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마재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보건행정 담당께서 업무가 숙지가 옳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건진료소가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결원없이 다 진료원이 되어 있습니까?
7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 옥산하고 사곡이 있지요? 옥산에 민원이, 저번에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중간지점이면 서로가 동네가 자기 동네가 가까운 데 하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쪽으로 해서 중간에 신축한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로가 이권 관계 때문에 중간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면 나중에 운영하는 방법에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원만히 해결해서 옳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될 겁니다. 혹시 중간에 선택이 되었다고 해서 이용에 양쪽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보조 반환이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약품 구입이 주민이 충분하게 쓰고 더 구입이 안 되어서 반환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국고가 이렇게 반환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비슷했습니까?
저번에 사곡에 문제가 있어서 기피 현상이 있었다?
국고를 자꾸 반납하면 나중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가능하면 국고보조를 반환 안 하도록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교육 중이라서 보건행정 담당이 오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고맙습니다. 보건 진료소에 지금 진료원은 티오가 다 찼습니까?
먼저 교육 중인 사람은 마치고 왔습니까?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집행부가 이상하게도 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보건요원 티오를 삭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필요한 공직자라고 해서 부활시켰기 때문에 티오가 다 찼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 보건소에 기본 예방접종 약 및 보건진료소에 자체 투약하는 약들이 과연 안전한 약제를 구입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보건행정 담당께서 확실하게 보시고 또 항생제 투여를 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보건소 당국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지소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약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사 및 투약에 항생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보다 일반적으로 보건진료소에 가면 약이 잘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군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지소에 지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는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빨리 완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생제가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잔류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또 계속 항생제를 투약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항체가 생겨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지도를 철저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여비, 재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1인당 7만원씩 인상해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수당이 4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용역은 6억 이상이고 공사는 20억 이상이면 계약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비를 당초에 5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복식부기 프로그램 구입운영해서 2,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는데 복식부기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계에 읍장관사가 되겠습니다. 읍장관사가 이종오 읍장이 있을 때부터 관사를 안 썼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진 읍장이 오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금년도에 봉급인상 분이 얼마나 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봉급은 2%밖에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여비가 있잖아요? 각종 수당 오른 것이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한 5%되겠네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월 7만원입니다. 5%가 안 됩니다. 하위직은 5%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5%가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2006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 하신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마재하위원장대리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남동화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