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상돈
김상돈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조규홍 위원께서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와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이기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미등록 전세버스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불법 임대하여 월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차고지를 등록한 전세버스 33대, 그리고 화물차 5대가 있습니다. 주차이용 월정기권을 발급한 전세버스와 화물차는 각각 49대와 91대라고 하여 전세버스는 11대, 화물차는 무려 86대가 불법주차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이게 차고지등록여부를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자동차극장 운영하면서도 제가 차고지등록증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되었던 불법임대라든가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제방주차장에는 차고지로 등록한 버스가 34대, 월 주차가 46대가 있고 그 옆에 교각주차장에는 차고지로 등록한 화물차는 12대, 월주차가 84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불법주차 문제는 월주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등록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를 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과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고지가 화성에 등록된 차가 운전자는 의왕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운행이 끝나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고지에다 차를 두고 의왕에 와서 자고, 다음날 다시 차고지인 화성에 가서 그 차를 운행하면 법을 지키는 게 되는거 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주차장, 우리 예를 들면 백운주차장이 되겠죠. 교각주차장이라든가 제방주차장에 월주차비를 내고, 또 그분들은 차고지를 얻기 위해서는 또 차고지에도 비용을 주고, 그럼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그런 불편한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주차 면적의 30%까지 차고지로 줄 수 있게끔 저희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거기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 특히 화물차는 거의, 관광버스나 이런 차들이 거의 사시는 데가 다 이쪽이십니까 차주들은?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지역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차는 다른 시로 등록됩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차는 우리 등록지에 있고 차고지만, 차고지는 인근시에서 받아와도 관계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에서 영수증을 안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차를 주차하다 보면 영수증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영수증은 발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맞는거고요, 안 했다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주차를 해봤는데도 아직도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내미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제야 영수증을 주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었습니까 위탁주차장이었습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위탁 쪽이었던 것 같아요. 위탁이나 공영주차장이나 똑같이 영수증은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직무대행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운송법에 보면 차고지는 관할 시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인근시나 인근도 경계지역에 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제방주차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는 차고지 증명을 해줄수 있다고 그러셨죠? 공영주차장에서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조례로, 저희 조례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법화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월 주차하는 차를 거기로 차고지증명을 해주면, 그 차고지증명을 해줘도 우리가 수익이 생기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전영남위원
차고지증명 해주는 것에 대한 수익도 생기고, 또 거기 월주차를 하게 하니까 월주차료에 대한 수익도 생기고 불법도 막을 수 있고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차고지증명율을 50% 내지 60% 까지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야 불법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계속해서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백운호수 제방, 제방주차장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진제시) 이게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백운호수 밑에 제방주차장입니다. 보면 텅 비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주 토요일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토요일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텅 비어있어요. 아까 그 전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백운호수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기린 있는 삼거리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인데, 여기 보면 주차선이 양쪽으로 그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저거를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노상주차장으로 위탁해서 운영하시려고 그었놨는데 저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자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방치하니까 저렇게 공짜로 대는 데는 저렇게 대놓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하는 주차장은 차가 텅텅 비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운영이 안 되면 아예 주차로를 폐쇄시키고,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고 저 차를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 주차장이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전영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전에. 그래서 도로 위에 있는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거는 다시 지우고 우리 주차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은 백운호수가 가을철이니까 저 정도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중주차 하고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거기에 양쪽으로 대놓고 교통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것은 폐쇄해서 도로기능을 살려주고 주차장은 옆에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다음에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건물 있는 거 있죠, 건물, 차 있는 사진, (사진제시)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어디냐 하면 청계휴먼시아 덕장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옆에 상가건물인데 저게 2차선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볼라드를 가운데 쭉 박아놨었는데 그게 어느 지점 철거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기능을 못한다. 한쪽에 다 차를 불법으로 해놓고. 그래서 저게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도로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불법주차가 저렇게 심하게 되고 있는데 옆에 보면 인도가 한 4미터, 5미터 정도 되요 양쪽으로.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거기가 길은 넓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 건물 앞에 57번 도로변에는 또 CCTV가 있어가지고 사실 상가지역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잠깐 장보고 뭐, 상가에 들리는 사람들이 저기로 와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옆에 인도 경계석 턱만 낮춰줘도 옆으로 충분히 공간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양쪽 인도경계석 턱만 낮춰줘도 저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차가 교행이 가능하고 또 잠시 들리는 차들은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인도경계석을 좀 낮춰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은 지적을 위원님이 잘 해주셨는데요, 입구에 보면 주차건물이 있습니다 저기에. 그래서 불법주차한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주차장 건물 활성화 측면도 한번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주차장이나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관계부서인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주차건물의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또 인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제일 첫 번째 건물이 주차빌딩건물이고 슈퍼가 하나 있는데 사실 잠깐 장보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 주차빌딩에 올라가서 주차를 안 하거든요. 또 그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차하는데 그런, 저 지역이 그리고 상가지역인데 아주 죽어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잘 장사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활성화 시켜 주고 하는 방향에서 경계석을 낮춰서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내손동 주차빌딩이 저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 포일성당 앞 도로 쪽으로 불법주차도 아주 심하고 또 보니까 주차장 이용율이 60%밖에 안 되요. 그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이 일단 저조한 것은 저도 생각을 몇 가지 해 봤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봐서는 주차건물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외진 곳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주택가 쪽으로, 180도 건너편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었다라면 아마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주변이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한전 앞에 새로 개설된 도로 양편에 있고, 그 다음에 내손라구역 옛날 폐전철부지 거기에도 지금 무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돈을 내고 쓰기보다는 그런 무료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내손라구역에 한전 옆으로 도로 만들어 놓은 데 주차선을 해줘가지고 무료주차장이 이용되고, 또 그 안에 가구역 쪽에도 주차선이 있어서 이용되고 그런데 문제는 성당 앞에, 포일로, 포일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 주차료가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주차료가 비싸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가 멀고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녁 시간이 되면 포일로는 버스가 교행을 못해요 노선버스도 차가. 불법주차 그것 때문에 화분도 많이 갖다 놓으시고 하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게 발생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민선시장하고 그 여론때문에 주정차단속을 심하게 못하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만이라도 주정차단속은 확실하게 해 주고 아니면 주차빌딩 요금을 저렴하게 해서라도 이용률을 높여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빌딩 이용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100%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직무대행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포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일로 주민센터에서 백운학교로 들어가는 우측 길은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돼 있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성당 밑 내손순환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한 차선은 무료로 해 놨잖아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총 몇 대나 무료선을 그어놨어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그 구역만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안 세어봤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자료에는 41대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41대밖에 안 돼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더 될 것 같은데요.
승재
조승재위원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백운고등학교까지 거리를 세어봤어요. 약 34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과연 340대 때문에 그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 불편지역,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주차 문제라든지 횡단보도, 아니면 교차로 등등 해서 그런 데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주차선 내에 있는 것은 비교적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차선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택재개발 때문에 차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시 이후에는 교행이 불가능해요. 버스도 안 다니려고 합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리시에서 고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내손순환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가구, 빌라, 연립 이런게 다 혼재해 있으면서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차 공간이 없지는 않죠. 성당 주차장도 있잖아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폐전철 부지 쪽에도 있고 여러 무료주차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서, 한 차선에 주차를 하니까 결국은 300여대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주차선을 없애는 방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문제는 심각해요. 주민들이 말은 안 해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손동 주차빌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백운고등학교 앞이 주차빌딩 아닙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월평균 대수, 1일 주차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난 못 믿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댑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지 저희 월주차 나간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맞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매번 보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학교 앞에 주차하는 것은 외져서 별로 주차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빌딩 사용 용도 외에 다른 사무실로 쓴다든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나, 매번 이렇게 매해 넘어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과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장님 보세요가 있는데 내손동 668-19번지 샘물교회 정류장을 대우슈퍼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여론 수렴 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여론 수렴한 결과 이전에 반대하시는 분도 절반, 찬성하시는 분도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정류장이 또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포일지구개발사업 당시부터 운영되던 정류장이다 보니까 양 수가 대등합니다. 이전해야 된다는 그룹하고 존치해야 된다는 그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옮기기에는 역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또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교평을 받아서 그 당시에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지역으로 그 때 옮기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옮기기에는 맞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혹시 특정 단체에 의해서 옮겨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동요될 수 없고 이것은 공공시설물이어서 좌우를 가릴 순 없습니다. 이용객의 찬반 의견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정류장이 생긴 지 한 30년 됐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특정 단체가 들어와서 불편하다고 해서 옮겨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가 의왕시에서 가장 그쪽이 골치 아픈 지역이 아닙니까? 주차빌딩을 지을 때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찬반이 나뉘었는데, 그쪽 지역구에 사는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주차빌딩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빌딩에 주차장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조사. 또 성당의 주차장이 어느 정도 비어 있는가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좀 여유가 많다면 주차장을 없애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없앰으로 해서 결국 그분들이 비어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주택 몇 가구를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차빌딩을 안 짓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뭐였냐면 주택을 한 집이든 두집이든 나온대로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줘라, 결국 그것은 시 재산이 된다. 그리고 주차난에 대한 것도 해소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대안이었어요. 그런 쪽으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월암동 공영차고지 건설 중이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내년 6월입니다.
이동수위원
월암동 공영버스 차고지가 시내버스 차고지이다 보니가 거기 가스충전소가 들어오죠?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가스충전소가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데 민가 가까이에 충전소가 탱크를 묻고 충전소가 민가 가까이에 위치하다 보니까 민원의 소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그걸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민원을 잘 해소시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영차고지를 건설 하면서 국비로 민원을 해결했는데, 가스라인이 버스차고지까지 들어오니까 그 가스 파이프라인이 마을 가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가스라인이 마을까지 들어온 김에 그것을 조금 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연장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가스를 연결해 줌으로써 이번에 민원이 해결된 거잖아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은 참 지혜롭게 잘했다 싶었는데 월암교 건너서 마을이 기찻길로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공영차고지 쪽의 주택들은 좋아라 했는데 월암교를 건너서 덕성로 밑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해 놓으니까 이게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본 위원에게도 수차례 찾아왔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여유가 있으면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그것이 그쪽까지 연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주변의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가장 원하시는 사항이 도시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와도 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제공은 안 되겠지만 파이프를 묻는 것,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되는데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준공 시점 전에 착공만 한다면 삼천리도시가스에 기술자문을 받고 또한 코레일 쪽에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교량을 넘길 경우에,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가장 관건이 도시계획도로 시점이 과연 준공 시점과 맞아야만 되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준공이 되면 사업비를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그 전에 나서 시작이 되면 가스관 묻는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제 도로건설과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25억은 보상이 나가있고 나머지 13억 이상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비를 더 투입할수록 건설회사 쪽에다가는 우리가 약점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소송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소송이 지금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연된다면 지금 공영차고지는 6월에 준공이고 도로건설은 12월말이라든지 그 이후가 된다면 그때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맞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것은 이미 민원인들과 과장님하고 약속한 바가 아닙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월암동 도시계획 도로공사와 맞물려 있지만 이미 민원인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슬기롭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서수원간 의왕고속도로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네,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지난 6월 27일 서수원 의왕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고천 버스정류소가 휴게소 위로 설치돼 있잖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설치 이전에 그것을 추진하는 공사 중에 민원인이 수차례 의회도 방문을 하고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현장을 여러 차례 우리가 나갔었는데 6월 27일에는 과장님, 김상돈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과 함께 나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휴게소 앞으로 갔잖아요.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때에 버스정류소를 그쪽에서는 이전한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류장이 옮겨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간에 시장님, 부시장님,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도 모두 현장에 나오셔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여러 차례 경기도건설본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항상 답변이 오는 것은 뭐냐면 ‘직선화 보행 동선 설치시에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휴게소로 들어온 차량들과 이용객들하고의 불편 사항,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이용시 불편하다는 점’ 해서 불가회신이 왔었습니다 그게. 저희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시의 교통전문가이신 김인경 박사님을 모시고 현장에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 의왕시 안을 만들어서 11월 26일에 경기도건설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안을 가지고. 그래서 검토를 더 해 달라, 우리 시민들이 아무래도 가까운 게 좋다, 먼 것보다는. 그래서 직선 동선이 필요하다, 이미 옮겨진 정류장을 옮겨달라는 건 아니고 접근성이 좋게 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왔고요, 저희가 다른 측면으로는 9월 24일에 경기도 교통정책과에 교통개선대책 심의안건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어떤 내용을 올렸느냐면 ‘왕곡동에서 진입로 올라갈 때 휴게소 뒤편에 차량이 진입될 수 있는 방안, 쉘터를 올라가는 공원부지에 이전해 달라는 방안, 그것도 정 안 된다면 보행동선을 단축해 달라’는 이런 안을 올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는 “보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곧 경기도 해당과인 도로건설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쉘터 자체가 옮겨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보행 동선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은 계속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이미 이전후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민원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전영남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의왕시에 청계산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레저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4월부터 11월초까지는 주말이면 청계산 올라가는 길이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 이런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아주 심각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차 한 대 간신히 올라갈 정도까지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계산 공영주차장을 시급히 확장해야 되는 게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린벨트고 재정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있는 주차장을 2층으로 한다든지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레저 인구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그럴건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청계산 올라가는 도로가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시에서는 청계산이면 제일 꼽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백운사하고 주차장 좁은 것을 개선해 보려고 주변부지든지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방안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확실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허가가 나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시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파 하다 보니가 주차장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미 입법예고 때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조례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늘려서 허가를 내주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시는 시행령이 10월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핑계 같지만 저희 과에서도 부지런히 챙겼어야 됐는데 그동안 우리시도 감사원 감사라든지 경기도 감사 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현재 초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잡아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나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1월경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준비는 다해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아무튼 이런 것이 조금 늦게 하고 빨리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허가가 들어와서, 이미 시행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례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전 법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시처럼 입법예고 때부터 먼저 이런 걸 준비해서 타 시보다 먼저 이런 것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 내손동 원자력 방사선 유출 건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특히 녹색환경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권영곤 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권영곤 팀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원 구역 내 어린이놀이터 중 물방울놀이터가 있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보니까 방문객이 7월 10일부터 12월까지 9,800명에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시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물놀이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되며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물방울놀이터는 “LH공사”에서 공원부지 안에 설치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관리인 1명과 인명구조자격증 소지자 1명 등 2명을 안전관리요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생관리 용역업체를 입찰해서 위탁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시설관리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자료 하단에 보니까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소형고압블륵이 있네요. 그런데 그 소형고압블럭이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공원 바닥입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통행에 불편하니까 그것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이들 위생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위생문제에 따른 것인데 물은 얼마나 갈아주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물은 매일 갈았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눈병이나 피부병 등 예방 차원에서 매일 매일 갈아줬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물을 매일 갈다 보면 상당한 유지비가 들어갈 텐데,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7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8일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월평균 470만원 정도 소요됐고 전체적으로는 전기료라든가 관리위탁용역비, 화장실 임차료 이렇게 해서 68일 동안 3,7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이렇게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은 만큼 이게 지금 다른 동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을 텐데, 다른 동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사실 다른 동에서도 안양권이라든가 평촌, 군포, 수원에서 입소문을 듣고 저희 물방울놀이터를 많이 왔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벤치마킹을 왔다는 말이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아니, 다른 시에 사는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도 설치하려고 검토 했었는데 그게 주택가 인근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또 포일지역에 있는 물방울놀이터에서도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차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게 개소당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 두 달 반 정도 유지 관리하는데 3,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이 인접한 놀이터에 설치하기에는 소음이라든가 주차민원이 예상돼서 설치하기 어렵고, 앞으로 개발하는 장안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물놀이 놀이기구를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안전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경숙
전경숙위원
어떤 사고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놀이기구 자체가 물기가 있다 보니까,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물기가 있는 놀이기구에 올라가다 보니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경숙
전경숙위원
미끄러져서?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미끄러져가지고 턱을 다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이기구에 대한 보험을 들어놔 가지고 두 건 다 보험 처리를 해 줬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보험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안전요원을 2명씩이나 배치를 했는데도 애들이 많을 때는 백여 명 넘게 놀이기구 안에서 놀다 보니까 잠깐 안전요원이 이쪽을 보면 저쪽에서 사고가 나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두었습니다만 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안전요원을 더 두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예산이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이 부족하시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아이들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료가 68일 동안 3,700만원이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470만원이고요 470만원
전영남위원
68일에 3,700만원은 어떤 돈인가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상수도요금 1천만원, 전기료 10만원, 그리고 위탁관리용역비 1,800만원, 그리고 화장실 임대료 640만원 정도 들어가서 전체 3,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영남위원
화장실 임대료, 그리고 대부분이 안전관리요원 해가지고 위탁관리하는 데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위탁관리비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68일 동안에 3,7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근 시에서도 온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도 안산에서 오는 경우도 봤고 안양, 군포, 심지어는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3,700여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시민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제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근린공원에 오픈된 형식으로 물방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경계를 정해 놓고 출입구를 해서 의왕시민이 아닌 사람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근 안양이나 군포, 멀리서는 안산에서도 왔습니다만 주로 우리 시민들이 8, 90%입니다.
전영남위원
정확한 우리 시민 몇 퍼센트, 외지가 몇 퍼센트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신 거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좋은 시설을 인수받은 것은 좋은데 여기에도 1년에 3, 4천만원이라는 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의왕시민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걸어 놓고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의왕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의왕시민이면 입장을 시키고 아니면 제재한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죠. 혹시 조사해서 의왕시민보다 외지 사람이 더 많으면 이건 남 좋은 일 시키는거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조승재 위원님이 먼저 보충 질의를 하시고 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전경숙 위원님과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합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유치원생들, 보통 점심 먹고 많이 나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했는데 한 여름 땡볕이더라도 오전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고 점심 먹고 13시 이후에, 주로 엄마와 함께 삼삼오오 와가지고 보호자들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은 물놀이터에 가서 놀고 하는데요 하여튼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놀이기구 자체가 중학생 이상이나 초등학교 4, 5, 6학년 이상은 이용하기 맞지 않는 컨셉이기 때문에요.
승재
조승재위원
외부에서 알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반대입니다. 주로 장소가 안에 들어가서 골목이 있다거나 아파트 앞이라든가에 주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만 활용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즉, 포일성당 앞이다. 포일성당 앞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주변 가구만 이용하지 외부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전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2, 3개월동안에 3,700만원씩 돈을 들였는데 활용도가 없다고 봐요. 홍보의 부족입니다. 내손동 주민은 이 물놀이 시설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결국 하나 해놓은 것은 그 주변 몇 가구만 이용하지 그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무려 두세 달 동안 3,7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고천, 오전, 부곡 지역이라든가 이쪽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홍보를 알차게 해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파트면 그 아파트 단지 바로 거기만 하니까 그 동 주민들만 사용하게 돼요. 결국 먼 거리에 있는 주민까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전영남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지난 4월 24일에 조류생태과학관이 개관해서 지금까지 보면 24,550명이 관람해서 하루 평균 2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게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아주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생들이고 학생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대동해서 같이 오시는데요. 이 자체도 보니까 저희가 관람객을 일 단위, 월 단위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관내 대비 타 지역 관람률이 의왕시가 30%, 타 지역 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7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9월말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타 지역 학교와 유치원생들이 69.1%로 9,755명이 관람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의왕시 지역 학생이 30%, 타 지역 70%로 타 지역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의왕시는 홍보가 덜 된 겁니까? 30% 밖에 안 되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지금은 개관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슬럼화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바뀌고 다른 전시물을 레이아웃 시켜서 다시 하고 그러면 이용률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고정된 현재 컨셉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하다 보면 다시 슬럼화가 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왕송호수가 개발되고 그쪽에 레일바이크라든지이런 시설을 한다고 향후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개발됐을 때 지금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지상에 20대, 지하 20대 해서 총 4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주로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오전대는 유치원생들이 오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일과 마치고 학생들이 옵니다.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이럴 때는 단체관람 접수를 안 받고 가족단위로 해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도 오전시간대는 관람객이 좀 없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왕송호수가 전체적인 개발이 완성됐을 때 지금도 하루 200명 정도 평균치가 되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올거다.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아까 주차장에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거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앞으로 개발되면 부족합니다.
전영남위원
개발이 됐을 적에. 그러면 개발단계에서 미리 도시정책과가 됐든 어느 관련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들과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전체적으로 미리 해 놔야지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주차장이 없어서 보면, 청계산 주차장이 있는데도 사람이 많아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도로가 막히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근에 군포도시개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미리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왕송호수 개발과 관련해서 자연학습공원 2단계 확장 부지에 500대를 주차장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사진 제시) 저기가 노을빛공원인데 간판에 “원”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 저런 것도 세심하게 보셔서 관리해 주시고요, 호수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포일숲속마을 4단지 앞에 있는 노을빛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저렇게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가. 이게 옆 공원화 되어 있는데 저렇게 호수가 있는데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한 1미터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 깊이가.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어린이가 공이라도 가지고 놀다가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참 보기 좋은 공간인데 여기에 휀스 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밑 주변으로 해서 하단부에 쥐똥나무라든지 그런 밀집될 수 있는 수목으로 해서 안전라인을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포일2지구 전체를 인수인계를 안 받은 줄 알았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벌써 인수인계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았으면 제가 그쪽에 요구하라고 했을 텐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니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세에 부과하는데 시설물보다 자동차 징수율이 낮아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징수율 제고 방안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가산금을 부과해서 가산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이라든가 자동차를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5% 가산금을 받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잘하신 건데, 혹시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처럼 누진가산금을 적용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현재 지방세는 중가산금을 72%까지 부과하고 있고 주정차위반과태료도 72%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선부담금만 5% 1차 가산금만 부과하고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경기도나 환경부 주관으로 업무연찬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제도 개선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환경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세미나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기회에 제도개선이 건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건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안양천변에 대나무를 식재해 놓은 곳이 있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안양천에 자전거 코스를 설치하면서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숲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장마 때는 유속을 막기 때문에 피해가 올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잘 퍼져 나갔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대나무 식재 당시에 유속의 흐름을 고려해서 유속이 후려치는 반대쪽으로 해서 1km 정도를 식재해서 현재는 물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설계당시에 물이 후려치는 그쪽으로 설계를 했다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쪽으로, 물이 흐르는 반대쪽으로 1km 정도 식재해 놔서 점심 때 가보면 공장지역의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휴게공간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는데 그게 여러 해 되다 보면 대나무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번식력이 좋아서 하천을 더 많이 차지해서 유속을 가로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가 한 3, 4년 됐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매년 간벌을 해서 유속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하고는 있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매년 솎아내기를 해줘도 이게 우후죽순이라고 비한번 맞으면 1년에 4, 5미터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간벌하고 솎아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번식 상태가 그렇게 유속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우리시에 경수로 등 39개 노선에 가로수가 7,076주, 7천주 밖에 안 됩니까 우리 가로수가?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38개 노선에 7천여주 가로수가 식재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7,076주?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도로건설을 하고 가로수 식재할 때는 도로건설과에서 식재하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도로건설을 할 때 도로건설과에서는 나무까지 반영한 설계를 합니다. 설계 당시에 가로수 관리부서인 저희부서와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가로수 식재할 때 감독은 도로건설과에서 합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그쪽에서 총괄 감독을 하고 저희 과에서 별도로 감독공무원 지정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오늘 아침에도 오전동 앞 1번국도상에 있는 가로수를 쭉 보고 왔는데 가로수 식재한 나무가 1번국도는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1번국도가 2010년 말에 확장공사가 준공됐어요. 그 당시 가로수 식재를 해 놨는데, 그때도 행감 때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안 돼 있던데요. 가로수가 밀식 상태에서 재배해서 장대 같이 키만 크니까 중간을 잘라서 새 가지를 받다 보니까 규격은 나오는데 수고도 맞고 다 맞는데 이게 중간 허리를 잘라서 새 가지를 받다 보니까 나무의 수형은 아주 불량해요. 그러한 것을 쭉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형이 양호한 것과 불량한 것의 가격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가로수를 쭉 보니까 이제는 3, 4년이 지나서 뿌리가 활착이 되어서 새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공할 때는 녹색환경과 담당들이 함께 준공 검사를 하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식재할 때는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준공 시에는 녹색환경과 직원이 나가니까 그런 불량목의 식재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사실 설계에 반영된 수목이 식재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제대로 된 수형이라든가 나무 두께, 너무 밀식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나무를 심으면 사실 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저희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조성할 때는 공원관리팀장이라든가 실무자가 설계에 반영된 나무를 어디에서 갖고 오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형이 좋은 나무가 가로변이라든가 공원에 식재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식재 당시부터 알차게 챙겨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원 내에 수목 식재를 할 때에는 여러 나무 사이에 파묻혀서 불량목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공원은 가려지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거든요 눈에 잘 띄고. 그래서 가로수를 검수하실 때는 수형이 양호한 나무로, 이것이 한 밭에서 나무가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허리를 자르고 목을 잘라서 재배한 그런 불량목을 쭉 식재해 놨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3, 4년이 돼서 새 가지가 나와서 자리를 잡던데 그러한 것은 녹색환경과 직원 중에 나무를 잘 아는 직원들이 기술자들을 불러서 전지를 해서 수형을 잘 잡으면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3쪽에 가로수 관리 및 병해충 방제에 보면 사업비가 1억7,450만원이 잡혀있는데 7천주 이상의 가로수를 관리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적은 돈 가지고 관리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불량목을 심어놓으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 당시에 만약 녹색환경과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넘겨받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불량목이 심겨져 있을 때는 가차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량목을 인수인계 받아야지만이 관리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우량목으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7페이지 왕송호수 테마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중간 부분에 “왕수호수 공원 및 레일바이크 사업 협의”, 2010년 10월달에. 그런데 맨 끝에 보면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왕송호수 공원사업은 완전히 뒤로 밀어놓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순수한 소요 예산이 253억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개년도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벅차기 때문에 시흥의 갯골이라든가 양평 두물머리 같은 경우도 1개년도 사업으로 안 하고 4, 5년도에 걸쳐서 지금 시흥의 갯골공원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6월～2016년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끝난 다음에 국도비라든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짧게는 3년 정도 계획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을 레일바이크 사업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계획대로만 추진됐으면 이미 왕송호수공원사업은 거의 준공 가까이 된 시점인데 이것을 레일바이크사업을 끼워넣다 보니까 호수공원조성사업은 뒤로 밀려서 민선5기 끝난 다음에 시작하겠다 이런 결론인데요 여기 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보면. 그렇다면 왕송호수공원 레일바이크사업은 2014년 4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조성도 하지 않고 레일만 깔아서 바이크만 돌리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위원님, 행정절차 이행과는 별개로 녹색환경과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환경부에서 5억, 도비 2억5천, 저희 시 자체 2억5천 확보해서 맑은물처리장 입구에서 수원시계까지 306미터 정도 되는 생태탐방로를 12월말까지 올 연도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환경부에서 국비 5억을 지원해주기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5천과 시비 2억5천 합산해서 10억을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생태탐방로 공원조성사업을 레일바이크와는 별개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점도 생태탐방로를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왕송호수공원 기본설계는 되어 있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완성돼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실시설계는 7, 80%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7, 80%,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생태탐방로 1구간 공사 내용이러한 것이 전체 실시설계에 다 들어있는 생태탐방로입니까 별개입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간 중 일부를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끊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아, 전체 마스터플랜 내에 있는 것을,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그 중의 일부를 예산에 맞춰서
이동수위원
아주 잘하시는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왕송호수공원 조성 공사가 선행될 것인데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이것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레일바이크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수공원 조성공사도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손님을 유치하는 데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레일바이크는 2014년 4월경인가 준공이 된다고 지난 자료에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공원조성사업은 레일바이크가 준공된 후에 착공을 해서 2016년 말까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시죠.
이동수위원
조상호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는 2014년 4월인가 준공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6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자료에 기재했는데,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시기를 같이 병행해서 맞춰줘야 될텐데 이점은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와 왕송호수공원 조성은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레일바이크는 레일바이크 철도특구와 관련해서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왕송호수공원조성 관계는 설계가 중단됐지만 곧 재개를 할 겁니다. 방금 녹색환경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수공원도 조성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강하게 저희에게 지시도 내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왕송호수 주변에 조경도 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탐방로 설치 10억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10억이 곧 내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탐방로사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습지조성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강지 같은 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는 병행해서 왕송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레일바이크사업 추진계획과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자료에 기재된 대로 된다면 지금 환경단체들에서도 레일바이크사업과 왕송호수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단체에서는 호수공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레일바이크사업을 위해서도 병행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검토하셔서 레일바이크사업을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레일바이크는 호수 전체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함께 되어야지만 손님이 오죠. 의회에서도 삼척에 있는 레일바이크에 직접 벤치마킹을 하고 같이 타보고 했지만 삼척의 레일바이크는 동해안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이미 왜정 때 부설했던 철길 주변에 해송씨앗이 떨어져서 그게 지금 발아돼서 벌써 아름드리나무들이 철뚝 양면으로 쭉 어우러진 해송터널을 지나서 레일바이크를 타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왕송호수공원도 레일바이크를 설치한다면 수목을 많이 조성해서 숲터널도 만들고 수림대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숲을 보고 새가 오듯이, 요즘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이 좋아야 사람도 숲속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왕송호수 주변에는 숲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림대를 충분히 조성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녹색환경과가 전문가이고 담당이니까 계획단계부터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왕송호수 테마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해가지고 준공하기로 한 사업이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역설계를 중단하셨다고 그랬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랬다가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90% 이상 설계가 됐는데 일단은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같이 재개를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중단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왕송호수를 철도특구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예전에 공원조성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공원이
전영남위원
중단시킨 주 이유가 철도특구와 왕송호수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중단을 시킨 것이고, 거기에 레일바이크를 끼어 넣으려다 보니까 이걸 중단시키고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설계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생태탐방로 1구간이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대로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도 안 나왔는데 급하게 탐방로 하나 끼어 넣어서 만들고 또 2구간은 2013년 10월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순서가 안 맞는다.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면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모든 그림 레이아웃이 나오고 거기에 탐방로도 있어야 될 것인데 전체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탐방로 구간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염려되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탐방로는 기 확정돼 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완성된 후에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면 작년도, 금년도 사업부터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가? 국비가 반영돼서 탐방로 1구간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10억원이 내려오면 2구간을 설치하는데 탐방로 계획은 기 반영이 돼서 설치할 부분으로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모든 사업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그 틀 위에 맞춰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럼이 나오지 않았는데, 탐방로 계획은 돼 있었겠죠. 그것은 일부 부분 부분에 대한 계획이지 전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부분 부분을 끼어 넣다 보면 호수공원을 만드는 게 졸속이 된다. 이게 참 답답한게 왜 설계를 중단시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수공원은 호수공원 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넣고 그 그림 위에 철도특구가 됐든 레일바이크가 됐든 거기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컨셉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착공하실 때 전체 그림에 잘 맞는, 그런 틀에 맞는 것을 해 주시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9페이지에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린이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왕송호수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은 어린이날 행사나 자연학습탐구를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우리시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학습공원을 단계별로 확장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언제인지 나온 게 있어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 2, 3단계 확장 계획에는 현재 주차 공간이 적고 생태학습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원시설 설치 비율을 37%로 확장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계획 중에 사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에버랜드 정도는 아니어도 어린이학습공원 내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놀이기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자연학습공원 자체가 자연을 학습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놨는데 사실 현재도 놀이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학습 위주로 컨셉한 건데요. 놀이기구가 공원시설로 들어갔을 때 공원시설로 해서 40% 이내로 면적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놀이기구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학습공원의 당초 건립취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그걸 하는게 효율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ㅣ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40%가 아닌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범퍼카, 바이킹, 목마타기 이런 것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설치한다면 많은 분들이 더 우리 의왕시를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공원과 관련된 자문단의 자문을 들어보고 효율성이 있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학습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시가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이쪽에 와서 돈도 많이 쓸 것 같아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왕송호수 수질개선 현황에 보면 1차 준설은 끝났고 2차 준설공사 중이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1차 준설은 지금 우리가 수원시 입북동과 행정구역 조정지인 수원 쪽에 호수 뚝방 동쪽의 부분을 준설한 거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2010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16억원을 투자해서 12,500톤을 준설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번에 준설하는 데는 7억원을 들여서 자연학습공원 앞에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그 앞쪽으로 해서 6만톤 준설 작업 중에 있고 12월 중순이면 준설이 완료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거기가 준설공사가 끝나면 그쪽 지금 준설하는 곳이 부곡에서 연꽃을 식재해 놓고 수초들이 자연적으로 잘 조성돼 있었는데, 거기가 준설공사가 끝난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준설한 구간은 화성 수원지사에서 37억원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공사 착공은 아마 내년도 초에 시작해서 2014년 말까지 37억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사업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준설공사 하는 현장에 자연학습공원 앞부분에 연꽃 단지가 잘 조성돼 있었던 거 아시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준설공사를 하기 위해 연꽃단지를 다 밀어 버렸는데 그것을 오래전에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모두가 봉사였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성남까지 가서 연꽃묘를 사서 식재해서 그만큼의 연꽃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 놨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아마 구두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러한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 작업을 한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 이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연꽃을 조성할 때 계셨던 분들은 다 멤버가 교체돼서 과거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사할 때 농작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성해 놓은 연꽃단지가 그것이 연꽃단지 내에서 준설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불도저로 밀어서 없앴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준설한 구간에 대해서는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연꽃이라든가 수변식물을 거기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더 보기 좋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습지조성 계획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거기에 연꽃단지 조성을 해 놨는데 녹색환경과에서는 그것은 이미 우리 재산이니까 왕송호수는 농어촌공사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해서 묘를 사다가 조성해서 이제는 단지가 완전하게 조성됐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다 불도저로 밀어버렸으니까 그 묘의 양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잘 알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주민자치, 제가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러한 계획을 연꽃단지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런 습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왕송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재산이지만 그 내에다가 우리가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식재되어 있는 연꽃은 우리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그 연꽃을 다 없앴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녹색환경과가 담당과이니까 미리 미리 챙겨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녹색환경과에서는 이것에 대해 전혀 대비를 안 하신 건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와 부곡동 주민자치센터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신 거죠? 차후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식재하는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에 이동수님 위원님에게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부곡동 주민다치위원들이 벌써 십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멤버 교체가 돼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공사하는 현장이나 농어촌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것은 보상을 받아 내길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부곡 주민들이 조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대응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게 전 세계적인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보니가 예산 2천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수가 1,055세대, 상반기에 지급한 세대수가 212세대로 196만7천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우리시에서 사실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1년 7월 1일부터 아파트 단지를 통으로 해서 가입하던 제도를 세대별로 가입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홍보나 기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탄소는 앞으로 돈 주고라도 사야 하니까 선제 대응을 하셔서 홍보 등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용역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용역중이죠?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자연학습공원이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는 학습탐구용으로 해서 자연학습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왕송호수도 공원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인접하게 하고 있다. 레일바이크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하면 타고내리는 탑승구가 자연학습공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연학습공원이 자연학습 탐구 공간으로써만 자리매김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레일바이크사업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 자체가 단순하게 자연학습공원. 자연탐구를 하는 공원으로써만 이 용역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것과 함께 용역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용역을 중지하더라도 레일바이크사업 확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병행해서 용역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대한 건은 확장대로 용역을 주고, 또 레일바이크는 자연학습공원을 포함해서 관광명소로서의 용역을 별도로 하고, 이중적인 서로 같은 사업 구역 내에서의 또 다른 용역을 주고 만다.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일원화해서 해야 할 사업이 이원화되는 모습 속에서 행정은 그렇게 가면서 결국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깊이 있게, 국장님과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매립되지 않은 그런 방사선폐기물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의해서 시가 술렁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 이미지가 아주 퇴색되게 만든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빠르게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상호 국장님, 김용환 과장님, 이동원 과장님, 권영곤 팀장님, 김상용 팀장님이 일치가 돼서 발 빠르게 해결을 잘 해 주셔서 얼마나 잘한 행동인지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적인 게 문제인데, 방송사에서는 해명보도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이 해명보도에 의해서 시의 이미지가 흐려진것이 바로 복구되거나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해소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시에서 이에 따르는 원천적으로 내가 봐서는 원자력연구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김상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응은 했습니다만 그리도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최종 공문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까지 공문으로 왔고요. 그래서 KBS공사가 해명보도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손해배상청구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도 하고 법적대응도 해 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원자력연구원에서 검증을 받아서 골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손해배상 그런 것은 검토는 하지만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저도 원자력연구원도 방문하고 여러 군데도 방문했습니다만 손해배상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최소한 원자력연구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과공문에 관련된 것은 언론보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바람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하든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왕소식지가 됐든 아니면 안양방송이 됐든 어떤 공고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원자력연구원에서 잘못했다는 공문이 온 것을 공개하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도시개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개발국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조규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우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불임환자가 10명 중 3명은 된다 라는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못 봤습니다.
전영남위원
불임시술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는데, 한번 하는데 4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불임시술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 나가는데 마지막 4회째만 1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인당 540만원 정도 나가고, 인공수정비는 1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소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난임부부, 부인 나이가 45세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걸 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소득 526만9천원 정도 이하인 부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원을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임부관리 담당직원이 있어서 전화로 해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병원에서도 이게 그냥 되는게 아니라 한 달 정도 배란일을 주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배란촉진제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싸이클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임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섭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들고 하는데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제 뉴스에서도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뉴스화 시킨 보도를 봤어요. 우리시도 걱정인게 지금 저출산시대를 맞아가지고 불임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3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거 아시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보면 학교, 주유소,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해서 금연조례에 의하면 제4조제1항제2호에 버스정류소와 택시정류장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버스정류소와 택시정류장 자리는 빠졌네요. 왜 빠졌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금연 조례는 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지난 6월 24일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할 때 인근 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군포와 과천은 조례 개정 후 금연구역을 고시준비 중에 있었고 안양시는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제외한 근린공원과 가스충전소, 주유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수원시는 최초에는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를 1차로 지정하고 2차로 다시 버스정류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인근시의 지정 사례를 보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버스정류소 186개소, 택시승차대 4개를 금연구역 고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지정 중인 금역구역 운영 실태 및 시민 의견을 종합하여 추가로 택시승차대와 버스정류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년부터 실시할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요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단속 인원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죠? 2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흡연은 거의 남자분들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단속시 심한 마찰도 생길 것이고 단속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 반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적발하고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속 인력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저희 생각에는 2013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명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 담배피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교사상에 의해서 노인들이 감독하고 점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의 시시비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단속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될 텐데 우리가 단속 반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위해가 없도록 단속을 하시고 교육시켜서 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우선 위원장님 의정대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예방접종 총계가 4,088명이었다가 2011년 3,991명, 무료접종은 2012년도에 7천명이 줄었어요 무료접종이. 그리고 병‧의원 접종은 7천명이 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011년 4월 1일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병원으로 위탁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접종 실적은 많이 증가한 반면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 집 옆에서 병원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받으면 무료로 받는데 병원에 가서 받으면 접종료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접종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밖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10가지인데요 거기 있는 BCG, B형간염, DPT, 상단에 있는 접종을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만 제외한 나머지 10종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어린이들
전영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겠네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예년에 필수예방접종 시행 전에는 1일 120명에서 150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1일 20명에서 30명 정도 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거의 1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팀장과 접종담당 정규직과 접종간호사와 예진의사 4명이 접종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청계보건지소가 개소되면 의사라든지 그쪽에 인원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현재 청계지소는 1과 2팀 15명을 저희가 조직관리팀에 요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진료, 방문보건, 기타 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자 하면 아마도 진료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쪽 의사의 일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쪽 본소의 업무량도 분산 되니까 많이 줄어들잖아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이쪽의 의사 한분이 그쪽 청계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하는 게 바람직, 신규로 채용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청계지소로 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만약 지금 이런 추세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저희가 필수예방접종 지정기관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천, 오전, 부곡 등 많이 분포돼 있고 청계는 2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청계는 새로 들어온 아파트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 예방 접종 인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본소에서는 어느 정도 일이 분담되니까 의사 1명이 그쪽으로 분산 배치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남위원
이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진의사와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진료의사는 진료를 하고 있고 2층에서 예방접종 사전예진은 예진의사가 하고 있는데요. 예진 문제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병‧의원이 접종을 병행하게 되면서 접종인력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인력이 빠지게 되면 예진을 1층 관리의사가 하루 종일 1층, 2층을 뛰어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필수예방접종이 10가지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 업무가 민간위탁에 많이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비용도 들어가요. 거기에 비용도 들어가다 보면 소장님 말씀은 1, 2층 왔다 갔다 뛰어다닌다고, 본 위원은 보건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라도 이쪽에서 충분히 감당 수 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당분간 청계보건지소 개소를 했을 적에는 이쪽에서 한 명이 출장을 가서 근무를 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전영남위원
추이를 보고 그러고 나서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의사를 한 명 더 선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떤 시스템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전영남위원
이것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27쪽에 청계보건지소를 내년이면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가 지하 1층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면에서 보면 지하1층이 1층이나 도로와 맞닿아서 마찬가지인데 뒷면으로 지층이고 하다 보면 약품 보관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구조대 같은 것이 들락날락 하고 하는 시설에 대한 계획을 점검해 보셨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내 지소는 북측이 5.5미터 정도 높고 정면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반지하형태의 지하실에 저희가 위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용역 과정 중 3회를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실시하면서 지소 운영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많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임부들의 편의시설과 무장애동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무장애동선을 구성하였고 모든 출입문을 자동화로 주문했고, 특히 장소를 고려해서 기온이나 습도와 관련된 항온항습설비를 요구했고 천정형 개별냉난방과 환기용 유닛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료실이 전면 앞에 오게 돼 있는데 주차장과 가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분진이 우려되어서 일정 공간을 띄고 나무를 식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건소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건진료, 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여건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특수약품들은 보관할 수 있는 메뉴얼이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약품을 취급하는지 취급하지 않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셔서 설계단계에서 완공되기 전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응급의료대가 이런 게 무걸림으로 설계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 희망나래복지관과 건강누리요양원을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몇 번에 걸쳐서 보수공사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이건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추가의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계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는 철저하게 전문가의 의견이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미집행현황이 있는데 하단에 초등학교 양치교실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양치교실이 오전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한 사업 같지가 않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도 확정을 받았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지 달랑 오전초등학교와 덕성초등하고 두 군데를 놓고 오전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이 비어 있던 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안 되고, 덕성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인데 이유가 불충분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너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양치교실은 불소용액을 희석해서 매일 점심 양치 후에 한번 가글링 하거나 좀 농도를 짙게 해서 1주일에 1회씩 점심을 먹고 모여서 양치 후에 가글링을 해서 아이들의 충치제거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학교만 신청한 게 아니라 저희가 연말에 불소양치사업 학교를 모집했습니다. 당초에는 오전초등학교와 덕성초등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6월에 배정을 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오전초에서는 자기네가 교실이 부족하다고 그 교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실형 양치교실, 교실에다 세면대를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양치사업을 하고 가글링을 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실내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층 과학실에다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그곳이 수압이 낮아서 오전초등학교가 수압이 낮아서 2층에서 물을 다량으로 쓰면 3층, 4층으로 가는 수압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사업중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 덕성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실이 없어서 계단에 큰 정수조를 놓고 아이들이 복도에서 양치질을 해서 양치사업을 하는 건데 대형정수기를 옮겨 놓으면 지나가는 데도 위험하고 겨울에 결빙이 생기면 아이들의 안전이 많이 우려된다고 학부모회에서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다른 11개 초등학교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고요. 실지로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따릅니다. 담임선생님이 같이 서서 양치하는 것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부적으로는 아마 선생님들이 이것을 기피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양치사업을 안 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는 공문만 보내서 신청하도록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매년 회의진행교실을 엽니다. 공문을 보내서는 접수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공문을 가지고 학교장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아이들에게 회의진행교실이라는 것을 열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신청 받아 오게끔 합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공문에 의해서 신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학교장을 만나서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문만 보낸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도 했고, 찾아 가서도 뵙고 장소도 알아보고 현장도 조사해서 다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학교가 포기서를 내서 저희가 부득이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이 있어요. 66개소 중에서 위반업소 5개소가 지적됐네요. 의원중에서 마약류 사용이나 방사선 안전관리 문제, 약국에서는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피해가 많이 오는 부분들입니다.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단속을 하게 되는데 거의 정례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거의 이때쯤 되면 단속이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단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적발 건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된 이런 것들은 방사선 문제, 마약 문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문제로 치명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이것이 정해져 있는 단속기간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불시에 단속할 경우에 오히려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고 이런 것이 더 적발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약업소는 총 272개소로 의료기관이 13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114개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과거에는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약사 감시를 하고 의사 감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정례적으로 하는 감사는 없고 특별감사,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프로포폴 같은 마약이라든가 병원 세탁물이라든가 무자격자 조제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인이 있을 때 하는 특별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무슨 국가에 어떤 위해한 일이 발생했을 때나 국민들에게 중대한 건강상 유해가 있을 때 하는 수시로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자율적인 것은 의료인과 약사들에게 미리 사전에 관련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주지시키면서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스스로가 점검해 보고 우리에게 점검표를 반납함으로써 스스로 알아야 될 법령이나 준수사항을 미리 본인들이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점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6회를 해서 아시다시피 5개의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1회성이 아니라 사안이 있거나 특별히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국민적인 문제가 보도될 때는 때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함으로써 불량의약품나 안전하지 못한 의료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믿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1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압수물 마약류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마약 39주에 대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라 장마철에 우기여서 그것을 임시 서고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은 의약품과는 구별해서 하고 있고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견고하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마약류 같은 것은 바로바로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의약품과 구분해서 놔두지 않고 바로바로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못하고 장마철이어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서고에 말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발돼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의왕시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데가 있었어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합동감사에서 93주를 발견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재배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양귀비관리법에 보면 50주 미만은 ‘불입건’, 50주 이상에서 100주는 ‘기소유예’고 100주 이상이 될 때만 ‘기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93주입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에는 두 군데인가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바로바로 폐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0페이지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불소 겔 도포 및 어린이 구강교실 4,129명을 실시한 거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전 설명에 미집행된 사업 중에 양치교실은 학교선생님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4,016만원이다 지금 답변하셨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이동수위원
양치교실과 구강교실은 별도입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양치교실은 점심 먹은 후 불소용액을 희석해서 가글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소를 치면에 도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나오거나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불소 겔 도포 및 어린이구강교실을 진행할 때에는 학교에서 협조를 잘 합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병원에 가면 이게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어린이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무료로 해 주니까 이것은 상당히 호감이 가는 사업입니다. 호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관내 초등학교는 다 실시하고 있어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초등학교는 다 하지 않고요,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저희 보건소에 학부모와 같이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불소 겔 도포 구강교실 대상은 초등학교만입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이동수위원
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어린이집,
이동수위원
대상을 선정을 해서 나가지는 않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데 저희가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아, 희망하는 학교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할 때 대상에서 빠져서 영 안 하는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한 것은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타 학교는 이렇게 모두 실시했는데 귀 학교만 안 했으니 실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홍보하십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단체로 하는 게 어려워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주로 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어린이집은 단체로 하고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어린이집은 거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원장님과 교사가 같이 대동하거나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가거나 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초등학교는 수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지양하고 있고 아이들이 내소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불소 겔 도포는 치과에서도 고가라고 했는데요. 4,129명을 실시하셨으면 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사업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300만원.
이동수위원
사업비 한도밖에 할 수 없겠군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재료만 사서 인건비는 안 들고 하니까 상당히 싼거죠.
이동수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이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태보운동교실, 척추측만증 검진 및 교정교실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많습니까? 1,526명인데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척추측만증은 고려대구로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합니다. 12개교 1,520명 정도 조사한 결과 5도 이상 굽은 학생들이 11% 정도 되고 10도 이상 굽은 아이들이 3.9%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4회에 걸쳐서 자세를 교정하는 체조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방이 무거우니까 가방을 드는 쪽으로 척추가 약하니까 휘어져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척추가 휜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동수위원
성장기 아동에게 척추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사업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보운동교실도 3개 학교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체육교사와 전문강사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태보교실은 아이들이 운동을 잘 안 하고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활력을 길어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모락초, 오전초, 내손초 3개교 아이들에게 태보운동교실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성균관대학교 체육과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흥미로워하고 체력도 좋아지고. 또 저희가 발표회를 합니다. 아이들을 놓고. 그래서 3개교에 모여서 발표를 했는데 아이들이 흥미로워 하고 체력도 많이 좋아진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동수위원
체력이 좋아진다니까 좋은 소리인데요 아까 미집행된 사업 중에서 양치교실은 전혀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한 것도 태보교실처럼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4페이지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고압송전선로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결과 17억 2백만 원을 배상판결 받았습니다. 이는 청구소송금액의 60%밖에 안 됩니다. 소송수임료는 패소한 40% 비율인 2,3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는 2006년 9월 26일이고 사고의 주 내용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공사 중에 크레인 기사의 고압송전선로 근접에 따른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고압송전선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피해 배상금 28억3,700만 원 중에서 17억2백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년 1월 17일 판결 이후로는 시공사인 수목토건에서 안전 이격거리 준수 등 안전주의의무 소홀이며 피고 한전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호계전기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패소 사유가 안전 소홀로 인해 40% 입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왕시가 패소한 40%의 내용은 전기안전사고의 방지주의 의무와 화재진압장치를 구입하지 않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항이 40%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일부 관리감독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일 것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왕시가 공사장에 대한 전기안전사고 방지주의 의무와 화재진압장치를 구입하지 않은 그런 사유거든요. 공사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승재
조승재위원
단순히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고 비치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공사장 안전주의는 공사책임자가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시에서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판결 내용을 보면 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앞으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장비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사장이 아닌 맑은물청계정수장 시설 내에는 소방시설을 해서 매월 1회 전문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4페이지 하단 부분에 “하수 맨홀부 파손에 의한 도로침하로 오토바이 사고 발생”, 25페이지 “서울미디어 정문 앞 도로변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뚜껑이 탈락되어 진행하던 자동차의 뒷바퀴가 낀 사고”가 발생해서 배상금으로 34만원을 지급했어요. 하수관리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준설원들이 매일 순찰과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역별로 1구역인 고천, 부곡, 오전과 2구역인 내손, 청계동으로 구분해서 단가 계약을 맺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해서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하수도 시설은 신고만 받을 게 아니라 매번 순찰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포일2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오수량 산정에 불복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이의를 제기했는데, 시가 일부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관련법이나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소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산정은 2011년 9월 9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 부과하였으나 LH공사에서는 사업승인 인가일인 2006년 1월 10일 기준으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도 오수량 산정을 일부 잘못 적용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조례 개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시점의 조례와 2011년 9월 9일 개정된 조례에 대한 적용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이.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에서는 우리시에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 거죠.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요? 조례 개정을 잘 해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건인데요, 이 조례를 2011년도 조례 제정했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양을 늘려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조례 개정되기 전에 사업을 했던 데란 말예요 여기는, 과거 조례에 준해서. 포일2지구.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패소한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시점 적용이 잘못됐다고 해서요.
전영남위원
1심에서 패소하고 2심까지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승복하고 마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10월 31일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괜히 소송해서 소송비용만 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적용 시점이 잘못됐다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문변호사나 변호사들과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잘못하다가 소송비용만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패소가 단지 그 사항만이 아니고 톤당 단가 적용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오·폐수장 적용 부분도 있고 해서
전영남위원
1심에서 전체 그게 잘못됐다고 패소한 게 아니라 일부패소하고 일부는 승소도 했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소할 것으로 판단해서 항소한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4페이지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6년이 지났는데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말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예산도 사업비의 90%인 37억2백만원을 확보했지만 타기관 공사로 해서 지금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조규홍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LH공사에서 아파트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년 말까지 준공기간이 잡힌다면 이미 예산도 90% 이상 확보가 됐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준공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LH군포택지지구 중복 구간이 1.3km 있고 도로로.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진출입도로 중복구간이 0.5km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도로가 확장되고 개입구가 높아지는 결과에 따라 관로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LH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최근에 LH 군포부곡지구 구간은 10월에 착수해서 12월 중순, 다음달 중순이면 관로 매설은 끝날 것 같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분담구간은 내년 3월 해빙기 되면 3월달에 착수해서 6월 정도 끝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아파트 단지 앞에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면의 높이는 지금 윤곽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공통으로 공사하면서 같이 우리 관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오바브리지, 이쪽 연결을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수위원
네, 고가도로 하부 공간으로 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기존에 다 설치했습니다 벌써. 거기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동수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내년도에 공사하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부곡 초평동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구간이 1.3km입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로템 앞과 서울청구간은 오봉역 사거리에서부터 1ICD 철도 횡단해서 확장하는 구간이 준공되는 겁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예산도 이미 확보가 거의 다 됐고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사업평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조속히 앞당겨서 완공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최진숙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사업비 3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공사를 하였습니다. 맞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후 악취가 100% 차단됩니까? 어때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금년 8월에 착수해서 12월초순경에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공은 안 됐지만 지금 현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100%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완벽한 냄새제거 방법은 없나요 그 외에?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준공이 12월초순이면 되는데 다음주나 그 다음초에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내년, 주로 봄, 여름에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악취저감에 따르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완벽하게 100%는 안 되고 미량의 냄새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악취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악취저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년 여름이나 돼야 확실히 알겠네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오매기 약수터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대장균이 검출됐고 8월 한 달 건너뛴 다음에 9월에 또 검출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1년 내내 거의 대장균이 검출된 것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수질 검사를 매월 한 결과 계속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약수터 수질이 이렇게 1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에는 사실 이게 폐쇄토록 되어 있을 텐데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매기 약수터는 총대장균이 계속 검출돼서 매월 3회 이상 주변 청소나 오염원 제거 등 중점 관리함에도 총대장균이 계속 검출돼서 저희가 시설 폐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쇄보다는 시설을 개선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는 자외선살균기를 현재 설치 중에 있고 다음달 중순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지금 한전과 협의해서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서 설치하기 때문에 며칠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공동주택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약수터까지 가는 거리가 완만하기 때문에 노약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여기를 이용하는 약수터거든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거기 산책하기도 좋고, 약수터의 물량도 적은 물량은 아닌데 대장균검출이 크게 오염될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참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1일 평균 150명정도 이용하셔서 폐쇄보다는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고천‧내손배수지 증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12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설하는 이유는 오전다구역, 마구역, 라구역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증설사업을 하는 거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증설사업도 늦어지진 않나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증설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행위허가 하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2015년 12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은 음용수, 식수로 사용되는 탱크가 있는 지역이라 사람이 이렇게 드나들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긴 하나, 최근 들어서 보통 시설물이 지하화 돼 있고 지상에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체육시설로 많이 이용을 한단말예요. 그래서. 여기도 법적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동이라는 지역이 동은 상당히 크고 인구는 많지만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단에 테니스장을 계획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실시설계 자체에 지하화 시설물에 대한 환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지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아예 실시설계 때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외곽으로 빼주는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배수지 증설공사에 따른 설계만 완료되면 이것을 훗날 체육시설로 바꿀 경우에 또다시 변경해야 되고, 그것이 장애가 돼서 되니 안 되니 라고 하는 말썽이 생길 수 있다. 사전에이런 지상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실시설계를 할 때 아예 그것을 감안한 설계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도 배수지공사 내역에 다 조성할 것이고 저희가. 조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잊지 마시고 꼭 그 사항이 반영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체육시설까지도 저희가 다 설치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함께 같이 나오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소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3천만원 이상 해가지고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내손배수지 증설공사에서 1, 2차에 걸쳐 두 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1차에 증액된 게 6,373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찾으셨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증감 내용이 사토 운반거리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10km에서 21.4km로 왜 사토 거리가 늘어난 거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사토 운반거리가 10km였습니다. 그런데 사토처리가 인근 우리 10km 내에서는 사토처리장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해보니까 처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고색동 쪽에 있는 산업단지쪽에 사토를 처리해야 해서 운반 거리가 21km로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처음에 수요예측을 할 때에 아예 10km 내에 없으면 당초에 21.4km로 산정하셨으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설계 때 이것을 잘못 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박스 정비공사도 4억7백만원 공사에서 5,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 아래 고천동 공업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3억7,400만 원인데 9,500만원으로 거의 1억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왜 늘어난 겁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전동 하수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남위원
그 뒷장 7페이지 보면 7페이지. 그 뒷장인 것 같은데요. 관내 하수박스 정비공사 해가지고 처음에 그 금액이 4억700만원이었었는데 5,500만원이 늘어났고 설계변경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천동 공업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3억7,475만4천원인데 9,587만4천원이 또 늘어났어요. 설계변경 되어서. 3억 공사에서 거의 1억 가까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늘어나는 것은 뭔가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할 적에 수요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고천동 공업지역 9,500만원 늘어난 부분은 1단계 구간을 사업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구간도 추가로 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CCTV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부분 균열 내지 관접합후 마감상태 불량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88개소를 추가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하는 바람에 9,500만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예 어느 지역을 하면 그 부분까지 다 해서, 부분적으로 할 게 있으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까지 수요예측을 하셔서 할 때 한 번에 했으면 9,500만원 증감되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왕송맑은물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쭉 검토를 해보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2010년도 톤당 단가인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리 양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영남위원
아뇨 단가요. 톤당 단가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톤당 단가는 479원입니다.
전영남위원
표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단위가 잘못됐네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전영남위원
매년 톤당 단가가 늘어나고 처리양도 매년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사용료가 4% 대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왜 4% 대로 늘어나는 거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산출은 2001년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톤당 단가가 313원 97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물가변동률과 부가가치세를 반영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우리 사용료 지급액도 이것을 위탁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하거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탁업체 경영효율화 관계는 2007년도 협약 체결 당시에 운영비용의 절감을 사유로 해서 사용료 인하, 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협약서에?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협약 당시에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7년 당시에 아마 환경부 표준 협약안을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협약서 내용을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에게 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저 사진이 학의약수터 사진입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분재단지 사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위원
네. 분재단지 옆 학의약수터 사진. 저 지역이 2010년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 약수터를 2011년도 봄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잘해놓은 시설물에 “의왕시민을 섬기고 뜻을 받들어 건강과 희망의 샘물을 발원한 김성제 의왕시장의 공적을 이 비에 새기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주민일동 누구, 누구, 누구 해서 공적비를 만들어 놨어요. 저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아마 2011년 6월인가 7월달에 지금 포일2지구 노인회장님이 그 약수터에 뭐가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 주최하에 저 공적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의왕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약수터를 만들어 줬는데 그 공적을 저기다 한다고 그래서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설사 시민들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공적비를 세워 준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한 것이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게 마땅하지 그것을 시민이 해 준다고 해서 저기에 세워 놓고, 만약에 저것을 타시의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진짜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에요. 시장이 세금으로 약수터를 만들어 줬는데 시민이 공적비를 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딱 세워놓고 자랑하는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저 공적비를 가지고 자랑한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 주민들께서 약수터를 이전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고마운 표시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줬으면 다른 걸로, 하다 못해 감사패나 공적패 같은 것을 개인이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현역 시장이 시민의 세금 가지고 약수터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공적비를 세워서 저기다 저렇게 해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의왕시민의 사업 하는 것에 공적비를 하나씩 다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저것은 당장 철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설치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저희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저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약수터 시설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영남위원
그것은 소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게 시에서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철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저것을 설치하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저걸 당초에 설치할 때 저걸 그냥 무조건대고 그 사람들이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적비를 세웠으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라도 나가서 관여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한 건데 공적비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하고 정중히 거절했든지 아니면 저것을 당시에 바로 철거를 바로 했든지 저기다가 하지 말았어야죠. 시민이 이용하는 저런 데에다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역 시장의 공적비를 저기다 저렇게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저거 해주신 분들하고 저 단체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한 것이고 시장이 집행해 준 것은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의왕시민들이 한 건데 의왕시민 앞으로 공적비를 세워줘야죠. 그러니까 해 주신 분들과 상의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철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소장님,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비라고 하는 의미는 임기가 끝난 후라든가 이럴 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전영남 위원님 말씀처럼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소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설치해 준 주민들과 시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이러한 내용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위원장이 이런 말씀 드리니까 잘 협의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공적비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