구간이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로개설을 못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작년 12월 26일날 주민설명회때 지역주민하고 설명을 하고 추후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매듭이 지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310미터중 158미터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했다 이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상비 때문에 안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은 사업비는 1억4,800만원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1억4,800 시설비로

승재

조승재위원

310미터할 때 1억4,800인데 150미터정도 하는데 1억4,800 동일하게 들었갔단 얘기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아니 그건 310미터에 대한 거는 추정사업비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58미터하는 데 1억4,800이 들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310미터하는데 1억4,800 들겠다 했는데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추정사업비가 이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랬는데 158미터를 1억4,800 들었다니까 이건 반쯤이 더 든거 아닙니까? 50%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어찌됐든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원래는 두 군데 다 하려고 고천지역하고 오전지역을 하려다가 고천지역은 어떤 수목이나 나무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보완을 해 주는 걸로 해서 거기는 안하기로 하고 오전지역만 일단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생활권의 단절이라든가 연결, 그 다음에 공원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보충을 시켜줘서 시민들한테 어떤 휴식공간 같은 걸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우리 시비나 이런 걸 투입해 가지고는 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자유치라든가 어떤 수익금, 주변에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창출이 되게 되면 그걸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전 나구역인가 거기가 또 이제 이마트 유치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어가지고

조규홍위원장

오전마구역입니다. 마구역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마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불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수익금도 외부재원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시비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수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답보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께서 정말 금방 지상공간 테마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뒤늦게 들어와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시정 질문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비를 1억을 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현재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정말 현실 불가능한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현재 민자유치는 아까 오전 마구역 그런 거, 그다음에 고천중심지라든가 그다음에 백운호수 주변 이익금도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도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단기간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조규홍위원장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사실상 그런 게 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비확보도 그런 측면에서 돈 예산 그래서 지금 이제

조규홍위원장

제가 과장님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 민선5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시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 지시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당성 용역비나 이런 것을 쉽게 선뜻해서 결론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말로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검토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었다. 우리 시비로 이걸 어떻게 과연 하려고 했었느냐.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이 지방채 발행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용역비만 한 두 푼도 아니고 1억이라는 용역비만 결국 나오고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또 매몰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아닌가. 용역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누가 어떤 분이 지시를 하더라도 담당주무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하고 대안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지 뭐 시장지시다 어떤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고 아까같이 정말 시민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LH나 이런한 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그런데 더더욱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그런 사업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더 시급한거 아니냐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셔서 예산이 정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관계로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