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회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최주용 의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야 하는데 마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오건영 의원, 김가진 의원, 황인호 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길고 길었던 겨울도 뒤로하고 벌써 봄꽃들이 만개한 4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동구의회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선 3기를 책임지고 희망의 동구 건설을 위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참여 정부가 출범하여 전 부분에 있어 변화와 개혁의 큰 흐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갈등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는 10여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경부고속철도 지하·지상화 논란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최고의 국책사업임을 생각할 때 국철·고속철 병행 지하화가 당연함에도 또다시 지상화가 거론되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미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동구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를 설계하고 후세대를 고려한 최선의 방법인 국철병행 지하화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항구적인 대전발전, 동구발전의 방향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우리 구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참여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집중은 지방의 피폐와 국가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 운동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나, 재원의 지방이양 등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무의 지방이양 실태를 볼 때 단속 등 단순한 현장관리 업무중심의 사무이양에 그쳐 왔고 업무만 이관한 채 예산이나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지역의 자치역량의 강화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준비단을 설치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방향은 무엇이며, 주민생활,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우리 구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이후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직접매립이 금지되는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1일 평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60톤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처리실태는 대부분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적의 방안으로 검증된 방식이 없고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5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볼 때 지지부진한 면이 많은데 사전 완벽한 준비만이 2005년으로 다가오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예방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3. 16 인동장터 만세운동의 재연행사를 해오고 있고 올해로 벌써 4회째 시행해 왔습니다. 인동장터 만세운동의 재연행사로 인하여 역사적 사건의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거나 참관하게 됨으로써 역사교육의 산 교육장이 되었고, 열악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서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만세재연 행사로 인해 참여자의 흥미유발이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세운동 재연행사와 더불어 철저한 고증을 통한 사료의 축적과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기념비, 기념탑, 기념 조형물 건립이나 소공원 조성 사업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행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시 독립투사의 인물을 구체화시키고, 그 후손들을 찾아 격려해 주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3. 16 인동 만세운동이 동구의 정신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 또한 지난 101회 정례회에서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동기능 전환 후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청소행정은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골목마다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단속이나 처리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환원하는 방안은 동 기능 전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적극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사항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에 시행했던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동장의 지시·감독권을 부여하여 이면도로의 청소 등 주민의 청소수요에 즉각 대응할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구청내 각 업무 담당자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도 여러번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각 행정이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역의원들을 제외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내 도시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구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바가 있었으나, 지역의 의원에게는 설명조차 되지 않았고 본 의원이 해당 과장, 국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을 볼 때, 의회를 떠나 조직내부에서조차 정보공유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의정활동의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전제할 때 집행부 공무원, 의회 의원 모두 같은 책임을 갖고 서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정활동 중 느꼈던 구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또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왕림해 주신 동구 주민 여러분! 한 해의 출발에 건 큰 기대가 아직도 뇌리를 감돌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우리는 평화의 상징 양띠 해에 걸맞지 않은 건곤일척의 풍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명분을 잃은 채, 세계 도처에서 거세게 이는 반전시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발발한 미국 이라크전은 명분과 실리의 문제, 도덕과 이성의 문제 등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른바 새로운 가치질서의 실험을 요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 도마위에 우리 한반도가 오르지 않은 적이 없는 한국인에게 떨굴 수 없는 악몽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사스가 동남아를 휩쓸며 현대의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500여 가지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획기적인 인간게놈지도가 100% 완성되었다고 호언하는 이면에 창궐하는 괴질로 국가간의 장벽은 더 높아지고, 국제교역을 비롯하여 자유롭던 공간이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세계속의 대전 동구를 살찌우기에 여념이 없는 임영호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은 뜨거울지언정, 머리는 차디찬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시점에서, 우리는 공무원들과 따스한 가슴의 정을 나누면서 일견 냉철한 이성으로 미흡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회기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관리요원의 관리 및 근무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직업에 귀천이 있을까마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보수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한 계급이 편재하는 까닭에 어깨를 펴고 자신의 직업과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간 이러한 문제를 두고 미시적으로 당사자에게 책임소재를 묻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으로 백안시되어 온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적잖은 면적의 우리 동구를 새벽부터 청결하게 해주는 102명의 환경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분들과 동별로 새벽에 청소를 해 보셔서 그 애로를 일부 파악 하셨겠지만, 개선이나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사각지대에 묻힌 채 관행으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4명의 감독하에 81명의 거리청소요원들은 삼성동, 인동, 가양동, 판암동으로 나뉜 불특정 임의의 장소에서 집결하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양지역만 교회의 사무실을 빌어쓰고 있을 뿐, 여타의 지역은 그저 해당 감독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심지어는 다리밑에서 조회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출근확인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말 못하고 견뎌야 했습니다. 겨울철의 경우 다리밑에서 아침에 2시간을 떨고 지낸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노면청소를 하는 중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여 일찍 소등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아직 여명이 트이기 전에 소등되는 지역이라면 컴컴하여 거리청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만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뒤따를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여, 매일 행하는 조회 및 교육장소를 특정의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또한 공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비능률적인 거리청소시간대나 가로등의 점소등 시간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제정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제1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무려 3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 긴요함은 이미 의회와 집행부가 통감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대전시는 2007년까지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을 80%로 향상시키는 도시가스공급 5개년계획을 수립해 금년 1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의무투자기준 강화와 취약지 투자재원 확충이 필연적인데, 시는 의무투자기준을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00ｍ당 30세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00ｍ 25세대, 목표연도인 2007년도 이후부터는 100ｍ 20세대로 강화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투자재원을 기존의 20억원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0억원 이상 확충해 전체 276억원을 투입해서 24,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시의 계획에 부응하여, 우리 동구의 값싼 에너지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동구도시가스공급 5개년계획을 지역별, 연도별, 세대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기금확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미의 관심을 끌며 통과된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특별지원조례에 부응한 우리 동구의 시행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도심재개발지정구역, 기존도심재활성화구역, 기타구역으로 원도심권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당 국비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우리 동구로서는 시의 투자년도 계획에 따른 도심재개발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삼성동에 소재한 (구) 산업대부지에 아파트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 측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현재 지역민과 또는 시·구청과 교육청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미의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미 2003년 1월 8일 기획감사실내에 원도심활성화정책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위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령골 도로 성토작업시 출토된 유골훼손에 대한 시비 문제를 거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과 함께 국회의원, 유족단체, 시민단체 들과 협의하여 "대전골령골 집단학살지 부지매입 및 진상조사촉구에 관한 청원"을 2002년도에 이어서 2003년 3월 5일 국회에 청원한 바 있는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계류중입니다. 수감경위야 어떻든 전쟁으로 빚어진 골령골 비극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이 다시금 한반도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 후손들은 사상시비보다 더 중요한 인간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방치된 무수한 유골들을 수습하고, 원혼을 달래야 할 줄 압니다. 인간의 유골을 섣다룰 수 없음은 곧, 생명에 대한 경외사상과 통하는 것입니다. '93년도 금오건설이 골령골도로를 성토작업시 많은 유골이 출토 되었다고 유족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토된 유골에 대해 일부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해 도굴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일부는 어느 곳인가에 다시 암매장 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이 해를 더 해 가면서 유족들과 시민단체에게는 큰 슬픔과 함께 관에 대한 불신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얼마전 유족회 측에서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동구청에 이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신에 의하면 '사실무근'이라고 회신을 해 왔습니다. 유족들이 유골에 크나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친지들의 유골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상시비에 걸려 50여년을 숨죽이며 가슴앓이 해 온 유족들의 입장에서, 나뒹구는 뼈조각 하나 하나에게 죄송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그 뼈 하나 하나가 내 아버지요, 내 남편이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유골 어느 하나라도 훼손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도로성토 작업시 출토된 유골의 훼손에 대한 행정적, 법적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훼손된 유골만이라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소박한 꿈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제에 원혼과 유족들을 달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관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는 뜻에서 당시 출토되었다고 전언되는 유골에 대한 문제를 숨김없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17대 총선 출마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언론을 필두로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구청장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것으로 소문이 무성합니다. 날이 갈수록 구청장의 측근을 자처하는 사람들로부터까지 동구청장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처럼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도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과 우리 동구의회는 매번 민선 나이는 달라도 생일이 같습니다. 작년 6월 13일에도 함께 태어나, 동구의 명성회복과 발전을 위해 수레의 양바퀴를 자처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돌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생일잔치가 끝난 뒤가 석연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의회는 동구발전의 파트너로서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출마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둘째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 기초단체장으로 뽑아 준 동구민들에 대해 어떻게 돋아주실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청장의 정치철학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셋째 역시 출마를 하신다면 용퇴시기는 언제쯤으로 하실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공백을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비교적 사안이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년전 동구의회에 들어온 이래, 한차례도 빠뜨리지 않고 구정현안을 질문해 온 본 의원으로서, 금번 103회 임시회를 기하여 제시한 이상의 사안들에 대한 토론이 구정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용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건영 의원님과 김가진 의원님,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행정, 환경, 사회복지분야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모두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건영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할 당시의 초심으로 구민을 위하여 함께 매진하자는 제언과 함께 중앙시장내 노점상 문제와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관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무주 부동산 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귀속 및 관리대책 등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과 관련한 노점상 화재,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을 찾는 고객은 쾌적한 쇼핑공간과 넓은 주차시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은 대형 쇼핑몰과는 달리 좁은 도로와 불편한 주차여건 등 환경은 열악하지만 포근한 인정이 있고 삶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도시환경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지만 재래시장의 특성상 철거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노점상의 무질서한 영업행위, 인도와 차도를 침범하는 행위 그리고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를 막는 행위 등은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중앙시장 화재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것은 노점과 점포의 차양시설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5월 말까지 중앙시장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순찰 및 상가 번영회의 자체경비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내에 소화전과 소화기 비치함을 설치하여 유사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모금·기탁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며, 상점의 간판·좌판 등을 규격화하여 고객의 동선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매출액이 30% 이상 향상되고 서비스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과거 대전백화점 주변의 횟집골목에서도 공사비의 20%를 자부담으로 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도로정비 사업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 미등록시장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계획도로 302건으로 이 모두를 시행할 경우 1,81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일시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우선적으로 55건에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으로써 재원조달을 위한 종합계획이 요구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금년 중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대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설정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이 마련 중이며 이 연구 결과에 의거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면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정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덕망있던 모 신부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은 예를 드시면서 수혜대상자는 많은 반면 그 혜택이 적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적하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구에서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21군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37억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종료 후 시설별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수시 현지 방문과 시설의 경리 담당자에 대한 회계처리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3개 시설을 적발하여 93만 1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시설 경리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무주부동산 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귄리귀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에 탈취 당했던 재산 중에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무주부동산이 남아 있음은 일제의 잔재 청산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에 깊이 동감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에서는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여 358필지 약 40만 2천여평방미터를 국유화한 바 있으며 현재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1필지 9,400여 평방미터 중 17필지 8천여평방미터를 국유화하기 위하여 현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나머지 4필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유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유로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는 10여년을 끌어 온 경부고속철도 지하·지상화 논란에 대하여 대전발전의 미래와 우리 지역의 후세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 정책결정에 다 함께 참여하자고 호소하시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구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향과 자치역량 강화,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의 철저한 고증을 통한 사료의 축적과 기념사업,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 집행부와 의회간 정보 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의 공동화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김가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은 중앙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단순한 제도적 차원이 아닙니다. 과도한 중앙집중으로 지방 공동화와 지역경제가 침체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1세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일깨워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국가경영의 새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총체적 사회운동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 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 이후에는 행정자치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최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실태를 전하고, 지방분권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연대하여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의 확대에 노력하면서 우리 구 핵심 과제인 원도심 문제를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단체, 그리고 대학 등 모든 구성원의 지혜를 한데 모아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금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지만, 검증된 최적의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1일 약 60톤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60톤 중 20톤은 자원화시설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40톤은 시 매립장에 반입하여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매립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40톤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20톤은 광역처리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20톤 중 10톤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자원화시설로 처리하며 나머지 10톤은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2004년 말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는 역사적 사건의 지역주민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4번째를 맞이한 재연행사가 더 내실있게 활성화되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김가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인동장터 만세운동에 대한 고증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동구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에 제13차 동구포럼을 개최하였고,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김가진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과 공원조성을 위하여 현재 인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기념비 건립 발기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범시민운동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당시 독립투사의 호적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후손들을 찾아 격려하는 등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가 동구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동구정신으로 계승·발전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동구 문화축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청소행정은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동 조직과 인력은 사무배분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되어 있고 청소업무와 같은 현장업무는 인력·조직상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병행 배치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시행 등 정원의 변화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하고자 하며, 가로청소 요원에 대한 동장의 지휘·감독권 부여 문제 또한 조직체계와 직원관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추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간, 구청 내 각 업무담당자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아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때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나, 각 행정이 주민의 대표인 지역의원들을 제외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의 중요 정책이나 도시개발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아셔야 할 사업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 협조와 보고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에서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면서 구청 홈페이지나 전자결재 등 PC를 이용한 정보공유 통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리요원의 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와 원도심 활성화 특별지원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골령골 도로 성토시 출토된 유골훼손에 대한 시비, 저의 제17대 총선 출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새벽부터 주요 간선도로를 청소하시는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요원은 4개조로 편성되어 각 권역별로 조장의 관리 하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벽 가로 청소 후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과 당일 근무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1개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조는 주로 다리 밑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갖도록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인근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가로청소 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가로청소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출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소통과 작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출시간에 따른 가로등 소등시간 조정과 가로등 고장에 대하여 즉시 수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환경관리요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가로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공포된 도시가스사업 기금 설치조례에 대한 후속조치와 우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특별지원조례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의결 공포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기금목표액을 약 15억원으로 설정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융자의 조건과 이자율 그리고 담보설정 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협의가 이루어지면 올 하반기 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3년간 일반회계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에서는 276억원을 투자하여 2만4천여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의무투자기준이 강화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값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별·연도별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대하여 구 자체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충남도시가스에서 대학연구소에 도시가스보급확대 학술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의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도 시의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지원조례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8일 공포된 시 조례는 매년 13억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구에서는 약 4억원 정도를 부담하여 건축밀도 완화 등 행정적 지원과 5인 이상 업체가 원도심권역 내로 이전할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금수입에 국비지원 자체가 없는 점과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시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이 60대 40인 점 등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는 점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내에 원도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과장과 권역 내 동장을 포함한 원도심활성화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구정에 있어 제1의 과제이며 대전시정의 중심목표입니다. 구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시의 중기재정계획에도 원도심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원도심의 본 축으로 하고 삼성2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핵심개발로 삼아 가오택지지구와 동남부생활권역을 배후 축으로 하여 대전천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령골 성토 작업시 출토되었다는 유골에 대한 문제입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93년 대전∼옥천간 도로개설 공사 당시 많은 유골이 출토되었다고 하시면서, 출토된 유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밝혀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당시 공사구간은 지반이 주변보다 낮은 관계로 약 1미터 정도 성토를 하여 도로를 개설한 구간이며 당시 공사관련 공무원과 현장대리인에게 유골 출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유골이 출토된 바 없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미묘한 사안이라는 전제로 주신 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거론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행정에만 전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상으로 오건영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김가진 의원님의 청소업무 동사무소 환원, 황인호 의원님의 도시가스사업확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질의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애정 어린 질문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과 조성하는 과정에 민간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보더라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우선적으로 실무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동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발기인을 구성할려고 하는 준비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구는 무슨 역할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기념비나 기념탑을 건립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구에서도 어떤 방안을 지원해야 할까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동구포럼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인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적으로 해서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모양인데 우리 구도 뭔가는 뒷받침해주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뭔가는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동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정립을 시키고, 해서 장황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생각으로는 구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충족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을 요구한다든지 또 시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구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3.16만세운동을 통해서 대전을 대표하는 정말 동구 문화축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도 뒷받침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4회째 해 왔는데 물론 문화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독립운동과 관련된 보훈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화행사를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부에서는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독립운동에 대한 얼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사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까지도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훈청의 어떤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도 요청을 하고, 시비 받고, 그리고 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보훈처 지원도 받아서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만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물론 기념탑 건립이라든가 가로 소공원이라도 만드는 과정에 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구는 그 뒷받침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라는 그 말씀이죠.

문화행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화행사 이외에 다른 분야까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탑같은 것을 만드는데 우리 구가 지원을 안해 주면 안돼요. 민 주도로는 이것이 안됩니다. 실무 실장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없이는 이것이 실행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본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과정에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계획없이는 안돼요.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요.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민이 주도적으로 하고 민이 하는 사업을 뒤에서 후원을 하고 뒷받침을 해주라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못해주면 민 주도적으로 기념비나 소공원은… 소공원은 어디에 세웁니까?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장 답변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사업의 규모로 봐서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이 자체는 필요성이나 중요성으로 봐서 앞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계승발전시키는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인근에 고증을 거쳐서 기념비나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은 물론 민 주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민 주도로 이런 큰 사업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민 주도가 되고, 또 우리 구가 후원을 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을 민이 요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시비나 아니면 보훈처와 협의하는 과정도 민이 협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실무 부서 과장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인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발기인을 구성하고 있고, 또 실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저희 동구청 해당부서에서 우리 관에서 추진해야 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짐작이 가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념비를 제작한다든가 또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치라든가 장소, 또 어떠한 주민이해 설득, 또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재정적으로 국비나 시비의 지원문제도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나서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가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바대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실무추진위원회와 같이 별도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면서 구청에서 구체적인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16인동장터 독립만세 재현행사 자체가 정말 우리 동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동구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동구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가로청소요원에 대한 동장지휘감독권의 부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가로청소요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102분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요원만요?

가로청소요원 102분이 4개반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에 새벽청소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재활용으로 배치가 됩니다.

길에서 가로청소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인부말고 청소하는 요원 말입니다.

순수하게 청소만 하는 인원은 87명입니다.

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시키기 전에 각 동에 한명씩 배치됐던 요원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전에 동사무소 21개동에 배치됐던 인원 그대로 있습니까?

예.

이번에 감축 안됐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구에 미화요원들중에 잉여인력이 18명인가 남아 있었죠?

예.

아직도 잉여인력이 있습니까?

예. 아직도 있습니다.

국장!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아니, 우리 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좌하는 직원들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없습니까?

국장! 지금 청소미화요원들이 자연감소가 되어서 인원이 지금 줄었어요. 그리고 가로청소요원도 지금 사실은 각동에 하나씩 배치할 인원이 안돼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가로청소요원들을 행정일선에 재배치하라는 그런 요지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업무 행정 최일선에 놔야 된다는 것은 아마 행정 일선에 있는 각 동장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랍시고 지금 전부 구청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일선에 있어야 될 청소행정도 원활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로청소요원은 81명이 있고, 지금 동에 있는 인원은 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전부 이쪽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있던 가로청소요원들을 구로 다시 이관시키는 과정에 재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돼죠?

예. 못됩니다.

몇분이나 부족합니까?

지금 동에 배치시킬려고 하면 한 20여명이 더 필요합니다. 가로청소는 빼놓고요.

전에 동사무소에 뒀던 가로청소요원들, 그러니까 거리 청소만 하는 요원들이죠. 재활용품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원들이 20여명이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면도로는 청소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도로에는 청소요원들이 있죠?

예.

그 분들은 몇 명입니까?

81명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분들이 과거에 동에 배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로청소요원들이 동에 있다가 기능전환한다고 구로 다 데리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81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요.

그러면 81명을 동에 재배치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동에 이 사람들을 재배치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관리할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제같으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직원 지휘감독권에 대한 것은 동장한테 주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본의원이 지난 10년전 초대의회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장해 가지고 결국은 동으로 배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차량을 한 대씩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동장한테 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한답시고 전부 구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이면도로청소라든가 가로청소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예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으로 봐서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재배치를 건의해 보겠다, 그 얘기인데 가로청소요원은 최소한도 동에 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네에 쓰레기 하나가 있어도 동사무소에서 지금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그냥 구로 전화만 한번 해주면 끝이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행정을 합니까. 요원자체를 각 동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지휘감독권을 동장한테 주면 청소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되는 시기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한도 청소행정일선에 갖다가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시간에 동료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역시 비슷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이번에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동료의원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줬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이것을 다뤄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관리요원 100여명 중에서 81명의 거리청소요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동기능전환의 폐해중의 하나가 바로 동구 전체의 청소문제입니다. 또 청소문제만이 아니라 이들 요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아울러서 함께 또 다른 문제거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도 그것은 아시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다룰려고 했었던 환경관리요원의 권역별 모임터, 또 연락처, 이런 것을 청장께 공적으로 다뤄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청장도 개별적인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을 그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타, 여기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딱히 그런 장소를 회피할 것이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바로 이들 관리요원에 대한 관리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다시 동사무소로 청소요원들을 다시 분산 배치해서 동장의 직제하에서 얼마든지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관리요원들의 청소상태만이 아니라 관리요원들의 모임터를 어떻게 정말 해주지 못해 가지고 방관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짚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요원들의 교육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동과 협의를 하고, 동에서 그런 장소가 없으면 다른 곳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수일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의원의 본 뜻을 이해 못하시는데 지금 본의원의 지엽적인 지적보다는 동료 김가진 의원이 지적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뜻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뒷골목을 청소하는 것은 그 전에 동에 배치되어 있던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면 좀더 나아질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 갖다 놓고서 동기능전환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서 직원들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한군데로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에 가 보더라도 동장 하나가 쫓아 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차량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도 21대에서 12대정도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표준정원제가 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을 반드시 동사무소에 배치를 못하는 지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원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관리문제가 제일 문제이고요.

무슨 관리문제입니까? 아니 동장이 청소인력들을 감독하러 쫓아 다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것을 하더라도,

왜 관리상에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그 사람들도 엄연히 지금 일용직 공무원이예요.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들에게 자기 역할이나 일감을 줘서 정해진 시간동안에 근무하게 하고, 조례 종례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동장이… 아니, 공공근로자들도 그렇게 동장이 쫓아 다니면서 감독을 합니까? 왜 관리상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지금 똑같은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일용직끼리 감독을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란 말예요. 81명에 대해서 거기에 조장 네명을 두죠?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일용직을 감독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 더 어수선하단 말예요. 체계가 없고.

지금 21개동에 배치하면 4명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고, 우리가 다른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을 수송할려고 하면 거기에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도 21대였습니다만 나머지는 폐차시키고 지금은 12대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때 표준정원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현지의 실정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장을 통해서 4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20여명씩 관리감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세요. 지금 실무자도 모르고 국장은 더더욱 모르고, 청장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다리밑에서 무슨 점호를 취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정규적인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홍도육교 밑에 콘테이너박스 안에서 지금 쉼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난로라든지 그런 것을 핀 적이 있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관리가 지금 더 엉망이란 말예요. 차라리 각 동별로 4명 정도씩 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각동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4명을 더 플러스해야 예전에 동기능전환하기 이전보다 인력이 훨씬 적어요. 뭐가 관리하기 힘듭니까? 왜 효율적인 청소행정, 그것을 기하고 관리상의 문제가 없고, 20명씩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장이라는 감독의 책임하에, 그리고 실제 일선 청소행정 공무원들은 그들에게 다 떠넘기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이것이 관리입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인 청소이고, 어떤 것이 인원관리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가 일단 되면 그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뭡니까?

지금 공무원들 인력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그 정원내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늘게 됩니다.

읍, 면, 동은 정말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친절서비스를 강조하는 마당에 그런 동기능전환을 빙자해 가지고 인력을 빼놓고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쓰레기봉투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취급하지않고 민간위탁업자를 구하는 마당예요. 일손이 하나하나 딸리면 오히려 배치할 수 있고, 배치해서 일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촌각을 다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지금 동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앞으로 전자시스템으로 된다고 하면 실제로 민원서류발급같은 것이 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야말로 주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중에 하나인 동구의 정말 낙후된 모습이 청소상태부터 나타나니까 그런 것이라도 잘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하면 동으로 다 배치해 주고, 차량을 한 대 정도 배치해 주면 구에서 억지로 그런 차량이나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관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명이면 동장이 한사람은 몇 통에 가 있고, 또 한사람은 몇 통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몇 통에 가 있고, 네 명이 각각 통별로 나가서 구역할당을 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뻔히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인데 무슨 관리가 어렵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구에서 일손이 딸려 가지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들이 다리 밑에서 운집해 있다든지, 불을 피워놓고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교각밑은 화재차원에서 엄청난 일이예요. 그런 불상사같은 것을 생각해서라도 또는 청소의 효율이라든지 인원관리라든지 제반 여건을 생각하더라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동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요원의 관리 및 근무여건개선,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구체적 시행방안, 원도심 활성화 특별지원조례에 부응하는 시행계획, 골령골 도로 성토작업시 출토된 유골훼손 시비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원도심활성화에 의해서 타기관과의 불협화음속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고무적입니다. 본의원이 유골훼손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답변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실제 유족단체에서 회신을 받은 내용보다도 더 내용이 부실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처음 이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미 한번 공적인 문서로 회신을 받은데다가 그 보다는 그래도 유족단체나 시민단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앙금이 남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솔직하게 잘잘못을 한번 밝히고,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시비가 엇갈리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오히려 회신문보다 훨씬 내용이 축약되고, 한마디로 건성입니다. 우선 25쪽에 나오는 구청장의 답변 자체가 일단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휴식시간을 통해서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간단하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유족회장님을 모시고. 그런데 그 당시 설계 도면을 보니까 지금 구청장이 답변한 그 내용과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지금 실제 유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회피한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호렵산 기도원 옆길을 내면서 거기를 절토한 부분이 있는데 한 100여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데는 성토부분인데 그 쪽만 절토된 곳이 있죠?

예.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가 한 100여미터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성토되면 사실 1미터, 2미터씩 되어서 성토되면 예전의 토지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야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겠죠. 유골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호렵산 기도원 옆길 그 쪽은 조금 굴곡이 높은데다 보니까 거기를 절토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많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혹시 그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장을 맡았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에 통장을 보면서 우리 동구청의 도시개발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하여간 관련 과에 누차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나올 때마다 소문을 들었는지 나환자들이 와서 그때 그때마다 발굴되는 유골들을 주워들고 왔다고 하는데 전혀 못 들었습니까?

예.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개설은 그 때 당시 1993년도 9월 13일날 시작을 해서 이듬해인 1994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타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대충 거기에서 유골이 나왔다는 것은 신문같은 것을 보고 알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한테 듣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 당시, 지금은 민간인이 된 퇴직공무원들을 자리에 세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들었고,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제가 들었다고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언론상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시민단체나 유족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에 대한 불신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로써는… 지금 여기 국장만이 아니라 관계 과장이나 계장도 아무도 관련되는 분이 없어요, 사실. 이미 그 해당자는 유성구청으로 전근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 감독관한테 물론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묻고 사실무근이다, 이런 답변을 듣고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당시에 유족단체에 회신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예전의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꾸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처리하고자 있는 것이지, 예전 것을 뭐하러 우리가 들추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윤승웅 씨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바울교회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전부 대처를 했고, 지금 재판이 일단 끝났습니다.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 절차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강구대책을 하고 황의원님께서 계속 앞장서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난 1월 21일날 중구 옥계동 24-9번지에 사는 송영길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때 당시 공사를 한 일시하고 시공회사하고 현장책임자, 또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과 현재 근무처, 또 발굴된 유골량 및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방법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제기된 것은 바울교회에서 115미터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얘기가 됐던 제1학살지, 제2학살지, 제3학살지, 제4학살지가 지금 호렵산 기도원 앞에까지 한 115미터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관계를 했던 최용원이라고 토목 7급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유성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현장대리인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으면 꼭 현장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대리인한테도 공문을 내보고, 유성구청 직원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는 중에 유골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확인했습니다만 출토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저도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지금 그 구간은 전부 성토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팅구간, 절토를 해야 될 데는 일단 장비가 들어가고, 땅을 파야 되는데 그 구간은 성토구간이라 기존 도로에다가 흙을… 골령골 터널을 같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외부 사토하고 일부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흙을 전부 최저는 40센티에서 1미터 70센티까지 전부 돋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골이 나올 수가 없죠.

아니, 국장님. 성토 부분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성토는 1∼2미터씩 높였으니까 인근에 학살 가매장을 했던 그 부분을 건들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절토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토부위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계속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환자들이 와서 다 주워갈 정도였는데 그것을 보다 못한 통장이 동구청에 몇 번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그렇게 유골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가 조금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그 교회측의 뒤에 물꼬를 잡는 과정에서 많이 발굴된 이 유골들에 대한 처리도 전혀 동구청에서 관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관여를 안할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것을 피할려고 했는지.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전혀 외관상 표가 안나는 무연고 묘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엄연히 법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최용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현장감독자, 그 사람들이 실제 감독한 사업장이 호렵산 기도원 거기까지 다가 아닙니까?

예. 전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절토부위까지 된단 말예요.

예. 연장이 1,080미터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물론 도로의 선형을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일단 절성토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이 안맞을 때는 일부 커팅구간이 나오고, 또 뱅킹구간이 나오는데 이 지방은 전반적으로 해서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터널쪽으로 일부가 커팅되고, 지금 호렵산 기도원하고 바울교회있는 쪽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0센티 내지 1미터 80정도까지 전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없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는 분명히 장비 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덤프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현장감독원이 주재를 했고, 또 인부들이 있는데 사회통념상이나 인격상, 도덕상으로 봐서 유골이 나왔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 현장에서 유골이 나오면 제대로 가시설을 해놓고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지, 그 유골을 갖다가 다른데다 매장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했다고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통보도 받았는데 전연 출토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이 대전에 현장대리인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확인한 결과 그런 것이 출토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누구입니까?

금호건설의 박정용 현장대리인입니다.

현장책임자가 박정용 씨죠?

예.

이것은 공문상으로 받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장비를 갖고 있는 기술자가 출토를 하고 있을 때 대개 우리 동구청의 감독자였었던 최용원 씨는 거기에 거의 안 나갔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의 현지민들은 실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유골을 죽 늘어놓고 하니까 사실 무서워서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살고 있는 나환자들이 결국 자기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유골들이라도 파다가, 또 출토가 되니까 그것이라도 주워다가 처치할려고 계속 들고 내려가는 것을 거기에서 목격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갔던 사람이 동구청에 계속해서 신고를 해 왔는데 지금 국장께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네요. 실제로 현지 상황이 그럴진대 그것을 지금 자꾸 눈가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토부위하고 커팅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다시한번 환기시켜 드릴께요. 25쪽에 나오는 성토부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는데 한 100미터 구간에 달하는 커팅부위, 거기에서 지금 출토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이나 현장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할 시에 없었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때그때 발굴되는 것을 나환자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다가 주워갔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훼손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관에서 완전히 딱 폐쇄된 울타리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도로작업을 하는데 인부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골이 나왔을 때 그때 이의를 제기하고 그때 문제를 삼아야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울교회있는 것은 소송이 돼 가지고 황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근래에 나온 것입니다. 9년된 얘기가. 그때 당시에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입증할 수 있는 근거같은 것을 제시해 준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하는데 송영길 선생님으로부터 민원이 와 가지고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출토된 것이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도 도로종단 도면상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팅지역이 아니고 뱅킹구역이기 때문에 도면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고요. 그런데 땅을 성토를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성토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글쎄 절토부분은 일부가 있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전체 도면을 드릴께요.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본의원이 조금전에 증인을 만나고 왔어요. 증인이 여기 동구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네요. 여러 주민들이 적어 줬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 당시의 정황을 전혀 모르시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것을 지금 은닉하냐, 뭐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의원의 골자가 뭐냐면 만약에 유골이 훼손이 됐든 아니면 그 당시에 발굴이 된 것에 대해서 혹시나 유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듯이 만약에 다른 곳에 가매장을 했다고 하면 정말 순수한 심정에서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유족들은 하나의 같은 식솔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족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것을 방기한, 또는 직무가 부족했던, 직무유기를 했던 어떻든간에 그 당시의 공직에 대해서 이제 와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는 바로 바울교회 뒤에서 출토됐던 것,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것은 아십니까?

예. 바울교회 옆에 있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중지시켜 가지고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고 그 유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고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다만 황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10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한 5억을 배상하고, 국가차원에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오버를 하시는데 그 유골자체를 그런 유골들이 발굴되면 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일단은 국가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훼손된데는 마사를 갖다가 펴서 도톰하게 성토를 해 놓았고, 거기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골창굴. 그것은 다른데로, 그 유골이 있는 쪽으로 못가게 가 배수로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현재 거기 주변에는 무허가 건축물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경찰이 하루에 한번씩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수로를 만드는 지역은 바울교회 소유가 아니죠? 그쪽 산은.

바울교회 땅하고 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무연고 유골인데 그런 것이 발굴됐을 때 어떤 특정인은 그것을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2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김원웅 의원도 청원을 내고 제주 4.3사건이나 거창사건같은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동구관내에 있다고 해서 그 유골이 하나둘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어떻게…

아니, 일단 발굴이 됐단 말입니다. 발굴된 유골을 일단 그 부위라도, 전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청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건들다 보니까 발굴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한 것도 그렇게 관에서 조치를 못 취하는데 하물며 10년전, 아까 잘 얘기하셨어요. 10년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또 얘기를 안 했겠느냐 하는 것은 사상 시비에 묶여 가지고 대부분 유족들이 그동안은 알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관에서는… 이것을 관에서 처리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커팅구간에서 땅을 파다가 유골이 나오면 저희들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단 공고를 합니다. 가매장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공고기간내에 유족이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가매장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하고 골령골하고는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다량으로 나와 가지고 고증자료도 집단학살을 했다, 그런데 1∼2구도 아니고 저희 동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번져서 얘기를 나누면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출토된 것, 그런 부위에 대해서 일단 관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연고가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유족단체라 하더라도 말이 유족단체지 실제로는 전체 유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유족이 또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것이고요. 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국장과 장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성토부분이 아니라 절토부분에 대한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지민들이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상 자체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꼭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책임자들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지의 사정을 보셨다고 한다면 현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그동안에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과 어떤 불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골이 훼손됐다, 또 유골이 어디에 방치됐다, 가매장됐다,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더 이상 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짚어 넣은 거예요. 그런 취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진다면 거기 절토부분, 그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은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그 당시의 증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매장될 정도로 그렇게 따로 많은 부분이 운집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듣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런 것을 삽입을 시켜줘야 예전의 회신 공문에 비해서 한걸음쯤 나은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뜻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공감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