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기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시랴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질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중지적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의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736만 3,000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7,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11쪽에 지적관리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편급도면 제작비를 편성하였으나 매년 제작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고 불편해서 지가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 9,538만 9,000원에서 1,105만 8,000원이 삭감된 1억 8,433만 1,000원으로 삭감 계상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13쪽에 민방위관리 보상금 목에서 지역민방위대장의 교육참석 급식비를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목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13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화생방 기술지원대 교육참석자 급식비를 당초 1인당 4,0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3,000원짜리 도시락으로 제공해서 절약된 100만원 등 총 2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목에서 삭감된 875만원은 민방위강사 수당에서 당초 민방위교육 시간을 376시간 2,632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이 타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해도 되기 때문에 직장민방위 위임 교육 및 타지역에서 한 교육 등으로 해서 125시간이 절약돼서 민방위강사 수당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중 지적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예산심사가 있으므로 총무위원회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의 6,129만 6,000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관리 농수산 개발에서 기정예산 4억 6,340만 8,000원에서 5,429만 6,000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4억 911만 2,000원이 되고 118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서 기정예산액 35억 3,220만 9,000원에서 7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35억 2,5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광공업 관리에 460만원이 감액되고 119페이지 노사정 합동역석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170만원 감액, 노사화합행사 참석자 보상비 140만원,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그래가지고 6,120만 6,000원이 감액이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급양비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또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도 기타 다른 단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사용을 안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도움이 갔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 것이어서 삭감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일손돕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안 했고 한전이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농협이라든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매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낫 같은 것 구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낫 같은 것은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예산에 낫 구입 같은 것 또 안 올라왔습니까?

네,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낫 같은 것은 무척 많을 것 같은데요. 낫 구입하는 게 올해 예산에도 올라왔고 작년에 낫 구입해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러면 그것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한 낫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할 경우에 다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상태가 나쁘고 좋고가 어디 있어요?

작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구입한 낫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구입 안 했습니까?

네.

그럼 작년도, 한 2년 됐는데 보존상태가 깨끗합니까?

가급적 저희들이 깨끗하고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잘못 해서 녹이 나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세세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녹이 안 나도록 했다가 내년도에 꼭 필요할 적에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입니다. 농가 비료대지원 39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지원을 덜해준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 자체가 농가비료를 350㏊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고 해서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서 306㏊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기죠?

당초에 그렇게 세웠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예측을 그 정도 한겁니다.

그러니까 과다예측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세울 적에 농가신청도 받지 않고 과다책정 했다가 다음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줄어지니까 과다책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금년도에는 농약사용에 대해서, 날씨가 좋고…….

농약이 아니지. 비료인데 무슨 농약이예요?

농약이라든가 비료에 대해서는 일기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줄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아까 과장님 얘기같이 당초에 350㏊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농가에서 306㏊ 신청했기 때문에 적게 썼다고 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농가의 신청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받지는 않았습니다. 추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해왔던 사항을 거의 준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받으니까 이런 차질이 나죠. 그렇죠?

그것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경우에 삭감을 한다면 또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예산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많이 신청하면, 예산 서 있으면 많이 신청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왜 깎습니까? 그건 아니죠. 농민들이 지원하게 되면서 농가가 많으면 그만큼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말을 잘못 하신 거죠. 여기서 무조건 깎습니까?

예산성립 전에 저희들이 신청받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또 농가가…….

군포시에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약 350농가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농가를 예산 세우기 전에 받는다 해도 내년도에 올 동절기를 기해서 면적이 또 변경이 됩니다. 개별적인 변경. 왜냐하면 임차농이 많기 때문에 변경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차농가에는 비료대 지원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그런데 임차농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거고 또 본인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전에 받기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차농이든지 자작농이든지 논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는데 변동이 될 수는 없죠.

이것은 논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임차든지 자가든지 비료는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80%. 자부담 20% 해가지고. 그런데 무슨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없죠.

개별적인 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개별적인 농가에 면적 변경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변동될 수 있지만 경작지 면적은 변동이 안 되니까 지원해 준 양이야 똑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안 그래요?

지금 농가에서는 특히, 임차농에 대해서는 투자비를 가급적 많이 안 들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농약도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비료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일부러 많이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아니, 지금 말싸움 같아서 내가 좀 그런데 임차농가가 어차피 농번기 전에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료도 농번기 전에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어차피 겨울에 받아가지고 겨울에 예산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확정됐다, 그 사람이 임차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료를 주지 안 줍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덜 준다 하지만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비료를 다 주지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20%이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약이 아니죠. 비료라니까 왜 자꾸 농약을 얘기해요? 농약하고 비료하고 같습니까? 농약이야 1년에 여덟 번 칠 수도 있지만 비료야 주는 시기가 다 똑같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주는 건 똑같은데 왜 농약 얘기를 자꾸 합니까?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농가에서 시기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는데 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과다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안 세웠는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할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예산이 얼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몇 배가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적게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없는데 얼마가 들어올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우리가 350㏊를 받았으니까 비료가 1,000톤이 든다, 그런데 200톤은 자기 부담이고 800톤은 우리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줍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350㏊는 지금 현재 경지면적을 가지고 350㏊를 계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100% 다 들어오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혹시 전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는 물량이 정확한데 자부담 20%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 지원을 다 해준다면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겠지만 2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된 면적보다 비료가 덜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비료신청을 받을 적에 자부담 20%는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아니, 우리 군포시에 군포2동하고 대야동 밖에 농가가 없는데 동에 신청을 해도 되고 담당자가 조사하면 하루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경작자 위주로 저희들이 비료를 주다 보니까.

그렇죠.

소유자 위주로 준다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자 위주로 주다 보니까 변동이 겨울철에 농사를 잘못 지었다 그러면 "당신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소"하고 떼는 사람도 있고 또 기계를 사다 보니까 "나는 금년도에 농사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소"해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측하기란 좀 어렵다.

아니, 농사짓는 비료 주는 양은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농기계를 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비료를 안 치는 농가는 한 가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농사라는 게 1년의 수확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비료를 안 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당초에 동이라든지 시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책정했다면, 또 비료값은 공정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렇다면 이런 차질이 안 생기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농가 350㏊를 대상으로 다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정확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만약에 예산이 깎인다면 정확하게 숫자에 대해서는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담당과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봉급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지도소 자체 사업, 이 관계는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비에서 기본급을 주라고 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로 이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농촌지도사 것은 당초에 국비로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기본급은 국비로 주고 기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비로 줍니다.

이게 농촌지도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농촌지도사는 국비로 주게 돼 있는데 봉급은 우리가 왜 세웁니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걸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까?

지방직으로 됐지만 기본급만큼은 국가에서 주는 걸로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상여금은?

상여금, 기타 수당은 저희 시비로나 아니면 지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오락가락하는데 농촌지도자는 원래 국가직이예요. 봉급 다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직으로 되면서 봉급을 세웠단 말이예요. 지방직으로 됐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도 국가직으로 나옵니까?

네, 지금 기본급은 국비에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 국비로…….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도사가 당초에는 국가직이라 국가에서 봉급이 다 나왔는데 지방직으로 되면서 다 세워놨더니 그것이 아니고 다 국가에서 나온다 이런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일부는 지도사들한테 가는, 지금 여기 농촌지도소로 저희들이 당초에 9,300여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삭감하는 것 4,20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기타 4,20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5,000여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지방비에서 준다든가 국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담을 해서 지금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비는 삭감을 했던 겁니다.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지도사는 국가직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지도사가 국가직이죠?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봉급은 지방직이죠?

그건데 국비였다가 지방비를 주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지방비로 안 된 직원에 대한 것은 국비로 줬으니까 지방비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당초에 이렇게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무슨 감을 하고 그래요? 당초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안양시 농촌지도소에다 시키면 거기서 사용한 것을 그 다음년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전에 이건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삭감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들어온 건데 왜 요구를 했느냐,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지방비에서 봉급이고 전부 다 주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는 국비로 주겠다, 지금 4,200만원이 국비로 주겠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나가는 거고 5,000여만원은 지방비로 나가는 겁니다. 당초 9,300여만원을 전부 다 지방비로 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4,200만원은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상세한 설명이 되려면 지도상담소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감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감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없던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한다고 하면 오라고 했을텐데 감액이 되는 걸 와서 설명하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사실상 여기 동참을 안 시켰는데 감액하는 거니까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는 국가직이며 '97년도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전환하지 않고 현재는 국가직으로 있으므로 위탁협의에 의해서 국가직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뭘 일부 지원했다가 5,000만원 국가직, 지방직 얘기가 안 되죠. 당초에 봉급인데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한 가지라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집행이 안됐고 예산만 세웠다가 깎아버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 전문위원 얘기대로 '97년도부터 지방직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봉급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국장님,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가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전문요원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올해 같은 때 소비절약하고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데 왜 증원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직원상담건이 금년도에도 11건밖에 들어온 게 없고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상담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담요원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예산을 세웠네요? 그렇죠?

당초에 요원을 쓸려고 했다가 쓰지를 않은 겁니다.

그럼 '98년도 예산에도 서 있습니까?

'98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노사정 합동연석회의 참석자 급식비인데 금년에는 아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네,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을 안 한 게 아니라 회의를 안 했냐구요.

네, 안 했습니다. 합동연석회의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경기노총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육성자금을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는데 시 주관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회의도 한번 안 했어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분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 연석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항이 없어서요?

분쟁사항.

꼭 분쟁사항만 있어야 노사정 회의를 합니까?

주로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노동조합과의 그런 문제도 같이 자리를 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회의는 필요한 거죠. 예산까지 수립해놓고 1년 내내 노동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회사가 조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보셨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돼요? 분쟁이 안 일어날수록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뒤에 수습할 수 있어요? 안 일어났을 때 미리 화합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지금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열려고 했던 사항도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3월 10일자로 노동업무가 노동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연관돼 있고 특히, 금년도는 분쟁사항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자체는 노동부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조합과의 관계는 긴밀한 유대나 아니면 서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간에서 그런 중재역할을 하는 게 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기왕에 예산도 책정해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금도 많이 지원해주고 하겠다는 뜻을 그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하면 좋잖아요. 언제 의견 수렴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하는 것 일부러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자리에서 하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사정 연석회의를 그 전에도 매년 상·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그러한 여건 때문에 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서로 유대차원에서 현지에 출장도 하고 그분들과의 문제점 같은 것을 수시로 대화를 나눈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판단이 잘못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시야가 그렇게…… 금년도에 노동조합하고 전혀 그런 분쟁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몇 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고 그것 있기 전에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여건이 안 됐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파탄되고 노동조합하고 허구한 날 분쟁이 일어나야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해놨으면 핑계대지 말고 하시든가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하셔야지. 그럼 뭐하러 예산 세워놨어요? '98년도에는 예산 안 세워놨어요?

'98년도에는 안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노동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관여를 안하겠다는 겁니까?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체가 노동부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체에 따라서 같이 협조하려고 상호 기관과 노사가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노사화합 참석비라야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리를 우리 노정담당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한번도 주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본연의 업무 자체도 태만한 것 아니에요? 이걸 제삼자 입장이나 시의원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1년 내내 노사정 회의 자리 한번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원래 이런 자리를 하면 시장님도 참석합니까?

노사정 관계는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참석이 되고 시장님이나 기타 부시장님 주재하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한 번도 그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노사정 예산까지도 금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한번 회의를 해야 되겠다. 또 예산에 반영된 걸 떠나서도 우리 군포시에 중소기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은 그런 자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행사는 여러 번 했습니다. 체육대회도 했고 근로자의 날 행사 때도 모였었고 등산대회도 했고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석회의는 갖지 않았죠.

그럼 그런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시에서 주최한 건 한 번도 없었죠. 당연히 노동조합이나 회사에서 주최해가지고 시에서 관계부서라든가 아니면 부시장이라든가 참석하라고 초청이 왔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도나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놓은 거란 말이예요. 노사정 합동 연석회의를…….

시에서 주관한 것은 없구요.

그런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업체의 대노사관계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걸 시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얘기에요. 시장님도 그런 언급이 없고 실무부서인 주무과장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도 안 두고 이건 금년 3월달에 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셨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기업이 하루에 몇 개씩 부도가 나고 우리 관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만.

노사정 관계는 노사관계 쪽에서야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회의는 안 했지만 그러나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노총을 통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고 자체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회사를 다 같이 관여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지원해주는 것도 기업을 지원해주는 거고 기업 따로 있고 노동조합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운명체로서 그 사람들이 잘 조화있게 화합적으로 회사를 꾸려갈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하기 위해서 이런 합동연석회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수립해놓은 것 아니에요? 기업만 지원해주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얘깁니까?

노동조합은 노총을 통해서 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건 노총에서 주관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노동조합하고 같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별개예요? 알았어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9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97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449억 1,4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2,62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6억 1,2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86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3억 1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4,490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비에 2억 4,891만원이 증액되었고 당동 지하차도에서부터 국도1호선 간 도로개설 공사에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정고가교 보수공사에 1억 1,500만원이 증액됐고 당동 어린이공원 시설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료 210만원을 비롯해서 공영여객자동차 입지선정 기본설계용역비에 372만 8,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액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동구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118만 1,000원이 감액됐으며 가로등 설치공사에 390만원, 가로등 표찰 부착에 250만원, 철도청 위탁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에서 2억 3,800만원, 제설차량 구입잔액 1,02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야동 대야지구 지장물 평가 및 환지설계를 위한 평가수수료 3,426만 6,000원을 비롯해서 기타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1,19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총 3억 1,8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건설도시국 소관의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는 44억 7,022만 7,000원으로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은 사업의 민자유치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7억 8,9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8,45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지사인부임에서 1,75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환지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에서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조인부임 3,0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액 13억 2,000만원과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체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30억 9,4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지구내 전주이설비 7,12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환지처분등기 용역에서 1억 6,97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당동지구사업부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1,51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6,876만 3,000원으로 '85년도 안양버스주택융자금으로 3,966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출이 어려운 사업 및 공사입찰의 나머지 잔액을 감액계상한 만큼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한 해 건설도시 분야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2억이 삭감된 것이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민간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 민간자본유치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유치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지구선정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는 공고라든가 이런 건 아직 전혀 안 한 거죠?

저희는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요?

네.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선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선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 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야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할 계획이라 이거죠?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타시·군의 예가 전부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쯤 나와요?

내년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바로 밝혀 주세요.

네.

그리고 1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공동구 비상발전관리인데 이건 비상발전기를 전혀 사용 안했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네.

유류대는?

네.

이건 매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죠?

네, 저희가 계속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주공에서는 금년도에 공동구사무실을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8월경에 인수할 걸로 추진을 쭉 해왔는데 아직 공동구 사무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한 푼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 사무실하고 상관없이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장소가 공동구 사무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금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기된 거예요?

연기된 게 아니라 주공에서 사업추진을 계속 했는데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저희가 중앙공원 내에다 공동구 사무실을 지을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지체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어져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당동지하도∼국도1호선 간 도로개설 공사 4억 5,0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4억 5,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부담률에 입각해서 시비 추가확보 차원입니다.

어디 공사입니까?

지금 당동지하차도에서 농심공장으로 해서 국도 1호선까지 연결되는 공사구간입니다. 현재 대양대지선 그 앞에는 1차 구간이 끝났고 2차 구간을 연결시킬 작업계획입니다.

이 공사 시작 안 했죠?

네,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확보해가지고 언제 공사해요?

내년도에 사업지시를 해야죠.

그럼 이제 부담지시 받아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네.

그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안 돼요?

아니, 금년도에 도비를 내려준 액수가…….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15억이요.

15억에서 4억 5,000이 시 부담입니까?

저희 시비 부담이 22억 5,000만원인데 거기 부족한 액수가 4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18억은 지급 부담했구요?

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킬려고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1동에 13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도를 팠는데 지금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다시 그어 줬습니다. 주민들이 편히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어줬습니다. 그리고 육교라는 것은 사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교라는 것은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앞 같은 데 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 차한테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했을 적에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지 사거리 같은 데에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지하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교로 한다고 그러면 또 장애인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군포시청 앞에 지금 육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육교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육교 만들어 놓았는데 어차피 시청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차가 한 번 또 멈춰서야 됩니다. 그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편히 건널 수가 있습니다. 빙빙 돌아서 올라오지 않아도 장애인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오다보면 미관상 육교를 해 놓으면 엄청 보기 싫습니다. 서울, 시흥에도 가서 보면 육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긋는데 횡단보도를 어떻게 긋고, 신호동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것만 잘 해 놓으면 횡단보도를 그어 놓아도 사고가 여간해서 안 납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설치하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 가지고 육교해 달라고 하는데 이 육교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재 검토하셔 가지고 예전의 군포1동 시의원 책임이니까, 그쪽 시의원께서 원하는 것이니까 육교하고 지하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파 놓았는데 그런 행정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 시의원이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앞날을 보고서 진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필요없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보행자 우선 순위로다가 정책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육교, 지하도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여기저기 육교 놓아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123쪽에 보면 가로등 표찰부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2,700개입니다.

2,700개에다가 이 표찰을 다 붙였습니까?

네.

다 붙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 차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보면 가로등 같은 데 넘버가 다 있겠네요?

네.

주민들한테 표찰 다 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지 되거든요. 군포소식지라든지 유선 같은 데 해 가지고 어떤 가로등이 끊어졌다 그러면 가로등에 표찰이 있으니까 그 넘버만 알려주면 바로 가 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왜 감정평가 수수료가 인상됐습니까, 추경에 378만원이나?

네, 저희가 당초에는 감정 안 한 것만 예산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감정 안 한 것도 다시 1년 후면 다시 재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감정 안 한 것만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예산에는 당초 '95년도 저희가 감정을 했었는데 감정한 것을 뺀 나머지 감정을 한 번도 안 한 토지에 대해서 감정할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감정한 것도 1년 후면 재 감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감정한 것도 올해 매각대상 감정을 추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매각 안돼 가지고 또 내년에 거기까지를 또다시 감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감정을 한 후 1년이 지나도 매각이 안 되면 감정을 또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만 매년 계속 더 지불하게 되네요, 매각이 빨리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면 수수료, 공고료 여러 가지 수용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된 토지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이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제대로 땅값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일부러 땅값을 올려서 매각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전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땅값 올려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니죠. 원인이 꼭 그것이냐 이거죠.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하겠네요?

올 하반기부터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대로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입찰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 조례나 규칙에 몇 번해야 된다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올해 당동 체비지 입찰 몇 번 했어요?

4회 했습니다.

그러면 안 팔리면 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입찰을? 6회를 한다든지 8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간지 신문에다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공고료가 계속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공고료가 나가더라도 해야지, 그리고 입찰한 것 보니까 혼자서 입찰을 하면 입찰이 안 돼죠?

네.

1인 이상해야지 되잖아요?

2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이 안되더라구요?

토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만 제시해 주면 바로 매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는 사고 싶은데 시에서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산다 하는 이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

저번에 입찰할 때 와서 보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이상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입찰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조례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요.

유찰이 되더라도 그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1년에 몇 회 안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입찰하는 사람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가면 올해 했던 것은 다시 무효입니까?

무효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속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연속적으로 응찰만 해 가지고 한 명만 와가지고 유찰된 것은 가능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그것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라고 부동산 경기가 자꾸만 하락한다고 그러는데 입찰 같은 것은 신문에 공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간단하던데, 간단하니까 6회로 하지 말고 입찰을 좀 늘려 가지고 꼭 땅이 필요한 사람에게 살 수 있게 우선 해줄 수 있게 그런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동 14호 공원이 준공 기한이 언제입니까?

12월 24일입니다.

준공기간이 임박해서 그런지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잔디 심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거의 마무리가 다 돼 있는데요, 잔디만 조금 늦었습니다. 잔디도 식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지금 뒷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지 않을 때에 잔디 식재를 했습니다.

아니, 가보니까 잔디가 얼은 것을 가지고 심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살지가 상당히 의심이 돼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들렀더니 감독 공무원도 없고 아마 준공기간이 짧아서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나가셔서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 보시면 공원 중앙이 깊어 가지고 지난 번 비에도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실관계가 우려되는데 한 번 나가 보세요. 가셔서 그것도 깨끗이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