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2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불출석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현안 업무 추진으로 불출석하였으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는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전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적정성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전부서 일상경비검사 내역 중 8개 분야 62건을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과 함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에 실시한 본청에서 실시한 일상경비검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검사는 단양군 재무회계규칙 제59조에 의거 부서별로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집행한 지출내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2015년 8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64일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시정조치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과 관내출장 여비 집행 부적정 등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대해서 향후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질서를 확립을 위해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2건 중 검수조사 미작성이 7건이고 관내출장여비 집행부적정 10건,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35건, 일상경비 교부 범위 미준수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교육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여건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반납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고, 2만원은 반납조치 되었고, 18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이 되기 전에 반납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35건에 대해서는 매입공채 누락된 것이 일부 있었고, 공채 매입은 하였으나, 요율적용을 잘못 조경해서 낮게 공채를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0만원 상당인데 이것도 금년이 가기 전에 매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교부범위 미준수 등 10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 결의서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지출 결의서에 의해서 지출되는 방향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한 그런 위반사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잦은 부서별 인사로 인해서 신규직원의 일부 직무를 하는 관계를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관계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보충 질문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는 조선희 의원님, 김광직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조선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단양군 소음, 먼지, 악취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단양군 소음, 먼지, 악취 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저소음 장비 사용을 권고한 실적과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실적 그리고 도로먼지 억제를 위하여 홍보하거나 지도, 단속한 실적 등 부서에서 노력하신 상황과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체에만 아마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광산 쪽에는 어떤 지도.감독한 실적이 없습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직 의원입니다. 단양군을 전국 최고의 힐링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단양은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처리와 지알엠, 네비엔, 연탄공장, 파일공장, 벽돌공장, 수많은 광상 등 환경유해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생태환경의 보전과 감시활동을 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4년도 12월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위의 조직진단 결과 종합의견서에 의하면 환경위생과 신규업무인 기후변화 수질오염총량제, 자연환경보존 관련 업무 증대에 따른 생태경관지역, 습지보전지역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연환경팀 신설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직원들 개별업무에 따른 업무부하 척도인 소요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야근일수라든지 주요업무 수행에 따른 시간소요량, 출장관련 소요시간 등 눈에 보이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증원이나 팀 신설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요? 환경위생과의 증원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와 상의하여 가부에 대해서 12월 18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 등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환경공해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해서 일당이나 기간제로 환경감시단을 재편하여 주·야간에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일자리창출과 환경감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청 드렸는데, 가칭 청년이나 대학생 환경감시단이나 또는 주부환경감시단 등을 조직해서 주말과 휴일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일시멘트 폐기물 적치장 방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현지점검을 위한 방문 시, 지난 7월로 기억되는데 산업폐기물 적치장에 방진시설이 안 되어 있어 유해먼지가 밖으로 그대로 날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차폐를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연수 동안 폐기물 처리하는 곳을 여러 곳 견학했는데 위험요인이 매우 큰 작업장은 완전히 차폐를 하고 그 내부를 저기압으로 유지해서 위험물질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차폐해서 분진이 최소로 발생하여 작업자나 근무자들이 그리고 또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일시멘트는 2015년 8월 11일 2015년 9월 9일 두 차례 산업쓰레기 화재소동으로 군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냄새 그리고 분진, 화재 등을 제대로 관리해서 큰 기업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담당자께서 공문을 보내서 분진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일시멘트에서 언제까지 차폐시설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받으셨는지요? 반드시 분진 차폐시설을 하도록 답변을 받고, 답변서를 받으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보충 질문?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위생과 자연환경 팀 증원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야생동물 업무가,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구조, 보호. 그 다음에 방사업무나 유해동물의 포획, 또 개체 수 파악이라든지 농가 피해 정도, 이런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대기질 향상을 위한 공조 여부하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 운영에 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업체와의 시설 개선 등 공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업체와 공조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으로 공조 체제를 유지해서 대기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천동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군정 질문에 앞서 환경과 관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2015년 보다 오히려 2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된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2002년도 설립된 시설로 단양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등을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2017년도에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 되어 교체 또는 증설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전에 공천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소각.매립시설의 운영 실태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의 선진화 된 사례를 둘러본 결과, 우리 군에서도 최첨단의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무연수 갔을 때도 보면 선진국에서 보면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고 있어요. 그것이 교육,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특히 자라는 아이들. 단양군의 21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라도 정말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쓰레기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매립이 된다는 것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한번 어떤 M&A를 체결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160억 드는 것을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BTL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양군 쓰레기 환경이 깨끗해 져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세요. 김광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는데 매일. 지금 1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고요. 그런데 지금 단독이면 30%인데 광역이면 50% 지원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 듣기로 제천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던가요?

보충 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조선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일본연수를 가서 일본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가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설을 작게 해놓고 학생들을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서 그날도 가니까 차가 여러 대 와서 견학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큰 돈 드는 것 같지 않은데 저희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명자 의원님.

저도 여기서 보았을 때 여기 물병에 보면 붙여진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 이것은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어서 잡아떼면 조금 벌어져 있어요. 잡아떼면 떨어지게. 그러면 집에서 이것을 다 떼어버리면 거기서는 이것하고 이것만, 병뚜껑은 넣고 이것은 이것대로 넣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나 아까 우리 조선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학교 가서 시키던지 아니면 견학도 좋지만 이런 교육을 실제로 시키면, 우유갑 잘 접어서 분리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면 좋겠더라고요. 이것만 떼면 거기서 손 델 것이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이것을 떼느라고 고생하더라고요.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잠깐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검토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교육과정에 쓰레기 분리하는 것을 1년에 5번이나 6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주고 꼭 실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읍면에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수거합니까, 읍면 소재지라도?

조선희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시대, 살기 좋은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을 농산물 유통 가공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 설립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 가공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과 위탁계약을 되어 있고, 현재 북단양 농협과 단양소백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양소백농협에서 2013년까지 2년, 그리고 북단양농협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운영하고 있어 우리 과에서는 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서 또 다시 소백농협에서 받아 교대운영을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정책 방향도 1시군 1조합 공동사업법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고을 조합 공동법인이 운영 방법도 주관 농협 없이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단양 전체의 경제 사업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먼저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농협에서만이라도 조공법인에서 지급한 특정 한두 품목만이라도 자체 취급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단고을조합공동법인 운영으로 단양농산물의 유통이나 가격 면에서 간접효과는 매우 컸으나 농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통가공센터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2016년도 예산신청을 하면서 물류비, 선별비, 포장재, 마케팅 등을 제외하고 관리운영비 2억원만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조공법인 참여조합인 북단양농협과 소백농협에서는 관리운영비 2억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단고을 조공법인에서 유통가공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관내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법인에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내유통업체 참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양 농산물 유통만으로는 적정 이윤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단양농산물만 한정하여 취급하는 조건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단양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년간 농산물 유통가공센터가 방치 되어 왔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잘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서 공장도 잘 가동이 되고, 금방 말씀하신 3개 농협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준비하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농산물 유통가공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세요?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와 관련해서 독립법인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농민부 쪽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지요, 1시군에 하나씩?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조공법인 농민부의 입장...

농민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국가가 이런 사업에 관여를 그렇게 민간주도형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도 안 가고. 더군다나 다 조합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데 굳이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자꾸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거기 마늘 선별기도 가져다 놓자마자 못쓰게 되어서 지금까지 못쓰고 있잖아요? 마늘 선별기도. 그러면 그곳 시설, 마늘선별기 작동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전광판 얼마자리인지 모르지만 몇 억대 단위 갈 것 같은데 그것도 갖다 놓고 한 번도 못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년 5억5천만원 정도 다 포함된 운영비 2억원이고 나머지 하면 5억5천만원쯤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도 불만이고 또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돈 안 된다고 불만이고. 그럼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 관내 지역에 오픈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관내 지역에서 유통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임대를 하든. 그럼, 안에 시설은 못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기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억지로 가지고 갈 것보다 안 되면 아주 포기를 하고 팔든지 아주 처리를 하고 차라리 1년에 5억5천만원이면 농민들에게 비료를 5억5천만원어치를 더 사서 주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실제로 가공공장이라고 하지만 가공공장으로 기능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을 붙잡고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람 저사람 끌어드려서. 또 안한다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차라리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요. 안 되는 사업을 무엇 하러 합니까?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 중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가격결정의 역할도 조금 하고 어쨌든 농민들에게 도움이 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금액으로 농민들에게 비료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관내 가공공장이 들어와서 수지가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라도, 우리 5억5천만원씩은 안 들어가더라도. 일부 단양농산품에 대해서 가공할 때 말하자면 한 근에 10원, 20원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안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끌고 가면 거기에 인력,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은 계속 쓸 때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아까 의장님 화내면서 차도 못 사주느냐 말씀하시는데 5억5천씩 갖다가 하는 것이. 그래서 한번 포기까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일부 선별기 같은 것은 당초부터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고 시사 플러스에서 2회에 걸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그 분이 저희 과에 와서도 1시간 1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유도 하는 것이 애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초에 그것을 할 때 누가 그것을 잘못 되려고 시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초에 전에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선별기는 애초에는 그것으로 선별을 처음에 했었고 그런데 일반 농업인들이 마늘 가격이 여기보다 밖이 높게 형성되니까 가져 오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본 것인데 그런 것을 인식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을 우선 명확하다는 것은 그렇지만 운영을 안 할 경우에 다른 곳에 임대를 하거나 이런 유상임대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잘하려고 했겠지요.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보아도 사업하는데 정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왕에 어떤 사업이라도 하시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공 센터 또 만드시잖아요, 가공한다고?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농산물에 대한 가공을 계속 만들고 하실 텐데, 아로니아도 가공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을 할 때 수요하고 이런 부분을 잘 계산 안하면 그분들 요구는 예를 들어서 군.읍 단위마다, 면 단위마다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정말 잘 생산량하고 잘 따져서 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사실은 농업축산과가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다 지난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또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농업인들의 소득기반 향상과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제6차 산업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농업축산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이 살려면,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1차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기반위에서 질 좋은 농축산, 임산물을 가공하여 전국에 유통도 시키고 마케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농업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농업법인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고 관리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기업인으로 키워내야 단양의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지고 할 텐데. 때때로 한 사업체에 대해서 과도한 지원. 그것도 말하자면 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를 보아서 이렇게 한 사업체가 문어발식으로 확장영업을 해서 한정된 자원이 중복 낭비되는 것을 잘 가려서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는 농업에 새로운 산업을 융복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1차, 2차 산업을 총망하는 6차산업화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6차 산업화는 생산에서 가공과 판매나 채용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고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이룰 수 있다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6차산업화를 위한 법인 등 업체의 지원이 하나의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함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검토단계부터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원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 및 검토하기로 하고 업체의 도덕성이나 그런 것을 많이 검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기업을 성장시켜서 지역의 농산물.특산품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유통 시켜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지역의 부자기업이 많이 생기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답변에서 업체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경우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도 반기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체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저번에 좋은 뜻에서 했던 것이 언론도 타고 했는데 그때 보면 2012년, 2014년도에 각각 2건씩 지원이 되고 2015년 말에 다시 지원될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차 체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랬지요? 교차체크가 안되니까 이 부서에 이쪽 사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나보고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이것은 좀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미는 없고. 사업신청조건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지원을 누가 하느냐하면 한사람은 일반 사업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세 사람은 일반음식점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당당히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해주기 위해 들러리 세웠구나,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본인은 억울할지도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낙마 되고 혼자 남으니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에서 사람에 대해서, 동일인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이런 모순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계열, 같은 라인을 해서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한 사업자가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가 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컴퓨터로 해서 관리가 다 집중적으로 되는지요?

현재 한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크로스 체크하거나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아직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이야기 제가 한번 했었지요? 사실 일은 교차해서 제도화 시켜달라고.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좀 만드세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찌 보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안 계세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에는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안전한 명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장점을 살린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또 고품질의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확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농가에 영농자제 및 안전성 검사비 3천9백만원, 단양농산물 고추, 수박, 마를 등의 피복 비닐지원에 2억3천2백만원, SS기,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등 과수노력절감 장비 24대 1억2천만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비가림 시설 등 28개소 1억6천5백만원, 수박받침대 25만 개 4천백만원,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조류피해 경감용 방조망과 재배관리용 지주대 52농가에 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농산물 GAP농가에 6개 단체에 4천5백만원과 단양농산물 피복 비닐지원 2억원, 채소류 안정생산 하우스 설치에 1억3천만원, 과수 노동력 절감생산 장비에 8천만원, 아로니아 재배관리용 지주대 등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여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역별로는 지역의 장점을 살린 전략품목 육성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는?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읍면별로 하기는 힘들더라도 중부나 남부 북부 이렇게. 대개 보니까 어떤 권역별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실제적인 전략품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명품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이 잘 되어서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별로 장점이 있는 품목에도 많이 지원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적이 무엇이며, 기금을 통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이에 대한 설명과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농업발전 즉, 예를 들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적립만 하지 말고 일부 기금을 지원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조성에 관련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10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15년 11월 말 현재 31억6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기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로니아 및 오미자 등 농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지원은 금년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33억6천만원을 30농가에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조건 연리 2%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 생산, 가공, 유통을 위한 융자사업비 지원은 충청북도 농업개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10년 동안 기금으로 100억원 될 때까지 예산을 묶어두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은 다른 기금으로 충분함으로서 조성된 농업발전기금은 조례를 개정 등을 통하여 단양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목적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금목표가 10년 동안 100억인데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가 2027년도에 국민소득이 9만 달러를 예측하고 있어요. 미국 다음이에요.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10년 동안 모아서 농가는 다색해지고 그때 가서 돈 백억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로니아나 오미자에 대해서 충청북도 농촌개발기금에서 그 기금을 쓴다고 이야기 했었지만 그런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올해도 아로니아 수매할 때도 우리 군 재원에서 3억원을 해주었지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없는 우리군 재정에서 농업발전기금 10억 내고 또 아로니아 3억 주는데 그 부분을 농업발전기금에서 해주라는 것이에요. 군 재정이 매일 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단양군에서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단양군에 부채가 없다는 것을 자랑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다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한도까지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상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 자산을 잘 활용해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모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업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이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농민이 되었든 우리 일반 주민들이 되었든 간에 그분들이 향후에 잘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을 이렇게 쓰겠다는 당초의 기금이 100억원이 되면 그 이자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사업이 효용성도 이자율로 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농어촌개발기금을 3억을 1% 했다는 것은 도에 농어촌개발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미 이 기금이 조성해도 그 목표를 이것으로도 대처할 수 있고 올해 아마 융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습겠지만 보릿고개 시절에는 물론 산업화나 이런 데에 참 노력을 하셨어요, 이때 어르신들이.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돈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금해서 이자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때로는 공격적으로 기금 운영을 잘 하셔서 적시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광직 의원님.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자체가 기업입니까?

기업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수입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수입까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아니지요. 효율성은 충분히 따지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기금의 운영이나 이런 것 어떤 안정적인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아주 합목적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아로니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로니아가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있어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제품개발과 판로확보 등 아로니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로니아가 오미자에 이어서 농사짓기 시작한지가 몇 년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아로니아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섭섭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 과는 자꾸 줄이라고 그래서 충청북도 하고 도비예산을 많이 확보 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깎은 것은 쓴 것이 전년도 쓴 것이 그만큼 썼기 때문에 그만큼 깎았던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세요?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의원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뉴타운, 오곡백과 사업에 땅이 2만 평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팔든지 임대를 주든지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상의를 해보았습니까?

뉴타운, 오곡백과는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이 안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 땅이 아직 농사지을,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완료되면 임대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오곡백과 땅을 임대나 이런 것을 안 할 시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군유지 따르는 걸 지금 임대할 부분이 있는지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다른 개인 일반 귀농·귀촌 농지나 토지하고 집을 하는 상담센터하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매물을 같이 매칭 시켜서 그분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임대 신청을 한번 받아보든가. 얼마 안 있으면 돈을 투자해서 오곡백과 사업도 완공이 되잖아요. 올해 예산도 지난번에 설명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들었는데 이런 것은 빨리 결정을 해서 우물우물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빨리 이것을... 내가 거리를 재어 보니까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35km에요. 35km. 집에 풀도 안 뽑는데 집에 35km 가서 농사지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다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초전에 지원해서 여태껏 아직 준공 안 되고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가고 의원들이 몇 번씩 갔다 와고 앉을 때 마다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촉을 해요. 장악하고 그래서 말 안 듣는 직원은 다른 곳으로 보내요, 아주 대기발령을 내서. 그렇게 확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로니아 있잖아요? 아로니아 축제할 때.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느냐하면 전국의 의원들이나 우리 도의원 의장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제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축제기간에 가니까 더 비싸더라 이거야. 축제하는 날 가니까 아로니아가 더 비싸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 대추 축제나 와인 축제를 가면 싸고 맛보기도 좋은데 단양은 아로니아 축제를 가니까 제천에서 파는 것 보다 더 비싸더라. 그런데 내년에는 이 축제를 하더라도 비싸게 받지 말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에서 돈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 주세요. 그렇게 꼭 좀 진행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군유림 문제를 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와 관련 하여 지역 환원사업 내역과 향후 지역의 발전계획이라고 그럴까? 회사별, 시멘트 회사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조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일시멘트 외 7개 기업에서 36필지 1,127,286㎡를 대부하고 대부료 9억6천5백77만6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수십 년간 군유림을 셕회석 채광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이윤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참여 의식은 있으나 기대치보다 실적이 미흡한 편입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환원 실적으로는 관내 지원현황 총괄로 각종 행사지원, 단체지원, 상품권 구입해서 2015년 8월말 현재 5억76만9천원이 되겠으며, 관내업체 이용현황 총괄은 농산물 구매, 관내 식당이용, 물품구입, 자영업체이용, 운송이용, 기타 해서 714억2천2백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회사별 지역사회 환원실적은 붙임과 같이 가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역에 기업이 와서 기업이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시멘트 회사나 광산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단양군의 재산을 시멘트 회사가 파서 가지고 가는 임대잖아요. 다른 농지는 임대를 했다가 돌려받으면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시멘트회사에는 산 전체를 망가뜨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임대를 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단양군의 산림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시멘트 회사가 문을 닫고 나면 남는 것은 지역의 황폐한 산만 남는다고. 사실 단양이 관광지로서 제일 큰 면모를 과시하고 그로 인해서 먹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과정 중에 저런 산을 통째로 드러내서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산림녹지과장님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가 임대 주는 군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더 잘해주시고. 또 그분들도 그런 임대를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에 대한 고마운 표시를 지역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보충 질문 없으면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단양은 산지가 약 82%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산림가치를 증대시키고 생명의 숲 조성과 건강한 숲 보전보호로 살아있는 녹색 단양 실현에 애쓰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가로수 식재 사업이 2015년 4월에서 2015년 6월까지 단양군청에서 전원회관에 이르는 길에 소나무 65주, 복자기 8주를 심는 사업이었고 투입예산은 1억8천6백1만8십만원이었습니다. 중앙로1길은 양전국은 인도로서 땅이 척박하고 겨울엔 결빙 방지용 염화칼슘을 뿌리는 생육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어쨌든 그 비싼 소나무가 14주가 고사 되었고, 현재도 육상태가 좋지 않은 소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하자보수 기간 중이라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다만, 가로수 수종선택에 대한 정리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정리된 기준이 아직 없다면 이후에는 식재용도에 적합하고 지역과 어울리는 수종 선택 방안을 해당 지역의 토질.기후.역사.문화적 특징에 따라 선택해 주시고, 특별하게 수종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면 기존에 심겨진 수종의 수형 등을 잘 관리·유지해서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수목에 따른 사후관리서비스 기간을 수종의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선택에 대한 정리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특색 및 기후에 맞고 사후관리 비용이 적게 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1로 가로수 식재사업은 주민들의 민원과 고령목인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대체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수종 선택에 있어서 의원간담회 및 설문 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 수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식재 후 특히 올해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목 생리에 불안정을 초래하여 일부 수목이 고사하였으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보수익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 시에는 우리 지역의 정서와 생육상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선택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목에 따른 사후관리서비스의 기간을 달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서 조경물, 시설비 및 조경 식재 공사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을 변경은 법적 테두리에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해주세요.

두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해서 그냥 따로 따로 저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과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를 선택해서 심을 때 가로수는 어떤 기능, 어떤 목적으로 심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비용 같은 부분이 설문에 응하는 분들에게 제공이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진 6장 달랑 해서 넣었습니다. 소나무하고 은행나무 몇 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소나무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런 것을 할 때는 의견수렴도 설문을 받는 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고사 이유가 식재 후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극심한 가뭄문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까지 나가서 아마 소나무 활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물을 자주 주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예외를 두고. 이상고온은 좀 영향이 있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연례조에 대한 식재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식재가 이 식재를 하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설계상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식재할 때 무엇을 잘못 팠다든지 그 다음에 시공상인지 또 식재료의 시비라든지 이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죽었다든지. 이런 원인 규명 없이 보통은 다시 재식재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말하는 설계상 하자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조건 시공이상으로 보는데. 실제로 설계할 때 토용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토양의 생육환경.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봐요. 설계할 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정을 해주고 시공업체가 제대로 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시공사가 100% 다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시공한 업체한테 무조건 해요.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은 재식할 때는, 다시 심을 때는 고사 원인이 생리적인가 병리적인가, 물 때문에 그러느냐 파악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복잡한 이야기이고. 설계 전에 해 주실 것이 토용분석결과에 따른 토양계량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 시설과 구배 같은 것이 수정이 맞는지, 수정의 생리·생태적 특성, 형태, 환경의 정합성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설계해 주시고 시공할 때도 가서 나가 보아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저쪽에 공사하는 곳도 안 나가 보아서 오늘 제가 사진 좀 몇 장 찍어왔는데 다른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16만원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한주. 나무값 하고 심는데...

주당 140 정도...

나무값이 14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인을 확인하시고 봄에 재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어요?

지금 김광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식재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화전민촌 경영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화전민촌은 화전민의 생활터전 복원과 생활상 재현으로 전통문화 계승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군유림 일원에 조성되었습니다. 사업면적은 260ha 정도이고 2005년에서 2010년에 거쳐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1년도 4월에 개장했고 총사업비가 35억6,500만원이 소요되었지요. 그래서 2014년도 매출은 1,885만3천원이었고 2015년도 11월 1일 기준 1,946만원입니다. 직원은 모두 5명이 근무한다고 알고 있고 그 이외에 그 부분에 69억원이 투자되는 소백산 자연 휴양림, 5억원이 투자되는 화전민촌 숲 해설 로맨스 코스 조성, 69억원이 투자되는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정감록을 명당조성사업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같은데, 총 204억8,100만원 정도가 주변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준비하시고, 우선 화전민촌 경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흔히 내세운 이야기가 공공성 이런 부분이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후방 사업연관효과를 고려해서 인프라를 깐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좋다 이거지요.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시설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정도는 자체조달이 가능해야 그러한 변명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조차도 해결을 못하면 사실은 공공성이 아무리 강조가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곳 주변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잘 활용해서 개선사업을 하시고 향후에 또 다른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 경영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관심이 말하자면 덜 따진 것 같아. 예를 들면 객실이 몇 개 있어야 허가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 임차했을 때 효율성이 어떻게 되어서 임차료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객실 수나 이런 것이 너무 적고 비용은 크고. 놀러 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크고 넓은 곳에서 저도 보니까 좋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지 운영비에 대한 수익은 적어도 얻는 정도의 사업성을 따져서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보충 질문 안계시면 다음 질문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는 상당히 처음부터 이런 우려가 다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를 하자고도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결정된 것을 어떻게 포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도 고압선 이설문제에 돈이 들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니까 돈이 들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땅에 한 평에 얼마짜리냐. 이런 이야기도 숱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놓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저희가 40-50억원 정도 더 들 것이라고 그래서 추가로 20억원에서 20-30억원 더 들 줄 알았는데 옮기는 것만 38억원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토지 계량하는데 농토로 만드는데 돈은 저번에도 답변에 안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두 번 하기는 어렵고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이 발목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저쪽 물어도 보고 조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마치 집행부를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한 번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업보다 실패한 사업이 훨씬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오곡백과도 제가 볼 때는 포기하세요. 38억원을 뽑아서 거기에 38억원을 왜 들입니까, 돈이 없는데? 차라리 안 되면 그것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거 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32km씩 그곳에 가서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뉴타운에 33세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30년 하신 분들만큼 모를지는 몰라도 그래도 조목조목 짚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짚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이상 돈이 투자 되어서 엉망으로 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경로당도 못 건지고 목욕탕에 물도 못주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세요?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명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업용 군임야 대부료 증액 및 사용 실태 점검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업용 군유임야 대부료가 290필지에 9억6,5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대부료 증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광업용 대부료 증액 및 사용 실태 점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관련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자치단체보다 대부료율이 4배 정도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향 조정도 가능하지만, 타 지방 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하고 증액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지 일제점검 계획을 분기에 1회씩 연 4회에 걸쳐 정기 점검을 통해서 대부 및 허가사항 준수 등 대부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은 검사기준법 제23조에 의해서 공시지가에서 대부료율인 천분의 20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부료 징수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는 지인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단양군이 시멘트 채석장, 그러니까 석회석을 팔아서 많은 수입이 있지 않느냐. 그럼 단양은 재산이 아니라 살림살이가 탐탁할 것 같다고 말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다른 곳과 타 지자체 산정한 것을 보면 다른 곳은 천분의 50인데 우리는 천분의 200이고, 또 아주 적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전체 금액을 보면 얼마 안 되고. 그야말로 10억도 안 되는 것이라서. 제가 우리 군에 2,526억원, 그 예산 작은 것. 충주 같은 곳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단양군 예산이. 그래서 이 대부료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많이 받는 것이라고 여기 천분의 200이라고 산정기준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올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지금 시멘트 업계가 호황이거든요.

대부 면적이 좀 늘어나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연장 대부가 되다 보니까 아주 급격히 대부료 상승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회 표준 지가를 조금씩 상승을 시켜서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동료 이명자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한5% 정도 올려서 받으면 안 돼?

최대한 받는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올려서 받으라고요. 우리 돈이 모자라는데 시멘트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버는데 그렇게 올려서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해서는 조선희 의원님, 김광직 의원님, 오영탁 의원,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조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시 푸드트럭을 소금정에 1개 정도 도입하여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도 청년실업난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나름대로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명콘도 이용객과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그 대명콘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진 쪽에 상당히 많이 내려오시는데 저녁 8시 이후에는 식당들이 거의 문을 닫아요. 그런 부분, 늦어도 늦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또 대도시에는 서민들 생활안정을 위하여 푸드트럭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푸드트럭을 저희도 아마 강변 쪽에나 확대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사업자 공모, 구조변경, 각종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한번 신청하면 말하자면 공원에 언제쯤 사업을 시작하실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조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2014년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공원이나 하천 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소금정 공원 내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주민 호응도에 따라서 기존 상권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검토하겠습니다. 특히 푸드트럭 설치는 저희들이 사업차 공모라든지 트럭에 대한 어떤 장비 개선, 공모자의 심사 분석 등을 통해서 설치,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 허가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과에서 위생관련 허가도 내주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저희들이 12월 중에 공개 공고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하천 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아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금정 공원에만 시범적으로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세요.

이왕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난번에 일본 연수를 가니까 거기에 큰 우리로 말하면 경복궁이나 이렇게 중요한 관광지라고 그럴까? 유적지인데, 그 안에 그런 푸드트럭들이 쭉 있어서 사업을 다하시면서 관광객들이 꼭 주머니를 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유적지가 아닌데 사실 대명콘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저녁 8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되어서 추후에 더 푸드트럭 이용해서 나름대로 생계가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제가 할 것을 다 말씀 하셨어요.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직 의원입니다. 2020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단양의 미래상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제시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지역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균형개발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군 관리계획입안제안 수용거부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인 원고인 주식회사 거산에 상고를 기각해서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열심히 준비해진 임명혁 과장님과 담당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09년 18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했으나 사용이 거의 없는 하상주차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로 추가개설이 필요합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확보를 위한 하상주차장 진출입 편의시설 정비사업 설명 시, 상진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 1개소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고, 노선선정을 위해 현지 지형 및 여건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추가진입로 건설 계획의 기간, 예산 등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진입로 건설 계획이 있어야 하상주차장에서 구경시장과 핵심 상권으로 잇는 이동 편의실설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시가지 주차장 연차별 조성계획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2014년 4월에 제출된 단양군 주차수급 분석 및 주차장 확보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의 최종안에 따르면 주차정책의 목표와 방향설정에서 단양군 주차정책의 목표는 주차수급의 균형, 주차시설, 이용효율의 제고, 주차시설 운영의 개선, 주차질서의식의 향상이고, 추진전략은 주거지역과 도심상업 업무지역으로 나누어서, 블록별로 상진리는 8개 구역, 도전리는 5개 구역, 별곡리는 8개 구역, 평동리는 17개 구역으로 총 38개 구역에 대한 주차실태와 수요조사를 했었지요? 2013년도 기준 단양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6309대이고 총 주차공급면수는 5387면으로 총주차수급율 8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곡리는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자동차등록대수 1,309대 주차면수 1849면으로 주차수급율 141.3%, 상진리는 자동차등록대수는 1895대. 그 대비 주차면수 1890면으로 주차수급율 99.7%, 평동리는 자동차등록대수 2035대 주차면수 1113면으로 주차수급율 54,7%, 도전리는 자동차등록대수 1,070대 주차면수 535면으로 주차수급율이 단양군 최저인 50.5%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단양 시가지 3개리에 총 942면과 별곡리 556면까지 총 1,427면이 부족하고, 중기년도인 2018년 1,907면, 2023년도 2,425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2023년도 마을별 과부족은 상진리에 839면, 도전리 640면, 별곡리 571면, 평동리 677면이지요? 동 보고서의 단양군 구역별 주차장 확보방안 중에서 주차 빌딩 조성, 지상공원과 운동장 등에 대한 주차장화, 고저 단차 활용 주차장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주차장 공급과 관련하여 블록별 연차별 조성계획과 재정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단양읍 순환도로 재추진 시 반드시 주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서 상진리간 너비 8m, 길이 1,700m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도로, 터널, 주차장, 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인 단양읍 순환도로 개설사업의 필요성인 관광성수기 시가지 차량 정체해소와 소방출장로 확보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 수양개생태공원, 만학천봉전망대 등으로 연결되는 관광인프라 사업이라고 하지만, 고객들의 빠른 우회로를 통한 이동으로 읍내 구경시장과 핵심 상권 등을 보지 못하고 차량과 고객이 통과함으로서 지역 내 체류시간 단축으로 구경시장, 음식점, 잡화점 등 시내 핵심 상권의 경기활성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소방서를 빌미로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동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경시장과 핵심상권의 상인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 의견을 듣고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이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상주차장 진입에 대한 확충 계획입니다. 하상주차장은 저수 구역 내에 민원봉사과에서 약 180면에 하상주차장을 2009년도에 시설을 했고 시장 상가 옆에 하상 부분에 50면을 지금 확충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상주차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부분도 세 군데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기존 건물들을 사야 되는 부분. 또 내려가는 종단북선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지하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하상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다. 또한 지금 있는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바지선에 바 때문에 대형 버스가 지금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대형버스가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 지금 4대를 신설 했고 고수대교 옆으로 저희들이 7면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터미널 쪽에도 일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조성 되고 있고 그래서 소형주차는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이 가능한데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노면이 거칠고 좀 불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는 부분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1차 추경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편의시설만 해서는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진입도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 투자된 것에 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편의실설은 이용에 충분하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편의시설을 그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미관에 적합할 수 있게 미관도 고려하고 또 저수구역 내이기 때문에 일부수위가 상승되면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가지 주차장 연차별 조성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단양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조성,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2개소로 18,960㎡입니다. 코아루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1,730㎡와 고수동굴 대형주차장 17,230㎡에 주차장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매포 평동 하나아파트에 2,072㎡에 주차장을 시설, 결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노상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군청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상상의 거리라든지 코아루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해서 노면 주차장에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단양군 주차수급 분석 및 주차장 확보 수립 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달에 민원봉사과에서 수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할 것이고 특히, 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석한 것에 보면 일방 통행료라든지 이면도로 활용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은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입을 하고 장기계획으로 제시되었던 부분들은 사실상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고요. 부지의 활용 측면에서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단양읍 순환도로 재추진 시 주민 공청회 내용입니다. 이 단양읍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사실 2015년도 1월 달에 지역개발계획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형으로 공모를 해서 단양하고 영동은 지역발전선도지구로 되어서 100억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200억원하고 100억원해서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토부 계획이고, 이 계획은 군에서 시립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이 부분은 소방서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85년도에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쪽으로 상권이 빠져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숙소를 단양읍 소재지에 두고 대명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펜션에 두고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지금 관광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회에서 그냥 빠져나간다고 이렇게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담삼봉에서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 생태공원 조성, 수양개로 가는 아름다운 길 조성 등 연계해서 관광순환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사업이 확정되려면 2016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해 주세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상주차장 진입로 추가개설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번에 검토했던 사업은 비용이나 이런 문제로 없어진 것이지요? 포기한 것이지요?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검토해서 경제적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바지선 지지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기둥. 그 밑을 파서 좀 낮춘다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각도가 버스가 진출입하기 용이하지 않아서 포기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이야기할 때 버스 리프트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해보았었는데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에 고수대교 옆에 옆으로 붙인 소형 주차장 21차량 순환되어 들어가는 것을 다시 7면을 대형버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하고는...

계획대로 소형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하면 사실은 앞으로 어떤 계획하실 때 경관 조명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보고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굳이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그 멀리 경관을 안 흩트리고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리기를 그쪽은 하지 말고 그냥 안쪽에 9대쯤 들어가니까 10 몇 대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건 그렇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에요, 돈이 안 드는 방향에서. 소방서 관련해서 뒷길 내는 것. 85년도부터 물론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1순위로 써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성수기 차량정체 해소 및 인근 소방서 신축으로 인한 소방출장로 확보, 이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도담삼봉이라든지 만천하스카이웨이, 만학천봉 조망대, 이렇게 편의성을 추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85년도에서 계속 이렇게 지체되어 오던 길을 소방서가 그리로 가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연 것 아니냐,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돈이 힘들게 없는데 지금 우선순위에도 맞지도 않고 관광시즌에 길이 우리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렇지요? 관광시즌에 그 시내길이 막히는 것이 아마 15일도 채 안 됩니다. 제가 그 앞에 살잖아요, 늘 보고. 그리고 관광, 성수기를 제외하면 길이 다 비는데 차량을 우회시켜야 되고. 지금 그 길 찾아서 간다고 거기서부터 해서 내비게이션 이야기도 저한테 하셨지요.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켜면 그 뒷길로 만학천봉, 스카이웨이 다 연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크게 이유가 되는가. 그래서 미리 계획되어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방서를 옮기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제 신념이고. 그 다음에 소방서 부지 길 내는 부분에서 길이 나면 택지를 개발한다. 택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택지가 필요하면 군립아파트 미사용 용지 있지요, 소방서 못가면? 거기에 3,300평 정도 남아있지요? 거기도 택지가 있고. 또 땅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용종율 높여서 잘 블록화 된 단양에서 얼마든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그렇게 땅이 없다고 하면 도담삼봉 건너편에 이미 이것은 30년 전에 울 때 도시계획이 서 있던 것입니다. 30만 평이. 다 남아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방안이 없고 인구유치가 안 되고 그런 대범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용기, 배짱, 포부, 능력 이런 것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를 우회가는 5호선 국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곳에 굴까지 내어 가면서 180억원을 투자해서 군비 36억원을 쓰는 사업은 반드시 포기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한 도로개설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들은 답변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업 중에 크게 잘 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주변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저희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군수님도 그냥 연계성 없다, 그러나 상황이 되면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곡리에 공용 주차장 부분은 고수대교에서 국궁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소형차 51대하고 대형차 7대를 계획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순환 도로에 대한 부분은 기반 시설은 어떤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시작해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신단양 소재지에 시설해 놓은 것이 양쪽으로 4차선을 만들 때 도로폭이 너무 넓어서 도로만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2차선 정도가 활용되고 차량이 급증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지 추측하기 어렵지만 지금 주변여건을 보면 평택에서 제천 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었고, 또 중앙선 복선화가 영천까지 2018년이면 끝납니다. 또한 수중보가 2017년이면 완공이 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충이 되면 지금 있는 기반시설로는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반대가 있어도 추진을 한다는 추진력은 높이 사는데요, 여하튼 타당한 반대는 받아들일 줄도 알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타져볼 줄도 알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4만5천만 인구가 몇 년도까지예요, 지역 내?

상주인구는 농촌 지역이 다 마찬가지로 지금 증가 추세로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실정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만 인구증가 요인이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이 주변에 늘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뒤에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하실 때 특히나 상권에서 어렵게 먹고 사시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세요? 보충 질문 없으시면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고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신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870억, 국비 452억, 지방비 118억, 민자 2,300억원으로 발전촉진형 5개 사업 그리고 거점육성형 1개 사업 등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민자 유치 사업의 경우 그동안 민자 유치 사업현황을 볼 때 현실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는바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용수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업인을 위해 단비기동대를 운영하여 211농가 67ha의 농작물에 농업용수를 지원하여 어려운 영농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뭄으로는 한 영농 애로사항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15년 1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내용으로 충청북도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장촉진지역으로 해당되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담지역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1월 달에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었고 2015년 2월 달에 충청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예비계획서 수립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는 저희가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후에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내용들은 충청북도 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 국토부에서 현재 실사를 해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들을 지적해서 지금 보완, 제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 유치 사업으로는 도담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대한주택공사와 추진을 해서 2009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2010년도에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담지역은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도지사님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도정 설명회 시 단양지역에 신단양에 대한 30년 재역사를 한번 창출해 보자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도담지구의 개발이 가시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 단양군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활동 등 개발 계획을 잠재적으로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토지의 가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우리 군이 협의도 하고 잠재적 투자자도 20여 개의 업체를 방문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담지구가 개발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은 어렵더라도 부분 개발이라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확보 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 강우가 상당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단비기동대에도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농업용수에 혜택을 주었는데 저희들은 101개소의 대형관정하고 양수기 270대, 급수탑 7개소를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강우량이 부족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형관정 15개와 양수기 69대, 급수탑 22개소를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 특히 부족한 관정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 20개소를 충북도에 건의해서 확보.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에 대한 관로 유지비를 확보를 하고 또, 양수기에 대한 270대를 확보해서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계획한 것이 순조롭게 잘 되면 참 좋지요. 본 의원이 전에 보니까 중원 문화권 사업 당시에도 심곡리 유원지 개발이 민자 한 2천억인가요? 그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시도 자체도 못해 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업하면서 계획이니까,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실현 가능한 사업을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지구 개발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군민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2007년부터 개발하니 안하니 이렇게 이야기 되었던 것이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보면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 농업용수 확보하고 관련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데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충북도나 국토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현재 실사를 해서 법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승인을 안 해주고 사업비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행정계에 의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이 부분 말고도 환경과에서도 옹달샘 부분도 발굴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에서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어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추진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소백산 브랜드 선점을 위한 우리군의 노력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백산 케이블카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은 소백산을 휴식과 힐링의 근거지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또한 소백산을 이제까지 영주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우리 군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과제 심의를 택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 타당성검토 의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8월 달에 타당성에 대한 B/C분석, 그 다음에 적격성, 그 다음에 기본 모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 및 환경성 검토, 또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약7억2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청북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한 결과 3억원의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규정들이 약 12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군에서만 열심히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원주지방환경청이나 산림청 문화재, 관련부서가 있고 또 충북도와 관련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환경부에서 기 금년도 4월 달에 양양군에 소백산 케이블카에 대한 공익권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각 시도에서는 아마 한개 시군마다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마치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하여튼 행정절차상에 하나라도 오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 주도권과 관련해서 민원과에서는 소백산 정상에 있는 부분을 단양군 가곡면 지역으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실질적으로 변경이 된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단양군 전체가 소백산과 관련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천동춘 의원님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백산 케이블카 추진 현황 사업이 소백산 휴식과 힐링 근거지로 재탄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소백산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남천리에 사실은 소백산 정상까지 등산로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국단위의 현재 새밭 계곡에서 등산을 하고 남천리로 올 수 있는 길이 뚫린다면 전국적인 등반대회를 개최해서 정말 우리 단양군이 소백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현 가능하지 않겠는지,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실과장님과 검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행사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등산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모든 탐방로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더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조선희 의원님, 김광직 의원, 오영탁 의원, 천동춘 의원,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조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군의 안전건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영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이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중보 공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수자원 공사 수중보 팀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답변서로 참고해주시고요. 1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가뭄이 지속되어서 수중보 공사는 아주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수중보 구조물 공사는 현재 62% 공정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구조물이 담수되어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충주댐 수위가 저하되어 육상작업이 가능한 수위 121m에 도달하는 내년도 2월부터 기존 물막이 활용해서 잔여 구조물 공사를 추진해서 6월전에는 구조물 공사를 완료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담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설명이 있었고요. 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중보 때문에 십 수 연간 단양 주민들이 여러 번 사업에 대한 착오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 다시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님 계세요? 보충 질문 안계시면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진적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재난 없는 안전 단양건설을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난대비 훈련과, 재해지역과 서민밀집지역의 안전과 기간망 확충사업 그리고 하천정비사업과 수상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전건설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면의 단양 최대의 주차면을 확보한 하상주차장이, 낮은 바지선지지대로 인해 관광버스 통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누리센터 앞이 관광차 대기 장소가 되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차량들이 교행을 위해 차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바지선 소유권자와 협의하여 관광버스 등 대형버스의 통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착장의 바지선 지지대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중보 가물막이보 유실에 따른 유실 토사 처리 부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6일 유실되었던 가물막이 280m의 유실토사를 퍼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약속했었는데, 외중방리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간 단 한 차례도 흙을 펴서 이동시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평탄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수중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도 6월에 보 구조물을 완료하여 담수를 시작하고 12월까지는 발전설비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설비 시행이 발전을 시작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발전설비를 완료하겠다는 뜻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 계획대로라면 토사를 치울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촉박한데, 안전건설과장님은 수자원공사의 가물막이 유실 토사 처리 계획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280m의 가물막이의 유실 토사량과 처리기한을 확인해서 이와 관련한 수자원공사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토사처리에 대한 확실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장 바지선 보완 공사는 충주댐 저수 구역 내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공사, 원주 지방 국토 관리청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유도선 사업자가 선착장 조성 시 설치한 시설로서 유도선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바지선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상주차장 관련부서에 진입도로를 낮추는 방안과 바지선 높이는 방안 등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중보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설비 완료시기와 관련하여서 발전설비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수중보 공사와 병행하여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발전설비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유실토사 처리 관련해서는 2012년도 유실된 토사량은 총 20만㎥가 됩니다. 2014년까지 18만㎥를 준설해서 현재 레미콘 플랜트장 조성에 사용하였으며 잔여량 2만㎥에 대해서는 2016년도 구조물공사 물막이 재료로 활용하고 어도 시설 완료 후 하상정비 일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세요. 김광직 의원님.

우선 유도선 사업 업무를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부서를 잘못 알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중보 가물막이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방문했을 때 미준설 토사가 3만㎥라고 들었는데 2만㎥으로 바뀐 이유를 잘 모르겠고,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이것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1차, 2차 가물막이용에 사용된 흙이 어디에서 왔는지 차량 진출입 기록이 있으면 그 양을 알 수가 있거든요. 25톤 차량이 몇 대들어갔다고 다 나오니까. 그래서 수자원 공사의 흙의 입구기록과 지출금액을 요구하면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제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강심에 대한 평탄 작업으로 이미 상당 양은 수장 되었다, 물에. 그리고 당시에 건설업체에서 말을 하기로는 레미콘 플랜트 조성에 유실토사 일부를 쓰고 그 다음에 유다리 동네 쪽에 앞에 보면 옛날에는 약간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없는 함몰지. 거기에 메우는데 쓰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구미 앞에 동네에 푹 꺼진 땅에 메우는데 쓰고 남는 것은 또 따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추정되었는데 이제 플랜트밖에 없잖아요. 플랜트밖에 없고, 나머지 호환 쪽으로 붙여서 쓰는데 만 쓴다고 하는데, 차량은 왔다갔다 안하고. 평탄 작업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강심은 메워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제보를 저한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퍼올려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처리하게 해주시고 처리가 된다고 하면 기존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성토계획보다는 성토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공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물막이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성토량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사토량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 안계세요? 보충 질문할 의원 안계시면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 59호선 도로건설공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59호선 도로건설공사가 경남기업의 부도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을 비롯한 이용객의 불편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계획대로 라면 2016년 상반기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재까지 활동 현황 및 동절기 이용객 불편 해소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59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전체 공정률 97%로 준공을 앞두고 경남기업의 법정 관리로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공사 시공보유업체에서 시공업체 재선정을 위하여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응찰 업체가 없어서 건설공제조합과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늦어도 금년 중에는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2016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이후 군수님께서는 대전 국토관리청 도지사님을 면담 한 후에 공사에 조속한 재결을 요청하였고 군에서는 국도 59호선 공사관계자와 공사재개를 위한 업무협의를 수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3일에는 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을 방문,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부 하였습니다. 공사 중지에 따른 뷸편해소를 위하여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선형정비 및 도로포장을 건의하여 시행하였고, 동절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 재설장비를 지원하여 통행차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대로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예. 오늘 3차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 입찰로 해서 일주일이면 다시 업체에 개찰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일단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빨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도 우리 관광성수기 전에는 반드시 준공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예, 이명자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통행차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지금 매포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올 때는 괜찮은데 단양에서 매포로 갈 때 다리 쪽으로 둥글게 함정이라고 그럴까, 파였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매포 쪽에서 큰 트럭이나 버스가 올 때는 그 중앙선을 다 물어요. 넘어 오던지. 그래서 피하다 보면 바퀴가 거기에 팍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천천히 와도 그러는 바람에 차가 확 튕기더라고요. 그런 곳을 좀 메우고 도로를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 그러는데 우선 불편하지 않게 조금 손봐주시면 안 될까요, 도전교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교에. 그리고 그곳에 방지턱이 2개 있는데, 그것도 공사할 때 아마 만들어 놓았나 본데 지금 커브가 2개 있어서 그렇기는 하는데 거기에 방지턱 2개도 별 필요가 없고 거기서 60으로 달리는 곳이니까 있으면 하나 정도 있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연달아 2개씩 있으니까 차량도 그렇게 안 달리는 도로에 그것을 해 놓아서 그것도 불편하고요. 그곳이랑 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명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으로 나가는 길에 아직 비포장에 자갈이 많잖아요? 자갈이 단양 쪽에서 덕천 쪽으로 가면서 차들이 올라 다니느라 자갈을 밀어내서 자갈이 이쪽 도로에 많이 와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갈도 한쪽으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안계세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면 천동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 실태를 보면 물길을 돌려 직선화로 고침은 물론 일부 지역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시공 하지 않아 환경을 해침에 따라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충주댐과 관련된 우리군의 각종 현안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저수구역관리 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며 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사항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 운영실적, 즉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저수구역 중 활용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대응전략 방안,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방안, 저수구역의 환경문제 등 충주댐 저수구역 개발방안 등 운영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6건에 현재 4건이 시행중에 있고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치 추진상 에로사항으로는 소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천 기본계획 반영 시 하폭, 제방고 승상 등으로 편입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소하천은 지역 여건상 하상 구매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홍수 시 토사가 유입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하천의 건천화가 심화되고 있어 갈대 등의 성장으로 인한 하천정치 및 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시 발생되는 자연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에는 호안기초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상포장 및 물길 직선화 등 사업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 지역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현재는 침수까지 고려한 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임의로 물길을 돌리거나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에 직선화를 피하고 여울, 소우 등을 적절히 조성하면 환경생태기능에 역점을 두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구역 관리위원회는 꿈과 희망이 있는 호반도시 단양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2014년 12월 31일 날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회의안건은 현안사업3건을 상정해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추진의 건은 도담삼봉까지 유람선 운항 방안을 강구하였고, 134쪽에 수중보 건설로 토사퇴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구단양 상가지역 하천제척 요구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을 하고 대응전략을 토의하였습니다. 또한, 1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충주댐 저수구역 관리 위원회에 결정사항은 별도의 구속력이 없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군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음에도 건의나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현안 사업에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나 충주댐 저수구역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민관의 결속을 통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천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 되었지요, 지방소하천 일부지역에?

소하천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선천이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올해 진행이 되거나 완료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립 시에 그 사유 재산이 권리 행사에 침해가 안 되도록 잘 보살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유재산권 권리 행사할 때에 하천 기부금 계획을 일방적으로 새로 수립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사유재산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부분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소통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수 구역 관리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가 저수구역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어서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 부분에서 확대 해석해서 한강 수계기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항상 수계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물이용 부담금이 5-6천억이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큰돈이라고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에 있는 11개 시군이 선정해 놓았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26개 댐에 관련된 균등 배분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지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은 댐에 대해서는 배분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인접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안동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하고 상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댐과 관련해서, 환경수계기금과 관련해서 우리와 같은 기금확보 아니면 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계획의 사유재산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주댐 저수구역 관리위원회에서 한발 더 확대해서 한강수계기금까지 안건으로 다루어서 좀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댐 관련 26개 댐에 대해서 일률적인 배분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게 유리한 쪽으로 배분계획을 개선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건 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난항을 겪던 소방서 신축부지가 확정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기까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 수중보 추진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단양소방서 신축사업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양수중보 추진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단양수중의 추진 현황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양소방서 신축사업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단양소방서 신축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도 직원학습소 및 주택 보급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중보 공사 추진 현황은 앞에서 우리 조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답변서를 보아 주시고요. 140쪽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에는 잦은 강우로 인하여 댐 수위가 128m로 2m정도 이상 상승이 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수중보 구조물이 담수 되어서 공사가 중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는 공사시행가능수위 121m부터 구조물 공사가 시행 예정이나 강수가 계속일 경우에는 댐 수위 상승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소방서 신축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6년도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이후 2017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소방서 청사신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양소방서가 개청되면 근무인원이 34명에서 70명으로 36명이 증원될 것이며 단양소방서 청사 신축 시 별도로 직원들의 합숙소 계획은 없으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숙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방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방서 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그분들이 명수가 33명에서 70명으로 36명이 증원되면 그분들이 단양에 둥지를 틀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곳에서 오시는데 우리 소방서의 대원들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안 사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그 직원들이.

아직 증원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직원들은 어때요? 다 여기 살아요?

소방서 전 직원을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합숙소나 직원숙소가 마련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증원도 안 되었고, 아직 안 되어서 합숙소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도에서 시행하는 청사건축 계획에는 합숙소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그렇게 들어서 제가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와서 가족주택이라든지 주택보급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지어진 것도 아니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예. 김광직 의원님.

하나 여쭈어만 볼게요. 36명 증원되는데, 혹시 영춘소방 파출소로 영춘이 기능이 확대되면 거기에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제천 소방서 단양센터로 되어 있는데 청사가 다 되고 개청이 되면 단양 소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영춘, 대강, 전부가 관할...

관할인데, 제가 소방서 가서 물어보니까 영춘 쪽에 기능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면 인원이 늘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그 부분. 그래서 36명에는 소방서 내근직원만 넣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내근, 전부 다 전 직원이지요. 구급대원이라든가...

소방파출소로 파견되는 인원이 아니라 소방서 내에 있는 인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파출소까지 포함된 전체 직원입니다.

파출소 전체에서 36명?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정정하겠습니다. 파출소 직원은 제외하고 본소만 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조선희 의원입니다. 혹시 소방 파출소 부지를 조성하면 그 외에 더 크게 부지를 조성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부지는 현재 결정된 대로 추가로 더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왕 하면 소방서 짓는 부지 외에 추가로 더 하셔서 한몫에 어떤 도시 계획이나 조차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 따라서 더 크게 확대를 해 놓으면 더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부지조성에서 주는 충청북도에 제공하는 면적은 협의된 대로 하고 추가로 주차장 부지로 더 공사하는 길에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하여는 조선희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조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남부지소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남부지소 설치에 관한 진행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만입니다. 조선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남부지소 설치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정확한 설치 위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규모는 부지 2,386㎡, 722평이고 임대 창고는 496㎡, 150평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확보는 총 12억7,065만5천원으로 부지 매입비 2억5천만원, 실시설계비 2,065만5천원, 창고 건축비 5억원, 농기계구입 5억원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2월까지 완료하고 부지조성을 4월까지 창고건축과 농기계구입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도 북부임대사업소 설치와 역량을 집중해서 내년도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농촌사정을 잘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안계세요? 안계시면 천동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미자 부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부자마을 조성사업비가 2015년 2월 업무보고 시에 3억2천만원에서 이번에 보니까 4억3,6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인근 문경시 등 전국에서 오미자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생산 및 판로 대책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미자 부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부자 만들기 사업비 변경 증액된 경위입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 부자 만들기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서 사업 추진과정, 결과 및 성과를 내외전문가에 의한 사업결과를 통해서 차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1차년도 사업추진 전국 시군에 대한 평가를 9월에 실시해서 단양군 사업추진 과정, 결과에 대해서 S등급 평점을 받아서 2016년도 국보 보조비사업 당초 3억2천만원에서 4억3,600만원으로 1억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산증가에 따른 판로대책과 향후 문제점 예상입니다. 단양군 오미자 재배 면적은 약135ha 내외 면적을 기준으로유지 되고 있습니다. 또, 단양군은 생산량이 현재 급격히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 오미자 재배면적은 최근 2-3년 사이에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것이 예상되어서 단양군은 오미자 부자마을 체험 등 가공 6차 산업을 연계하고 농가직거래 활성화와 건조오미자생산, 가곡 소백산 향기나라에 부지를 설치하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소비의 다변화를 시켜서 단양군 오미자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천동춘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고요. 가곡 소백산 향기나라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조기에 착공해서 설치해서 소규모 오미자라든가 아로니아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할 의원님 안계세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하여는 김광직 의원님, 오영탁 의원님,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직 의원입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 등으로 밤낮을 쉬지 못하고 헌신하신 보건소 직원과 가족께 감사드리고 또한 서울병원 철수로 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야간당직실 응급기능을 보완하고자 근무하시느라 참으로 애쓰진 점 먼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보건소장님 환경위생과 재직 시절에 영천리 폐기물 관련해서 내신 자료가 우리 소송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또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로는 업무과중으로 인해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지요? 직원이나 지역의 어르신과 주민들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또한 향후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응급의료기관 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에 대한 무상임대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일부보조 등을 제안해서라도 이를 유치할 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서울병원 재유치는 안 되는 것인지, 또 응급실기준에 맞는 관내 병원과 협상은 진척이 있는지? 만일 서울병원을 매수해서 리모델링 후 응급병원을 유치한다면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적인 응급병원 기능 때문에 업무는 증가했는데 인력구성현황에서 정원이 65명이고 현원이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과정을 고려해서 빨리 충원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4명의 결원에 대한 인력 충원은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병원이 4월 15일자로 폐업에 준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24시간을 우리가 평일에는 야간, 토요일, 일요일에는 응급진료를 해소를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병원만큼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병원의 유치도 지역의 인구수도 또 환자 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하루에 단양서울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때에도 일일 야간에 5명, 6명, 7명 정도 받기 때문에 병원이 쉽사리 우리 관내에 오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무상임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병원이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관리를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요양병원을 운영비를 보조해서 유치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중 보건의사가 계속지원을 받던 것이 2003년도부터 중단이 되었고 여러 가지 요양시설, 요양병원들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어서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병원의 재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전에 제가 직접 서울병원 원장과 사무국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의 감축 문제라든가 계속되는 운영 적자, 또 의사채용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재결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바 있고 저희들이 서울병원을 매수해서 리모델링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내 의원에 대해서도 응급실 관계를 의사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우리 지역의 인구수, 또 환자 발생 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저희들은 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최대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후 휴직자가 있고 또, 육아 휴직자가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조속히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우선 응급의료기관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수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마 병원을 들어오려고 하는 요구에 맞추어서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상진리로 이전되면서 2014년도 보건소 읍면별 이용자 현황에서 보면 하단 별표로 상진리 접근용이 지역 이렇게 표시해 놓고 상진, 매포, 단성, 대강, 적성 이렇게 명기해 있는 것은 객관적인 고찰로서 상진리로 보건소를 이전할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근거보다는 이용실태를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유리하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세요? 그럼,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병원 폐쇄로 보건소 내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통계에 따르면 현재 1,450명이 이용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야간당직 의료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 역할의 60에서 70%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입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의 의료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시설이나 장비, 여러 가지 요건이 병원만큼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또 주민들의 만족도를 아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의사 분들, 또 간호사 분들 여러 명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인근 병원과 잘 연계를 시키고 또 119가 잘 유리하게 협조 체계를 갖추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합형 기능보건소가 준공 되면 이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안계세요? 더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면 천동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동춘 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 또 당직 의료기관 운용으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형 기능 보건소 준공과 관련하여 복합형 기능 보건소가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준공 및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복합형 기능 보건소가 상진으로 이전한 후 보건가 너무 외곽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특히,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용 시 예상되는 불편사항 등은 전혀 없겠는지, 있다면 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건진료소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약 30여 년간 보건진료소장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보건의료 욕구 충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료한 실적을 분석해 볼 때 지역별로 편중된 질환이나 필요한 서비스 등 진료특성이 있는 가와 시간이 생명인 응급환자의 진료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로 대상 마을 주민수와 이용객 현황, 방문환자 질환, 야간 및 휴일 이용 실적 등과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환자가 보건진료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장님이 상시 거주하는 진료소 현황, 지역 특성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2013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은 2015년 1월 5일부터 2016년도 5월 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준공 및 이전 전에 민원의 편의시설, 문서수납 등 제작, 구입을 해야 되는지 당초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향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진지역의 이전 시 주민들, 특히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서는 아마 교통이나 약국 할용 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장애인연합회, 또 심부름센터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겠고요. 또, 약국에 현재는 상진 지역에 한군데가 있는데 좀 위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가 이전 신축되면 인근지 50m에서 100m 이내에 인근의 건물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약사회, 전국의 약사회를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약국이 위치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현황, 인구 현황, 교통관련현황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이용현황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해주시는데 우리 관내는 황정 진료소, 별방 진료사가 가장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급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에 상수 거주 현황은 우리 관내에는 아직 1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발, 여천, 가대, 덕문곡 보건진료소가 현재 나름대로 상시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곳 보건진료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발, 여천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가대와 덕문곡도 아마 거리가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번기에는 농사일이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진료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응급의료재단 유치건, 거기에 덧붙여서 재가복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중히 잘 판단하셔서 제가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갈등과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두 번째 보건 진료소 기능 중에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시는 어른들에게 말동무해주는 것이 그 분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느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더 많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 있다는 것을 알려야 일부 민원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김광직 의원님.

제가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못 찾아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11개 상주 보건진료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바깥쪽으로?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조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각하여 농작물은 물론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달 들어 가을 단비가 여러 차례 내려 내년 봄까지는 아니어도 현재는 어느 정도 해결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 식수난 해결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동네별로 급수차나 생수로 물을 공급한 실적 등 내년도 가뭄 대책을 위하여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식수난을 해결한 미담사례와 타 지자체 수범 사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기에 수행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상황은 금년 봄과 가을가뭄으로 식수난을 겪은 마을이 14개 마을입니다. 14개 마을에 약 179세대에 되었는데, 이중에서 11개 마을이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고 3개 마을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수는 봄 가뭄은 5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그리고 가을가뭄은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중에서 급수차를 98번을 운영했고 행정차가 4번, 소방차가 12번을 운행해서 1,025톤의 수돗물과 여기에 병물 152상자, 2,462ℓ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민간 급수차 임차료 95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뭄대책 추진계획으로는 급수난을 겪었던 14개 마을 중에서 8개 마을은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거나 계곡 수 수원 정비, 지하관정 청소, 수중모터펌프를 낮추어서 설치하는 등으로 이미 해결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수가 부족한 4개 마을은 지하수를 개발 중이며 2개 마을은 내년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일부는 지하관정서로 연계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한다든지 또 계곡 수만 있는 곳에는 예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가물 때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매년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낙후지역 먹는 물개선 사업비가 5억 내지 6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집행 전에 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정된 가뭄대책 도비보조사업이 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농촌지역지방상수도 확대를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내년도 13억4,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를 우선 활용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비70%, 도비15%를 지원받고, 또 군비는 15%를 매칭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255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총 21억4,2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라서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었던 14개 마을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내년 장마철까지 가뭄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차를 활용할 수 있는 임차료 5,6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지원 식수난 해결 미담사례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가뭄 때 한국 수자원공사 단양 수도 관련해서 1.8ℓ 짜리 병물 152상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상천면 연곡리에 있는 자원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미창에서는 업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지하수를 연곡1리 텃골 마을 4세대에 연결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가뭄기간 동안 생활용수를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에 제공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개발이 완료 되면 이것을 인수받아서 기계설비나 물탱크를 같이 수도 관련 계에서 물 부족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수범사례로는 우리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식수용 병물 350ℓ용 11,700병을 지원해 주어서 지금 사업체에 비축해 놓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속해서 지방상수도 확대를 해 나갈 텐데 금년 같은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역시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을 빨리 추진할수록 좋겠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를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상수도확대공급이 더딘 것에 대해서 물 문제 해결에 언제까지 국가지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빚을 내서라도 빨리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사업비가 수백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빚을 낸다면 우리 군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만약에 중앙정부의 지원에 맞추어서 속도를 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70%, 도비15%가 지원이 되고 군비는 15%만 매칭하면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더라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정수장문제입니다. 단양 정수장 시설이 너무 낡아서 한꺼번에 여러 곳에 급수구역을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85년도 신단양 조성했을 때 단양 시가지에만 공급하려고 일일 5천 톤 규모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한 이후에 그 옆에 2-3년 후에 철 구조물로 급속여가방식으로 만5천 톤을 증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포지역도 확대공급을 하고 또 대강, 단성 지역도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까지 확대 공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 없었던 대명콘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산용량이 2만 톤이지만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70% 정도 성능 밖에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량을 해야 여러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환경부에서 계량사업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논리가 상수도는 수도 사업이다 . 수도 사업은 요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계량도 수도사업자인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는 논리로 그동안 지원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전국적인 물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의 논리가 굉장히 먹혀 들어가고 힘을 많이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의견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정수장 개량사업비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금방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 문제, 그리고 정수장 계량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략 2-3년 전부터 급수구역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70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급수하는 가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사실 상수도 운영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요금 인상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대부분 지자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비상급수 한 상세자료는 154쪽 자료 그리고 내년도 가뭄대책의 상세한 추진계획은 15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계획된 내년 사업비 13억4,200만원 규모를 더하면 내년도 추진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세요.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의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상수도 치수장이 있는 마을에 재산상으로 상당히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담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담리나 덕천리 이론에 치수장치에는 재산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상수도 치수장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행히 일반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나 이런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 되어 있고 하천부지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덕천리 쪽에는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부득이 어떤 큰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수중보 이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에 단성지역하고 적성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관로 재설비 검토해 보겠다, 용량 부분.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건지?

지금 관망진단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특별히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쪽에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대강, 단성지역에도 별도로 배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달라고 지금 가압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