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1,959만8천원이 증액된 71억4,77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비교 증감내역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사업으로 향토사료관 운영사업이 6,92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향토사료관 기간제 인건비는 전년 대비 330만8천원이 증액된 1,29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9개월 기간제를 전시교육 등 업무량 증가로 12개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0만원이 감액된 3,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홍보비 1,550만원, 향토사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수장고 고문서 문서장과 수장고 공기청정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임영대군 묘역 및 보수정비비로 도비 3,969만원과 시비 1,701만원을 포함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인 청계사 봉향각 철거 및 관음전 조성비로 국도비 9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삼남길 개발은 역사 문화 탐방로로 안양, 평택, 의왕, 과천 구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내시되어 경기삼남길 개발비로 2,1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임영대군 사당 정밀실측조사 및 소화시설 정비비로 도비 2,550만원과 시비 5,950만원을 포함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관광홍보자료 제작과 관광콘텐츠 운영,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8경 관리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로 국비 970만원을 포함하여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6,468만7천원이 증액된 5억3,66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백운예술제 추진비는 2억7,6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험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위원회 워크숍 등 비용입니다. 의왕백운예술제 개최 관련 민간행사 보조경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의왕어린이축제 개최 행사비로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비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축제 전문가 평가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지원입니다. 공연장 임차료 1,200만원, 관용차량 운영비,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 2,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는 6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산사음악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교육 및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정기연주회 2회, 기획연주회 2회, 각 5천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전문단원들의 월 수당과 정기연주회비로 9,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용 의자 등 물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비는 전년도보다 7,136만3천원이 감액된 5억4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원 운영 활동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1,064만4천원이 증액된 1억9,0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로 1억2,627만5천원을, 문화원 운영과 관련 인건비,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6,0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정보검색부스 컴퓨터 노후화로 3대 교체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2,2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운영지부 운영비는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내 작품전시 및 관리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업무추진비는 2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경기소리보존회 등 10개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 1천만원,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62만3천원이 증액된 4,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관람기회를 제공하기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복지관,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공연해주는 사업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박물관 운영 보조사업으로 3,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미한글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을 자금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전년도보다 22억5,465만3천원이 증액된 51억4,9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체육회 국·과장 인건비, 보험료, 일반사무비, 부서운영비 등 1억4,0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배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억2,600만원입니다.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8,400만원, 시장배 배구대회 1,200만원, 시장배 관내클럽 농구대회 1천만원, 학교대항 체육대회 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비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5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금으로 생활체조, 축구, 인라인, 배구, 탁구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출전지원금으로 21개 종목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활동과 체육행사 및 체육진흥육성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42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기 7,200만원,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출전 420만원, 협회연합회장배 종목별 대회는 3,6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1억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4명 인건비로 9,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 인건비는 4,972만8천원입니다.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비로 중부권도시대항 체육대회, 자매도시대항 축구대회, 자매도시대항 테니스대회 등 3개 대회에 각각 2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체험비로 1,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육성지원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비는 6,840만원입니다.동네체육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상하수도 전기요금 48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비로 광특회비 6억, 도비 4억2천만원, 시비 9억8천만원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체육공원 정비비로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그늘막 조성비로 1억3,400만원과 축구장 조명등 추가설치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냉각탑 저소음 교체비 6,500만원, 냉각탑 주변 방음벽 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냉각탑 소음으로 포일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계동 체육시설 정비비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된 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및 조명기구 설치비 9천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대행사업은 전년도보다 7,797만3천원이 감액된 16억6,93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5,87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안 4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예치금액 11억5,277만원으로 5개 구좌에 예치하여 4,250만1천원을 이자수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진흥기금 심의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우수선수 포상 및 상해치료 2,200만원, 각종 대회 개최 출전선수 격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기타 각종대회 지원비로 1,6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253쪽을 보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53쪽 지휘자나 반주자나 트레이너나 월 수당을 우리가 그때 의원들끼리 다 얘기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복이라든가 단화 이런 것은 보니까 1명당 58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단복과 단화를 구입해주면 이게 햇수가 가다 보면 이게 옷들이 단복, 단화가 해지고 이러면 다시 또 구입을 해서 단원들한테 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일반단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 때 70명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단원들한테 사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개인이 다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가지고 보기 좋게 색깔이고 뭐고 그렇게 구입해주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단원에서 본인이 본인 의향에 의해서 합창단을 안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단복이랑 단화는 놓고 가는 겁니까?

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사이즈가 다 사람마다 틀릴텐데, 특히 신발 사이즈

그래서 구입할 때 평균을 해가지고 큰 것은 몇 개 구입하고 중간짜리 몇 개 구입하고 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회원으로 있을 때는 자기 단복을 입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갈 때는 두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고 나가도 오래 되면 이게 해져서 못 입고 그러는데.

그 때는 또 떨어지면 교체를 해줘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예총 운영 및 활동지원이 있죠?

네.

그 예총은 줄었어요? 약 200만원 줄었습니까? 한국예총 의왕시지부 운영에서 작년 대비

네. 산사음악회가 작년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산사음악회가 별도로 빠져 나왔고요

다른데다 집어넣었어요?

네. 산사음악회 넣었고 도비 내시가 몇일날 내려왔냐면 이게 11월 28일날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비 내시 내려온 것은 내년 1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채담회는 빠졌네요? 내년에 지원을 안 하는겁니까?

채담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작품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업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채담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다시 회원이 모집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내년 연말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동일한데 우도만 이렇게 50만원 올렸단 말예요. 그렇죠?

네.

왜 우도농악회는 50만원을 올려줍니까?

우도농악회 얼마전에 가서 행사를 봤는데요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들어가는 물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런 사항이 심의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해줄 건 없는데,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향토사료관 수장고, 거기 수장고에 아직도 공기청정기가 없었고 노트북이 없고 그렇습니까?

수장고 고문서 문서장에 거기 노트북은 없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컴퓨터가 아예 없었어요?

네.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중앙도서관 것을 빌려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PC가 없었느냐 이거죠, 향토사료관에.

거기 교육장에 PC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화면에 비춰주다 보니까 중앙도서관 것을 매번 빌려써가지고

아직까지 없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요?

공기청정기도 서고 들어가면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것도 중앙도서관에서 못 쓰는 것 임시로 갔다 놓고 쓰다 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중앙도서관 것 폐기처분 할 것을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서 문서장 그게 뭔데 500만원씩 합니까?

고문서 문서장은 현재 문서가 기증되는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나도 가격이 비싸가지고 왜 그런가 했는데 거기는 옻나무로 된 제품이라든지 오동나무라든지 소독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레 먹고 그래서 그것은 그런 비용이 좀 비싸게 선정이 됐습니다. 기증한 물품들이 보관상자 캐비넷이 없어가지고 옆에 바닥에다 놓고 있는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것말고 한 가지, 내손동 체육시설내 화장실, 샤워장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배드민턴장,

그것은 마무리 마지막 추경에 포일배드민턴장 화장실하고 청계배드민턴장 화장실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금 도로관리청에다가 시설물 안전관리 협조해놨고요 바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바로 시설할 겁니다. 두 군데 화장실,

내손테니스장도 창고,

창고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연합회장기 행사할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연합회장보고 창고를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직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설치할것인지 회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렇게 된 상태지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더 한번 알아보세요. 크게 말고 조그마하게라도 지어달라고 하니까. 알아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50쪽에 경기삼남길 개발이 있어요. 이것이 평택, 안양, 과천, 의왕 해서 이렇게 다 통과하는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2,180만7,500원, 이 금액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다 부담해서 만들어지는 개발인가요?

그게 평택, 의왕, 과천, 안양, 4개시입니다. 그게 삼남길이.

연결되는 거죠?

네. 4개시인데요 4개시가 50% 부담하고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일부 부담이예요? 지금 이것은, 이 금액은?

4개시가 50%, 도비가 50%입니다.

그럼 본 공사 들어갈 때는 그럼 또 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비하고 안내판, 그런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지대고개 넘어와서 고천으로 해서 1번국도 위주로 해가지고 흥안로로 해서 과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 따라서?

네. 천둥소리 그 옆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2쪽에 조금전에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민축제 평가용역은 이것은 매년 이 평가용역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축제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해 한해 한해마다 축제를 열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의 범위가 적단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평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큰 성과가 없을 것 같고 격년 정도로 해서 평가 받은 것을 2년 정도 행사를 치러보고 2년 후에 또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2년제로 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자꾸 축제를 발전시키고 도에다 하려면 이런 평가를받은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또 거기에 출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굳이 외부 전문기관에다만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기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6쪽에 한국둘레길 경관조성이 있어요. 여기는 이 둘레길 정비 말고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뭐죠?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예요?

계원대 후문에서 넘어가는 길로 해가지고 가다가 쉼터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누리길이라고 그래요? 둘레길이라고 그래요?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갈미한글 둘레길이라고

둘레길로 이름 지은거죠?

네.

둘레길이 있고 이게 국비 5억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비 5억하고 시비 2억2천만원입니다.

2억2천, 그리고 또요, 누리길도 있죠?

한글은 거기가 둘레길로 하고 누리길은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누리길은 농업산림과에서 이미 마쳐진거고요, 도로건설과에서는 산들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고요. 우리시에 지금 한글공원 확장계획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은 금년도 예산을 좀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올렸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계원대 후문에서 올라가다 우측편에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둘레길 정비공사가 국비 5억 받아서 하는 금액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258쪽에 생활체육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금년에는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가 도비가 2,1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84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도비가 줄어들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것도 전년도 예산이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8,400만원으로 그렇게 계획되었고요 도비가 25% 지원되다가 10%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25%에서 10%로 감액된 사유는 왜 줄어들었죠?

도비지원이 점차적으로 줄고 25%에서 10%로 내년도에 반영은 10%로 반영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250쪽 하단에 보면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8,5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8,500만원이 지금 어디 목조문화재가 대상입니까?

임영대군 묘역입니다. 거기 임영대군 묘역에 소화전하고 방수하는 시설이 밑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기에 쓸모가 없게 좀 실지 사용하려면 그게 거리가 한 200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려고 그것도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영대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입니다. 272쪽에 방범용 CCTV 설치가 고천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도 또 하겠다 라고 올라왔는데 기존에 고천초등학교 앞 주변에는 CCTV가 기 달려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올라왔어요?

지금 정문 에는 주정차단속카메라고요, 방범용 CCTV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아, 주정차하고 방범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방범용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방범용 CCTV, 해서 이게 한 50개소에 달리게 되네요.

지금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50개소에 영상까지?

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위에 아동안전하고 10개, 10개씩이고 방범용 CCTV 40개, 그 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이 2개,

기존에는 지금 얼마나 달려있어요? 방범용 CCTV가.

지금 방범용이 337대가 있습니다.

337대,

136개소에. 보통 방범용이 하나에 2, 3개씩 달려있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달려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각종 건의사항에 보면 안전사고가 조금만 나도 내집앞 근처에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최대한 하여튼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대대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금운영계획 6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올해보다도 5,298만원을 증액하셨는데 5,298만원 이게 사유가 어디에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올해것하고 대비는 안 해봤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이게 사무관리비가 올해 4억5,438만원이 되어 있는데 5,298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작년도것하고 대비를 지금 아직 못 해봤는데요,

추후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이 이것은 또 지난해보다도 5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올해 4억5천 중에서 충분히 확보해놨기 때문인가요? 이 5천만원 감액되는 사유는 뭡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4억을 예상해서 내년에 재해가 나면 4억이 날지 40억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개략적인 금액을 한 거고요, 어차피 내년에 4억 이상의 응급복구 대상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별도로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쓰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274쪽에 예산안 274쪽에 학의천 분수시설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씩 2회에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학의천이 수해때마다 분수가 수해를 입어서 매번 수리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분수의 위치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유속이 없는 백운호수 내라든지 이러한 데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장마때에 유속이 빠르고 하면 거기가 장마후에 가보면 거기가 다 패여나가서 또 그리고 모래, 자갈들이 다 뒤덮혀있고 또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석재 가공을 해서 그 돌판을 깔아놨는데 큰 돌이 물에 굴러가면서 그걸 깨져가지고 다시 또 복구를 해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산책로에다가 만들때부터 그것은 예상을 한 사항이고요, 고수부지에 물이 넘칠 때는 어차피 거기가 침수가 되고 침수되면서 그 분수 나오는 구멍에 앙금 같은게 끼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는 좀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올해 위쪽에 있는 분수대가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월류벽을 한 50센티를 만들었습니다 둥그렇게. 그래서 물이 50센티 정도 이하로만 오면 침수 안 되게 그런 방비책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조금 올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유지보수비가 좀 비가 계속 많이 오면 여러번 오면 그만큼 침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지보수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때마다 피해가 있든데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 그것은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하여튼 계속 이런 피해를 본다면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274쪽에 중간쯤 보니까 포일2지구 저류지 조명탑 및 족구장 설치에 6,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게 LH로부터 그게 기반시설 인수인계가 끝났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LH로부터 좀 했으면 어떨까요? 굳이 시 예산으로

아니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더 하는 건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 현재 농구장하고 옆에 바로 족구장이 하나 있고 그 옆쪽으로 갈대숲으로 해서 저류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포일2지구 쪽에 모든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거기를 포장을 하면 추가로 포장을 하면 체육시설로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또 해주다 보면 앞으로 더 시민들이 계속 요청이 들어올텐데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구간은 거기는 저류지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이 들어왔다 빠지고 나머지 모든 기간들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 268쪽에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이 5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2만5천원씩 해가지고 125만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봤는데, 해마다 이거 합니까?

매년 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7개소가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된 것을 계속 표지판을 갈아주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더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표지판을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죠?

네.

이거 사업설명서 보니까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에 같은날 같은 공문을 보내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 단위사업을 달리 하여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안전 영상정보는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도로계획과, 그 다음에 밑에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여기 저기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세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찢어놨군요.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포일2지구 숲속마을에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류조에 체육시설 하고 하시는데 시설을 해주고 그러면 또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관리는,

그럼 그 관리예산은 또 어디 따로 세우시나요?

지금 현재 하천유지보수비요 거기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 거기는 저류조 그것을 만들어 놓은게 비가 많이 올 적에 물을 거기다 담아놨다가 조금씩 하천으로 내려보내서 갈수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이 찼다가 빠지고 나면 뻘이고 뭐고 잔뜩 있으면 또 그것을 청소를 해주고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해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그래야 될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하천유지보수 예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 예산에?

다 연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요새 청계 휴먼시아지구, 청계1지구에 청계천 수해복구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네. 덕장교회 밑에 거기,

덕장교회 밑에. 이게 매년 벌써 네 번짼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짼가 되는 것 같은데 매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수해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보니까 또 그 자리에다가 또 수해복구사업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덕장교회 위쪽에 계속 파여져 나가면서 저희가 큰 돌을 박고 시멘트로 했다가 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또 너무 삭막하다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좀 낙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수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덕장교회 바로 밑으로 오면서 양쪽 안에 보면 그쪽은 또 보수 이전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블록 둥그런 것을 쌓아놓은 게 그게 지금 또 유실되고 바닥이 패인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덮고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징검다리 놓은 데에서 낙차가 생기니까 항상 그 징검다리가 주저앉고 그러다보니까 또 보수하고 그러는데 징검다리 위치를 낙차 있는 데에서 좀 위쪽으로 징검다리를 올려줘 버리면 징검다리만. 그러면 그것은 저는 괜찮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그 자리에다 그대로 보수공사를 벌써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징금다리 그 부분은 수해가 지금 안 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가 그 밑 부분이 되니까 그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서비스국 예산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강영길 국장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규모는 405억5,120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7,34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사업으로 2014년 6월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7,4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사지원 및 운영사업으로 5,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800만원,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지원경비로 600만원, 벚꽃행사 지원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80만원, 가로기 게양 위탁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사업으로 1억8,28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59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907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4,500만원, 중요기록물 DB구축 전산개발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원 및 시설운영사업으로 총 1억5,653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81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직수당 1억2,552만원, 당직실 및 정문 관리 일반수용비 4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보수비 등으로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행정운영사업으로 총 5억2,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4,800만원, 표창장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수용비 4,897만원, 우편요금 5,400만원, 차량선박비 7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로 2억7,528만원, 연금지급금 4,585만8천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총 1억1,723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비군육성지원금 4,991만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시설 보강비로 3대대 예비군 훈련장 전천후 차양막 설치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에 6,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4천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질서확립 추진사업으로 법질서확립 홍보비로 4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경비로 500만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5,7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워크숍 1,400만원, 주민자치위원 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938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지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운영비만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총 1억9,736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16만4천원, 새마을교육지원비 54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8,7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지원사업으로 총 3억8,251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0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3,194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828만8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2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모니터단 운영사업으로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경비로 350만원, 주부모니터단 활동실적 보상금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사업은 2억2,7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억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비 8천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4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중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체력단련 지원사업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경비 등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운영사업으로 17억6,0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복지포인트 9억5,325만원, 단체보험 1억8,750만원, 건강검진 1억7,500만원, 직원자녀보육수당 3억7,067만원, 공무원 대여학자금 7,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교류지원사업으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제교류추진에 69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 1천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은 4억6,51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02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의탁교육비 3억6,718만2천원, 이중에 신규사업은 리더십 교육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마무리 된 HRD컨설팅에서 제안 된 신설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직원교육여비 3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육여비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관리사업은 3억9,123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4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및 보험부담금 등으로 인건비 3억5,253만9천원, 공로패 및 임용장 제작, 시험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투자 유치지원사업은 5,22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실 운영비 및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3,124만8천원, 파견자 및 가족여비 등 국제화여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외교류사업으로 의료비, 파견자 및 가족여비 등으로 2,7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인력운영비는 국비 2억4,337만6천원, 분권교부세 1억2,912만원, 시비 348억818만9천원으로 총 351억8,06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1억3,56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보수에 221억5,808만5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에 21억9,227만6천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8억7,881만1천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8억1,996만원, 성과상여금 14억,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으로 47억3,1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3억6,1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일반수용비 2,240만원, 급양비 2,335만원, 여비로 7,903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286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지하수 관리업무 인건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로서 일반업무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을 함으로서 특별회계 손실액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2013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은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인상된 인건비가 반영된 것으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 제일 위쪽에 보니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차양막 설치,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6,7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왕, 안양, 과천 3개시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것을 3개시가 합의할 때 금액을 똑같이 부담을 하는 걸로 했나요 아니면 인구수로 분배를 했나요?

예비군 숫자가지고 했습니다.

아, 예비군 숫자 가지고,

그래가지고 총 이것 2개 설치비가 2억2천만원입니다. 2억2천만원인데 저희가 예비군 숫자가 저희가 30.6%고 안양이 56.7%고 과천이 12.7%입니다. 그래서 안양이 1억2,400만원을 부담하고 과천이 2,7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6,700만원, 이것은 예비군숫자 가지고서 비율을 따져서,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 이용하는 예비군 숫자 가지고 비율대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 가지고서.

이거 혹시 주례회의때 보고한 적은 없으셨죠?

이것이 먼저 7월 17일날 통합방위협의회 3대대에서 할 때 거기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3개시 서로 실무자간에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89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직급별 리더십교육이 이건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교육이죠?

네. 처음 신설된 교육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착안을 내게 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한테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HRD컨설팅이라는 게 인재육성개발에 따른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컨설팅 결과가 결과물에 의해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설문조사 한 결과 직원직무 전문교육 다음으로 리더십 교육을 희망하고 있어서 직무교육은 교육원에 가서 받지만 직급별이나 리더십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내용은 5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의 목표, 방향제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윤리의식 이런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6급은 솔선수범, 책임감, 의사소통, 팀워크, 그 다음에 8급 이하 같은 경우는 학습과 성장, 대인친밀성, 도전의식, 문서작성, 협력과 팀워크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직급별로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이건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무원들이 경기도인재개발연구원에 가서도 교육을 직무교육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직무교육 외에 그런 리더십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넣으면 될텐데 이걸 왜.

그런데 거기 교육원에 가는 인원은 일부 극소수 인원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 40명 정도씩 교육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HRD컨설팅 결과 2030년도까지 우리 의왕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많은 교육투자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전제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해외투자유치지원, 또 해외교류사업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파견자,

네. 파견자 두 사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어요. 홈스테이사업이라든가 또 어학연수 같은 것에 대한 역할이 있고 또 사업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올해부터는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해외투자유치지원으로 파견 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업목적이라든가 특별한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글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직원들 승진기회 자리도 하나 기본적으로 만들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외국문물을 접하고 거기에서 한 것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보이는 것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홍석호 과장 같은 경우에 갔다와서 직원들한테 미국에서는 이렇다더라, 거기는 어떻다더라 이런 것도 음으로 양으로 직원들한테 전파를 해주고 외국에 갈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간다 이런 것이 딱 얼마치 나왔다기 보다는 그런 것을 많이 외국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조직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걸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거기서 많은 결과물을 도출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들 가셔서 넓은 세상, 큰 세상을 이렇게 많이 보고 배우고 또 경험해보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 정책에 반영하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단순히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의 어떤 목적, 또 내지는 그로 인한 목적에 의해서 갔다 와서의 환경, 이런 것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 이러한 목적 가지고는 사실 계속해서 해외투자 유치지원을 계속 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어차피 이렇게 근무자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후년도부터는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도지금 파견자가 내년도 8월달까지니까 그 전에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해외파견자 근무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 294쪽에 수당이 1억3,390만원, 여기에 보면 5급 뿐만 아니라 7급도 있는데 내년에는 2명인가요? 지금 2명 파견되어 있는가요?

아니 지금 5급은 코트라에 파견 나가있는 거고 7급도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노쓰리틀락시에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해외파견자의 수당도 1억3,390이라고 두 사람에 대해서,

네.

가족수당까지 있군요,

네.

이상입니다.

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하게 특성화 할 게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할 때 더 증액해서 4,960만원으로 작년도에 해서 특성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2천만원만 반영해서 2013년도 사업은 각동별로 특성화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여력이 있거나 쉽게 말해서 좀 여유가 있는 동 같은 데는 특성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고천동이나 이런데처럼 이렇게 자체사업비가 없는 데는 좀 더 지원해주고 이런 걸,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별로 쪼개지 않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특성화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유있는 동은 놔두고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지만 좀 적게 주고 좀 여유가 없는데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작년도에도 4,960만원을 편성해서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을 주고 타 동 같은 데는 1천만원 준데도 있고 800만원 준데도 있고 내손1동 같은 데는 음악회를 해서 1,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2천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좀, 사업을 받아서 과연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건지 좋은 건지 이것 좀 검토해가면서 이렇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가항목이나 신규항목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은 29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52억원에 비교해서 23억 정도 줄었습니다. 29억은 도비 7,593만1천원, 시비 28억4,811만7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19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좀 예산도 부족했고 또 단가가 인상되어서 산정된 보험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분인데 도비 7,593만1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하단에 사무관리비 3,269만1천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 상단에 여비 1,224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100만원을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100만원은 각 실과소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1톤 트럭이 상당히 용도가 필요한데 없어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다 해가지고 1톤 트럭 1대하고 경차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는 구입을 해서 전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 배차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분야에서 3억6,200만원을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 별과에 입주해있는 자원봉사센터, 또 일자리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이 4개 시설들이 오전마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필요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보증금, 월세, 관리비, 그 다음에 임대건물 인테리어 비용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총 비용이 3억6,200만원입니다. 이 임대건물 인테리어부분은 주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여기 방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원 정도가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여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분야만 인테리어를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운영 관리비가 일부 인상이 됐는데요 인상된 주요 내역은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이것이 2,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조물 배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금년까지는 도로를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발생되면 영조물 배상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도로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이 증액이 되었고요, 하단에 시청사 에너지 진단비, 시청사 석면조사비용 이것이 2,6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대회의실 인테리어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회의실이 상당히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대회의실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 또 시민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이번에 설계를 해서 어떤 컨벤션 기능까지 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예산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설계비만 1,500만원 계상을 해서 좀 알뜰하게 설계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311페이지 하단 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20만원씩 나갑니까? 운영수당이? 수당이 20만원씩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당은 전부다 10만원씩 아니예요? 왜 20만원씩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2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이 회의수당을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규정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규정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314쪽 중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청사 에너지 진단비 1,600만원, 또 시청사 석면조사, 또 1천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은 뭐예요?

이 사항은 지경부하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시청사 에너지 진단은 당초에는 금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에 에너지 진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경부하고 환경부 지침으로 일정기간마다 이것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청사 석면조사는 최근에 이슈화 되면서 이 사항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조사는 이게 개인창고 매달 듯이 건물을 개인적으로 막 짓는 것도 아니고 공공청사라고 하는 것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 도면에 의해서 투입자재 같은 것이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안 봐지십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과거에 지은 청사하고 그 때 어떤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기준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기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볼 적에 요즘은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예전 기준에 충족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석면이 검출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조사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