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6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빛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산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수도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1일까지 5일간으로 국, 담당관실, 사업소 및 동사무소,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3만 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오산시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보다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국장 및 담당관과 과 · 소 ·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4개 팀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소관 별로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10시04분
그러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신성 자치행정국장이 병가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인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성 자치행정국장이 병가 중이므로 자치행정국 각부서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직제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오늘은 환경위생과까지만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과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 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완규 총무담당입니다. 양동렬 시정담당입니다. 나승길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이명순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자치행정과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책)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치행정과 2005년도행감자료를 보면서 의아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되는 부분, 개인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에 행정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시면 94건이죠? 2004년도, 2005년도에 61건이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말씀입니까?
임찬섭위원
예, 감사자료 자치행정과 19페이지,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청구건수가 94건, 2005년도 61건, 기타 취하란을 보시면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 1건 이렇게 취하가 되었는데 취하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취하 5건은 2004년도8월달에 이진규씨가 신청한 건인데 LPG자동차충전소허가일자, 저장량, 사업자 조서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한 사항이 있고 2004년10월5일 지춘자씨가 신청한 사항인데 중국 정부발행공증서류, 공증신원진술서, 자술서, 국적상실증명,주민신고서 이런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4년10월26일 이병희씨가 신청한 사항인데 장흥건설에 공동주택 조성사업승인 전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4년11월12일 한구순씨가 신청한 내용인데 국민참여제도운영사항에서 제도운영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참여제도 세부내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2월3일 (주)원인환경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다중이용업소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업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비공개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비공개건수가 16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1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 5건의 차이가 있는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완전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공개도 일부분를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공개 5건, 비공개 11건해서 부분공개와 비공개 합해서 16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부분공개 8건, 비공개 4건, 그래서 12건 맞습니다.
임찬섭위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방화및세계화시대의일환으로서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민간이라든가 공무원 국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추진현황을 보면 히다카시와 우리시 문화스포츠를 통한 교류실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히다카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보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문화라든가 행정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찬섭위원
중요한 건 최근 독도의 영유권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감정이 상당히 고조되어있습니다.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교과서의 왜곡, 이런 각료들의 망언으로 인해서 한일간에 감정이 폭발할 상태까지 고조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임찬섭위원
결의라고 해서 공무원 교환근무 등 3건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 국민정서와 오산시민의 정서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과장은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지금 오산뿐만아니라서 경북이라든가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하고 교류협력하는 부분을 보류를 상당히 많이 시켜놨는 데 타시군에서는 민족감정 때문에 교류를 보류시켜놨는데 오산시에서는 히다카시와 교류할 것인가에서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간의 관계는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 없는데 도라든가 이 부분은 나라단위의 외교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관계는 구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여건이라든지 정서를 감안해서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계획된 것은 실행을 하고 차후에 국민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환도 9월 계획은 되어있지만 대상자선발이라든지 교환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그렇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찬섭위원
마지막으로 직장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부서별 결원에 대해서 즉각 충원을 하겠다. 합의내용입니다. 조치내용은 ‘지속추진 중’ 이라고 했습니다. 뒷장에 44페이지, 보시면 상단입니다. 합의사항에 보면 ‘파면, 해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기획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 인사전보조치 5월24일자 전보 조치내용, 감사담당 전보조치 5월24일자’ 조치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치한 것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임찬섭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 감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건을 단체, 노사협의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인사조치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저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근무 의욕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파면, 해임의 주도적 역활을 담당한 인사조치 정보를 합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문서로 협의한 것 맞죠? 쌍방이 주고 받았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있고 조치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문서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임찬섭위원
문서로 했기 때문에 이런 행감자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 단체가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
임찬섭위원
그러면 이 문서 자체를 협의사항이라고 했어야지요. 합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합의사항, 합의하고 협의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협의는 쌍방이 얘기하다가 한쪽이 약속이행을 안했어도 구속력이 없는 게 협의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어떤 근로나 녹음상이나 쌍방이 말로하고 지켜야 될 법적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됐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협운영에 관한 법률운영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복지증진환경개선 및 업무개선의 고충처리를 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인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찬섭위원
43페이지 상단입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임찬섭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무원복리증진,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고충처리 여러가지가 되어있는데 그 공무원직협운영에 관한 사항조례에 보면 인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있는지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물론 인사는 그쪽에서 참여치 못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인사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찬섭의원
협의가 가능한데 이것은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합의를,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고 잘못 표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찬섭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의를 봤다고 이런 자료를 행감자료에 내놔도 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찬섭의원
그러면 2005년도 합의사항, 합의사항에 분명히 이 친구는 합의로 인해서 전보조치를 받았고 파면해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계획담당관 및 감사담당 인사조치 5월24일자 전보조치를 했는데 당시에 파면해임된 공무원의 명단과 사유가 무엇인지 상기하는 의미에서 왜 그 사람들이 파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당시에 파면, 해임은 9명이었는데 주 파면, 해임된 사유는 불법 파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시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임찬섭의원
그렇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법파업을 한 사람을 정당하게 감사담당관이 기안을 올렸는데 이사람이 잘못했다고 이 사람을 전보조치해도 되는 겁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을 한 사람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따라서 기안을 해서 도로 올렸는데 그 사람을 인사조치를 했다. 만약에 가족이 알아 보십시오 이런 사항을 본인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이라든가 단체교섭권은 보장이 되어있지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임찬섭의원
단체행동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왜 단체행동권은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일반 사기업과 달라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아니죠.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단체행동권을 왜 안주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권이라든가 단체결속권은 단체행동권에 가기 위한 교량적인 역할, 계단적인 역할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단체행동권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기업이라든가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는 단체행동을 갖습니다. 거기에 상응되는 어떤 법, 그 사람들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의 휴업이라든가, 직장의 폐업이라든가, 직장의 폐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우리 직협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공서를 임시적, 일시적 휴업이라든가 관공서 폐쇄라든가 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의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지, 칼을 들고 왔을 때 이쪽에서 방패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정당의 힘을 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단체행동권은 우리 직장에 폐업이라든가 휴업이라든가 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찬섭의원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찬섭의원
그러면 2006년도 내년말 쯤에 시행예정인 공무원노조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임찬섭의원
당시에 전국 총파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전원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행자부에서.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임찬섭의원
심지어는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협박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거기에 따르지 않는 국비를 주지 않겠다.’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과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누구나 역할이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악역배우도 있는 것이고 다 역할이 틀린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사회는 누군가가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헌병대 따로 있지, 보안대 따로 있지, 그사람들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 감시감독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문책도 하고, 누군가가 해야 될 업무를 그 사람이 전보 조치했다 이것도 직협하고, 내용도 합의 본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그 어떤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위치였을 때 업무를 누구나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조직사회 아닙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인사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임찬섭의원
이 사람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업무에 수행한 죄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의원
이 내용은 담당, 감사담당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사 전보조치를 했다. 물론 동료가 파면 해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피해 본 사실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이것은 분명 인사책임자의 양심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졸속한 처사이고 책임 없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합의 내용을 직협하고, 직협도 이런 내용을 알겁니다. 설명을 하면, 과연 이런 오산시 인사담당, 노무 담당하시는 분들, 자치행정과장님이 평상시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상당히 능력 있다고 좋은 쪽으로 봤는데 감사내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다른 것 지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분이 지금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세무과에 도시담당으로 갔습니다.
임찬섭의원
대책이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야 될 말씀은 하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찬섭의원
직협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 합의, 합의, 문서가 있죠? 합의한 것을 문서로 안 남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찬섭위원
아니, 서로 직협하고 구두합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합의해 준겁니다. 5월24일자 합의내용 가지고 와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은 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임찬섭의원
간담회 때 서류가 서로 상호간에 합의서를 남기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임찬섭의원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은 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요구한 내용은 있고요. 다만, 참고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대화는 오고 갔습니다.
임찬섭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전보했다고 행감자료에 올린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서류에 의한 협약서는 작성하지 않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협약했습니다.
임찬섭의원
자료를 주십시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도 직협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부서별 직협하고 협의내용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결연에 대해서 즉각 청원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와서 합의를 했습니다. 부서별 결의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하겠다하고 합의 본 내용입니다. 이것도 합의보신 내용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런 충원관계는 그쪽에서 요구하든 안하던 우리가 판단해서한 사항이지 굳이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부서별로……
임찬섭의원
그러면 직협한테도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부서별 결연에 대해서 즉각 충원한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답을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되고 충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참나……, 대한민국에서 어느 법보다 우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형사, 민법보다 노동3권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간에 가장 중요한 게 노사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단체협약이고, 더 중요한 것은 쌍방에 협약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법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보다 우선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답변이 지금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별 결원에 대해서 즉각 충원해준다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협에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하지 않는 사항을 신규로 발굴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저희 시에서 안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결연에 대한 충원은 항시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찬섭의원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몇 명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6월4일 현재는 25명 현재 26명이 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급을 봐주세요. 직급별 부서별 정·현원을 보면 총결원수가 25명으로 보고 되어있는데 26명, 26명 중에는 병가 및 특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병가는 아니고 휴직, 교육……
임찬섭의원
8급 정·현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8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원은 48명이예요. 결원이 35명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능직 표기를 기능직에 급수가 있습니다. 10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런 기능직이 기능직으로 표시된 것을 급수별로 기능직에도 7급, 8급, 9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찬섭의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주셔야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정확히 된 겁니다. 뒤에 보시면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직급은 직급대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
있네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직협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내용을, 이 사람도 직원이에요. 같은 동료입니다. 이런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협에서 파면, 해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기획감사담당관 및 담당을 인사조치하라고 직협에서 올린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최고인사책임자가 이런 양식 없는 졸속한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찬섭의원
힘의 논리에서 밀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도 있게 인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전화친절도평가제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가결과공개, 우수불량자 명단공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우수불량자 명단공개가 있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해왔습니다.
조문환위원
해왔어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동안에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한번도 된 일이 없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 매년마다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즉석에서 표시할 수 있는 민원친절도평가부착대를 할 용의가 없어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즉석에서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건지……
조문환위원
민원인이 직접 즉석에서 민원 보러 와서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는 용의가……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2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인허가라든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부분하고 잘되었을 때 부분을 나누었을 때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도입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앞으로 민원인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민원에 관한 부분은 시민과장이 있지만 시민과 쪽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관한 친절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조문환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과에서 하는 문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공무원정현황에 대해서 21쪽 보셨어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의회사무과가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왜 충원 안 시켜 주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휴직하고 있습니다. 이경자씨가 휴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각 동에 중앙동에 하나 세마동이 남네요? 남촌동이 하나 모자르고 신장동 초평동 하나씩 모자르고 있고 세마동은 왜 남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회복지직이 아마 출산휴가 가면서 대체인력 때문에 그게 된 것으로……
조문환위원
각 동엔 민원서비스 하는 부분입니다. 인원이 모자릅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시에서 가지고 온다하면서 모든 것을 다 회수를 하고 일을 다시 맡기는 입장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는 인원이 모자라요 지금있는 인원도 빨리 충원을 시켜야죠 늦는 이유가 뭡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충원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다 채용요구를 해서 5월까지 마무리 짓고 경찰서에 신원조회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언제 생겼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5월24일자로 생겼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한달이 넘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재난관리과가 어느 과에 속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지역개발국에 속합니다.
조문환위원
어느 과에 속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재난관리과가 따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분명하죠? 그런데 안내판에는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 왜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비를 못한 결과입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런 것(얘기) 한지가 언제입니까? 한달이 넘도록 안내판에는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고 행정이 늦어져서야 안 되겠죠? 민원인이 왔을 때 재난관리과 하면 건설과로 갈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신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60쪽을 봐주세요.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 2004년도에 1,29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5년도에 1,800만원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7만2천원이 나가있고 과연 바르게살기운동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매년말 정산보고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향하는 목표대로 되도록 저희가 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상향 되었지요. 510만원정도가 인상 되었지요? 왜 이렇게 늘은 겁니까? 활동을 많이 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의 상반기 중에는 거의 활동을 안했습니다. 조직정비를 바르게살기운영정비회가 상반기에는 거의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지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금년에는 활동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보는 분의 인식차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도 자치행정과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자체가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들을 과연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는 것도 행감의 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또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굳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질적하셨던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는지 아니면 효과가 부족한지도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큰 틀에서 종합적인 국제교류의 발굴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단체장이 바뀌던 아니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던 거기에 대한 흔들림 없이 주무과장으로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 자매결연도시 레오스시라든가 베트남 쾅남성이라든가 우루무치시라든가 우호협력도시 3군데 이런데 갔다 오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는 아직 방문을 못해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단지 총무담당이나 갔다 온 사람한테 말씀만 들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봐요. 주무담당으로서 과연 효과적으로 국제교류가 수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한다리 건너라고 총무담당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과장님,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야 큰 틀도 나옵니다. 11페이지부터 여쭙겠습니다. 누락이 된건지 자료가 어떻게 된건지 몰라서 여쭤볼께요. 자치행정과 단체현황 중에 재향경우회 오산화성지회는 특별히 관리 안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 관련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에서 민방위협의회는 없어졌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전이 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 여쭤보면 2005년도시정보고 자료 중에 4가지정도 주요추진현황이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담당공무원제라든가 민방위대 운영이라든가 비상체제확립이라든가 공익근무, 효율적 관리문제 이런 것은 다 어디에 둔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4가지 중에 3가지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담당 업무는 저희 업무인데 이것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넣어주셔야 전반기 때는 4월30일까지 안해온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자체를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2005년도시정업무보고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에 의하면 취미회 지원을 15개 지원을 하고 해외배낭여행하고 국내배낭여행을 20명씩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취미회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생긴 부분도 있고 운영되고 있는 13개 부분만 가지고 상반기 실적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이 당시 업무보고 때 15개회는 추정으로만 지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좌우지간 제가 여러 가지 업무가 파생되어서 취미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13개회가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13개회에 대해서는 제가……
진원
김진원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13만원씩 활성화……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금액자체가 틀립니다. 그당시에는 합쳐서......, 금액적으로 따져서 그런가요? 공무원배낭여행 자체는 왜 틀립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 자체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당시에는 30명이었는데 대폭 늘어서 물론 지원되는 것은 좋지만 국내 35, 해외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같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의 형평사정에 따라서 해외가 유럽쪽 미주쪽 하다보면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외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동남아 쪽으로 하다보니까 30명에서 40명으로 바뀌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이런 취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2005년도시정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잘못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시정업무보고를 할 때, 애초에 자료를 만들 때, 아니면 보고를 할 때 심도있게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했다 밖에 안되거든요. 단지 수치적으로 단지 막연하게 썼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단지 2월달에 시정업무보고 하신거고 자료가 4월30일날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30일날 자료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달 차이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바뀐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획단계부터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중에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게 있죠? 이게 30만원씩 76명 지원되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학교류라든지 정보화교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달에 5만원정도씩해서 6개월정도 3천만원……
진원
김진원위원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포함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5급이나 6급 직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원이나 대학진학 시에 예산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은 측면들이 차후에 오산시의 인재로서 오산시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직원능력개발비라고 책정되어있지 않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하지만 대학의 30만원이라는 것은 300에 30만원이니까 거의 10% 지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에 문의도 해보시고 하셔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경기도안에 오산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직원교육을 시켜서 향후에 오산 인제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예산사정이 그렇고 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면 좋은 줄은 아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을 여기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청해 보시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비 가져오면 되지……, 오산시 자료관리시스템입니다. 18페이지, 많이 실적으로 추진계획자체가 딜레이 되고 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연회 개최하실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사업확정하기 전에 시연회는 끝나고 시작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연회할 때 단지 실과장들만 시연회를 하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실무자 전부 불러서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들한테 보고 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차피 예산지원하는데가 의회인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추진사항을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한번 시연회를 할 때 참가시켜주십시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가지 여쭤보면 합리적인 인사제도개선사업 중에서 공무원고충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희망보직이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고 계시죠? 현재 10회 하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애로사항 조사는 수시로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3건 반영된 게 13건 하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60건이고? 13건이 그러면 어떻게 반영된겁니까? 희망보직에 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희망보직도 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희망보직에 반영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반영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승진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승진, 전보, 반영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설문조사한 60건이 있으니까 제출건수가 상담건수 10회가 있고 제출건수 60건이 있고 금회에 반영된 13건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반영된 건에 대해서만 주세요. 13건에 대해서만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향후계획에 주무부서 직위공무원제라고 있는 데 희망보직 애로사항하고는 틀린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인사계장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 가보면 인사계장 기획계장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에 내가 그 부분에 가서 근무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직위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도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진원
김진원위원
기회가 되면?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승진요인이 없거나 사람을 안쳐놓고 직위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위가 비어있을 때 공모해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물론 희망자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죠.
진원
김진원위원
또 2005년도업무분장하고 틀린 게 뭐냐하면 틀린 게 아니고 뭐가 누락된거냐하면 자기 혁신 공무원연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자체는 똑같은데 인원자체가 말이 안 되어서 최대한 104명에서 110명까지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신규직원 연수를 30명합니다. 이거 감안해가기고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감안해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안맞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음과부터 할 분들은 2005년도시정보고 확실히 보고 오세요. 틀린 부분 있으면 설명 잘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문환위원님께서 새마을지회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과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이것 그냥 받으신거죠 자료를 그냥 받으신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받은 것, 그렇게 말씀은 아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성했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된 게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세입세출분야 잘해놓으셨습니다. 보조금자부담 지출에 인건비 관리 사업비 잘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센타에는 사업비만 있습니까?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관리비 안들어갑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들어가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왜 작성을 하셨습니까? 다 서면으로 해주시지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받으셨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작성하신 분들이 새마을지회는 세입세출내용은 확실히 해놓고 자원봉사센타는 사업비만 달랑 넣어놓고? 그러면 두명이 작성하셨습니까? 한명한명 이렇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감추를 위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업무별로 되었다는……
진원
김진원위원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지.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인터넷민원제도 각종 시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각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전산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시민 제안, 민원모니터요원, 사이버 공청회도 하는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제안제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업무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안제도 부분은 담당관……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시상하는 내역 같은 것도 없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오늘 시민제안제도를 심의했거든요. 시민이 제안하는 제도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5년4월30일까지 된 자료라고 하는데 2005년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산대역 명칭 개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누가 쓰셨는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었냐하면 기지촌으로 이용이 되어서 오산시 이미지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기지촌으로 오해를 해서, 오산비행장 명칭 자체가 어떤 분들은 오산시 지명에 홍보가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쓴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쓰신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아세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답변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군사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완료라는 자체가 국방부 수차례 써 있긴 한데 담당자는 완료했다고 써있는데 이런 부분이 완료된게 아니고 답변이 완료된거죠? 자체가 완료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답변이 완료된거지 이 자체가 완료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임의적으로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니까 말씀하신건데 예를 들어서 오산비행장 명칭 쓴다고 오산지명이 홍보가 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답변이 성의껏……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괜히 민원인들이 답변이 부적절하다거나 답변자체가 부정확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진솔하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다 주십시오. 아까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다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 서무담당이 총무담당님 공무원 13건에 대한 애로사항 자체 이런 부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의원입니다. 15쪽,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에 임하면서 지난 번에 김진원위원님하고 현장답사를 다녀왔던 부분에서 한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내를 다니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과가 늘어나고 담당이 늘어나다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사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나 행정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부분이 행정저하라는 부분인지 지적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사무실 분위기가 과가 늘어나고, 계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러면 면적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께서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 청사가 2001년도 완공되어서 입주를 했는데 당시에 넉넉한 근무공간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과가 증설되다보니까 사무실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 3개 과를 나눠가지고 사무실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배치하는 과정에서의 행정 미비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비가 잘 되어서 배치작업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국제교류심화 및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우호도시가 있는 데 저희가 지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향후 계획을 주실 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스페인 레오스시 초청을 7월달에 하시고 2차 우호도시 협약체결을 하시고 오산시 소개 및 교류방안이 있었는데 이후에 국제교류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추진이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스페인 관계는 제가 특별하게 2003년도방문이후로 교류실적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교류할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할까요. 다만, 킬린시하고는 스포츠라든가 언어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2004년도보고할 때 레오스시에서 시장님하고 방문단이 7월달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남대성위원님하고 다녀왔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환영할 준비가 다 되어있었는데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해주시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해주시니까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7쪽, 공무원친절평가도에 대해서 조문환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번에 행감요구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현재 자료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자에 대한 후생복지 혜택이라고 써 있는데 후생복지혜택 부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평가는 6월8일 시작해가지고 7월8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화친절도평가에서 상반기가 6월8일 시작해서 7월8일까지 1개월간 예정으로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후에 조치할 계획인데 우수자에게는 휴가 등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향후 계획 보면 추진에 신속성이 있는데 한결같이 13만 시민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수신의 신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속성 뿐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마지막으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0공직자중에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복지부분이 몇위정도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평가를 하는 분야에 있지 않은데 예산사정으로 본다면 타시 큰 시에 비해서 뒤져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본위원이 행감들어오기 전에 여러 체널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31개시군중에서 어느 정도 중위권은 들어야 되는데 하위권이라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의 경쟁력 부분은 31개시군 중에서 몇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경쟁력 부분이라고 하면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훈
한지훈위원
대외 경쟁력이라고 하면 오산시 500여공직자 분들은 어느 정도 대외 경쟁력을 갖췄다. 10위권이냐 20워권이냐 30위권이냐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는 판단한 게 없고요. 파악을 해가지고,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부분도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중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유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시정업무보고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으로서 보고 하신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2005년도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까도 김진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첫 질의 나갈 때 2005년도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감사장에서는 자료를 최대한도로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감사했을 때 이 많은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58페이지, 통,담당공무원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96통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196개통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담당들이 나가서 주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제출하게끔 되어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매월 반상회 때 반상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분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반상회상에서……
대성
남대성위원
반상회 뿐만 아니라 통담당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상회도 나가야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담당들이 나가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 같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같이 해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소관부서하고……
대성
남대성위원
반상회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한다면 통,담당이 원한다고 한다면 민원이 있거나 주민들이 시책에 반영할 부분이나 이런 것은 불러서 협의하게끔 되어있는 그래서 2004년도에는 몇건이 올라와야 되는지 아세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대성
남대성위원
2004년도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111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2005년도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2005년도는 10건이 되어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통담당공무원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유명무실한 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6월입니다. 작년은 111건이고, 올해는 10건입니다.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기강이 해이해진 면도 있지 않나 모든 시책을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는 통담당 공무원제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막상 6월까지 현실적으로는 실적을 보면 통담당들이 활동을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활동내역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항상 시책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그 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 하는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 책자도 안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하고는 거의 보고에 의한 보고뿐이지 활성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보고서 내용품목을 집어넣는 부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성
남대성위원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작년보다도 못하잖아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작년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데……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111건하고 상반기에 10건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화합과 민원처리가 굉장히 한동안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을 오라고 수십번씩 전화해도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6개월동안 전화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시정 다이어리에 주민면담하고 면담내용, 조치내용 이런 게 시정 책자다이어리에 첫 페이지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첫페이지에 그것을 왜 해놨냐고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실질적인 시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준한 건데요. 통장 결원이 몇 명입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통장 결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결원이 6명인데요. 그 문제를 집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통장 때문에 오산시 통반장 설치조례가 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통장이 없어서 선임할 때는 많은 지역에서는 5명, 6명까지도 후보자가 있는 것으로 아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경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화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시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 과연 통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조례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통장이 고령이거나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통장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도 제한을 하고 본연의 통장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통장 활성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문제도 6개월 전에 그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통반장설치조례 보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20세이상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통장을 위촉한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합지역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통장 선임하는 조례를 만들던지 그래서 주민 화합이 깨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전혀는 아니고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례가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것이 6개월 전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업무보고를 6번했죠? 올해, 그 내용이 있냐고요. 내용이 없다보니까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인지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사람이 경합을 하게 되면 주민들 화합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되었다는 사항이 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제가 3/4분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4분기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3분기 안에 마련하셔 가지고 주민화합이나 주민이 서로 반목을 갖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아까 21쪽을 봐주세요. 자치행정과 따로 된 내용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요?
대성
남대성위원
녜. 공무원 결원이 아까 임찬섭위원님이 결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원이 26명이라고 했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6월4일 현재 25명에서 6월8일 1명이 더 발생해서 26명입니다. ;
대성
남대성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시민들이 민원에 대한 피해가 많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원보충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말에 이러한 결원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도에다가 공개경쟁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 세무, 토목, 건축 등 28명을 뽑아놨고 제한경쟁에 의해서 화공직, 정규직, 환경직에 대해서 3명을 뽑아놨고 2004년도 합격자가 대기하는 부분도 본인이 바로 임용 원치 않아 대기하는 부분도 2명 있고 3명을 확보했는데 바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결원이 25명이라면 육아휴직이니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기적으로 결원이 26명이 생겼다고 정규직을 뽑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정원에서 오바가 되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을 뽑아놓으면 2년 내에 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이 되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도에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원되지 않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인데 2년동안 그 분들이 합격이 되어서 기다리는 것이 2년까지 라면 그분들 경제적인 손실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결원되면 피해는 시민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사람을 뽑아놓지 않는다면 사람을 뽑는데 6개월이 소요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주민도 피해보지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33명을 뽑아놨다고 하면 그 분들은 또 대기상태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대기상태인데요. 금년같은 경우도 도의 전입시험을 봐서 3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7명정도가 임용대기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금년 내에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렸냐하면 물론 결원이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행정의 편의를 받지 못해서 피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이 별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은 공무원인턴제를 알고 계십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방법도 도입하면 바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인턴제를 해서 바로 배치를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33명 선발한 사람 중에서 결원생긴데로 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수치능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신규자로 충원한다고 하면 업무가 이미 하고 있는 직원에 비해서는 상당기간이 걸려야 될 수 있을 텐데 인턴제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한번 쓰기는 쉬워도 나중에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성
남대성위원
인턴제라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그 분은 정식임명이 아니예요. 가용재원으로서 언제든지 투입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턴제를 쓰는 겁니다. 실업자 구제부분도 있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대체인력비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경력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방법 중에서 본위원이 한 방법을 얘기한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서 이런 방법도 도입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세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지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새마을지회에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이 7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당시보다는 새마을운동이 후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부분으로 바르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단체별로 나눠져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게 아니라 새마을단체가 오산시에서 봉사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한 오산시평가가 어떤거냐이거죠.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부분은 지도자 부녀회를 통해서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은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앞으로 새마을회관이 31개 시군에서 몇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를 포함해서 몇군데인지……
대성
남대성위원
5군데만 없고 새마을지회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에 대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7년을 하면서 참된 봉사를 하는 단체 아니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1개 시군을 봤을 때 5군데만 없습니다. 그중에 오산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오산시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이 근래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확보하고 자금도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오고 갔던 사항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시군에 대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원이 안된다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위원님께 협조도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위원이 객관적인 평가를 봤을 때 새마을지회 4개 단체 산하 봉사활동을 진실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김치담그기를 각동에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오산시에 봉사하는 단체는 오산시에서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 첫 시간이 끝났습니다. 답변 시 답변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하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감사 받는 과장님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나. 세무과소관
13시31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현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환 시세담당입니다. 이수엽 도세담당입니다. 최원호 과표담당입니다. 이원노 징수담당입니다. 김승범 회계관리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다음은 세무과 소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2가지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세요. 감사자료입니다. 2004년도 법인세무조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조사했던 계획 2005년도향후 계획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몇 개소나 있죠? 조사계획이 얼마고 조사법인수가 얼마입니까? 2003년도.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2004년도 것만 가지고 나와 가지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 최소한 3년 이전의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감사장 오실 때,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빨리 가르쳐 주세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3년도에 법인조사계획이 157개소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사법인을 134개소 건을 조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79개가 조사계획이었고 조사법인이 152개입니다. 2004년도계획을 보니까 143개소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하면 법인조사계획자체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는 22개소가 증가되었다가 또 갑자기 32개소정도 삭감이 됩니다. 2005년도에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당초에는 2003년도에는 세무조사팀이 별도로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표조사하다보니까 한명을 줄여서 한사람을 했습니다. 143개소로 줄인 원인은 개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규모가 큰데는 세무조사를, 조그만 소규모를 하루에 2개도 할 수 있는데 법인 큰데는 몇채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했다가 한사람 또 받아서 증가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법인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작은 소규모 법인이 줄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조사계획에 의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2003, 2004, 2005는 하반기 때 세무조사가 거의 편중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1월에서 3월까지는 다른거로 조사를 합니다. 항상 1월, 2월, 3월은 준비기간으로서 비과세 감면일제조사라든 법인이 개인하고 매매된 가격조사, 유흥업소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하반기에 편중되어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42페이지를 봐주세요. 항상 위원님들께해서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료의 문제가 왜 징수전망이 안 나와 있습니까? 다 가능한 겁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맨처음에 총괄표만 붙였습니다. 징수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진원
김진원위원
왜 사유별로 징수전망이 안나와 있냐 말입니다. 가, 부, 불투, 이런게 지수전망이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오산종합시장 김판식씨가 안 나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총괄표만 붙이고 백데이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자료제출하실 때 왜 잘 하셔왔던 것을 왜 안하십니까? 2004년도는 잘하셔놓고 올해는 안하십니까?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종합시장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2004년5월22일날 오산종합시장에서 1억원을 납부했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여기서 재정비사업 계획승인 전에 전액 납부했다고 하시면서 징수전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종합토지세부터 시작해서 세무건수가요. 체납액도 낮지만 체납건수가 28건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작년에 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산종합시장에서 재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겠다고 오산종합시장에 공문을 띄어서 납부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작년에 6억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개발 승인이 나면 중소기업청에서 융자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완납을 하기로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받을 때는 건수가 많은데 재산세, 금액이 작은 오산시세를 먼저 끊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올해 작년 이후에 재산이세가 다시 한번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오산종합시장이 재개발 승인이 당초 생각보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억받고도요.
진원
김진원위원
향후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향후계획을 저희가 여기서 간단하게 간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가능합니까? 불투명합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시장 재개발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이 되면 100%징수가 가능한데……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유권소송도 걸려 있어서. 또 말씀드릴께요. 김판식씨 말씀드릴께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자료 분명히 제출한 겁니다. 보여드릴께요. 2004년6월 중에 납부약속을 하시면서 가능하다. 라고 여기 제출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냐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종료시 체납이 가능하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플러스알파 아까하고 똑같은 걸로, 여기는 51건이 나와있습니다. 금액은 더더구나 말할 나위 없고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우선 김판식씨가 개인으로서는 최고로 체납세액이 많은데 작년에 말씀드릴 때 당시에는 이 분이 평택에 버스터미널 부지를 산다고 평택시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 일부를 45건을 납부를 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는 건데 분할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고발하셨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고발은 안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고발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납부가능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도 해놨기 때문에 고발은 안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가능합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중간에 43페이지 염승철씨 보십시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2004년도7월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2005년도6월까지 완납예정이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염승철씨 6월14일날 완납했습니다. 100%완납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틀리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틀린 게 아니라요. 이거는 자료를 4월에 뽑았고요. 이 분은 6월13일날 100% 납부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2004년7월까지 납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때당시 그 해 세목은 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덕기씨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불투명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왜 이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분 얘기만 듣고 전국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고 재산조회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근래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부분도 아까 문건이 있으시다니까 체납사유 뿐만아니라 징수전망이 가능한지 불투명한지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틀리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번에 2005년도 도로점용도로 사용에 대해서 과다징수해서 민원이 발생된 내용이 있었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도로점용사용료는 건설과에 대한 내용이라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임찬섭위원
57페이지를 봐주세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에 대해서 김진원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번 57페이지 위에서 2번째 보면 김재천이라는 사람이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종결시 체납액징수가능액전망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710만원정도 되는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이것은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6월20날 완납했습니다.
임찬섭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하면 이 사람이 최고갑부입니다. 그 동네 몇백억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100억도 아니고 현재 주변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하고 안양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사업체하고 해서 이번에 청호동에 보상 받은 것만해도 50억입니다. 현찰로 이것 완납되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6월20날 했습니다.
임찬섭위원
잘 되었네요.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제에 대한 재산조회 및 은닉재산제에 대한 정보도 처리해봤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 1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3회정도 조회하고 예금조회 1천만원이상되는 사람은 예금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금조회는 해가지고 2건 부활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왜 결손이 되었나하는 사유내용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손이 되었는지 건별로,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총괄표에 보면 시효소멸로 하는 무재산 체납처분 미비 이런식으로 건별로
임찬섭위원
그건 전체적으로한 거고, 건별로 인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정되었나에 대해서 결정사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주소하고 주세목하고 체납건수 금액 이렇게만 되지 어떤이유로 이사람이……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65쪽이 총괄표거든요. 저희가 총괄표만 붙이고 내역서에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세부내역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총괄표만 부쳤는데 세부내역만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임찬섭위원
결손처분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전을 한다든가 매각시에 이런 것도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채권확보를 100%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것은 말소가 안되요. 폐차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얘기하는 것은 무재산이라든가 시효소멸, 자동차공매를 통해서라도 체납액을 할 수 없을 때 결손처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주민세는 주민등록이 말소된겁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주민세는 결손처분이 그런 게 아니고 주민세 결손처분은 균등할 주민세라든가 세무서에 통보는 법인세할 내지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이 행방불명자 무재산자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다음부터는 결손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원산지 유관 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원산지 표시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파트는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에서 고지서 발부라든가 부과하는 것은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93페이지, 관내 금융기관 별 이율현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농협이 2.6%, 2.7 축협 3.5%, 우리은행 2.6%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똑같이 예치시켜 났을 때 조금이라도 알찬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전할 의향은 안계신지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는 봉급을 취급을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공금에 대한 징수라든가 보관 지출 같은 것을 시금고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금고 외에 금융기관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고 오산시 회계규칙에도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외 시에서 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예금을 예치하도록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우리은행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는 우리은행은 거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받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오산시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이월했을 때 63억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57억 현년도가 5억8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체납액은 자꾸 늘어서 6천억을 육박합니다. 그래서 63억 지금 작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1월달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11월이 따로 없고 연금폐쇄기가 6월28일이기 때문에 6월28일 데이터만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작년도 체납액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체납액을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행감자료에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어리스가 많이 있죠? 피어리스가 다 정리가 되었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피어리스정리가 되었는데 저희가 피어리스 부동산을 압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의례를 해가지고 공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찰이 여러 번 되지 않은 한 체납액 5700만원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체납액은 자꾸 늘고 하고 있으니까 징수를 빠른 시간 안에 미지근하게 하시지 마시고 압류를 해서라도 형사고발도 하고 여기 보면 형사 고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는 2, 3번 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에는 있어도 지방세체납액도 납부를 못하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시점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조문환위원
경매를 한 적이 있어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2, 3번 고발 예고통지는 했습니다. 작년에 5월24일 이후에 10명에 대해서 5억1,600만원에 대해서 예고는 했는데 실제로 부과는 못했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리면 50쪽에 유만제라고 있습니다. 세교동에, 어떤 유만제입니까? 이 사람이.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세마동에 유만제씨는 전원주택지 개발해서 하는 분인데요. 그 분은 주민세 대부분 주민세인데 그분이 국세 최소심판이 있습니다. 물권은 있어도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과에 대해서 만일에 정당하다면 바로 압류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고 또한가지 질문하자면 57쪽 하단에 신호상사가 전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신호상사에는 물권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징수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파악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도폐업된 법인이긴 하는데요. 거기 이번에 누읍동 주공아파트에서 보상금 받을게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전년도 행감하면서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신호상사 물권이 하나도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고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일부 조금 있는데 못쓰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공에서 보상금이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환위원
59쪽 상단에 신봉이 있습니다. 67-1번지에 어떤 신봉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이분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오산에는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몇년생입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환위원
몰라요? 이 양반 사망했잖아요. 주민등록 집권말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양반 사망한지 15년도 더 됩니다.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떻게해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집권말소 한, 리스트에서 이분이 사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가족 중에……
조문환위원
가족이 없습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집권말소는 주민등록계에 주민등록 법에 보면 집권말소 되어있는 거고 부동산 압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크게 관여를 안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니까 신경 쓰시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외삼미동에 대명팩이 있지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결손이 되었습니까? 대명팩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그런데 어떻게 결손이 되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명팩은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조문환위원
외삼미동 대명팩 없어졌어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과오납현황이 있는데 오산시에 직원들이 잘못해서 잘못 부과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죄송합니다. 2004년도현황에 보면 과오납 착오부과가 162건 있는데요. 이건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우 푸르지오라고 땅을 사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도로 처음에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도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도로로 분할된 것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을 환불해줬거든요.
조문환위원
직원이 3년간 잘못 부과된 것이 몇건입니까? 오산시에.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2004년도에 잘못 부과된 것이 9,8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대우푸르지오를 빼고 나면 680만원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국유재산 대비료 같은 것도 못 받고 있는 거죠? 못 받으면서 근무수당은 쳐서 가고 그런 경우도 있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국유재산 대부료는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조문환위원
세무과에서 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잖아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 환불하는 것은 지방세만……
조문환위원
잘못 부과한 원인이 왜 그런게 있어요?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잘못해서 그런건가?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업무숙지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회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 부분에서도 부과하는 착오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럼으로 해서 과다부과를 해서 더 받고 빠트리고 그런다면 우리 직원들 집안 거덜 낼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과오납하는 사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보다 더 많아져서 공무원의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민원인으로부터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지방세 잘못 부과해서 주민들 원성만 높아지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의 관련 규정을 습득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89쪽 봐주세요. 우리가 이율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잘 운영만하면 1년에 몇억정도는 이자수익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4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ND그래서 일정금액 5천만원이 넘고 입출금이 불투명할 때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금이 MND입니다. 거기에 구좌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1년이상, 6개월이상 했을 때는 정기예탁이 제일 이자가 셉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에 많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환매대라고 해서 일정부분은 예치를 하고 있어서 각 시장에서 작은 집행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금액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일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변동금리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변동금리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변동금리면은 항상 그것을 우리가 그날그날 체크해야 되는데 그날그날 체크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우리가 1주일에 한번씩 금고에서 받아가지고 결재를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현황을 봐서 그중에 제일 비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신종한매체나 정기적금이 봤을 때, 어떤 때는 신종환매체로 넣었을 때가 유리한 때도 있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2, 3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물론 대체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두세건에서 미스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89페이지, 3번째를 보시면 2004년10월6일 넣고 1년으로해서 3.2로 넣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중간에 보면 10개월을 운영하는 자금을 2개월만 있으면 3.2%정도 더 넣을 수 있는 개념을 아직까지 덜 갖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잘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자료를 받아보면 조금씩 허점이 보이는데……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신경써서 하는데 규명을 당장 어렵지만은 실과에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감안해서 하는 데 가끔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 3일정도는 기다려서 1주일마다 단위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중간에 변동금리기 때문에 항상 금리가 조금씩 변할 겁니다. 1주일 단위보다는 그날그날 체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민원이 없을까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만약에 그날 신종환매체나 정기적금을 붓더라도 2, 3일 그런 전망은 할 수 있잖아요. 2, 3일 이따가 5일 이따가 0.23%만 올라가도 2, 3일 있어도 1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일시 관리하더라도 충분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법만 익힌다면 ……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1주일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든 안되든 1주일단위로 받아서 견적을 받는 거고요. 금리가 인상이 될 때는 어제 했다가 오늘 다시 통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농협에도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는 바로 또 통보해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거기서 통보를 해준다고 하지만 담당자 자신이 그런 충분한 난청까지도 해야 될 겁니다. 이자수익이 많이 줄었지만은 운영에 따라서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겁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8페이지를 봐주세요, 담배소비세가 점점 감소한다고 보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앞으로 오산시에서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만 가지고 그러지 세수를 발견할 수 있고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흔적은 안보이는데 과장님이 가장 최근에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담배소비세 말씀하시는데요. 옛날에는 담배소비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간다든가 타시군을 갈 때는 내 고장담배를 사도록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이미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금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고장 담배를 사가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오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월20일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현재 한달동안 평가한 것을 보니까 금연이 8.3% 감소했고 흡연량이 27%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단 오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담배소비세가 상반기에는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담배소비세야 세수전망이 앞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오산시가 세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방정부에 올릴 부분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세수가 열악하니까 담배소비세는 했지만 다른 세수가 열악한 시군에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제시를 하지만 그것은 입법기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 공무원은 건의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그렇지만은 오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수가 결국 늘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오산시에 그렇다고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오산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로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라도 노력을 해줘야 되지 하나 그런데요.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나 워크샵을 통해서 그런 건의는 오산시 뿐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번에 법인세할주민세 사항 10개법인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혜성과 같이 나타난 (주)제우스라고 있는데 이런 업체하고 격려도 해주고 정말 오산시에 세수를 갑자기 1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가 그래서 이 업체하고 격려차원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이렇게 되어서 감사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까?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못했습니다. 제우스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 5월달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납부기간이었는데 6월에 이게 파악이 됐는데요. 거기까지 신경은 미처 못썼고요. 제우스가 2억1천만원 납부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상위 10개 법인해서 받아왔을 때 과연 세무과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세무과에서 할 부분은 오산시민 예산을 이렇게 내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세무과에서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번이나 전화통화하지 않았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그럴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성실납부세 기억에서 열심히 납세하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관내업체는 착각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체 종업원한테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1년동안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우스가 많이 내는 것으로 조사는 됐는데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고 해서 지금은 어렵고요. 저희가 세금 많이 내는 업체 체납세 없는데는 지속도 관리해가지고 돈으로는 어렵다고 했지만 시장님 감사장 정도는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부분도 감사장을 보낸다는 것도 본위원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오산시민을 먹여 살리는 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세무과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고 이분들 격려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선거법을 피해가고도 시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검토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다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찾아간다든가 감사상으로 보내는 것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분들을 많이 세무과에서 격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과태료부과징수료 86쪽, 87쪽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전년도에 보면 원상조치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에서 하시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농림과에서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자료하고 틀려서 농림과에서 농협경영인들이 1년에 4번정도 합니다. 1월14일 대보름, 2월4일, 4월27일, 9월29일 2004년도 연말연시 4건이 있는데 액수가 틀린 게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1050만원 올렸는데 2004년도 보면 1119만에서 징수가 113만원에서 체납이 5만원을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이것은 총괄하고 농정과 자료를 받은건데요. 이 자료를 4월30일 현재 농정과에서 날짜가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훈
한지훈위원
2004년도는 그렇고 2005년도 86쪽에 보면 2004년도에 부과액이 1190만원에 비해서 2005년도에 원산지표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설날 대보름하고 2월4일부터 2월22일까지 한번 있었고 2005년도 4월20일부터 24일 정기소에서 하는건데 여기 보면 2월4일에서 2월26일 3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조사장소가 38군데에서 2건정도 10만원있었고 그 다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적발을 2건해가지고 5만원씩해서 10만원 냈는데 여기 보면 1106만원 적혀있습니다. 어디서 누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농림과의 제가 농업경영대상이기 때문에 관심대상이라 제가 2004년도에 나가봐서 발생건수를 알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차액이 이해가 갑니다만, 2005년도에 원산지표지법위반으로 2건 했었는데 어떻게 106만원이 올라와 있죠?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업무를 취급을 안해 가지고 농림과에서……
지훈
한지훈위원
농림과에서 과장님 지난번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서 올려 보낸 겁니다. 세무과에 어디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나중에 농림과 하고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건지 사실상 세외수입분야 과태료징수현황은 총괄로 뽑기만 했지 저희가 부과하는 과정이라든가 언제 단속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자료를 넘겨줬으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오납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나중에 차후에 해가지고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다. 회계과소관
14시41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철 경리담당입니다. 이찬호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 김현목 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세요. 국공유재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대부재산에 목적외 사용여부를 보는데 시장 안에 김진영씨가 배부하고 있는 게 있죠? 국공유재……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게 대부재산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꼭 필요해서 쓸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다른 분이 신청을 안 들어오고 김진영씨 부인이 구본순씨인데
조문환위원
김진영씨 부인이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10년도 더 됩니다. 물론 그분이 대부료는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사용할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목적으로 임대를 했을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임대하는 건지,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인근에 김진영씨 부인이 구본순씨인데 인근에 자기 소유 땅이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그것을 몇 년동안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하고 올해 사용 신청을 대부계약 신청할 때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몇차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지속 시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시장번영회에서도 임대해 주면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진영씨 부인이 맡아 가지고 울타리 쳐놓고 사용도 안하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가 산적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본위원이 얘기해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를 일부 치웠는데 담당계장님도 아실 겁니다. 현장도 나와 봤었고 그런데 사실상 사용목적 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대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철저를 하는데 자료에 보면 매년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운송공업사 앞에 임월심씨라고 있는 국공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대부료도 안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유가 판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임월심씨가 쓰고 있는지 오래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도로 같은 데
조문환위원
도로가 아닙니다. 오산 신성열씨 집 옆입니다. 조사를 해서 대부료도 받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정책으로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2004년도대비 공사부분이라든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대비 많이 UP이 되었는데 물품구매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미흡하다는 것은 실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물품구매도 타지역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저희가 물품 같은 것은 관내 보유 안하고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 외에는 저희 관내에서 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놀이터 부지를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시립놀이터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저희가 관리는 직접 안하고 놀이터 관계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 직원들한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몇 가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시에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에 과다 계상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사입찰 시 부당수의계약 및 단합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단합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심지어는 한 사무실을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자주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주시고 시공을 할 때 무리하게 설계가 다른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지만 각종 공사관리하는 대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재산취득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는 신고를 검토해본 결과 흔히 있었던 사례거든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바랍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임대 및 매각행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시군을 봤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많은 집기를 쓰고 있는데 각종 집기류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체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체사용하도록 해주시고 사용가능한 물품은 되도록 재구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 되었다고 새건대 쓸 수 있는 것을 버리지 마시고 대체사용할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메모 잘 하셨죠?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12쪽, 을사오적후손토지소유권소송관련대책방안검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7월12일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건 중에서 1건은 승소하고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2003년도7월12일 을사오적의 토지(은계동)은 승소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수용해가지고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궐동 448-2, 448-3은 현재 1건으로서 5회정도 재판을 했습니다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36-2번지에 11필지 3089㎡는 현재 여기 주가 도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현재 도로 중에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각 전국에 연계를 해가지고 현재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판결을 하도록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최대한도로 승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과장님 2005년도6월달에 오늘이 6월27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재판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1건은 승소되고 2건은 소송중 이라는 말씀이죠?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라. 시민과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시민과장 정기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백대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과 각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연순옥 민원호적담당입니다. 조태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차안병 지적담당입니다. 어수자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토지호적민원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 사항은 통계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경기일보 2004년7월30일자 신문에 보면 경기도가 1만1034만 여명이 오류가 나서 수원이 5만명, 성남이 2만4천명, 오산시가 6천명이 되어있는데 우리 오산시는 6천명이 지금 되어있는데 시민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계산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얼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환위원
신문에 이렇게 엉터리 주민번호 대혼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정정을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토지분할 특례법 생긴지가 1년이 넘었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조문환위원
오산시는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현재 100건을 조사해 가지고 각 동일호자한테 전부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조문환위원
현재 건수는 접수된 것이 몇건입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7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조문환위원
오산에는 몇필지나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총 100필지입니다.
조문환위원
7건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개인별로 통지를 다 보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여태까지 경기도내에 16%밖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데 그런 문제로 우리 시민과에서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공유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부동산업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185개소를 해서 단속내용을 보면 공개비가 이것밖에 없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소는 없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무등록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없는데 계약서 위법 미보관 건수는 없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계약서 미보관 건수는 없고 영수증 보관 안된 것이 있고
조문환위원
영수증 수수료 미보관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확인설명서 미보관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물건확인서요?
조문환위원
물권 도면이라든가 이것도 법령상에 다 되어있는데 규정상에는 영수증 미발부 규정된 게시물, 미계시가 1건인데 오산에 185개의 부동산이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좀더 시민과장께서는 철저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철저히 단속하셔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앞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수시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75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는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부서를 얘기해서 우수부서는 도시과 91.3, 중앙동 90.0, 기획감사담당관실 88.0, 교통행정과 94.0, 세무과 91.3, 대원동 89.8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라든가 상하수과는 전반적으로 60점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중앙동은 전반기, 하반기 70점 밑을 도는,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한가지 있습니다. 2004년도여름에 친절공무원 대상을 주셨는데 상하수과가 64.2로 가장 낮은데 가장 친절한 공무원패를 상하수과가 주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분 봤더니 이거 이상하지 않나, 우수 부서에서 우수 공무원이, 친절공무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최하의 부서에서 친절공무원이 나와 있느냐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길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전화친절도평가……
지훈
한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통계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저희들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친절하다고 하신 분들이 7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3명을 심사를 해서 3사람한테 친절공무원 패 전달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지금은 팬메일로 해서 오산시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서 지금 접수를 7월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사람은 6명이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친절공무원패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행정사항에 이런 부분이 그러면 각 실, 과, 소, 동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전화친절을 자체 교육실시하셨습니까? 2004년도자체교육실시한 부분은 언제언제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전화친절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들이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문도조사를 민원인들한테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5월30일까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화, 모니터 친절, 봉사 여러 가지 토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안이 있다면 2004년도 상반기, 하반기 평가 나왔습니다만, 2005년도에 그래도 우수부서에, 여기 보면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청 위주로 친절봉사공무원 주시는데 각 동이라든지 사업소에는 없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꽤 들어와 있는데 자료가, 본청의 공무원만 친절합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저희들이 오산시에 내방하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느 과에 누가 친절하다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설문조사에 써서 보내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전화 친절도 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제가 과거에 민원모니터를 몇 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토탈을 생각할 때 2004년도에 상하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이 있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그 부서에 직원이 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랬습니다. 그 제안을 차후에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알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6가지 사항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민과장님 숙지하시고 오전에 자치행정과 말씀하였지만 친절부분은 시민과에서 관할하는데 오산시 시민과는 공직자 분들 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친절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친절해주시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혼란 사항이 올텐데 오산시 대처사항이 무엇입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저희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역전, 역전전철, 롯데마트, 시청 현관 3군데 설치해서 민원발급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정부에서 토요일 민원상황실 운영지침 내려오는 것은 아세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민원상황실 운영지침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 받은 게 없습니까? 토요일 어떤 식으로 근무하겠다든가 이런 사항을?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토요민원사항을 운영하는데 시민과에서 한사람, 세무과에서 한사람, 자치행정과에서 한사람, 3사람 정도 실시할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날은 민원발급은 안되는 거죠?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민원발급은 안되고 민원접수만 되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주민들이 충분히 주5일제 근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했다고 보십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방송에서 나갔고 민원실에도 안내문을 다 써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해서 7월5일부터 주5일제 근무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지방지에 보도된 것 보면 오산시에서는 민원실 운영할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3명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명 한명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3명이 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민원발급은 전혀 안되고 거기에 대한 안내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안내하고 어디어디에 민원발급기 설치되어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만 얘기해주고 유기민원접수는 접수 받아가지고 익일, 월요일날 각 부서로 넘겨주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렇게 되면 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더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롯데마트라든가 이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협약을 해봐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그 사항은 E편한세상 E마트가 들어올 경우에 금년말에 준공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얘기를 해서 하나 놓을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대형마트 같은데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5일제가 되면 민원발급하는 부분도 노는 날 떼는(발급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증설을 하는 방법, 더구나 E마트나 이런 대기업들하고 그 사람들 협약을 하고 서비스차원에서 그런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E마트 설치한다고요?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예, E마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E마트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민원인이 민원발급에 대한 불편이 안 따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마. 사회복지과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락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선조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경철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이영애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사회복지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소속 공무원께서는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사회복지 분야는 전국에서 오산시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50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바. 환경위생과소관
15시51분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안양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계영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송경희 위생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59페이지, 행감자료, 정일화학에서 나는 악취 종류, 원인, 인체유해여부, 업체 노력 해결방법에 대하여 기기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일화학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포마이카 목재를 변질이라든가 탈색이라든가 어떤 썩지 않게 여러 가지 해충이 먹지 않게 손상시키지 않게 만드는 화공약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찬섭위원
화공약품 성질이라는 것은 신나, 락카, 벤젠, 이런 휘발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신나, 락카, 벤젠은 어떤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유해하지 않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몇분이상 맡으면 신체에 졸음이 온다든가 무기력증이 온다 하는 유해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기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마이카라는 자체를 제조하는 업체기 때문에 납품업체는 자기네들 희석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단일제품 신나나 락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원인 분석이 왜 안 됩니까? 예를 들어 그 업체에 가서 당신네들 납품제가 무슨 물질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제품을 갖다 분석의뢰를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기기분석 불가능이라는 것은 악취를 검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데 기기분석법 사람들이 직접 5명이 호흡으로 냄새 맡는 것, 냄새나는 것을 포집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해서 희석식 그렇게 3가지 분류를 측정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기 분석법에 의한 뜻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임찬섭위원
이 분명히 포마이카 자체에 그것은 사람이 냄새 맡아서 유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휘발성 물질인 락카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락카나 벤젠 등, 신나나 이런 것보다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거든요. 락카라는 물질은 니스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조업하는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바닷가 같은데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을 할 때 상하지 않게끔 표면에 처리를 해줍니다. 락카처리를, 그래서 그런 것 처리할 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도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고 작업을 합니다. 일 작업시간이 6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5시간밖에 근무를 안합니다. 이 물질 자체가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나 여태까지도 기기 분석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어느 성분 분석을 못 해보셨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그간에 악취를 냄새나는 것을 포집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임찬섭의원
장비가 아니라 업체 생산된 생산품을 샘플로 구매하다가 기관에, 시에서는 못하니까 기관에 의뢰를 해봤어야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지난 주 금요일날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악취 위험도 검사를 하면서 또한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부를 찾아가지고 그런 것이 있게 된다.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손치면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의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이전하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쪽 동네가 낙후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가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장 이전문제가 합리적인 방법인데 옛날에도 부지를 매입한다고 중간에 들어다보면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친구들한테 이전하라고 강요는 하지 못하지만 8월이면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바로 옆에 보면 교보에서 부도났던 것도 현대 산업개발, 거기서 인수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민원이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가까운 시일 내는 방제시설이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자주자주 교체를 해서 냄새가 덜 나게끔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으로 그 업체에서도 알고 있는데 마땅히 이전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임찬섭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만 휘발성으로 인해서 나는 악취는 상당히 힘듭니다. 활성탄을 잘 교체를 하고 지피시설을 해놓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라요.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업체하고 타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고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내 관내 업체를 보면 소형소각로가 있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폐기물 태우는 거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의원
소각로 관리 환경위생과에서 안해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쓰레기 태우는 거다보니까 청소과에서 합니다.
임찬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위원
조문환위원입니다. 오산시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법에 대해서 적발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2005년도1월1일부터 102건입니다. 4월30일까지요.
조문환위원
청문회를 다 실시한 거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청문은 사업장 폐쇄라든가 행정처분이 중요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고요.
조문환의원
몇건이나 됩니까? 청문회건수가?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77건, 영업장 폐쇄라든가 취소 이런 경우는 청문회를 하고요.
조문환의원
청문회 건수가 몇건이냐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77건입니다.
조문환의원
청문을 해서 행정처분에서 구제를 했다든가 이런 게 몇 건입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사업장이 영업장을 멸실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없어지는 경우를 장부정리 했기 때문에요.
조문환의원
위생검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애요.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못 봤거든. 숫자상으로만 한건지,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업소를 방문해서 위생검사를 해본건지……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대형업소라든가 직장업소를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공중위생 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일부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서는 점검이라든가 그런 게 월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문환의원
건수가 미흡하고, 건수가 미흡하다기 보다도 직원들이 나태하지 않나해서 질문한 겁니다 사실 오산에 업소가 식당 유흥업소 등등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크게 적발건수가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을 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행정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있죠? 과태료가?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영업장 폐쇄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과표라든가……
조문환의원
청문절차를 밟아서 1개월 정지인데 현금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있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조문환의원
과징금, 현금으로 대체하고 영업을 하고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과징금 대체가 3건입니다.
조문환의원
과징금 대체가 3건 밖에 없다고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모든 게 다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요. 청소년 관련되는 것,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사항의 것이 영업정지 되었을 때 과징금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조문환의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의원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환경감시단 있지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조문환의원
환경감시단에서 전년도에 몇 건이나 신고가 적발이 되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단이 신고 했다기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신고한 것이 몇건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을……
조문환의원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그것은 활용을 못하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읍동 악취관련해 가지고 한라아파트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해서……
조문환의원
단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죠?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요.
조문환의원
그 분들을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분들 교육도 실시하고 단원들의 수준을 높여주면 안되겠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그분들 교육참여를 희망하실 때는 말씀하신것처럼 ……
조문환의원
주민 누구나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읍동 지역에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기업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더 같이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냄새난다는 지구가 포착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가서 공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민원신고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문환의원
모두가 환경감시단도 그렇고 위생점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흉내만 내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일하는 방법을 달리 바꿔서 위원님 기대치에 맞게끔 방법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조문환의원
그런 부분도 점검해 보시고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보면 각종 식품판매업소가 많이 있죠? 공장 납품도 하고 시청에 노인들 점심식사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품업소는 냉동, 부식, 냉동창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있어야 됩니다.
조문환의원
그런데 오산시내에 냉동업을 등록된 업소는 몇군데나 됩니까? 그분들이 해야 회사납품도 하고 기업체라든가 왜냐하면 불량이라든가 이런데서 부작용을 일으킨 식품에 대한 부작용, 냉동창고 적정온도를 가지고 있는 냉동창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냉동업으로 등록된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의원
법률적으로 다 있게 되어있는데 하나만 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판매하는 시설, 판매하는 물건에 냉장고 집어넣고요. 식당 같은데 납품하는 업체는 야채 같은 것은 농림과 소관에서 다루어지고요.
조문환의원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에서 허가해주는 게 아니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산품에 대한 것 위주로 해야 되고요. 공산품도 유통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은, 유통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조문환의원
그래서 오산에 한군데 있는 데 김유운씨가 하나 나가겠죠? 식품, 부식납품업체, 오산에 부식 납품업체가 많아요. 오산식품, 중앙식품 여러 등등 많다고 그런데는 창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안 갖추고 있습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파악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냉동창고를 설치해야 되든지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원
의무적으로 기업 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부식 납품업체는 법률적으로 냉동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단속도 안하고 점검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 겁니까? 뭐하자는 거예요? 뭐하려고 와 있는 겁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손치면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원
그런 부분도 행감장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언제입니까? 실시한 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먹이고 있죠? 오산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게 되면 70% 안팎에서 납부되고 나머지 30%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환의원
2004년도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2억3800만원입니다.
조문환의원
2003년도는 얼마입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4년도자료입니다.
조문환의원
현재는 얼마 징수가 안 되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는 2억500만원입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면 아직도 반년이 더 많이 있겠네요. 미징수된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자꾸 늘어나고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못 받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달 후에 바로 자동차 압류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조문환의원
부과만 시키고 징수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걸고 있는데……
조문환의원
본위원이 질문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철저히 해서 미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냉동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시장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동창고를 설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대기배출업소 및 대형공사장이 몇 개정도 됩니까? 오산시에 합쳐서, 11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자료군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보셔야 되요? 112개소 맞죠? ;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 지도점검 대책사업장이 112개소 아닙니까? 도관정공장하고 시관정공장하고 몇 개정도 되죠? 합쳐서 점검실적은 112개소고 300개 되죠? 260 더 늘어났을 텐데, 2004년12월기준이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60개 중에서 수질, 대기오염 다 포함되어있는……
진원
김진원의원
대기오염만, 수질오염은 5천몇개되고 여기보니까 위반업소가 10개업소가 있는데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과태료 390만원 해가지고 고발, 경고 한 업체하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한 내역자체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안에?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확인했었는데요.
진원
김진원의원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오염도검사결과 부적합시설 자체만 있지 신고미이행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안 만들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미신고업소는 9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을 겁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감사자료에 있냐말입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왜 누락시키셨어요? 잠깐 잊은 겁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 부분도 나와 있는 것 있죠? 가지고 있죠? 문서화 되어있는 것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이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비산먼지 그러면 나중에 독려할 때 과태료만 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오염정화시설까지 했는지 여부도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휀시설이 설치 안 되었다든가 하면 설치하도록……
진원
김진원의원
설치하도록 권고도 합니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로 하고……
진원
김진원의원
판단자체를 대형사업장이 없을 부분이 있거든요. 오염방지시설이 오염정화시설 자체가 부적합하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고발과 과태료의 기준은요. 고발은 비산먼지 발생에 시설자체 설치 안했을 때 그때는 고발처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시설 자체는 발생하는데 있어서 설치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없을 경우?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폐수 배출에 있어서 여쭤보면? 폐수배출업소 중에 보면 행정처분한 내용이 2005년에 있습니다. 고려인삼제조라고 여기에 폐수부담방류에서 조업 정지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10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규정이 있습니까? 10일 뒤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적정한 수준입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부담방류시설을 없앤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아예, 폐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확인해서 사진 있으시면 같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식품위생에 관련되어 있어서 1399전화번호 이용하고 있습니까? 부정불량식품 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전화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됩니까?
영섭
변영섭환경사업소장
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체가 불량업소 자체가 식품위생업소가 2400개 되죠? 이 자체에서도 지금 단속결과 80회 정도 위반업소가 무신고영업 합쳐서 19개, 행정처분이 19개소인데 이 내역이 없거든요. 감사자료에도 있습니까? 홍계장님? 없죠? 왜 누락을 시킵니까? 자료자체를?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목록했던 목록하고 작성한 목록이 다르다 보니까 임의로 가감하기에는……
진원
김진원의원
이런 것은 가감해주셔야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190개소면 어렵겠지만 19개소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해주시고 현재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죠? 최고가 30만원이상 해주게 되어있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3천만원입니까?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입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진원
김진원의원
이 포상금에 나간 내역이 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건 나갔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 부분도 좀더 홍보하셔 가지고 포상비 나가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부정불량식품을 감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신고하는 것도 일반주민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업으로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진원
김진원의원
오산에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한건밖에 없다면서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오산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타지 사람들이 오산을 거쳐서 평택으로……
진원
김진원의원
파파라치에 대한 장단점을 따질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부정불량의 근절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홍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의원
한지훈위원입니다. 133쪽에 민원다발 악취발생 사업자 특별관리에 보면 롯데알미늄하고 대원화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대원화성 롯데알미늄이 2004년도6월14일 또 2004년도8월6일, 2004년도9월13일 대원화성 같은데도 2004년도8월6일, 2004년도9월13일, 2005년도2월28일까지 좀더 적합하고 기준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결과 같은 거나 기준이나 배출업소 오염도가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악취민원사업장 현황에 보면 롯데하고 대원화성이 민원처리 이렇게 나와있는 데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대원화성 등 악취발생시설 폐기물 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대원화성에서 악취 발생한 소각로 있었던 것을 폐쇄하고 위탁처리하도록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 사항입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이 내용이 현재 다 처리가 된 겁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처리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훈
한지훈의원
처리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되었죠?
대현
백대현위원장
담당부서 담당이나 계장이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죠.
지훈
한지훈의원
민원제기한 분이 태안 운암아파트인데 운암아파트가 대원화성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쪽에 실개천이 있는데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한 것은 대원화성 실개천은 10미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장에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아직 이 부분이 위탁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행감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과장이나 계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가중인 강신성 자치행정국장의 빠른 쾌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주민전산과와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부터 건설과까지의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6월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사자
사자출석피감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총무담당 이완규 시정담당 양동열 후생복지담당 나승길 혁신분권담당 이명순 시세담당 홍성환 도세담당 이수엽 과표담당 최원호 징수담당 이원노 회계관리담당 김승범 경리담당 박용철 계약관리담당 이찬호 재산관리담당 김현목 민원호적담당 연순옥 토지관리담당 조태희 지적담당 차안병 차량등록담당 어수자 환경관리담당 유병구 환경지도담당 안양원 오수관리담당 김계영 위생담당 송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