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주민전산과와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부터 건설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청소과소관
10시03분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전형국입니다. 자원시설담당 양택일입니다. (담당인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현행은 옛날 구.......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현재 범위에다가 시설 했었죠? 전에 시설말씀하시죠?
임찬섭위원
계획이요. 전에 계획을 구.적환장 부지에 계획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구.적환장 부지가 아니고요 현재 재활용센타 만드는 부지 내에 그쪽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임찬섭위원
지금 거기 현.위치가 상대적으로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시설이 완벽한 시설, 저희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도봉구라든가 이런데 사일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처리하고 있었는데 주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상당히 이미지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쓰레기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해놓고 관리, 효율적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고 전에는 침출수 같은 것을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차집관로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을 돈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 자리에다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부지에 제2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거기와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설치하는, 인접 거기에 환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마는, 300평정도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차 하수종말처리장과 상관없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단지내에 보면 잔디밭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300평, 큰 면적도 아닌 데 지하화를 해서 완벽하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지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지하화를 해서 완벽하게 어떤 민원이 없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시설부지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환경부지를 말씀해 주신대로 환경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찬섭위원
이 부분은 전형국 계장님 담당이 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임찬섭위원
자원화시설담당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많은 업체를 방문해서 그쪽에서 지하화하는 것으로 명문화 그런 과장님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임찬섭위원
그것하고 사업장 내에 보면 소형소각로들이 몇군데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점검 나가십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쓰레기 소각을 하면서 고열로 소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임찬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년에 2번정도 상반기, 하반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관내에서 올 겨울인가 한번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와보라고해서 밤11시쯤에 대림제지 소각로 가봤더니 불연소가 되어서 새까만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고열로 800도 이상 되는 고열로 버너를 이용해서 태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야간이라고 대충 놓고 태우다 보니까 불연소가 되는 연기 속에는 98년도, 99년도에 미국에서 신물질 개발한 것 아시죠?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연기 속에 나오는 물질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가장 치명적인 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쓰레기 못 태우게 하죠? 중요한 소각로를 수시로 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주세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이후에는 불시에도, 당부하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본위원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다시 한번 짚겠는데요. 자원화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 단계까지 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되어있는 게 얼마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21억입니다.
조문환위원
부족부분이 얼마예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기본계획에서 인구증가 대비해서 50톤 규모로 해서 5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환경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30억정도를 환경부에 건의해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가능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부지 선정 여하에 따라서 다소 되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시행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받는 게 있고요. 아니면 잔여사업비로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건의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시설을 하자 하면 6개월이상 7개월 소요되고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7개월정도 소요되는데 1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7개월에 가능합니다.
조문환위원
입찰하겠죠? 조달청 조달입찰이다. 그러면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입찰에 대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입찰에 대한 문제가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봉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환경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서 오산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오산에 소형소각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담당계장이 알면 얘기해주세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죄송합니다. 35페이지, 상단 10항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점검을 하시고 1년에 몇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적발된 자동온도 기록장치가 고장상태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위반업소는 3군데 하단에 보시면 2004년6월 점검을 통해서 3군데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3군데 정신병원하고 성해성사, 다산산업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다이옥신 배출 기준에 대한 규제가 언제부터 규제가 되죠? 소형소각로에도?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98년도입니다.
조문환위원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기준에 대한 규제가 2006년도1월 이후에 적용이 되어서 모든 소각로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중지, 2006년도1월부터 사용중지죠? 모든 소각로가 2006년도1월부터 사용중지로해서 다 폐쇄명령을 내리게 되어있죠? 2006년도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까지 점검을 하셨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몇 개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난 상태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신 게 어째 그런 결과가 있을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고장난 시설은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전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오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면성폐기물배출업소가 찾으실래이니까 힘드시니까 54개소 되죠?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다면성 배출업소가 143개,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4년도 보니까 2004년7월부터 9월까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으로해서 위반업소가 나와 있거든요. 위반사항 지도감독에 있어서 전수 조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용기사용 배출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용기사용배출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폐기물처리대장이 있는지 여부, 아니면 처리증명제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또 폐기물 자체를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 보면 위반업소가 단지 8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실적자체가 없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1년에 한 번합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1년에 정기 2번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정기라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겠죠? 상반기 실적이 아직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상반기 실적을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있습니까? 있기는? 몇 군데가 위반이 됐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 자료는 정리를 안했는데요. 말씀하시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위반업소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어디인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몇 개소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단속실적은 있는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군데도 없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내리고 현재 위반사항을 보면 2004년도입니다. 지정폐기물보관시설 예를 들자면 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어있습니까? 현장 확인 다 하셨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근거 있습니까? 근거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만약에 근거제출 못하시면 다시 감사할 겁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감량사업장이 몇 군데됩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행감자료 보시는 겁니까? 행감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요.
대현
백대현위원장
담당자들이 일러드려요. 계장들이 나와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요? 감사를 계장들도 같이 받아야지 과장만 받나?
진원
김진원위원
360여개 400여개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숫자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같은데, 음식물쓰레기감량 협약체결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언제 했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것은 감량협약체결은 업소하고……
진원
김진원위원
사회단체하고 한 적 없으세요? 오산시하고 사회단체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나세요? 음식업중앙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2004년도 초에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왜또 2004년도초입니까? 2003년도초에 했죠. 2003년3월15일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5월15일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협약체결이 현재 유효합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유효한데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때 주요협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정계장이 알면 정계장이 답변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음식업 지구는 관내 음식점을 대표해서 영업자들에 대한 이행사항을 해서 음식업 중앙회와 여성단체와의 오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효과가 있는데요.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협약을 왜 맺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감량 협약체결을 맺을 때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사회단체 힘을 빌어서 줄여보자 이거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챙기지 못했는데 지적사항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면서 뭘……, 쓰레기감량실적에 있어서 환경정비의 날 운영하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감량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 했는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환경정비의 날 운영하십니까? 계장님? 안하십니까? 45개소 자생단체도 운영하고 있죠? 언제 언제입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청소담당
전형국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이날 무엇을 합니까?
담당
청소담당
전형국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모르세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저는 감량협약에 대한 말씀을……
진원
김진원위원
쓰레기 감량시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량협약은 그만두고요. 여기 없어서, 자료에 없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판매업소가 2005년도 392개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형폐기물스티커, 냉장고, 세탁기,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스티커 판매업소는 봉투와 같이……
진원
김진원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같이 판매하고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395개소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같이 판매합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안하던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과연 판매하는지 전수조사를 따로 합니까? 수시점검하고 있습니까? 그 대장 있으세요? 점검일지 있으세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지도검검은 안했고요. 공급대장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 같이 일부에서 비치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 잘 파악해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잘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업소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소하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대형폐기물스티커가 수지가 안맞는 관계로 팔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허가 조건 있죠? 판매업소 허가조건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해서 과연 판매 안한다 그러면 허가 취소시키고 대체업소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봉투 줬다, 스티커 줬다, 물량만 파악하시면 됩니까?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지적사항은 앞으로, 바로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수일 내로 어렵겠죠? 300몇개소나 되니까? 빨리 일체조사를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한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계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담당
청소담당
전형국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57페이지를 봐주세요. 운영내용을 보면 위탁처리업체가 2군데 맞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2005년도 말씀하시나요?
대성
남대성위원
2군데 맞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처리 톤수가 2배 증가 되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위탁현황을 보면 1만5천톤으로 1년간 발생량이 맞아요? 1년간 발생량이 1만500톤 맞냐 이거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1만500톤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29페이지를 봐주세요. 2005년도 음식물 발생량이 24톤이 맞아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1일 발생량이 24톤이 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365일 곱하면 얼마, 몇톤이 나오나, 365곱하기 24하면 8,760톤 나오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1만5천톤하고, 1만500톤하고 8,760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할 겁니다. 실제 물량에 대해서 실제물량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을 추정한 내용입니다. 숫자가 상이한 것은 맞는데 늘어날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정산이 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그러면요. 개량실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정산한 내용을 보고 해주시고 1만500톤하고 처리단가하고 처리단가가 6만2,200이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총 금액이.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위탁계약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대성
남대성위원
6억5,300정도 나오죠? 1만500톤 곱하기 6만2,200원했을 때, 맞습니까? 곱하는 건데도 그렇게 못해요? 1만500톤 곱하기 6만2200원 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6억5,300 나오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계약금액이 물론 정산이 된다고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2억2천이 나는데.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상에 착오, 전체예산을 표기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행감장에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다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장에 왜 옵니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행감자료에 2억2천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미쳐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으로 인해서 착오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너무 행감 받는 태도가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대답을 못하고 계시니까.
임찬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다 그러면 행감 자료 자체를 부실한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안하고, 점검도 안하고 한번에 수치놀음으로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구나하고 위원님들 최소한 이런 부고하는 이런거에 대해서는 과에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맞춰줘야지 행감자리에서 알았다. 여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됩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행감자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이제 알았다는 부분은 문제성이 많네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나 이런 자료를 내놓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추후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봐주세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가 지금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놓고 있죠? 134개로 되어있는데 오산시에서 필요한 량이 몇 개라고 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현재 134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늘어나는 주택에 수효를 봐서 확대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이 오산시에서는 몇 개정도 수거함이 있어야 정확히 완전히 수거가 되겠다하는 추정하는 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현재 134개소인데 금년도에 25여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만,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늘어나는 주택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타지자제 같은 경우에 이런 폐형광등 수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해요. 그랬을 때 오산시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책을 시행해 봐라! 수은에 대한 유해성을 아시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아시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직도 수거함이 부족한 게 몇 개다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25개소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현재 20여개소하고 그래도 모자라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그래도 모자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 여기에서 파쇄를 해서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폐형광등 수거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많은 것은 아닌데 다소 시내청소상태를 보러다니거나 봉투의 상태를 분석해 볼 때 없지는 않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때 형광등이 파쇄가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어차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범적인 추진이 되어야지 처리 안 된다. 수거함이 안 되는 데는 파쇄를 해서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책을 펼 필요가 없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옷가지 수거함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한동안 옷가지 수거함이 잘 관리되어서 색칠도 하고 그래서 잘 관리 되었는데 옷 수거함을 보셨어요?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옷 수거함 설치형태가 공동주택이나 주거단지에 설치되었는데요. 일정하게 같은 규격은 아닙니다. 깨끗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불량하고 수거하는 사람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미흡한 것을 연락을 해서 교체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성
남대성위원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고 수거함 있는데는 쓰레기장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규격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수거함 있는데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관리가 안되어서, 그랬을 때는 수거함 같은 것은 오산시에서 표준화를 시켜서 놓으면 주위환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를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표준화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표준화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가지고 오산시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몇가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4년도7월1일부터 2005년도5월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얼마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
지훈
한지훈위원
과태료 부과가 2004년 기준으로 2004년도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나와있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비교했을 때 2004년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2003년도는 얼마고 2004년도는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되었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과장님 하나 더 찾아주세요. 파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신고 보상금이 2004년도에 얼마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2005년도에 제가 24건에 290만원 부과했고 2004년도에는 44건 520만원 부과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2005년도1월1일부터 2005년도5월30일까지 파파라치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보상금은 20건에 60만원 나갔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상대적으로 2003년도, 2004년도해서 많은 과태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농약병이나 폐농기계, 폐비닐 수거를 했는데 2004년도에 몇톤정도 수거했습니까? 왜냐하면 농약병이나 폐비닐로해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몇톤정도 수거했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농약병은 수거하는 실적이 없고요. 폐비닐은 일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하면 세마동같은 경우는 시골동인데 농약병을 청소과에서 수거를 안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다발적으로 만져서 비료상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병 같은데는 유발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지난 3월, 4월에 저희가 많이 수거해서 동사무소 옆이나 쓰레기를 적채하면 바로 안 가져 가고 보름, 한달씩 안 가져 가서 위탁 농자재 파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분들은 굉장히 순진한 분들이예요. 왜냐하면 청소과에서 폐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를 안하셔서 환경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조금 전에 조문환위원님께서 소형소각시설을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타코가 있는데 서랑동 77-1번지에 있는건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년동안 여러 소송문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자체조사를 나가봤습니다. 2005년도에 가보셨습니까? 계장님 가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못 가봤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저를 시켜주세요. 제가 직접 나가서 세마동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위탁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년째 방치되어서 소각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무단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2번, 2005년도에 2번 나갔었는데 적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이 6월28일인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상반기도 한번 나가고 후반기에 1번해서 1년에 2번 나간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전혀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2번 다녀왔습니다만, 1년째 방치가 되어가지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무단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도시지역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계신데 세마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식물 수거에 상당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도시외곽지역, 농촌지역 같은데는 음식물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조금 전에 세 번째 말씀드린 센타코 전반기에 안 가셨는데 12개소 소각시설 점검하셔서 본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점검내용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 보시면 하단에 93번 보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폐산이 나온다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을 하는데 폐산이 나옵니까? 93쪽, 18페이지, 93번, 오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을 하는데 폐산이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무엇하는데 폐산이 나옵니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주세요. 상단에 24번, 25번, 대일화학 독일빵집, 폐합성수지, 폐수처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일화학이 부도 나서 가동안한지 오래됐고 독일빵집도 폐쇄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만 해놓은 겁니까?
감량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 줄이면 포상하는 계획 알고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기초단체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10%, 30% 범위 내에서 포상하도록 되어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조례나 규정을 마련하라고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안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안하고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환경부 지시를 받아서 선례가 되는 조례 등을 수집해서 하려고 하다가 현재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환위원
쓰레기수거하는 자치단체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환경부로부터 청소예산 인하 이런 것도 있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우리는 청소 감량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시가지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양호하지 못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맞는 것으로……
조문환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하느냐고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는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전에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조를 짜서 단속도 수시로 해줬고 그래서 그 전에 상당히 깨끗한 시가지가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단속도 지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지 청소상태가 골목골목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사항은 금년부터 기동반을 편성해서 별도로 수거차량 이후에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그것을 안 쓰고 있는 게 많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다소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단속을 해보고, 현장을 수시로 합니다만, 대부분 영세성 가정에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자주, 수시 현장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 곳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변에 제가 그런경우를 발견을 해서 주택의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데 잘되지 않거든요. 더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과장께서는 오산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이 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2년, 2003, 2004년도에 보면 오산시가 인구도 늘고 주택도 늘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홍보부족이죠?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홍보부족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량이 1.2%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정량이 팔려서 원활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오산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직원이하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2일째입니다. 앞으로 과장은 감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나. 주민전산과소관
11시16분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마지막 부서인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민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전산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주민전산과장 김석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정보통신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은 물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전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문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한상용 통신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소관업무사항이 주민전산과에 있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지하시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떤 운영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방규정자체도, 조례자체도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간담회를 이후에 이렇다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향후에 이 감사장에서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담회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대원동과 5개동을 물어봤습니다. 동에서는 크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때가 3월3일인데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조례 및 운영세칙에 대한 책자가 일괄적으로 300권정도 되는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선별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세칙을 만들어라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모범지침 안을 만들어주면 동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원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명예시장실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촌동 같은 경우도 두분인가, 세분이 수시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면 수시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발부하겠지만 자치위원회를 정비하는대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교육도 하고 워크샵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28일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장님과 간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과장님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원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겠지만 시행세칙에 있는 부분도 동마다 특수성도 있고 상황별로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안 자체는 매뉴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뿐 아니라 시행세칙 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조례자체도 미흡합니다. 조례자치도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안도 예를 들자면 부위원장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황이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규정도 맞지 않고 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부위원장 선출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조례상으로 근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추진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GIS구축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GIS사업이 화성시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화성시에서 시위원님들께서 굴착한대로 확인을 했는데 아마 탐사를 한 것 같습니다. 2군데 했는데 한군데는 기존대로 심도가 낮게 붙어서 그렇게 발견이 되었고 한군데는 기존의 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관이 아니라 기존에 옛날에는 하수관이 묻혀 있었는데 하수관을 빼내야 되는데 설계상 안하다보니까 기존관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50센티가 이격포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하매설물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디비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던거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 인식하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상하수가 될 수있고 하천도 될 수 있고, 도로도 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향후에 보수라든가 재난사업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오산시에 현.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시험굴착 해보셨지 않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저희가 당초 시험굴착을 했는데요. 74공을 설계 하다가 실제 검사 공사를 105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지역과 탐사지역을 확인해서 보니까 6개공이 탐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실에 맞고 5%정도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김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상하수과에서 누수작업이나 다른 건설부서에서 도로 굴착하고 할 때 직원이 나가서 저희 옥상에도 GPS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측량을 정확히 해서 하나 둘씩 굴탄지역을 없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굴착공사를 말씀하셨는데 105공에 대한 굴착은 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갖고계시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내 공사부분에 있어서 상하수 공사라든가 공사개시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비자체를 완벽하게 오산시가 타시도 보다는 100%라는 것은 없지만 90%이상 일치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고해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보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많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많습니다.
임찬섭위원
답변이 일부 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지만 너무 형식적이다. 불성실하다. 인터넷 자체에서도 그런 내용이 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표준어로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게 공직자들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저희 홈페이지의 민원 답변 게시판이 7개 과에 20개 게시판이 있는데요. 어제도 김진원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제안’과 ‘오산시에 바란다.’에 오산에 대한 기지촌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은 어제도 오산시의 참고인 석상에서 나왔지만 부서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으면 과장들이 내용을 보고 인터넷을 올려가지고 언어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오산시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누가 올리면 비방 글이 올라오고 그래서 대처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런 것은 제어를 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조사특위 하신 것 아시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먼저 세마동관내 양산동 지역이 상하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지금 있는 상하수도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보고 사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저희 지리정보시스템……
지훈
한지훈위원
이것을 참고문헌으로 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봅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하면 세마동 탐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세마동이 양산동 지역에 그쪽에 탐사지역이 있어서 몇군데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냐하면 상하수도 개선사업을 하는 데 지금 이 사업하고 너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양산동 188-6번지, 168-1번지, 미혼모방 입구, 청호특장 입구 양산동 19번지, 5군데는 양산동 쪽에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거의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에 맞춰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한 위원님께서 상수도 관로개선사업을 어디 했는지 몰라도 저희가 교육을 다 시키긴 시켰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8월13일 상하수도 개선사업 끝나는데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 사업하고 동하고 업무가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으면 다시 점검을 해서 구책이라도 두군데해서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감사자료 4월26일날 스타크레프트 대회 2005년도에는 안하겠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스타크레프트 대회를 오래는 안했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2006년부터 격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왜, 선거에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그렇지 않고 스타크레프트 대회가 특정한 인원이, 신청한 인원이 적고 하다보면 PC방이나 오산시나 오산대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작년도에 한 것 대비해서 장단점 파악하신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7대 지하시설물이 무엇무엇입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상수, 하수, 전기, 가스, 난방, 송유관, 통신 이렇게 7가지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지하매설사업비 중에서 지하수 소형관정과 대형관정 파악한 것 없으시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원래 사업하실 때 그것도 요즘에는 물에 대한 공사로인해서 수산공사에서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만, 4월22일날 물의 날도 있었습니다마는,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농촌지역에 있는 대형관정도 있고 폐공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추가로 사업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농림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추가사업할 때는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과하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아까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되어있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이랬을 때 막대한 예산으로 데이터페이스 구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게 보거든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사실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각과에서 상하수과면 상하수과에서 작업을 한다면 도면을 받아서 UP(업)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UP(업)을 시키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현재 데이터관리해서 작업할 때는 건물을, 공사할 때는 못 받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 자료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성이 몇 군데는 발견이 되었고요. 앞으로 UP(업)을 시키는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각 과에서 시행하는 7대 매설물에 대한 UP(업)이 되었을 때는 항상 현장까지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up(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남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공사할 때나 누수작업할 때, 그때그때 출장을 나가서 그 당시 상황이 있을 것을 발견되는 대로 측량을 다시 한다든가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게 차후에 관리가 안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의견이 초래될까봐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자치센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동에서 자치센타운영 프로그램에 보면 중복되는 게 많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중복되는 게 많다보니까 각동에서 탁구교실 같은 것은 6개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잘되는 동도 있지만 또 유명무실한 프로그램도 있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간혹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동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그런 자치센타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6개동에 최소한 한 두가지는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6개동에 거의 중복이 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는 데요. 저희가 특화 시킨 것이 킬트교실이라고 종이 이용해서한 사항도 있고 신장동에 이미용행사, 남촌동에 고전무용이나 민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강사를 섭외하다보니까 강사나 주민들이 예를 들어 자기 편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관리가 동 주무가 관리하고 있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에 대민업무도 많은데 여기까지 관리하다보니까 관리에 문제성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타도시에서 자치센타운영을 하면서 이 관리자를 두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몇 군데를 용인 같은 경우는 간사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대체하고 있는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는 잘 모르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 간사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럴 때 주무보다 간사가 앞에 와서 접수를 받는 다든가 그런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으로 전파를 시킬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다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또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타도시에서 시간당 소정의 금액을 주면서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는데가 아까 말씀셨듯이 용인시 역삼동인데 잘 되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죠? 가보셨습니까?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갔다오고 한위원님도 계시지만 올 초에 세마동은 자체로 갔다왔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좋은 점은 아는데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연계가 잘되어야 되고 가서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래야 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연구 많이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관리를 동주무가 하다보니까 대민업무에 소홀한 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해찬 지역개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사에관한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8일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대현
백대현위원장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까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속 간무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원유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김천성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풍 상하수과장입니다. 서민택 건축과장입니다. 김수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과 장 인 사)
대현
백대현위원장
건설과장까지 남으시고 내일 감사하실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까지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존경하옵는 백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말씀 하신 바 시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수행에 더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현
백대현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다. 지역경제과소관
13시50분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목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광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학실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형진수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질의 때 본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공업단지 조성하는 연구보고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오산시가 수립 하고 있는 오산시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존종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본위원들이 중간보고를 받긴 했지만 오산비젼21이라든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관련부서에 오산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진원
김진원위원
공문 보낸 건 알고 있고 공문 보낸 게 다가 아닙니다. 공문 보낸 게 본위원의 질의가 아니고, 그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가 시정책하고 반영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중간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반영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반영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반영된다고 한다면 최종보고서를 본위원이 말씀 드릴거고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아까 분장사무 1위가, 아까 분장업무중에 1위를 보니까 기본시책수립입니다. 맞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맞도록 오산시에 각종 계획이란 계획수립이라든가 그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상충되지 않도록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의 말씀 취지를 아시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각종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반영토록 하시고 챙겨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업무추진에서 한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자치행정과에서 각 국제교류협력을 맺고 있는데 그중에 지역경제활성화 흔히 얘기하는 오산 관내업체가 국가별로 교류 희망기업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파악된 것은 없었는데 작년에 제가 우루무치시 갈 때 허브그린하고 같이 우루무치 시를 같이 방문했었는데 그때가 허브그린 재배 기술관계며 이런 것을 토론해서 같이 간적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질문을 바꿔보면 우루무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각 교류국가에서 오산시에 희망기업을 유치하고자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기업은 없고요. 우리가 쾅남성……
진원
김진원위원
없습니까? 파악이 안된겁니까? 본위원이 우루무치시에서 온 방문단을 봤을 때 관내업체를 요구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파악을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는 질문인데 두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만드실려면 첫 번째가 관내업체에서 각 국가별 지역특성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일단 수효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단계에서는 각 교류협력국가별로 오산시 어느 관내업체가 왔으면 하는지 어느 업종에 업체가 왔으면 하는 지 2가지를 같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내실 있는 교류협력이 가능한겁니다. 그래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중소기업체하고 관내업체는 163개밖에 안됩니다. 한번 조사한번 해보세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제가 지난 4월에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포함해서 기업경영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163개 업체를 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내용이 일반현황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경영에 따른 애로사항이 5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자금조달이라든가 수출에 따른 어려움 인력수급 이렇게 해서 15개 항목을 실태조사를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계획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두가지 부분을 애로사항 조사하실 때 필요한 게 아니고 큰 테마는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입니다. 병행해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수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야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요구할 때 이런 국제협력은 경제교류로 가야 옳습니다. 하는 큰 틀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창업지원 하는 게 있죠?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현재 감사자료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금지원현황이 없습니다. 있으면 소개해 주실래요?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은 시 업무가 아니고 중소기업청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파견을 나와서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가 우리 오산 소상공회의소 상담창구에는 없고 화성에 소속된 사람인데 1주일에 한번 파견을 나와서 금요일 날 파견을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소상공회의소 어차피 오산서도 추천서 발급하지 않습니까? 추천서도 발급하고 대출확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회의 지원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창업지원 할 때 추천서 발급하고 기업지원은 저희가 하는데요. 소상공회의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하고 그 사람들이 파견 나와서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했던 업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소상공회의소 지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해서 운전자금 자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회의소 지원금이 원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천서도 발급했고 대출 확인도 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평택지사에서 나와서 오산시지역경제과에 상주하잖아요? 1주일에 한번씩
진원
김진원위원
추천서 발급한 것도 보고 대출확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허위자료인데 그러면 ……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신용보증 기금에서 그 사람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대출을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질문 굳이 안드릴테니까 확인해보고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관 건립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죠? 옛날에는 국고로 보조 받고 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이 시비가 많이 가중이 될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런 사항을 이런 사업을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원이라든가 경기도 내부적으로 최대한 줄 닿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를 가지고 전부 건축한 것은 무리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하고 도를 가보시죠. 가서 이것을 내년 말까지 착오가 없도록 근로자복지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한국노총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 사항이 예산이 23억2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40억이상을 확보해야 되니까 너무 액수가 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저희가 도에 요구는 내년도 예산이 25억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임찬섭위원
40억을 시비로 하는 것은 너무 무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활성화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택배라든가 주차장 문제, 물건의 품질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는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각종 행사시라든가 어떤 포상을 줄 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생해서 지급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의양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아케이트 사업이 추가 설치했는데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추가시설개선사업이 관련 되어서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지금 용인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용인하고 제가 알기로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래서 각종 행사시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기업체하고 오산시 재래시장상품권을 기업체하고 쪼인을 해서 각종 행사시라든가 상품권을 주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타시군에 비교해서 좋은 제도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검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오산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확인차원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신규된 등록업체가 몇 개입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신규가 작년도에 8개 업체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8개 업체가 맞죠?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여기서 공장만 오고 다른 우리가 제2공장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오산시에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이? 주공장이 여기가 아니고? 온 업체 중에서 주공장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미리 미리 확인차원에서 하는 이유가 오산시에서 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주시고 17페이지 보면 작년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 가지고 2개 업체 해외박람회 8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에 100만원, 인터넷 마케팅 지원에 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죠?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지원되어서 성과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대성
남대성위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성과를 보지 못한다고 보시죠?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오산서는 독자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무역협회라든가, 무역협회가 같이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 그 뜻으로 묻는 게 아니라 오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거지 중앙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산시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안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원한 내용이 미미하고 과연 성과가 있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원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엘지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공장은 아니지만 도비에서 엘지전자 진입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별도 지원하는 시책은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까도 김진원위원님 말씀하셔서 애로사항를 청취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오산시에서 해결해 준 게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한가지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금 지원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특례보증을 시장님이 해가지고 ……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지원내용 좀 오산시에서 지원해서 오산시에서 성과 본 내용을 제출해주세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해서 제출해주시고 아직도 오산시에서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도시에 보면 중소기업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이 얘기를 몇해 전부터 했어도 전혀 생각을 안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핑계 같지만 수원시라든가 시흥시라든가 기업이 많은 데는 별도 운전자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오산시 기업에 대한 힘을 빌어넣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상금을 주고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않나 이거예요. 다른 시군은 다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해가지고 몇 개시군이 하고 있느냐 이건데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하여튼 지자제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고 지자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기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재래시장이 전국에 1700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기에 중앙에서 조사해서 퇴출시킬 시장들은 퇴출시킨다고 신문에 보도된적 있죠?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가지고 퇴출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경쟁력 확보라든가 기능이 상실 되고 그러면 아례 행정적인 지원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오산시는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 중앙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든 적 있어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10월에 중소기업 유통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저희에게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는 아직 그것도 안했잖아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입법추진하려고……
대성
남대성위원
항상 늦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제는 경쟁력, 중앙에서 조사해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주차장이나 앞으로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발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3/4분기래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일모레면 3분기 시작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대처한 게 없어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 중인데 조례를 제정토록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조례는 운영에 대한 것이고 오산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재래시장이 발전한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은 3/4분기에 결정이 난다면은 전혀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한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재래시장도 홈페이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상품권발행, 공동마케팅 교육을 실시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남대성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언제까지 투자할 겁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은 투자를 하겠다고 보고 마케팅사업 쪽으로 선회를 할 생각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과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주차장을 해놨죠? 앞으로도 할거죠?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추가해서……
조문환위원
그렇다면 대동피렌체에서부터 도로가 대영탕 앞으로 관통을 했죠?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환위원
길 다 막아놓고 차 들어갈 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하실 겁니까? 앞으로 주차단속 계획은 아케이트 설치 준공되면 상임번영회에서 경계선, 노란선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밖으로 물건을 못내 놓도록 일정기간 계도한 다음에 번영회와 시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담당해서 차량통행이 원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한다면 재래시장 살린다고 주차장 만들고 다 했는데 거기 주차비를 받죠? 주차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차올 때 손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가면 그냥 차 들어가고 주차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돈 안내는 데를 찾아가지 돈 내는 데를 찾아가겠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와서 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은 번영회 사무실에서 주차권을 팔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그래서 500매, 100매 사가지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있고요.
조문환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홍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
조문환위원
대형마트는 신선하고 몇 시간을 있어도 주차비를 안받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하물며 돈 주고 가는데 거기 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계주인들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조문환위원
오산시에서 재래시장에 투자할 만큼 했고 현재 번영회 사무실에도 공공근로하나 배치시켜 놨죠?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하고 있으면 그런 정도는 주차비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해서 과연 재래시장을 살리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주지시켜서 진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께는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주차증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환위원
물론 환율하락이나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죠?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가서 청취해 본 적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적은 없고요. 저희도 사실 기업체는 50인 이상 업체가 37개정도 됩니다. 도 같은 경우도 100인 이상으로 1대1인 자매적으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해서 50인이상인 30개 업체……
조문환위원
관내 30개 업체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못하면 각 실과에 전담제 공무원을 운영해서 환경이나 경영상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청취해보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산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한번도 없습니다. 말로만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지원 강화한다 하고 그런 시정을 안하면 어떻합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간부공무원들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50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사1인 자매결연……
조문환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절차를 해서 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비 현황은 69억52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하반기부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재래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충남방적 자리에 E마트가 10월30일 정도로 오픈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100억원이 들어감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마트 오픈하게 된 부분하고 재래시장 활성경쟁력 제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데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정경영현대화촉진, 시장정비사업촉진, 시장3인의육성 이런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홈페이지운영을 추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우리 오산시 대표적인 마트가 있다면 롯데마트, E마트 10월오픈 E마트 오산시민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중앙동 재래시장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조치내역 중에 석유판매업 지도점검 조치내역인데 형사고발 3군데 있죠? 박여자, 김숙경, 송영숙 형사고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석유사업 판매한 사람들은 센오프 이런거 판매한 사람들인데요.
지훈
한지훈위원
과장님, 형사고발했는데 현재 결과조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형을 산다든가 예를 들어 과징금 얼마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월25일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들 자료 가진 것 없어요? 형사고발을 했으면 조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성석유상사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행감자료 56쪽에 있지 않습니까? 형사고발입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형사고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자료는 올려 보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배럴당 61달러에서 62달러로 변동 되어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부시책에 보면 우리가 70달러면 첫째 자가용을 10부제 운영하겠다. 두 번째 네온사인을 24시까지만 하겠다. 세 번째 야간영업시간을 변경을 유도하겠다 네 번째 24시간 영업장을 주간으로 유도하겠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에너지절약을 범생활화한다고 정부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70달러일대 대책과 80달러, 90달러 저희 세계석유연맹 같은데는 12월정도 되면 90에서 100달러를 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 대처방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저도 아침에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는 데요. 저희 그동안 시청사에 고효율에너지 기기보급한 현황으로 보면 청사에 냉동적이라든가 조명등 이런 외곽에는 태양광 가로등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각동에는 빙축열 에어콘을 설치를 했고, 보건소 역시 에어콘 설치했으며 시립경로당에는 수온감지식 온도조절벨브 조절할 수 있는 설치했으며 교통 LDD고효율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이 방향이 나오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에너지절약추진, 상가 같은데도 상업용 네온사인 같은 것을 정부시책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저희가 70, 80, 90, 우리 같은 경우는 80달러정도 되면 특히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80달러 육박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자가용 10부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가 두 번째 관공서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전등 10개 중에서 2개만 켜고 그래서 자가용을 줄여타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달러였을 때는 어떻게 지워해 줄 것인가! 80달러일 때는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마지막에 100달러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처방안을 수기를 잘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도절수운동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안타기, 이런 것을 실천했는데 앞으로 공무원10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빨리 인식하여 오산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드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라. 교통행정과소관
15시01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유성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용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승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송희무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 당 인 사)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오산시가 교통종합계획, 행정연구용역의 일원으로 버스노선종합재정비할 계획이 있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재정비 하면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의 핵심은 현재 오산역이 개통되었을 뿐 아니라 금년말에 세마대하고 오산대역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환승기능을 주도한 것으로 하고 또한 세교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궐동지역, 남촌지역, 외곽지역 아파트단지를 순환기능으로 하기 위한 재정비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안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있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들 자체가 여기 보면 1차로 기초자료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오산시의 일종에 주택정책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연계되지 않으면 어떤 종합적인 내용자체가 부적절하게 되고 부적절하다보니까 용역의 효과를 이루지 못해서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고 또 초래되는 사항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8월에 용역발주 예정에 있다니까 이 시기에도 기초자료 부과단계에서 앞으로 향후에 오산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오산시 향후에 주택정책도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시하신 좋은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기초조사 뿐만 아니라 용역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 볼 때마다 택시영업 경영문제를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오산시하고 화성시는 광역화로 묶여있으니까 요금체계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을 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화성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합의는 했습니다. 하고 요금체계를 오산에 맞추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이후에, 그 얘기 들은지가 꽤 된거 같거든요? 아무 대안자체가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행감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화성 오산간의 택시 요금체계 단일화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양시군이 조정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담당계장하고 화성과장, 저하고 같이 가서 조율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을 화성시한테 전화뿐만 아니라 회의 때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요금뿐만 아니라 오산에 택시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권역에 대한 분리뿐만 아니라 요금에 대한 것도 의견이 정확히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분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도에서도 단일에 대한 의견도 얘기도 있고, 분리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의 협의를……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영업구역의 단일을 하시는 겁니까? 분리시켜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분리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같이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개인택시 업체에서 반대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요금체계조정이 우선이 아니고 요금체계를 분리할 것인가 현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먼저 오산시 입장을 조율한 다음에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부터가 과장님도 확실한 마인드가……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마인드하고 추진방법을 강하게 하기에는 미련이 많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택시기사분들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입장을 확고하게 만드셔서 대안을 제시해주셔야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중교통체계 개선 속에 택시총량제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을 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사항도 설문도 같이 병행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고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야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근거도 제시할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만나본 택시기사님들의 10명 중에 아홉은 거의 택시를 분리한다는 자체를 여쭤보지 않았지만 요금체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했고요. 7월에 택시 총량제가 금년도부터 도입됩니다. 그때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서버에도 빨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가 1월27일날 법률제정이 된거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하신 대중교통육성법이 있는데요. 그게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촉진화라는 법률로서 금년 1월 초에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골자는 시장군수가 5년마다 시군에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지만 그것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금년 7월1일에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세부사항이나 내용 절차가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포함여부하고 결정을 해서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이번에 왜 늦어지냐 하면 대중교통 체계개선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 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기초단체에서는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일자는 안되었지만 그것과 같이 병행수립 하려고 용역이 잠시 보류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도시계획부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용지구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오산시 입장을 고려해 보시고 상황도 고려하셔서 대처를 해보세요. 지침에 따라서가 아니고 상황도 고려해 보셔서 대처를 해주세요. 이것을 오산시에서 시행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수립해서 시행하든지 못하든지 하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때 대처하면 늦어요. 이런 부분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용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고서 개정되고 나면 시기초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은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보안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대중교통종합계획도 병행해서 같이 예산낭비 없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니까 그때 반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니까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문제 같은데 오산역 주변환경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실테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핵심은 오산역 주변 뿐 아니라 철로변까지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제화 되고 있지만 재건축 터미널 관련해서 파출소를 옮기는 것까지는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류된 실정에 있고 철로변에 단장으로, 철도공사에 의논했더니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답변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철도변 소방도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철도변정비사업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확보상태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역 종합정비계획을 입안하신 분이 교통행정과장님이시니까 허가부서야 리모델링공사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지만 계획입안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교통행정과가 노력자체를 단지 분양제 대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자산투자관리신탁이나 이런데 맡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터미널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야 옆에 있는 광장도 꾸미고 택시승강장도 이전을 하고 거기있는 주차장부지도 만들고 그럴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어제 동서산업 담당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한마음종합공사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고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건물 지었을 시에 소유권, 지분하고 절충단계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있으면 어차피 개인소유지만 공공시설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있으면 6월에 입주가 끝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민들 한테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건물로 이용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임시터미널 부지가 철도청에 있어서 철도청에서는 준공시까지 임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주정차 체납액 57페이지를 보시면……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입니까?
대성
남대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교통행정과 57페이지, 체납액이 50% 이상되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50%에서 납부일이 50에서 70까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50% 선이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 것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2차독촉장은 어느 식으로 발부하는 겁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1차 독촉하고 나서 납기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가 안되고 나면 1주일 후에 다시 2차독촉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독촉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법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관련법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압류를 6개월정도 소유되어서 미납액이 있을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성
남대성위원
6개월 후에 압류하고 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당해연도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76건이 되고 99년부터 2004년도까지 50%에서 72%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이 당해연도가 아니라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이전이나 폐차, 연령이 되어서 폐차할 때는 폐차승인해서 명의이전을 등록을 안해주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해당연도에 같이 이월된 것이 납부가 되어서 평균 72%가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는 부천 같은 데서는 고용주차장 사용 건을 자진 납부한 사람에게는 5천건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커다란 실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상으로 그런 것을 회의에서 제시해 봤는데요. 과태료 성격보다는 병행해서 벌점제를 이야기 해 봤는데요. 경찰측에서는 벌점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독려반이나 보상이나 인센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불법주정차 체납액이 굉장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수방안도 강구해야 되는데 5천원상당의 공영주차장을 주고 있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부천하고 2군데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계획한 도시도 있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부천하고 그 외 시군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계획한 도시도 있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보상금제는 인센티브 방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진 납부가 고지서가 부과되기 전에 적발된 차량이 차량소유주가 저희한테 찾아와서 금고에 수납하는 건데, 1년에 1천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각 지자제별로 나름대로 공영주차권을 준다 수원같은데는 총금액에서 5%를 감해주는 기한 내에 내면 5%를 감해주는 그런 방법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사항이십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데요. 세마오산역사에 분담금은 다 납부가 된 겁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납부 되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12월말 개통되어서 세마 오산대 역사를 개통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세마역사는 개통이 지연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그러시고 한지훈 위원님도 해당 역사에 대해서 준공시점하고 개통에 대한 것를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제를 구두보다도 공문을 촉구해서 받아본 바로는 지장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문제는 세마역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분들 얘기는 수지타산 쪽으로 여러 가지 정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세마역사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주민이나 시의 실정을 협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촉구하고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다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많거든요.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서류상으로 받으셨다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촉구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세요. 무단방치차량이 오산시에는 그나마 많이 줄었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방치 차가 많이 줄어드는 데요. 지금도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회, 단속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평균치는 줄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강화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에 처리한 겁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6개월정도 강화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6개월정도 강화하니까 111건이 있더라?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아서요.
대성
남대성위원
2005년도에는 상반기동안 26대에요?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여기서 우리가 방치가 되면 벌과금 있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범칙금이 있는데 그러면 방치된 차량의 범칙금을 부과한 게 있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몇건……
성를
원유성를교통행정과장
20만원씩 부과해서 범칙금 부과가 60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에 13건에 500만원 해가지고 25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건해서 150만원 부과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부과 못한 차량이 몇건이나 됩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자진 처리에 대해서는 부과 안 되고 있고 무단방치해서 경찰이 송치하고 강제 처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라 이런 것도 공매처리해서 세수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면 방치차량이 거의 폐차, 버리는 차량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시민의식 결여 때문에 후미진 곳으나 외곽지역에 버리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안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수십건씩 있기 때문에 공매가격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무단방치차량은 여러 가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계속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저도 해당동 위원이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지난 번에 몇 번에 걸쳐서 자료도 주시고 책임지고 세마역사나 오산대역사 같이 준공해서 하라고 몇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확실히 맞는 거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시화공단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도 의견을 피력하고 기분나쁠 정도로 강압적으로 표현를 써서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두 번째는 4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정상운영 9월20일 이후 예정인데 현재 가동 중에 있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러면 시범 가동하는데 단속 실시시기는 7월1일부터 하는 겁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7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할……
지훈
한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1인 2개조 4명이 있는데 확보되는 거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추경에 2명정도 더 밤에 하고 공휴일하고 이럴 때 할 계획인데 그 인원은 부족해서 우선은 주간하고 밤에는 이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18시부터 22시,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통제실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3층에 휴게실에 반정도 칸막이를 해서……
지훈
한지훈위원
7월1일부터 정식으로 과태료부과 단속시기를 7월1일부터 하는 거죠?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차량을 적발해서 170건을 예고를 보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를 안하고 시행정 교통질서에 협조해 달라고 했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서 평가라고 할까 성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는 추가시간대에는 카메라 설치지역에 대한 것에는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시민들의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만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지역마다 현수막을 2주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셋째는 지난번에 역전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지하도 들어가서 좌회전 방향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결과는 현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시민뿐 아니라 좋은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렵고 힘든 사항은 남촌 주민분들이 좌회전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경계적 손실 민원에 대한 것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볼려고
지훈
한지훈위원
오산시 방향은……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중원사거리에서 롯데마트 거기서 좌회전을 해볼려고 협의를 했는데 좌회전은 소형차만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까지 동계는 어려워서 경찰서에도 좌회전 해보는 방법이 어떻겠냐하고 구두협외했는데 좌회전 전 방향을 풀어야 된다는 시민여론이 있을 것은 어렵지 않나 저희 시민과의 결정보다는……
지훈
한지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성경찰서 계속 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어떤 추진말씀인지……
지훈
한지훈위원
좌회전 불가를 계속 호소했습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방향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철도변 소방도로 개설이나 육교 통과 도로가 된다고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심정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2월인가, 수청동 우미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마대 사거리 방향에서 수청 대신주유소 앞 삼거리방향까지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우미아파트에서 우미아파트 방향에서 대신 주유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주유소 세마대 사거리방향에서 좌회전은 괜찮은데 우미아파트에서 세마사거리 나가려면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미아파트를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우미아파트에서 나와서 수원이나 서울 쪽으로 갈 때, 좌회전 금지하시고 좀더 내려와서 수청 대신주유소 앞에 거기를 회전하게 되면 정체현상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할뿐만아니라 좌회전 금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실현가능하다 하면 경찰서에 협의해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다 안한다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좌회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는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실태를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래서 아침에 보면 06시30분부터 오전8시30분까지 2시간동안은 세마사거리에 교통경찰관이 하나 나와 있고요. 수청삼거리에 대신주유소 앞에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정체현상 일어나서, 의논했습니다.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방향을 오산시교통행정과에서 화성시 교통지도계에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소양이 없기 때문에 자문도 구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해서 교통행정과장님도 동의하셨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관내 도로 확장이라든가 건설도 중요하지만 차량 막히는 것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오산시내에는 신호와 신호 구간이 짧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정체의 ……
임찬섭위원
가장 중요한 게 교통신호등 체계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이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쿄 같은데는 차가 많은데도 차가 안밀려요. 그 친구들은 시내 자체를 완벽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도 전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질의하는 김진원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도시기반계획과 주택기반과 같이 촉구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가져가줘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원동 청구아파트 사거리 거기만 보더라도 50미터 앞에 청구아파트 들어가 좌회전 차선이 있죠? 50미터도 안될겁니다. 차가 많이 들어가야 6, 7대니까 그러면 앞에 파란 신호등이 걸려요. 빨간신호등 다음에 빨리가려고 하면 딱 막힙니다. 이런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라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오산시에 교통신호등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도화 신호연도화 밀리면 차감지에 의한 신호연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만가지고는 부분적인 것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통과차량에 대한 제한까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버스나 구.국도로 올리고 남부순환도 쪽에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종합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문가의 자문 그 사람한테 오산시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투자해서 시내 교통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마. 농림과소관
15시56분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림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류익형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수영입니다. 농축지원담당 황상섭입니다. (담 당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저수지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를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저수지를 임대해주지 말라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낚시터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겠고 나머지 자료를 보면 2007년도4월3일이 마지막이죠? 임대계약 끝나는 기간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이때까지는 다른 낚시터도 같이 주십시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임찬섭위원
작년에 행감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낚시터를 2007년4월3일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현재 낚시터 임대를 요구한 사람이 있으면 2007년4월3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임대가 미리 끝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말이 많아요. 이게 작년에 안주기로 있는데 줬기 때문에 원칙이 깨졌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제가 작년에 제가 부산동, 원동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임찬섭위원
부산동이고 원동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1억5천에 팔아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나중에 임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산상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저도 지금 현재는 시민들한테 돌려줄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임대료 받는 부분도 저수지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만, 임대료 받는 세입이 저수지 준설하는 작업하는 만큼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수지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옛날에는 틀기만하면 물을 쓰고 했는데 낚시터를 임대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물을 빼주지 않아요. 붕어가 상당히 수질차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을 빼주면 붕어들 활동하는 데 활동을 안해요. 먹이활동을 안해요. 그래서 낚시터하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수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저수지로서 저수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요. 저수지가 낚시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4월3일까지 똑같이 하세요. 이때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 안하든 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 되냐하면……
대현
백대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줘라,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그러니까 농정과에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위원님들이 주라는 감사장에서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알아서 해야지 위원님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조금 어필을 하셔야지.
임찬섭위원
제가 위원님께 설명 드릴 겁니다. 엊그저께 민원이 찾아오셨어요. 몇분이 오셔서 뭐뭐 위원 두사람이 반대를 한다. 작년 행감자료 지적한 사항인데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두분이 다른 국장, 어떤 고위층 우리 관리자한테 전화했대요 전화했더니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누가누가 반대해서 못줬다 원칙은 이미 깨졌고 2007년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
대현
백대현위원장
깨진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위원님들이 깨졌으니까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위원장으로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 집행했을 때 위원님들 잘못했다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이런 장소에서 임대하라고 지시 내리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하시고 농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나왔던 거니까 또 담당자들 징계 먹은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저수지 사용목적 때문에 말씀 하신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거가 수질오염원이 추정 된다 이렇게 못주게 하셨고 저희과도 와서 저는 만나지 않았지만 수차례 담당직원하고 말다툼 한 적 있습니다. 저수지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업이다 보니까 잰대로 받고자하는 방법으로 무슨 얘기는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저희는 안해 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제가 꼭 저기라면 해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또 우리가 관리한 사유는 제방내 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철거지시를 했거든요. 그것을 불응했고 저수지 낚시하고 오염추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낚시업에 관련해서는 확고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서에서 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누가누가 반대했다는 사항을 실명까지 거론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임찬섭위원
농림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데서 제가 행감자리라 실명거론은 안하겠습니다. 밖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저수지 문제는 추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많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임찬섭위원
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저희가 총 근린공원까지 22개소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지금 어떤 공원이라든가 놀이터가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나 공원은 특히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모래를 30센티 깔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자체도 녹이 나고 있고 부식이 되고 유리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침에 의장님하고 가수 어린이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임찬섭위원
내년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후화되었고, 이게 시민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공원을 아이들 손을 잡고 가면 만지지를 못합니다. 녹이 많이 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수입농산물 단속을 연 몇회정도 하고 있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는 7회를 했고 2005년도에도 7회를 했습니다.
임찬섭위원
단속 실적이 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과태료부과가 2004년도에 11건에 74만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5건에 41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경찰서라든가 그리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가 한 게 2004년도에 6건, 2005년도에 12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서 저희한테 말도 없이 나와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임찬섭위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입농산물하고 국산하고 참깨를 10배 차이 나고 고춧가루 2배, 야채 2배에서 3배, 생선도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반반씩 희석을 해서 국산처럼 판매를 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농업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은 정부의 불신임 때문에 농산물 생산하지만 불쌍한 것 아닙니까? 속여 파는 상인들은 얄미운 사기꾼 같이 되고 사먹는 국민이나 시민은 슬픈 겁니다. 바보 아닌 바보가 되는 거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적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고하고 지역특산품 개발을 포함한 유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농산물 재해보험이 세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있습니다.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이 품목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과수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배, 사과, 포도, 감, 귤, 복숭아 말씀하시는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6개 품목으로 한정되어있는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가 재해보험 실시지역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재해보험은 농작물은 전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면 농산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과수농가의 기준자체가 있죠? 기준자체 과수농가가 다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기가 40%의 보험부담을 하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자부담 플러스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과수농가들이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몇 농가 중에 몇 농가입니까? 전체농사가 대상……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39농가가 대상이 있고요.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태풍이 도래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2002년도도 태풍 때문에 관내 과수농가, 특히 배 농사짓는 분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농가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9농가에도 특별히 태풍을 대비해서라도 한번정도는 이런이런 재해보험이 있으니까 가입할 사람 여쭤보시면 향후에 태풍으로 관내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농림과에서도 홍보부족으로 피해를 보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한번 하셨어요? 39농가에 전체적으로, 그런 실적은 없으시죠.
담당
농정담당
류익형 작목반 회의할 때 그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드려도 좋고 39농가가 다 참석을 안할 수도 있으니까 39농가한테 서면으로 홍보해보세요. 태풍에 대비하시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으니까 가입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여부도 여쭤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야 관내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산품 오산시가 항상 여쭤 보는 거지만 농산물 유통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있습니까? 수립되어있는 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제가 오산 오이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유통에 대한 기본계획자체가 있냐고요. 오이작목반에 대한, 오이에 대한 특산물에 대한 유통개선 뿐만 아니라 오이 자체를 브랜드 개발하고 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돼지고기에 대해서 유통관련해서 저희가 브랜드 개발을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이 오산 돼지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동탄 평택에 일부 농가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냐 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재 규격포장재 사업이나 가격안정을 위한 직거래 판매 같은 것은 하고 계시는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오산오이 같은 경우는 가락동 시장에서 최고가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유통에 국한해서……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포장재 얘기를 하셨는데 포장재 개발을 100개 단위로 들어가는데 크게 하다보니까 선물하기에 시에서 선물을 하려고 해도 너무 크다보니까 50개 단위로 들어가는 것 개발을 하자고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유통관련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유통구조개선만 있는 게 아니고 유통구조개선를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신 농가의 소득증대를 한층 더 향상시키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브랜드개발도 나오고 이런 것도 계획을 안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정도는 기온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 안되니까 계획자체를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들의 농산물유통관련에 예산지원도 포함되는 거고, 판로개척이란 측면에서 포함되는 거고, 홍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니까 같이 첨가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보세요. 큰 틀 안에서 농산물 유통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그래도 오산에 특산물이다 하면 오이가 맞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김진원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산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또 우리가 그린오이다 해서 지원도 많이 나갔었고 그렇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서 세균성 반점병이 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나갔는데 전국적으로 발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지역에서도 집단재배지에서 일부 발병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오산에 처음 발견이 되다보니까 그런거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발병원인이 무엇이냐하면 그전에는 종자소독을 순질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을 요새는 순질를 못쓰게 하다보니까 노정을 전부 사다가 자기들이 심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발생이 되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가 큰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닙니다. 한농가가 800점 정도 나는데 수확에는 관련이 없고 계속 발생되면 그러니까 오이넝쿨 제거할 때 거기에 세균이 있으니까 그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른 농가에 퍼지지 않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태워버리면 그렇다지만 수확시기에는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산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사항을 안다고 하면 서로 업무협조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제가 그래서 농업기술연구원에 얘기해서 잎하고 토양하고 그것을 채취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세균성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발생원인도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종류다 이렇게만 아는 거지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신문에 오산에서 처음 발견되어있다. 최초로 처음 퍼지고 있다하면 그래도 오산에 특산물이 그린오이인데 타격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것은 취해보지 않았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가 그런 병이 있다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산 농협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병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주면 어떻하느냐 해서 또, 기술원도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원 직원한테도 항의를 했고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건데 신문보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하고 ……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작목반들한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수산물센터에서는 오산오이하면 알아준다는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구두로는 잘못 보도되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언론기관이다보니까……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것도 농민들을 보호하려면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도 요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23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오산시민들이 항상 느끼는 게 오산의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교통문제가 1위이고 두 번째가 공원문제를 많이 뽑는 것알고 계시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오산시에 휴식공간이 너무 없지 않나해서 오산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테마공원 한군데라고 하는 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서동저수지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옆에는 호수공원이라고 써있는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유엔초전비 옆에 16개국 참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몇평인지 아세요? 1천평정도 밖에 안되죠? 거기에 1천평도 안되는데 테마라는 이름을 16개국 참전테마공원이름을 붙여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규모가 작지 않아요? 본위원이 유엔초전비 뒤에 26만평이 공원시설로 묶여있습니다. 거의 20년째 묶여있죠? 용도지정이 20년이 넘었죠? 계장님.
담당
농정담당
류익형 76년도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26년이면 무려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뭐냐하면 천평 테마공원을 하지 말고 용도를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유엔 초전비 뒤에 참다운 16개국 공원 테마를 주어서 30년 묶여있는 공원을 침해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도로에는 세마가 아니라 수청주공단지 개발할 때 그런 것을 제가 거기를 공원을 줄 때 그 부지를 확보하게끔해서 우리가 궐동호수공원 지정한 것처럼 저희가 부담을 그쪽에서 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데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다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호수공원도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택지개발할 때 분명히 의원 의견으로 해가기고 3번인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도시과나 관련되는 농림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은 이 방향으로 제가 하는데 세마지구, 세교지구는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에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외삼미 지역에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30년동안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니까 오산시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수청근린공원해서 용역을 주어서 3년 2004, 2005 한 3년 전에 나와있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청공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00억에 대해서 받았고 부지가 60억 공원 조성하는 게 40억이 되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9월부터 실시설계비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국장님! 이거는 9월은 꼭 수청근린 공원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했는데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투융자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아무 무리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산 통과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현, 토지 임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것이냐 그것이 수용까지 가서 토지를 매수해야 될지……
대성
남대성위원
금오산까지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금액이 너무 들다보니까 수청근린공원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다 돈 주고한 거예요. 몇천만원씩 주고 용역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시행할 수 있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노력해주십시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저수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있는데 임대료를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농림과에서 수질검사자료하고 환경위생과에서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5개 저수지가 수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임대준 낚시터 고기 먹습니까? 2002년에서 2005년 수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임대를 주고안주고가 문제가 아니죠. 수질이 이렇게 나쁜데 거기 있는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금속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 임대주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더 악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임대를 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폐쇄해야 되는데, 저수지를 6개월이고 1년이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임대를 주면 몰라도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원1저수지하고 서동저수지 당장 폐쇄해야 됩니다. 여기 고기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저수지 임대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72시간 안에 당장 회수명령 내려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수질 오염 및 수질 악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주고 말고가 아니라 오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저수지 몇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지하수물이나 3일정도 3일에서 5일정도 하고 난 다음에 여과시킨 다음에 먹는 답니다. 원1저수지하고 서동저수지는 24시간 안에 폐쇄명령 내야 됩니다. 수질검사가 악화로 나와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임대주고 말고가 아니라 오산시민 건강의 문제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산시 원산지 표지법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화성경찰서에서 안나갔다가 2005년도에서는 화성경찰서에서 단속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자료가 들어왔길래 문의해봤습니다. 오산시 자체 단속으로 말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의 명을 받아서 화성경찰서에 했는데 지난 2005년도5월30일까지 모두 11건을 적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2004년도에 11건.
지훈
한지훈위원
아니, 2004년도는 없고요. 2005년도에 1월인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왔나봐요. 그러니까 화성경찰서에 별도로 자체감시를 해봐라. 그래서 오산시자체단속은 2005년도5월30일까지 5건, 국립수산품질검사 지방법원에서는 1건, 화성경찰서에서는 11건이 적발했습니다. 왜 화성경찰서에서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도 하고 오산시 자체 농림과에서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나갈 때 농업경영인하고 도의 교양주부모임이라고 있습니다. YWCA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전에 전년도는 전부 농림과에서 단속 나가서 잘 되었는데 화성경찰서는 위에서 명을 받아가지고 자체 단속 나가서는 미흡하다해서 11건을 작년에 오산시 2004년도 자체단속이 11건이었는데 벌써 2004년도 전체 4번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11건인데, 화성경찰서에는 5월30일에 벌써 1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자체단속으로는 미흡하다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임찬섭위원님도 그렇지만 오산시가 만드는 농산물이 중국산 같은 것도 둔갑되어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55쪽 보면 고품질 쌀생산화대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품질우량품목공급 수청벼외 7종은 어느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55쪽입니다. 1만9,900킬로 아닙니까? 수청벼가 몇킬로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이 저희가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청벼하고 대한새수청, 화성벼 , 수라벼, 대한……
지훈
한지훈위원
새수청 기타 대한새수청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현재 40킬로가 얼마받고 있죠? 세마쌀이 40킬로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세마쌀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세마싼이 20킬로에 5만......, 4만7천원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4만7천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산시 고품질로 개발한 세마대쌀이 31개시군에서 경쟁력이 몇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드는 세마대쌀이 31개시군 중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쌀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오산시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운 세마대 쌀이 20킬로가 4만7천원에 판매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이천과 여주에 있는 고품질 쌀생산해 가지고 100만원짜리 나온거 아시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양평에서 전통적으로 길러가지고 손모내기를 해서 산꼴답을 해서 옛날에 손으로 김매기도 해주고 하는 것이 100만원인데 다 팔렸다는 것, 생산되는 량을 봤을 때 다 팔렸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이 있는데 우리가 농민들이 만든 세마대쌀로 고품질로 봐서 4만7천원이 아닌, 5만7천원, 8만7천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동 어린이공원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설계 아직 안 끝났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설계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어려움이 있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추진해야만이 2단정도 나오는데 450평되는데 3단이 나오기 때문에……
조문환위원
건설과장님 설계 어떻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업체를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문환위원
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500평에 2, 3단해 가지고 공원목적이 손실될 우려가 있고 중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건설과장, 오산동에 중앙가축병원 알고 있죠? 나가봤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쪽으로 전용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부산동 지역에 어린이 공원조성하고 공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개설 예산하고 11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앙동 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되었지만 시설 결정을 해서 소방도로를 뚫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전용하기 전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봐서 앞으로의 수해인원을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부산동에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고 개발계획이 앞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방도로개설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본들 없어집니다. 또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과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또 한가지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노숙견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오산뿐 아니고 노숙견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이 노숙견이 공원이나 학교 등등, 나가서 무단방뇨를 하고 개들이 가정에서 기르다가 IMF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방치한 노숙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든가 학교에 공포감을 주고 노숙견이 지나가면 시민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개는 노숙견을 얘기하시는데 애완견 사육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사정 및 질병으로 인해서 개를 갖다가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광견병 및 각종질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유기견 발견시에는 동물법제7조에 의거해서 도로, 공원에 나돌았을 시에는 포획을 해가기고 1개월간 관리토록 합니다. 그래서 오산 홈페이지에 공고 및 홍보를 해서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1개월 후에 돌려주지만 1개월 후에 주인이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동물애호단체나 학술연구단체, 동물애호를 하는 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개는 개를 풀어놨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서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포획하신다고 했죠? 포획 누가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소방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
조문환위원
그 정도까지 포획해서 소방서 119에 포획할 정도는 아니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노숙견이 사람이 가면 도망다니기 때문에 마취총을 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광견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고 해서 그것을 사회단체에 포획허가를 해서 잡는 방법이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주인이 있는 개인지 아닌지 모르는 데
조문환위원
풀어놓은 개는 광견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어요. 풀어놓은 것은 포획을 했다고, 주인 없는 것으로 봐야 되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하고 해서 잡아서 포획을 해가지고 1개월간 저희가 사육을 했다가 주인 있는 개는 돌려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 봄에 벚나무 고사한 것을 식재한 게 몇구루 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99주를 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제가 지난 다니면서 보는 남촌동 5거리에서 신호제지, 환경사업소에서 남촌 다리 쪽에서 보면 몇수나 식수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50주 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고사되어서 잘못되어 베인 게 몇주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16주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16주를 베었다고 하는데 베인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잎이 말라서 그러면 50주 심은데서 20주가 죽으면 40%입니다. 그러면 40%씩 식수를 해가지고 죽는 식목를 뭐하러 식목일 때 맞춰서 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이 저희가 수용이 불량한 것을 심다가 보니까 업자가 분을 제대로 떠가서 심었다면 저기를 하는데 그런 분을 제대로 못 떠서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예산이 전부얼마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9200만원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1억인데 남촌동에서 50주에서 40%가 죽었다면 봄에 식목일 때 나무심지 말아야죠. 식목일에 나무 심는 것은 살릴려고 심는건데 40%가 죽었다면 농정과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이 발주해서 식목일 기술직인 사람들이 와서 심었는데 40%씩 죽었다면 뭐 하러 심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업자가 제대로 분을 떠와서 심었으면 저긴데 가을에 이거를 하자보수해서……
대현
백대현위원장
업자가 분을 크게 안 떠서 죽었다면 농정과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했으면 분을 없게끔 그렇게 떠오지 못하게 해야지요. 죽을 것을 알면서 그러면 심게 하면 농정과 직원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알면서 그런 식으로 발주하면 됩니까?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다시 심고 우리 시 돈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40%가 죽는 다는 얘기는, 아무나 심어도 40%씩 나무를 죽게 심습니까? 책임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농정과에서, 분이 적으면 크게 떠오라고 해야죠 감독을, 50그루에서 20그루가 죽는다면 뭐하러 식수합니까? 앞으로는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행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0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바. 건설과소관
17시06분
끝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천성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장환입니다. 도로건설담당 조수형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춘우입니다. (담 당 인 사)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초의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역으로 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업무보고 자료 77페이지하고 80페이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05년도 시정업무보고 받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을 22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건설과 소관은 17건이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16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한건은 하반기에 하신다고 미루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하다보니까 통합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똑같은 지역에……
진원
김진원위원
통합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세요. 이춘우계장님!
세교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물량을 합쳤다?
8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미끄럼방지시설자체를 6건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7건만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보고 해주세요. 업무보고 자료 80페이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 때 미리 파악 못 하신거네요.
이런 부분도 시정보고 시에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면 향후계획을 보니까 앞으로는 민간시설 신설되는 부분이 지하부분이 안전시설자체를 설치하게끔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강제가 가능한 겁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이거자체가 현재 가수동 늘푸른 지역에 육교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충남방적자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보도육교 설치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협의할 때 가미를 시켰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강제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법적으로?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권고를 안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왜 그러냐하면 저한테 사실상 형식이라든가 그것자체도 법적사항으로서는 협의를 보거나 할 사항은 아닌데……
진원
김진원위원
취지자체는 좋은 데 과연 이게 권고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라 묻는 겁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시행이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불법 노점상담소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지도 많으시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 인력도 그렇고 예산상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숙지합니다. 과장님께서 원칙을 확고히 가지셔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감자료 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6월부터 2005년6월30일까지 자료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실적도? 그러면, 5천건 쪽에 4200건 됩니다. 대략 합치면 그런데 다른 것은 전화민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전화민원도 많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실적도 많죠? 그런데 행감자료 71페이지부터 87페이지가 인터넷 민원이거든요. 이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하자는 건수가 15건이 올라와있습니다.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가 인터넷민원이거든요. 이 건수 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하자는 건수가 15건이나 올라와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큰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운암1단지 축협 앞에 2004년도8월16일, 9월11일, 10월3일, 2005년도3월10일, 3월23일, 4월13일 짧게는 10일만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인지하십니까? 그런데 답변은 잘 하셨다더라고요. 노점상 상습지역이니까 순찰을 하겠습니다. 하고 합동단속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하셨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행감자료에도 나가있는데 과태료도 부과한 지역이고요. 그런 사항인데 그 지역에 아파트입구도 장사가 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단속을 계속해도 계속 상가하고 계속 마찰이 되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도 생계용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인근상가에서 민원이 생기고 즉시 나가서 철거를 하고 계속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반복이 되는 사실상 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인원이 투입되면 그만한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과장님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재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계속적으로 성과가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노력은 하시겠지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게 철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자체가 운반도 용이하고 설치해 놨다가 저희 단속을 나가면 또 피했다가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반복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0개월정도 만에 4천건 정비하면 뭐합니까? 또 오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도 사실상 저해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근 상가는 사실상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안 되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다보니까 사실상 설치행위하고 단속하고 계속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얼마 전에 오산역 터미널 부분에서 불상사도 있었지만 단속에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렵겠지만 이라고 분명히, 이런 부분도 정비실적이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비해 놓고 10일만에 정비실적이 유야무야해지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건설과장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큰 틀에서 룰을 가지고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래서 이것 자체를 저희가 강제수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2005년도1월부터 4월30일까지 강제수거한 것도 10건 정도 됩니다. 과일장사 같으면 과일장사를 놔뒀다가 수거했다가 과태료 물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작년도보다는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6월1일부터 2004년도에 3건을 했고 2005년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0건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한번 더 속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부담금을 받은 경우 있으시죠? 2004년도에 외삼미동 골프연습장에.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10억410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로개설부담금은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서 세입세출부분으로 해가지고……
진원
김진원위원
세입세출 현금통장말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세입으로 잡아놓으셔야 세출이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개설부담금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말입니다. 세입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관계법령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관계법령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야 세출나간 다니까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자체를 현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진원
김진원위원
관계법령 회계과에 보세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잘못한 것 있으면 다시 잡아놓으세요. 또 문제가 생겼죠? 10억4천을 받다보니까 더 받으셔야 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0억4,100만원으로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가상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초에 평당 협약체결이 되었는데 제가 감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산하는 가격에 2, 3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2004년도말에 받으셨죠? 10월쯤에,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10월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왜 사업시행이 진척이 안되니까 땅값 상승이 되는 거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제가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보상이 평가사정한 게 24일자 6월24일자 인가, 6월23일자인가 보상산정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간 회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사업주가 부도났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것은 금주 중에 관계간 회의를 개최를 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이 부분도 물론 2004년도에 사업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땅값 상승이 되다보니까 도로개선부담금이 많이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돈으로 볼게 아니고 10억4천이라는 명시된 것이 아니고 도로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간자체를 언제 시행할지 모르겠지만 협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 도로개설부담금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협의한 내용에는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지만 협약내용에 보면 사업량에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 쌍방간에 합의해서 공동부담으로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양산동 늘푸른 수도관 매설할 때 똑같이 정산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통보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협약서하고 관계관 회의내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세입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3가지 제출하세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안 들어간 게 있으면 조속하게 추경에라도 세입에 잡으세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동부우회도로를 평택 쪽에서는 35미터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산시 관내 보면 원동~고현동간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협소하고 22미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도시계획서는 확장이 되어있는데 실제 사항은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사업의 시급성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하고 충분한 시기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도로를 과장님께서 중기재정법대로 하겠다하고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내년도에 할 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2008년도 전에 시급한 문제가 평택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땅 보상문제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이 관련은 경기도로 저희도 빨리 해야 된다는 사업의 타당성은 관계가 있는 것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그것 좀 마무리 지어주시고 우리 오산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상당히 많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임찬섭위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도로신설로 인해서 대형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계획된 도로가 제때 완성된다면 오산시가 100%아니지만 교통난에 숨통이 트일 것 같고 거기에 투자했던 비용을 시민들의 복지 쪽에 돌릴 수 있는 계획이 되거든요. 계획된 연도에 차질 없이 시기를 잘 맞추셔서 도시계획도로는 완벽하게 가장 중요한 게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된 연도가 끝난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49쪽을 봐주세요. 지금 가로등설치현황을 보면 총 2225개가 있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2, 3년 내에 오산시 가로등이 거의 이정도 양으로 늘어나죠? 택지개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에서는 가로등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전체 메뉴얼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 매뉴얼자체, 전체 매뉴얼을 행정에 대한 매뉴얼을 그것자체를 정해서 현재 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을 언제 확정을 했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매뉴얼을 가지고는 앞으로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현재 가로등이 한가지만 되어있습니다. 한 장에 되어있는 데 그것자체가 도로로 보면 대로도 있고 소로도 있고 공원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합하는데 여건에 부합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거기에 보면 디자인 자체도 지금현재 옛날 오래 전에 타시군에서 설치된 부분을 갖다가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여건하고 궁합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 가로등이 특징이 없고 도시, 야간에 도시환경이 일률적으로 되잖아요.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지금현재 오산의 가로등은 팔각주에 의한 가로등 스텐, 주물로 된 것 그래서 5가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모델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가로등을 정비했을 때 80만원정도 들어가는 램프하고 전면교체 했을 때……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이 현재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설치될 가로등이 거의 오산시에 2200개정도 되는데 앞으로 3, 4년내로 가로등이 이만한 량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 사항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수원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다른 시에 문의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설치할 때 사업을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 성곽정비사업 성곽을 모델로 한 디자인창안을 했고 월드컵경기장 주변같은 경우 축구공을 가로등에다가 안에 모델을 넣어서 반영했고 경주 같은 곳은 활 같은 것, 성 같은 것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정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델 자체가 저희도 남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모델 자체를 썼을 때 고유모델에 대한 등록자체 실용신안 상표모델 자체가 정해지면 문제가 되는 게 주문을 해서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고유모델을 정해서 하는 납품업체 간에 경쟁력에서 문제가 된다는 게 기존에 시에 대한 타시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도로개설도 많이 하고 세교택지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존 몇가지 매뉴얼은 안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도로를 개설했을 때 가로등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방향을 설정한 게 있습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운암지구 봤을 때도 옛날 팔각주를 가지고 했거든요. 세교지구도 주공으로부터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에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 고견을 청취하고 시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가 너무 특색없게 지자제별로 보면 특색 있게 가로등을 함으로서 지자제 나름대로 특색을 살리고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앞으로 오산시개발면적이 많다보니까 향후 3, 4년이면 이정도 만큼의 가로등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가로등보다는 같은 비용이라도 모델을 달리해서 사명감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만이라도 오산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위원님들이 이번에 연수 가서 가로등 몇 개 찍어가지고 제출한 것도 있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가서 가로등을 봤을 때 도시환경이 살아나지 않나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37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속방지턱이 몇 개 있습니까? 오산시에.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자료가 지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지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여기 648개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산액이고, 정확히 숫자 파악이 안되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파악은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가속방지턱이 대부분 주민이 민원성에 의해서 설치되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 현,설치한 것은 어떤건지 몰라도 기 설치되어있는 대부분의 방지턱이 법적으로 안맞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지금현재 높거나 낮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높아서 설치해달라고 그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이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간다든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 법적으로 안맞는 가속방지턱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시에 도로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났다든가 이러면 시에서 배상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맞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랬을 때 법적으로 안 맞는 가속방지턱이 몇 개고, 정비할 게 몇 개인지 정도는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저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도로정비해서 도색도 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추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아직도 정비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법적으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그런 곳이 몇 곳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법적으로 맞춰놔야 될 겁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21쪽,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행하다가 보면 수용이 안 되어서 일단은 보상금을 안타 가서 공사가 지체되고 그런 구간이 많았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2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원동 2-3호선에 있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속방지턱에 대한 사고 났을 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지전자에서 창덕궁터까지 왔을 때 오래 걸렸잖아요. 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상금을 타가지고
대성
남대성위원
거기는 창덕금속이고 창덕금속은 보상금을 타가서 나중에 철재 구조물을 쳐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중간부분에서는 수용을 안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늦게 진행된 부분 아닙니까?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도로가 전체도로개설이 안되고 일부가 개통이 되다보니까 사고가 난다고 해도 굉장한 시에서 배상을 해주는 부분도 많죠? 그렇게 될 염려도 되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공사도 지연되고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앞으로는 일괄보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방향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모든 공사 보면요.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토지보상이 끝나고 공사하는 방항으로 해야지 만약에 몇군데 남겨놓고 공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신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역개발국 도시과에서 재난 안전관리과, 그리고 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사자
사자출석피감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수열 청소담당 전형국 자원시설담당 양택일 주민자치담당 김용일 지리정보담당 김문배 통신담당 한상용 지역경제담당 한광희 기업지원담당 김학실 고용정책담당 형진수 교통행정담당 채용구 교통시설담당 이승배 교통지도담당 송희무 농정담당 류익형 공원녹지담당 이수영 농축지원담당 황상섭 건설행정담당 김장환 도로건설담당 조수형 도로정비담당 이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