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께서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단 한번뿐인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분발할 것은 분발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상하수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가. 도시과소관
10시03분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국소관 업무보고 중 도시과부터 재난안전관리과까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어제 간부를 소개 못 드린 간부를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홍진입니다. (과장인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홍진입니다. 도시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근성입니다. 개발행정담당 배종익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삼진입니다. (담 당 인 사)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하죠? 농지나 이런, 산을 개발을 하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어있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개발부담금을 무는 것은 좋은데 개발하고도 개발이익이 없으면 어떻하죠?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없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개발했는데도 이익이 없으면은 개발부담금 물을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대체용지조성금이라든지 산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것을 부과, 이런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에서,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게 몇평부터 되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사항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단지조성을 한다, 특별업을 한다……
조문환위원
충남방적 같은 경우에, 대림에서 하는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안을 안해도 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거기는 기이 시가용지 공업용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녹지회에서 타용도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문환위원
오산에서 대규모사업은 모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다 받고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관계법에 의해서……
조문환위원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승인이전에 최종승인 이전에 승인권자가 계획을 확실히 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오산이 아닌 타시군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80건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지난 2005년도6월16일날 경기도 오산시택지개발지구 철거민 농성사건이 막을 내렸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 부분에서 위원이 아닌 오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차후 재발방지의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서민들한테 주택공급을 원할히 한다고 하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준공이 된 이후에 함께 되어야 할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취득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처음에 정부투자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지방공사가 되었든 이런데서 해당지역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건교부장관한테, 지구지정권자가 건교부장관입니다. 건교부장관한테 지구지정요청을 하게 되면 이후에 건교부장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질 한도 내에서 경기도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의견을 조율합니다. 의견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를테면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궐동같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해왔을 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획일적인 택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공문까지도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장관이 작년연말에 지구지정을 했고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 개발계획승인입니다. 개발계획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실시계획승인 역시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각종 사업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인데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해당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청지구는 사실 보상이 95% 이상이 모난 구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구간이 억울한 점이 있다는 주장에서 갑작스럽게 시위로 조성해가지고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나 지자체에서 할 역할, 국가시책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느 정도 획일성, 강제성, 시국성 이런 것을 정부에서 그것만 강조하다보니까 서민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억울한 점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상실감, 보상 몇푼 주고 나가라고 하는 일방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주민들도 직접적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54일, 2달 가까이 막을 내린 부분인데 처음부터 초기에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대체하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능동적인 대책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교택지개발지구단이 지구단이 계획된 가장산업단지라든가 궐동택지개발 대규모 단지가 많이 구성되었는데 유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건교부나 도에 가서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은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만, 건교부에서도 이주자에 대한 이런 자격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 획일된 정책보다는 완화된 정책을 변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한지훈위원님이 세교지구택지개발 내 주민들의 농성이 54일만에 해결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문제되는,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더 있다고 보는데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8월 이후에 세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빌라가 수청동 인근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22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자가 95세대고 소유자가 127세대기 때문에 127세대에 대해서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단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127세대는 똑같은 억울한 면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2가지 여건에 대해서 소유여건, 거주여건이라든지 충족되는 분들이 92세대기 때문에 이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준이 미달된다 2가지 여건 중에 한가지는 미달된다하는 분들이 35세대있습니다. 지금현재 8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8세대 포함해서 35세대가 이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때 한참 농성 중일 때 5월말정도에 5자회담을 아십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것은 국장님까지 같이 아는 데까지 같이 대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5자회담이 있었죠?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이 경찰에서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주택공사와 경찰, 우리시, 주택공사서 전철이용관계자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회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3회에 걸쳐서 오산빌라에 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관련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경찰력 철수라든지, 한전 단전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모두 있다고 보지 않고 기타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게 이주자 택지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구제책,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오산시가 참여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시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은 현재 주민들이 이주자택지에 소유여건이라든지 거주여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근거상에 주민등록이라든지 등기상에 나타나 있는 등본상에 정확한 날짜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면 혹시 거기서 자격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등본상에 나타난 일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억울한 것 아니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오산시가 적극 도와주라는 이런 대화내용이 저희 시에……
대성
남대성위원
그 이후에 분명히 구제책은 일부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오산시에서 구제책을 하기 위해서 35세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 시가 평상시에는 이런 데에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주택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이고 정부택지개발을 중점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사업시행을 맡긴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주자 대책을, 이주자에 대한 대책을 거기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는 공부상에 혹시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게 늦어서 사실상 본인이 거주했는데 거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산시에서 35세대에 대한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주공단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양보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나중에는 주공단장이 얘기한 소리가 인터넷 시대인 만큼 사람이 실제 그곳에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들도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35가구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충분히 이 사람들하고 35세대가 더 그만한 8세대가 왜 했겠습니까? 억울하니까 가서 54일동안 농성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최소한 35세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협의 이주대책이라든지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금년 8월이후부터 수립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자료를 내셔야 되고, 내신 것에 대해서 자료에 없지만 나는 사실 거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하는 것이지 이주자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저희가 현재 여태까지 보상이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수령하기 위해서 낸 자료에 의하면 35명정도가 혜택 받지 못한다는 뜻이지 미리부터 우리가 ……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가 농성을 하는 8가구는 미리부터 하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동안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물은 겁니다. 주택공사에, 본인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민원제기하면 안내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못 받을 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5가구가 충분히 증빙자료나 나름대로 오산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35가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등기부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전기요금을 냈다든지 물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인된다면 저희들이 권유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분들이 억울한 면이 발생되지 않게끔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대성
남대성위원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데, 아직 이주대책이 안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안 받을 거다해서 농성을 했다는 결론을 지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분들의 문제성이 무엇인지 왜 농성을 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35세대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쯤이면 강구해서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35가구하고 주공하고 시청이 중계가 되어서 이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국가정책이니까 오산시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수립을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도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미리부터 저희들이 자료에 입수해서 그분들한테, 이분들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보니까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고……
대성
남대성위원
누가 입수하는 겁니까? 54일동안 주민들이 농성을 해서 문제성이 다 표출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8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8세대에 대해서는 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4일동안 농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8세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타기관에서도 조사했고 본인들보고도 자격여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것에 결론이 도달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자료, 35세대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부터 저희들이 자격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 8세대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조용했던 28세대는 또 농성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35가구를 다 조사해서 오산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가야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해줘야 되고 ……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큰소리 친다고 해서 해 줄거라면 ……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 자꾸 딴 길로 가고 있는데 8세대도 중요하지만 8세대에 대한 기본이 선다고 하면 나머지 27세대도 거기에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농성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왜 자꾸 8세대만 얘기하고 그러세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이 35세대라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이분들이 혜택을 준다고 할 때 똑같은 유형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가를 파악해보니까 35세대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본인들이 내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 보상수령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서류 낸 것에 의하면 그런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입증하고 그렇지만 이 자료상에는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분들도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과장님은 변명으로 가시는데……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변명할 이유가 없죠.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그래요. 법상 과장님 얘기했던 법상 오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농성이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농성을 했으면 단장이 최소한 우리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오산시하고 35세대하고 어느 정도 화합을 해서 이런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 주공에서도 해결을 찾겠다. 이렇게 했으면 오산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5세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더 이상 얘기도 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궐동택지개발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럴거예요? 오산시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갈 거예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대성
남대성위원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지금 과장님 이해가 안가고 계신데 처절한 문제입니다. 오산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고 하지만 오산시에서 파악한 35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가란 얘기에요. 단장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산시하고 관련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져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런데 8가구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핵심은 본인들은 8가구는 본인들끼리 주변에 있는 분들끼리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이 인후보증만 세워 가지고 오산시에 제출하면 오산시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오산시에서 권한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오산시에서 직인만 찍어 가지고 주면 주택공사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8가구만 해주겠다 그랬어요? 농성한 사람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때는 그때였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염려하던 것을 여기서 외를 인정하면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전국적인 예도 있습니다. 과장님 왜 주공을 생각을 해요. 시민들하고 주민들 생각을 해줘야지 이런 예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주택개발로 해서 시민이 피해보고 54일동안 농성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민만 생각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생각해야겠지만 공무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2가지를 다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국장님, 5자회담이후 시청에서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셨으니까 이후에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5자회담 당시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조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문보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에 근거가 있으면 이주자특혜 제공을 줄 수 있다는 주공단장의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은 내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거주여건이 미달되어서 대상자가 안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거주이전에 살았다는 것만 증거를 대면 가능한데 살았다는 증거를 댈 수 있는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릴까요.? 분명히 오산시에서 보증해준다면 구제하겠다 이런 말씀도 나왔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보증자체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보증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민법상에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그 지역주민이 충분히 형사책임을 지고 충분히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사항이 그렇게 된 겁니다. )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주민들도 5명이 구속되어있는 상태고……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보상기준을 완화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나름대로 주공이나 건교부에 실질 말단에서 행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끔 건의를 한번해볼까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것도 빨리 만드셔 가지고 이런 분들을 시차원에서 보호해줄 수 있고 시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고 다섯명 시민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한 배려를 해서 시민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민간인들한테 탄원서를 내라든가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지금 그 분들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입건된 상태에서 구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보다, 지방공무원 행정보다 사업기관들의 조치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성
남대성위원
주관이 되돼. 그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가질 수 있는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탄원서도 내고 그런 방법을 찾아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예요. 관에서 주도하라는 게 아니라 관에서 어느 정도 주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 달라 이거예요. 저는 철거민들 해결되었으니까 전혀 시에서 놓고 있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방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법처리나 이런 문제는 시민단체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심적으로는 그분들이 억울한 면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기관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만 특별히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석방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해서 그 다음을 해주시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청호동에 임대아파트 1300가구 짓겠다고 시에 접수된 것 아시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시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건교부장관한테 직접……
임찬섭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수는 안했어도 작년연말에 지적고시가 되었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사업승인이 결정이 났고 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하고 여러 가지 공원문제라든가 학교문제 도로문제, 협의 안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것은 사전에 건축과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나가기 이전에……
임찬섭위원
거기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 대책 주거지 요구를 하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평수 좁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요. 30평, 40평인 사람들은 200만원, 400만원, 6천만원, 7, 8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도 집단 반발을 해서 비슷한 양상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시에서 같이 주공하고 사전에 사업장하고 저한테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5월중순경까지 미팅을 갖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여태까지 답변해 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해찬
이해찬지역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 행정감사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임찬섭위원
제가 건축과 얘기했나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이거는 원론적인 게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주공 친구들은 자기들도 사업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도 계획을 안 가져 가려고 하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간선시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상승될 것을 걱정을 해서 사업시행자는 안하려고 합니다만, 승인권자인 건교부장관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기관시설 설치나 이런 부담에 대해서는 꺼리는 실정입니다.
임찬섭위원
중요한 것은 주공, 시에서도 협의할 수 있는 요건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의견제시를 강력하게 해서 그쪽에 보면 시설결정된 도로를 주공에서 부담을 해서 시에서는 그만큼 이익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보면 민간업자들한테만 요구하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그 사람들 반발이 무엇이냐하면 돈을 3, 4킬로씩 내서 시에 기부체납 하는데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주공은 전혀 1미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사람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원칙이 벗어났다는 거죠. 자기들은 단기 1300가구에 대한 공원망 시설만가지고 가고 여기에 어떤 1300가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될 겁니다. 양심껏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하고 나름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니 사업성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성보다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그 친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를 강력하게 해서 도로를 결정된 도로를 뚫어서 교통체증에 막히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승인건이 저희한테 있다면 승인조건상이나 사전에 승인과정에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쪽에 치중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자체가 어떤 주택공사라는 업체를 자체를 우리 시민들 뿐아니라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뭐 같다고 얘기하고 자기네 필요시설은 안해 놓고 알만 빼먹으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요구하면 그럴 겁니다. 사업성이 안맞는다고 핑계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안하면 되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주택공사,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 안전고용촉진법이라든가 그게 독소조항입니다. 자기들 영세민 많이 도움을 주겠다 허울 좋게 얘기합니다만, 내막을 보면 참 독심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 전경방치 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앞으로 용역발주를 2004년도 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완료되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역여건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도시계획업무와 연결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질의했지만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오산시가 현재 버스노선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 교통기본계획하고 주택정책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자체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가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도기계획기반시설 자체가 있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자료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하고 미집행도시계획 대지현황 사유지 보상비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필지도 틀리고, 면적도 다 틀린데 어떻게 보상비는 똑같죠? 확인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보상비 3천억……
진원
김진원위원
그 밑에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사유지까지, 보상비 자체가 면적자체가 틀린데 미집행 부지가 전체현황에 도로가 9천필지인데 어떻게 보상비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6천 필지하고 자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누락된 것 말씀해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자체가 2004년6월부터 2005년4월30일까지 보면 되죠? 2004년 6월부터 행감자료 기준 아닙니까? 기준자체가 2004년 행감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6월부터 2004년 6월입니다. 1년전의 자료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늘어나고 10년미만 뿐아니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늘어났습니다. 줄어들려지 않고 굉장히 줄어들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보상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체필지 순도 늘어났어요. 보상비가 늘었다는 게 아니고. 전체 필지 수도 늘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계장님 그러면 우선순위를 먹여서 도시계획시설 방치한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 없는 것을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해지 안하십니까? 필요 없는 시설 같은 경우?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해지는 거의 없고요. 해지는 2003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장기화 방치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그 이후에 해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를 먹여서……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하는 시기가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통상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도시계획기본시설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10년이상 방치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작년말현재 필요 없는……
진원
김진원위원
우선 순위도 먹여져 있습니까? 먹여져있는 자료가지고 주시고요. 일단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필요없다고 느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점검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점검하더라도 금액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비 자체만해도 3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먹여서 미리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해제하고 순위를 먹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물론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도로가 필요성 있는 도로냐 장래에도 이도로가 필요한 거냐 접근해 들어가면 해지할만한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장 단시일 내에 예산집행을 못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필요해서 편성을 한다면은 나중에 필요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10년간 방치되어있으면 성질 안 나겠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제도 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어차피 3천억이라는 돈을 공채발행해서 한꺼번에 다 갚지 못하겠으니까 우선순위를 먹여서 진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들을 먹여야 되는 게 도시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먹여드려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당장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해제를 섣불리 하다가는 나중에 다시 그 지역이 냉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섣불리가 아니라 발생된 경우 10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간 도로가 안 생기는데 10년간 오산시 전체로 먹일 순위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인 순위 가져오세요. 우선순위 먹인 것 가져오세요. 최소한 우선순위를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도로변은 중장비계획에 의해서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언제 개설한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공원에서는 언제까지 용지보상하고 계상한다고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특히 자주 세밀히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세밀히 점검 안하실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물론 단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10년 가지고 있던, 20년 가지고 있던 그냥 묵혀 둘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래서 그중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게 10년이상 된 것에 대한 대지는 주민들이 원하면 ……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순위를 먹이라는 것도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땅이니까 풀어주고 아는 사람 아니니까 안해 주고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위를 먹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순위를 먹이는 것은 재원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순위를 먹이기 때문에 순위를 먹이면 뭐해요. 재원 뒷받침이 안되어서……
진원
김진원위원
재원이 뒷받침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위를 먹인 다음에 재원이 뒷받침 되는 우선순위를 먹여서 재원이 뒷받침 되는 것을 먼저 해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도 안하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해지하는 것은……
진원
김진원위원
돈이, 재원이 확보 된 다음에 해지해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해지할 필요성이 있는 노선은 해지하는데 불과 2년 전에 해지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때 다시 검토해서 노선이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해지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은 또다시 재정비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우선순위 먹여주세요. 그래야 근거 남습니다. 그게 제도적인 겁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나. 상하수과소관
11시21분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상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당담 신용호입니다. 하수관리담당 노승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인사)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 된 이후에 3차례 행정사무감사하고 두 차례 시정질의 때 꼭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을 때 추진계획이 2003년도 상반기까지 정확하게 2003년1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금 혜택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필요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현재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현재 검침원들이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세대별 검침 안하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사무실에서도 아직도 맡기고 있는 입장이시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요금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검침원이 직접 검침을 하지만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계량별 검침으로 가고 세대별 계량기 자체는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부분이니까 감면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상수도과장님께서 점유율 70% 이상 되면 그때 시점에서 고려해보겠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현재 안산시에 하나만 하고 있고 수원시는 추진 중에 있으니까 시기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하시겠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분명히 합니다. 다만, 시기는 타시군 하는 것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늘어나면서 감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2004년도에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감면 예상액이 전체 오산시 5500만원정도 된다고 저한테 보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세대당 200원씩 감액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요성은 인식하셨으니까 그 시기자체를 조정해주세요. 앞으로 공동주택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입장에서 이 민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런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것 자가검침원 요금감면 혜택은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루처리장 용량이 얼마입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1일 5만2000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용량이 공장폐수를 받기 위해서 차집관거를 발주를 주었나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공장폐수는 받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받고 있어서 4만2천톤에서 1만톤으로 5만2천톤 공장폐수를 받는데 트러블은 전혀 발생 안했어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공장 폐수 받은 이후로 BOD 수치가 약간 2, 3% 올라가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2007년말부터 인가요? 2007년1월부터인가요? 10PPM이하방류죠? 2007년1월부터인가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지장없습니다. 그안에는.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5만6천톤이 가동되고 있다면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발주도 안나가고 있는 상태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7월부터 7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대성
남대성위원
7월말부터 착공해서 200....., 7월말일날 개통예정으로 있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수처리 공사기간은 2년잡아줬고요. 가동시험 6개월 포함해서 2년을 잡고 나머지 1년은 부대공사로 해서 총 3년 공사기간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가동 수처리 공사가 2년이라고 하면 2007년말 정도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처리공사가.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2007년 중순경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동탄지구가 언제부터 입주되는 거 아시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2007년초 정도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2006년도……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말에서 초인데요.
대성
남대성위원
아마 10월부터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어제 토지공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왔다갔는데 2006년말에서 2007년초로 얘기를 ……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보면 처리용량으로 오바가 될텐데……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약간에 저희들이 한두달정도 갭이 생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한두달이 더 될 것 같은데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2년 수처리기간이 2년 중에서 6개월은 시험기간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2개월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죠.
대성
남대성위원
2개월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2개월이 최초입주가 2007년초고 일시적으로 입주가 많이 들어오지는 많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7천톤이 최초입주가, 전체 들어오면 7천톤이상 되는데 처음에 입주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해서 처음에 보수발생된 게 1천내지 2천톤만 발생되지 않나해서 우리가 가동이 안되어 한두달 갭 발생될 시는 기존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전체 처리용량이 5만2천톤이지만 오산지역도 늘어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지구 것을 받을 수 없는,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나 이거예요. 오산시에서 5만2천톤에서 그 이상 안늘어나면 모를까 오산시에서도 5~6천톤이상은 늘어나게끔 되어있습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늘어나는데 그 시기가 대단위 아파트가 착공 중에 있고 있는데 입주시기가 앞으로 2년, 3년 후에 입주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 안에는 일시적으로 몇천톤씩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에서 늘어나는 것은 얼마정도로 봅니까? 예상이.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하수도기본계획상으로는 2021년까지 14만8천인데요.
대성
남대성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5만2천톤이 가동이 되어있는데 2006년말까지 6년말까지 얼마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오산지역에서, 5천톤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도 하수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얼마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2007년 동탄 신도시 입주하기 전까지는 1. 2천톤은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러면 늘어난 물량이……
대성
남대성위원
2천톤밖에 여유가 없다면 동탄지구는 처음부터 못 받을 것같은 데……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것은 동탄지구것 은 2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대성
남대성위원
2처리장이 건설이 안 되잖아요. 발주도 안했는데……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갭이 한두달입니다. 제대로 동탄지구 입주한 최초 시기하고 가동시기하고 한두달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한두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한두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 이상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대기업이니까 공기는 야간에 작업을 해서라도 공기는 맞춰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은 최대한 단축을 한다고 해도 몇 개월에 처리용량 오바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원되어 있던 데가 제2종말처리장하면서 공원이 폐쇄가 되잖아요. 나무나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기존 처리장의 공원의 나무는 기존처리장으로 이식을 해서 보식을 해서 제2처리장에 들어오는 나무는 신규로 해서 들어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몇 개월 차이로 처리용량이 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놓으셔야 할 겁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부실 고액 체납자 질의하겠습니다. 로얄스포츠가 운영되고 있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오산 에너지는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건영목욕탕은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이것도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운영되고 있는 현.사업하시는 분들이 수납액이 상당이 1억3천만원되네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한달동안 1억3천입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여태까지 체납된 겁니다. 2000년 2월부터……
임찬섭위원
2000년2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인데 한달 사용한 게 1억3천만원 상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정확하게는……
임찬섭위원
2000년2월부터 2000년3월까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 아시면 오산에너지 아시면 대답해주십시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찬섭위원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행감자료 자체는 법적으로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 심의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깜짝 놀랬어요. 오산이 무슨 한달에 상수도 1억3천만원씩 쓰나 그리고 조숙희씨는 뭐하시는 분이예요? 개인이 2,800만원씩 체납이 될 수 있나요? 다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명이 있는데 개인이 2800만원 체납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 지는 종류는 모르고요.
임찬섭위원
그러면 사업자 괄호치고 사업체 명기도 해주시고 단수조치내역에는 체납세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체납세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4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하수도체납현황을 보면 오산에너지가 또 있네요. 똑같습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연관이 되니까요.
임찬섭위원
이 자료도 한달밖에 안되어 있는데 한달 사이에 1700만원씩 자료가 잘못되었죠? 똑같습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오산에너지 같은 경우 1억3800은 한달 사용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LG산전 같은 경우도 한달 수도사용료가 2억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량이 많거든요.
임찬섭위원
조숙희씨가 또 나오네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안낸거니까요.
임찬섭위원
어떻게 징수하실 겁니까? 오산에너기 같은 경우는 현재 가동중인 업체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오산에너지는 큰건데 전에 새로 들어온 업체인데 그 전에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료는 승계가 안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신호상사에서 체납이 된건데 승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판례는 그런데 2002년도7월13일날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경매에 계류 중입니다.
임찬섭위원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부도나기 전에 법정관리 들어가서 은행권이라든가 검찰에서 법정관리 들어갑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법정관리 들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공과금내지는 세금부터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1순위로, 그 당시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더라도 공과금에 대한 개인 채무관계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아니면 이런 공과금 밀렸을 때 시에서는 인수인계하더라도 개인 채무관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랬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놨어야죠 안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은행 같은 데는 1순위로 대지같은 데 건물을 먼저 압류하고 들어갑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1억3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대책은 안 세웠죠? 부도나는 시점에서도 내면 받고 안내면 안받고 은행권이나 농협같은 데는 금융권에서는 단돈 몇십만원도 압류 들어갑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재산압류를 늦게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
임찬섭위원
중요한 것은 개인이고 사업체고 간에 체납을 내년 행감 때는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 과장께서 고액체납자의 오산이 에너지에 1억3200이 맞다고 했죠? 맞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조문환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조문환위원
물론 여기에 기록이 된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하나마트 2800, 건영목욕탕 1900맞는 거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조문환위원
42쪽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틀립니다. 42쪽에 보면 오산에너지가 1724만8천원이고 하나마트 5516만천원입니다. 건영목욕탕이 298만2천원 왜 틀리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앞에 거는 상수도, 뒤에 것은 하수도사용료입니다.
조문환위원
하수도사용료, 징수가 이 사람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산에너지가 2000년2월부터 3월까지인데 금년이 2005년인데 왜 못 받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오산같은 경우는 전 신호상사가 부도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한 겁니다. 지금 오산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신호상사 있을 때……
조문환위원
신호상사에서 넘어온거라면은 세무과에 세금 못 받는 것은 신호상사에 도로 보면 압류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한겁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압류했습니다. 2003년7월23일날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건영목욕탕은?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건영목욕탕은 2003년3월1일 했습니다. 법원에서 경략 중에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지금 해당 순위가 후순위로 결손처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하나마트도 영업을 잘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단수조치 내용을 보면 3사람만 오고 금액이 조그만 사람들만 단수조치를 해서 단수조치한 분들의 급수를 안하고 있는 거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일반가정입니까? 밑에 있는 단수조치한 것. 31쪽 하단에 이재희, 김영훈 오정순이는 가정입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상가입니다.
조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월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수질관리모니터링은 수질검사 채취할 때 입회하는 것, 그리고 광역상수도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수질 누수라든가 수질 향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조문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10명이내입니다.
조문환위원
이런 것도 수질평가위원회도 분기별로 열어서 오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44쪽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146쪽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용량이 1일 8300톤이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8300톤이 세교택지개발에 들어오는 게 거의 받는 거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세교택지개발이 들어오는 게 83%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지구단 승인안이 미혼모방지구 토지개발지구 그 부분도 거기로 들어오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거기도 3천세대정도인데 차후에 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공법선정이 데님포로 선정공법이 되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제2하수종말처리장은 공법이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제2처리장은 턴키발주라 업체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심의를 받은 거죠?
지훈
한지훈위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지난 번에 있는 자료에 보면 3가지 공법이 있는 데 이 공법이 가장 적절한 공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고적절한 공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에도 대학교수들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지훈
한지훈위원
공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대체로 공법은 그렇습니다. 미생물로 처리 하는 것은 유사한데 미생물 번식은 B3공법은 전체반응조회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프라스틱에서 모드로 해서 농구공같은 모드로 하는 거고 있습니다. 하얀 프라스틱 포함해서 미생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것보다 그렇게 하니까 미생물이 더 활성화된다는 차원이고, 데님포는 유입량이 많고 적고 유입수질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을 막아서 6군데서 포기할 것을 유입량이 적거나 유입수질이 낮거나 하면 두군데서만 포기를 하고 나머지 3, 4군데는 쉬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고 또 한가지는 B3공법은 약품을 영향제를 주어서 활성화 시키는데 데님포공법 미생물은 슬러치, 생슬러치를 숙성시켜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약품도 처리비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경제성으로 보나 모든 게 유리한 공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항간에 얘기들어보면 세마하수처리장이 8300톤이 차후에 남대성위원님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인구 20만, 30만 늘어나는데 세마제2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 기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차후에도 하수기본계획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상이 2001년까지 14만83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인구 20만 기준입니다. 거기서 약간의 처리인구는 덜되고요. 그래서 8300톤은 세마처리에서 하고, 나머지 14만톤은 기준처리장과 옆에 신설되는 6만4천톤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8300톤에서 세교택지개발은 87%니까 13%는 여유가 있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13%는 오산시에서 오산시내 것 처리가 된거고 외삼미라든가 이런……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비상급수대책에 질문 드릴게요. 단수로 인한 급수가 불가능하면 민방위급수시설로 대체한다고 했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우리는 그러면 파악된 게 민방위 급수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수목원약수터하고 성호초등학교,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기억이 다 안 납니다. 10개소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다른 약수터는 수질 환경에서 보건연구해서 수질이 다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안했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들은 약수터만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가 인계되었기 때문에.
조문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안받고 그러면 비상시에 검사가 안 맞는 먹지 못하는 물을 갖다 주면 어쩌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남대성위원님이 질문했던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GS에서 맡았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우리시하고 계약은 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계약은 7월에 할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 7월달에 교역중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착공에 들어왔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계약이 되어야 착공이 되는 겁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착공도 안하고 계약도 안하는데 선집행으로 공사를 하고 있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타공사도 아니고 턴키기 때문에 먼저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할 부분은 기본설계 골격은 나왔지만 실시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와 관게없는 것 휀스를 친다든가 경미한 사항, 공원에 나무이식이라든가 현장사무실 이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건축과장이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이 볼 때 허가 계약도 안되었는데 착공해서 일을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내용은 다 파악을 못했는데 협의는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
대현
백대현위원장
협의만하면 괜찮습니까? 건축과장님 볼 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건축 협의할 때 전체적인 도면이라든가 완전히 계약이 되었을 때는 ……)
대현
백대현위원장
계약이 안되었는 데 착공했으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저희 시공사기 때문에 주관자체는……)
대현
백대현위원장
시공사라고 해서 착공도 안되었는데 집행되면 괜찮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저희한테는 협의만보면 되었지 착공계는 저희한테는 착공계는 ……)
대현
백대현위원장
건축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시민들이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되었다면 우리시에서 고발을 할 겁니다. 시공사라고 해서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일을 착공했다면은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에 식수를 먼저 번에 몇억 들여서 공사한지 아십니까? 과장님? 공원식수, 나무 심은 것.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공원 식수한 거, 나무 심은 것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현
백대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 공사입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6월, 7월입니다. 7월에 나무를 이식해서 살릴 수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시기가 안 맞는 것은,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농정과 얘기할 때도 벚나무 50그루에서 20가 죽었습니다. 40%가 죽었습니다. 4월, 5월 심은 게 그러면 옮긴다고 해서 쓸만한 것 이식한다고 했습니다. 협의 봐서 협의한 것 있습니까? GS 협의해서 나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보상한다는 쓴 것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없으면 책임지고 나무를 옮겨서 살려야 되죠?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나무를 죽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별도로 GS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별도가 아니라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무만 옮기자고 해서 나무 살리지 않고 죽게끔 하면 뭐에 쓸겁니까? 수십억 들여서 공원만들었던 것을 GS도 공기가 짧으니까 빨리하라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공사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협약 맺은 것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온 게 없고 하수종말처리장 소장이 회의할 때 한 문서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어디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7, 8월에 옮겨서 나무가 삽니까? 상하수과장님 볼 때 나무 몇%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옮기는 시기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대현
백대현위원장
파악을 못한 것을 7월에 나무를 옮긴다면 어떻합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것은 감리해서 파악이 들어올 겁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
대현
백대현위원장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정확한 나무수종이라든가 수량이 파악이 안 되고 가시적으로 옮긴다는 것만 있지 정확하게 수량이나 이런 게……,
대현
백대현위원장
옮긴다는 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옮기는 거죠. 뽑아버리면 살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옮긴다고 표현하셨으면 살리기 위해서 옮기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옮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러면 그 나무가 GS에서 옮길 때 고사한 것은 책임진다는 무엇을 받으십시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별도로 수량하고 수정해서 옮겨 심는 시기라든가 고려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기술적인 면이 있지만 일반시민이 알 때 차가 수십대가 공원에 휀스 쳐서 못 들어가지만 사람들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공사한다고 해서 다 막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나무가 살아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다른데 옮겼을 때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되어야지 살리는 방안으로 해야지 죽이는 방안으로 갈 때는 잘못된 거니까 GS하고 나무에 대해서 죽는 것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다. 건축과소관
13시31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민택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택진 건축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정하철입니다. (담 당 인 사)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건축사전심의제가 무슨 내용인지아시죠? 건축사전심의제.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임찬섭위원
모르십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임찬섭위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요?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건축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찬섭위원
예.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저희는 구성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임찬섭위원
건축사전심의제는요?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건축사전심의제는 없고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
임찬섭위원
건축사전심의제라는 게 3천제곱미터이상 4층이상 건축 시에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서류접수가 되면 3천제곱미터 4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주위 주민들하고 같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냐하면 그로 인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도로라든가 일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주한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설계 반영시키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건축 후 허가 시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냐하면 건축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허가를 내줌으로서 일조건, 조망권이라든가 이런게 발생됨으로 해서 소모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인데 용인시에서 아마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 타시군 알아보셔서 이런 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산시도 도입을 한다면은, 법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건축과 사항은 아닙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관리비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을 쉽게 말해서 사법부에 가기 전에 신규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놈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아파트 동대표 관리사무소하고 사전에 민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시에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특히 신축아파트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오산시에도 도입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특히 건축사전심의제라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사전심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좋은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미쳐 위원님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건축과장으로 숙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좋은 제도를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관련해당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시 에 접목이 가능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제정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좋은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필요성 자체는 과장님께서 인지를 많이 하신 부분이고 대안도 예를 들자면 재건축아파트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력하고 계시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하고 있는 게 대한주택공사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제가 용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발주 했는데 이 내용은 원래 인구가 50만이상 되었을 경우는 기본 도시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나머지 시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가, 안양, 용인 같은 시는 일단에 도시계획차원과 비슷하게 용역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법적단계는 아니지만 향후에 저희시가 면적이 적다보니까 외곽의 세교지구라든가 궐동지구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는 좁은 면적에서 가용한 개발지역은 기존에 구.시가지역이 될 겁니다. 향후에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으로 민간에서 한다고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별안간에 성립이 되어서 저희한테 민간차원에서 갑자기 들어왔을 경우에 시에서 향후 구시가지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 주거환경이 정비가 될 건지 나름대로 데이터도 없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난감하고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주공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만하려다 저희시 5천만원 가지고하다보니까 일부만 검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공에 부담을 주고 그래서 주공과 50대50의 부담을 해가지고 구.시가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8,700에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쉽게 따지면 궐동지역 은계동지역하고 남촌동지역 오산동 구.시가지 지역 원동, 갈곳동해서 기존에 생성된 도심지역이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린 배포한 자료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차원의 섹터가 아니고 향후에 민간주도라든가 타기관에서도 혹시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경우 오산시는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하는 전체적인 도시개발이 이런 게 좋다하는 기본 데이터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정된 게 아니고 노후도표시거든요. 노후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나타난 지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주거환경이 낙후되어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노후도가 꼭 우선순위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문가들 얘기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정비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의 주택개량 지원금 자체가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재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건립해서 하는 전면개랑 방식도 있고 현지에서 낙후된 지역만 한정적으로 하는 현지개량 방식자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노후도나 낙후도에 따라서 어떤게 적정한지 검토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섹타가 예를 들자면 전면 개량방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평균적으로 문제가 다 전면개량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다 헐고 아파트 짓자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필요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유도도 현지개량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향후 그런 필요성이 나타나서 하게 되면 별도의 기본계획 수준에 계획이 다시 용역발주된다든가 용역차원의 설계도가 들어왔을 때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옥외광고물 2005년도업무보고 자료에는 시정업무보고 자료에 옥외광고물에 행정안내를 리플렛을 작성해서 배포가 완료된 겁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배포를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상반기에 완료하신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오산시가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운영하게 되면 일정요건에 광고 들어왔을 때만 되고 근래에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4미터이상의 옥상간판이 들어오는 허가문제라든가 이런 일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내역도 하나만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사유는 없겠네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이행강제물은 부과할 경우가 있는 데요. 그것보다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태료 부과내용은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보니까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마찬가지고 애드벌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분야별로 부과기준별로 이행하는 자체가 있는데 과태료를 먼저 지불하셨다니까 내용도 주시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내용이 조치되었는지 부분, 과태료 낸다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돌출간판이면 그만큼 시정을 해야겠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미준공된 건축물 자체가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나왔는데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미준공 건축물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사과드리고 원하시는 부분은 장기간 준공이 안된 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뽑은 게 있습니다. 417건정도 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호텔이나 다농프라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이나 2004년도 행감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조치사항이 지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려우신건 압니다. 하지만 도시미관에 관한 부분이니까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해결 못하시면 다음번 과장님한테 미루면 너무 시기가 많이 도래된거라 굉장히 앞으로 장마질텐데 우려됩니다. 안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서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제가 행감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농프라자에 대한 것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대집행해서 계약 중에 있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농프라자는 됐는데 오산호텔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하려고 검토하다보니까 현재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축물이죠. 골조는 다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행정적인 처분할 경우, 손해배상이라든가 이것을 저희한테 덤터기 쓴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인천소재 여자로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통화도 하고 작년부터 연말까지 접촉을 해서 다른 것을 전환하지 않나 했어요. 처음에는 주상복합 쪽으로 사서하려다가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주상복합의 경우는 1대9에서 3대7로 바뀌는 바람에 여기가지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산되었고요. 실소유자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자는 일단 헐고 거기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주거지역이고 오산에 대동주상복합 들어왔습니다. 대로변에 실외골프연습장은 여러 가지 정서가 안맞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것을 계획해 보자 해서 가설계는 그려보는 중인데 본인은 그려본다고 하는 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지역이 앞으로 동탄지역이라든가 세교지역 이런 향후 인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간담회 자료 다음번에는 오산호텔이나 다농프라자가 종합스포츠센타던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가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훌륭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 보고를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리면 미준공 건축물자체가 이행강제물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장기간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이나……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위법은 미준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이라는 게 허가 시설하는
진원
김진원위원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번 검토해주시고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이번에 김진원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구.시가지 정비계획이라는 용역을 받았었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오산시 도시개발 할 때가 앞으로도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예상되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남은 지역 중에 주거지역을 낀 부분이 개발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토지관련 부분……
대성
남대성위원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구.시가지 정비계획을 보면 5군데 궐동지구라든가 갈곳동지구라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들어와서 업자들이 개발하겠다 그러면 구시가지 정비계획자체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일단 규모에서 작아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자체가 어떤 이수 대책부터 여러 가지 구시가지 정체에 기존 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큰 섹타로 개인사업자가 오기는 어렵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겁니다. 앞으로 부산동지역이나 서동지역도 개발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설거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대단위 사업자에게 구.시가지 정비계획까지 같이 검토하는 사항을 할 수 있는지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면밀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률적으로 이거하니까 이거하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요. 같이 연개해서 어차피 당신들이 오산시 개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제안을 해서 받아들인다면 가능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것을 오산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대단위 개발업자한테 그런 것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대단위 계획과 함께 구.시가지도 같이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검토해가지고 다른 시도나 이런데 사례가 있는지 대단위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은 주공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가 있습니다. 형태로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검토해보고 계셨다가 재개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쪽을 봐주세요.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용직 직원하고 청원경찰들이 순찰하면서 현수막 같은 것은 즉시 철거하려고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인부를 8명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벽보 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담직원이 하나있고요. 건축행정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뿐 아니고 각 시도 도심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불법유선방송이 상당히 성장기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벽보들, 전담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긴급대책일환으로 사업비를 2천만원을 하반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단체하고 결연해서 학교주변이라든가 다종하게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정정한다든가 계도, 단속활동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게 불법 광고물을 벽에 부착하는 경우가 어느 지역이다는 것은 거의 나와 있죠? 띄었는데 그 자리에 갖다붙이고 있지요? 단속요원으로 하다보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불법 광고물을 항시 붙인 장소에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임명을 한다든가 이런 불법건축물 신고를 해서 이런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주면 단속이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2천만원 내려와서 어느 단체인데 줄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하면 마찬가지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항상 붙이는 장소에 또 붙이니까 발견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한사람 한사람 찾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겨울부터 상당히 문제가 커서 거점지점에 협조를 부탁드렸고 수치를 연락하는데 부착 시간대가 제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하면 낮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심야시간을 이용을 하고 한두명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관광버스 2대로 합니다. 아줌마들이, 어디에서 오냐하면 서울서도 오고 대전서도 오고 잡아서 확인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용역업체에 맡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먹일려고 해도 업소는 거의 명목상 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조회 하다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전단지는 그런식으로 뿌리는 게 많은 데 벽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낮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낮에도 붙이고 있습니다만, 풀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에 본드까지 섞여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떠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붙이는 사람은 심야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하여튼 계속 붙이는 자리에 광고물이 붙여지니까 협상을 받아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협조를 받아서 신고요원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작년건수에 현수막 건을 보면 5316건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얘기인가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리고 2005년도4월30일까지 조사된 건가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는 2005년도도 5천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현수막 수거에서 이것도 벌금을 물게끔 되어있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워낙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거의 많은 숫자가 부끄럽습니다만, 민간차원도 있지만 관변단체라든가 행정관청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결국 행정관청에서 운반하다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지고 또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니 행정관청에서 위반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현수막에 과태료 위반 부과한 게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작년도에는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작년도 몇 건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한건.
대성
남대성위원
5천건에서 한건이라? 올해는 전혀 없죠? 수량으로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5천건이라는 것은 개수로, 수량으로 하고요.
대성
남대성위원
일단 걷어 들이는 현수막 한 건에 대한 거예요. 현수막은, 그렇잖아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금년도는 못했고요.일단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독도 관련하고 역사왜곡 관련 하다보니까 각 단체별로 최대한 2, 3개씩 제출했었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개를 보기 안좋은 부분은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매국노가 되는 거 같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국민정서하고 밀접하다고 ……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이해될 부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대국민적인 홍보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관청에서도 그런 것을 불법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게시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도 무의식의 자기들도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심각성을 알고 있고 부시장님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일반관련은 제쳐놓고 행정게시대를 일단 옮겨서 게시하는 방법을 찾고 행정광고물에 관한 것은 가차 없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충분히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게시대가 허가 난 게시대가 몇 개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행정이 8군데고 일반이 34개정도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데 설치가 잘못되어서 그쪽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게시대도 있다고 보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조금 활용성이 떨어지는 게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보려고 하는 데 옮기는 부분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효과는 사거리라든가 다중이 통행하는 지점이 좋은 지점입니다. 옆에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대성
남대성위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A급, B급, C급지 나누는 게 없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렇게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급지 얼마, B급지 얼마, C급지 얼마해서 행정게시대를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행정게시대 거의 플랜카드가 걸려있지 않은 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거의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어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A급지는 얼마, B급지는 얼마, C급지는 얼마해서 구분을 보면 행정게시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종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수수료율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성
남대성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수료율을 A급얼마, B급얼마, C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행정게시대가 이용이 되게끔 해야지 소용되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법 체계상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고 가능하다하면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이나 행정조치사항이 몇 건입니까? 2004년도7월1일부터 2005년도5월30일까지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정확히 몇건이라고는 알 수는 없고요. 전화상담이나 제보들어온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아파트 내부구조 불법구조 변경된거 많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저도 세마동에 있는 것, 중앙동, 여러 건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된 사항이 없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행정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시정조치.
지훈
한지훈위원
시정조치 어디겠습니까? 시정조치했는데 원상복귀 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어디 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우미하고 운암 신고가 있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어느 아파트가 불법개조를 많이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의문시 되는 데요.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이런 부분이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타시군에는 강력히 대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국회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행정조치하게 되면 아파트 건수에 85%내지 90% 범법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 좋은 방법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손 못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005년도 우미, 운암, 제일아파트하는데 아파트 게시판조차도 계도사항도 게시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맞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에 보면 장기 수선계약이나 안전관리계약 들어온 것 있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장기수선계획이요?
지훈
한지훈위원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으로 들어와야 준공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준공시에, 대단위 아파트에 500세대이상은 전부 건축법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공승인 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수립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래서 첨부서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산동에 있는 늘푸른아파트나 최근에 수청동 우미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확인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수반되어야 준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장기 수선계획이 들어 온 다음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된 통장을 가져와서 있어야 장기 5년내지 10년동안 충당금을 수선비로 쓰는 겁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일정부분을 적립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와 의하면 늘푸른아파트도 그렇고 우미아파트도 그렇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맞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적립이 안되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그럽니다. 특별수선충담금이 있어야 되는데 적립이 안되었다하면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빨리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확인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담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쓰거든요. 보통 3년내지 5년 지나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충담금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세 번째는 행감자료 11쪽에 보면 아파트 분양가 하향조정 및 행정지도이행이 있습니다. 여기가 김진원 위원님하고 전자확인하는 동안에 오산시 고현동에 GS건설에서는 자이아파트 모델하우수 오픈한 것 아시죠? 거기 33평짜리를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평당 640정도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억1400만원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648만4,800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이 가격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부분이지 얼마가 올랐으니까 인근 아파트하고 형평도 안맞고 인근지역과 안 맞으니까 내려라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저희는 다만, 권고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분양승인시 분양가 하향조성 요구 분양승인 권고를 하신다 이거죠?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가능한이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물론 GS가 조금 높긴 한데요. 대림과 비교할 때 평당10만원 차이가 안나고요. 인근 동탄지역이나 이런데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낮춰서 분양하는 얘기는 누차했고 하다보니까 다시 조정해서 들어왔었고 GS는 이정도면 인근과 비교할 때 전혀 높은 가격에 측정한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분양가에서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당 650만원, 648만4800만원입니다. 오산에서 최고가입니다. 현재 나타난 아파트 역사이래로 최고가니까 되도록 이면 강재로 못 드리겠습니다. 권고하셔서 함께 사는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부분은 위탁하고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무허가건물 대행이 없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행업체위탁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면 안되겠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아직 무허가에 대한 대행을 지자체는 아직 모르겠고요.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7월1일부터 2005년5월20일까지 농촌지역에 대한 폐가나 공가 철거한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없고 자진철거가 5개 있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004년7월1일부터 2005년5월30일까지 5개정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담을 자진철거하고 그런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도 저희가 공가 정리해서 예산 세워 놨지 않습니까? 도시적으로 모르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화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철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서과장한테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타당성 구상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아침에도 한 얘기지만 제가 신장동 일부, 중앙동 일부, 남촌동 일부, 갈곳동 일부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짜주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말씀 드린 게 도면을 6개를 색깔을 표시해 왔을 때 연필로 하면 기본계획은 남촌동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촌동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구상하라고 했는데 표시된 것으로 봤을 때 은계동과 원동이 표시되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줬을 때는 4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준 건데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닌가 기본구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끝나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게 자료를 갖다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이 납품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도 용역했던 기술사들하고 저희하고 해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감사가 끝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남대성위원님 현수막 질문 하셨는데 현수막 불법으로 거는 게 관변단체, 우리 관청입니다. 제일 많이 걸려있는 게 시민회관, 남천다리, 오산다리 터미널 앞쪽에 관변단체 아니면 시청 체육회 가다 있습니다. 시청정문 앞에 불법으로 걸려있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체육회에서 광고물이라도 현수막이라도 시청앞에 다른데로 옮기라고 해야죠. 시청 앞에 현수막 걸린 것 보셨습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봤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런데 불법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불법으로 거는 것은 시청정문 앞에 누구 갖다 붙이는 것 봤는데 체육회에서 거는 것도 양심이 있어야죠. 시청 바로 정문 앞에 단속부서 앞에서 걸면 됩니까?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체육회에서 거는 것도 어느 자리를 정해서……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협조를 각 단체나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제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게끔……
대현
백대현위원장
과장님이 행동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4시41분
다음은 지역개발국의 마지막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한상현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유징열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이종수입니다. 민방위담당 송봉섭입니다. (담 당 인 사)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지난 5월23일날 출범하셨나요? 5월23일이요?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습득하셨나요? 전에도 계셨으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유사한 부서에 있다 올라오셔서 잘 아실겁니다. 24쪽에 보면 민방위시설을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해 가지고 14-17해서 세교동303-4광성초등학교 지난 번에 세교택지개발이 6월1일부터 시작한 것 알고 계시죠?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이전계획은 어디로 되어있나요? 비상급수시설이 이전계획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십니까?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교택지개발지구개발에 따른 광성초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광성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훈
한지훈위원
검토 중에 있으시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세교택지개발 내에 세마동사무소가 현재 세마동사무소하고 세마역 중간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세마동사무소 세마역 중간에 이 지역에 세마동사무소가 들어와 있는데 세마동사무소 앞이나 옆에 세교동 332번지 332-1, 333번지 거기하는 비상급수시설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밑으로 하단에 지정 민간시설이라고 있는데 14-94-007 현재 독일빵집 이 부분이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 시설도 지금 89년도에 지정되어있고 규모는 100톤 가량에 음용수 공급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정 민간시설에는 독일 빵집은 현재 크라운제과 자회사라고 해서 2004년12월30일 파주시 금당면으로 완전히 이사를 갔습니다. 민방위담당 송봉섭 계장은 아시죠?
독일빵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세마동 바로 집앞에 있어서 아는데 떠났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또하나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을 세교동 555-1 (주)대한공조 여기가 직원이 2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마동사무소 방향에서 세마대방향으로 200미터 지점이 있는데 5천평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고 차후에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동 한신대 앞에 미혼모방이 독일빵집 다 있는데 세마동에 여기저기 있어야 되는 데 양산동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교동에도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제안 드린겁니다.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한지훈위원님의 고견 말씀대로 광성초교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의 광성초교와 민간시설의 독일빵집은 향후 적정한 지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으로 별도 지정한 변경안을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김진원 위원님과 함께 현장확인을 많이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방독면도 봤는데 화생방장비관리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원동에 방독면이 924개가 있는데 일반형 489개, 한국형 3개, 국민형 732개입니다. 합치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대원동 방독면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확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중앙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대원동은 맞는데 1294개라 아니라 1224개로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청내 보면 청내에 방독면이 몇 개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97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청소과, 주민전산과, 상하수과, 건축과, 재난관리과는 보유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197개의 방독면 관리상태는 저희가 1990년도에 총무과 총무계에서 직원들의 복리지원에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내역에 없는 일부 실과는 그 이후에 과가 신설되었거나 청사이전 관계에서 방독면이 분실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재난안전을 대비에서 안전를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언제 보유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신설된 지 한달 지나고 있지만 방독면을 구입해서 모든 재난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현재 현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 하나, 지역개발국 하나 있었는데 본위원이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써봤습니다. 전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난 5월23일날 재난관리과가 시작되어서 업무가 덜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재난안전에 관한 과이니만큼 시민들의 안전이나 청내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부서고 직원도 결원도 있고 업무숙지도 덜 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가 계절적으로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태풍 4개, 5개가 우리 나라를 스치고 가서 매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예년과 같이 할퀴고 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약지 시설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재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재해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장마철이지만 하천이라든가 우수관, 공사장, 펌프장, 저수지 옆 주택 등을 사전에 또 우기가 지역특성상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보내는 여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기에 대비해서 양수기라든가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을, 장비를 많이 확보해놓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보망입니다. 통신망, 비상연락망을 잘 구축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재해에,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재난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대응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집중 폭우라든가 태풍방지에 대한 대비활동으로 저희가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특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통신망이라든가 비상연락망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재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어제 48명으로 증원해서 각종 재해시설에 대한 위급한 상황전파라든가 또는 예찰활동을 통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마. 기획감사담당관실
15시00분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예.
대현
백대현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9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대현
백대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영담당 고대영입니다. 예산담당 박용균입니다. 의회법무담당 김명수입니다. 감사확인담당 홍진원입니다. (담 당 인 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법자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특별히, 목적자체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담당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알권리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예산에 참여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죠. 예산 부분이 예산편성관련 하다보니까 469명이 동사무소 서면조사받고 웹메일로 110명, 참여인원이 이렇습니다. 2005년도1회추경에 반영된 건수가 한건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한명당 한건으로 올릴 수 있고 두건도 할 수 있겠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추경은 이번에 반영된 1건은 사업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방향 사항이었고 운암단지에 공공도서관에 대한거기 때문에 기이 같이 한거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지난 해에는 23건을 접수해 가지고 12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목적자체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도이라는 말은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포함한 각종 시민참여 제안되는 자체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홍보 자체도 바운드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유명무실하게 운영 된다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든 정책이든 이 부분에 입안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편성 전에 8월경에 각동 플랜카드 설치해서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면서 주민의견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5년도시정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시정자문 인력풀을 운영하겠다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혁신분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그래서 홈페이지까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사이버토론방 자체도 운영방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긴 했는데 오산비젼 21에 대한 제안을 토론을 받은 것 같은데 한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등록하셨고, 운영방침하고 메뉴를 확실히 받으셔서 마찬가지로 시민이 시정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오산시 직무발명보상부제를 개정안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내용자체가 무엇진지 몰라서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특허등록이라든가 의장등록을 해서 그것을 채권확보랄까요? 제안제도 심의한 것을 저희가 제안제도를 받았을 때 우수에는 특허를 내놓고 그것을 낸 보상을 하고 직무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번 조례규칙심의회에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자체가 지난번에 저희 2003년도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문기관의 전문인력 확보하겠다 말씀하신 것 같고 민간이익 포함한 시민이익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제안심사를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활성화된 경영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체를 발굴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오산시직무발명조례도 그것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또 전담기구는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 데 단순이 사업도 없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도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발급을 조회를 해보고 하지만 사업발굴 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만 타시군의 벤치마킹이라든가 단지 제안제도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설치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심의위원회도 고려해 보시고 이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지자체에 자주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목적자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많은 방법들을 시행해보시고 오류가 생기면 피드백해서 다른 제도를 만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이번에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도 관련해서 무엇인가 개설을 하고 또다시 그것을 특허를 내거나해서 특허권에 대한 양도소득 거기에 대한 것은 조례특별위원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항도 하나의 경영수입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음번에는 소기의 성과물 자체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 보고시에는 ……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책추진사업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실적들이 있죠?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전에 재래시장 특화사업 하면서도 몇건하는 적도 있고 취약지 정비사업하는 이런 부분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시책사업추진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담당해주셔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유도할 수 있게끔 해서 집단민원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없어질 수 있도록 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손해 아닙니까? 시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설명회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 것을 관장하셔서 시책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각 소관부서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과해 나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업무자체가 포괄적이고 어느 부서하고 다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7월1일부터 행정기관에서 주40시간 업무가 시행되죠?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로 인해서 대민서비스기관인 보건소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도서관 연중 무휴로 근무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상대적으로 이런 직원들이 박탈감과 사기저하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직원 복지분야는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복지분야에 대해서 특근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원래 자치행정과 질의인데 업무자체가 기획담당관실하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라든가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으로
임찬섭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고 도서관 결원이 생겼는데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은 특수부서는 보충시켜줘야 되고 상대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나요? 토요일 같은데 배치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과 실무부서하고 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찬섭위원
탄력근무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탄력근무제라는 것은 출근시간을 당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임찬섭위원
그런 것도 탄력근무제지만 월요일, 화요일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출근을 안하면 토요일, 일요일 대신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시간외수당이 주어야 되지만 그래도 좋은 것 아닙니까? 본인도 좋고 직원들도 좋고, 탄력근무제도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지원하고 위원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 속) 바. 문화공보담당관실
15시41분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권병춘 문화공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대현
백대현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제16조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9일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대현
백대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실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길 공보담당입니다. 최덕식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윤병주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고사항 별책)
대현
백대현위원장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운암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암도서관이 140억에 공사를 부지값 말고 2007년도 완공이라고 업무보고나 학술위원회에서도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산동 920-3, 924-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연면적이 562㎡ 약 1,806평정도 되겠으며 사업비는 136억8,500만원이 잠정 잡혀있습니다. 우리시에 국도비 신청금액은 국비를 총사업비에 20%인 24억3,700만원을 도비는 50%인 60억9,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만, 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열악한 시재정 여건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국비가 전액 확보되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나면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가 확보되면 바로 저희 시비를 내시가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가서 이것을 공사착공을 해서 후년도에 말씀하신대로 준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에 따른 부지관계는 지난 5월30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저희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도시과에서 시설 변경결정 요청 중에 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사무소 부지 내에 있던 게 도서관으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대로 1회추경이나 마무리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잘 들었고요. 2007년도까지 완공목표한다니 금년2005년도도 다가고 내년도에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하셨지만 학교급식지원조례자체가 청구자체가 조례제정청구가 되겠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진행사항 자체 말씀해주세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급급식지원조례제정 청구와 관련해서 수청동 582-2 신정숙씨로부터 조례제정 청구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시민과에 접수되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도를 받아야 할 주민수 2500명에 대한 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00명정도가 연서를 받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만, 20세이상 주민의 2,500명에 대한 도장이 받아져서 연서가 되어서 접수가 되면 그때 정식으로 발의가 되는 사항으로서 과제가 들어오면 그때 오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항 규정에 의거해서 일정별로 추정해 나가는 사례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조례 내용자체가 실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WTO규정위반이라든가 교육감의 권한침해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청구의 이유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관내 어린이들에게 무산농산물을 식자재로 이용하도록 하는 게 이유거든요. 이런 경우도 검토 실무 검토뿐 아니라 조례내용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각 시군사례를 수집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행자부에서 경기도 학교급지식지원에 대한 내용자체가 나오는 게 없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나오는 대로 얘기해주시고 본위원한테 보고 해주시고 문화의 거리를 본위원이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만나보셨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심영춘 회장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저희 실무자가……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다음에.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 후에 총무가 들어왔었는데 총무를 실무자가 만나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향후에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이런 말씀 나눴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7월중에 문화의 거리, 상가연합회 회장이 경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춘 회장이 사임표명을 했는지 아니면 주변 회원들 의사에 반영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회장은 공석이고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7월중으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새롭게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임원하고 협의를 해보고 문화의 거리가 저희 오산시를 대표할만한 특색 있는 거리로 새로 구성되는 임원진으로 내용을 지금 협의해 보고 직원에 대한 노력과 아니면 얘기가 그게 아닌 것으로 미진한 쪽으로 가면 새로 생기는 신택지개발지구 내에 새로운 볼만한 거리인 문화의 거리를 새로 조성하는 것을 동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를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만드는 목적 자체는 각종 문화행사를 열어보자하는 오픈공간을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상가협회 자체도 회장이 공석이고 아직까지는 7월에 구성된다고 하시지만 유명무실이 많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참다운 문화의 거리에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2003년도에 오산역 오산시가 청소년유해환경결과 232개 시군 중에 231위 했다는 말씀 들었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유해환경개선을 위해서?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먼저 번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저희는 청소년유해환경평가결과가 그 당시에 1등, 2등, 3등이 나온 예를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 또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역시 이런 시설이 부족한 것도 점수가 먹여진 것에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 충남방적 부지에 문화의 집 200평 정도 확보하는 것을 관련과와 협조 중에 있고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에다가도 청소년수련관을 지하1층, 지상3층에서 관련되는 개발주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구체화되면 예산확보에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는 저희시가 뒤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단속을 저희가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자체지도단속도 공무원께서 같이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점수에 문제가 아니고 오산시가 청소년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자체가 우수하다 청소년이 살만하다라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수원시에서 얼마 전에 박지성 길을 만들면서 박지성을 수원시의 명예홍보대사로 만든 것 아닙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어차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치행정과장에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LPDA에서 우승했던 최나연 선수도 있고 세계 인나인스케이트에서 우승하였던 박채희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 자체가 엘리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시이미지 제고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오산시 이미지가 미군기지인지 어디인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런 선수를 통해서 이미지를 구할 수 있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실무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이런 친구를 명예홍보대사로 이용하면서 오산시의 홍보방법을 높힐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에서도 여러 경기도에 유명한 분을 경기도명의 홍보대사로 하듯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시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명예홍보대사로서의 관련과와 검토해서 관련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추진한 결과도 주시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위원입니다. 김진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앞에 보면 사행성을 조정하는 슬롯머신이 있습니다. 빠징코 비슷한 것, 불법이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찬섭위원
사행성 오락기 슬롯머신 비슷한 게 금전적으로 학생들 상대로 돈은 아니지만 구슬이라든가 각종 상품권 현금도 나온다 그래요 이런 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사행성을 조성할 수 있는 오락기......,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위원입니다. 20쪽, 21쪽을 봐주세요. 시민의 날 경축체육대회에 일요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지금 요일하고 날짜는 자치행정과가 주가 되어서 안을 잡고 있는 안인데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우리가 일단 해마다 개최해 오지만 평일날 개최하면서 선수 수급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또 일요일 개최 하신다면은 과연 일요일 날 선수들이 월요일 출근을 하는데 일요일날하면 되겠나해서 토요일도 휴무제가 되니까 토요일이나 이런 쪽으로해서 개최시기를 결정했으면 하는데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날짜 정할 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반영을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왜냐하면 평일 날은 각동도 건의가 들어오긴 들어왔을 거예요. 선수수급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정도 개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해마다 요구는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의회도 얘기해 주시고 시민의 날 경축대회도 그렇고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타도시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사망사고까지 난 것도 아시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이랬을 때 이런 것은 오산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났다면……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1만몇백명이 참여한 대회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끝났다는 일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보건소에 엠블런스 의사, 간호사는 물론이고 여섯 군데에서 엠블란스 병원 의사, 간호사가 같이 나와서 협조해주고 그랬듯이 올해도 사고에 대비해서 의료진들을 확보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문제를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타시군에서도 마라톤대회는 다 배치를 해요. 이제는 의료진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상식이고 사망사고가 났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과연 오산시에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으냐 이거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 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하고 있는 데 보험가입해서 그런 사고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보험가입을 다 실시하고……
대성
남대성위원
위탁을 주고있는 거죠? 개최건.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랬을 때 그쪽에서 다 보험을 드는 건가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 몇 주에 진단이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행사자체를 위탁을 주어가지고 위맥스21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지만 합의했지만 사고가 나면 시가 주최가 되어서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물론 사고가 나면 시가 주최가 되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관여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으로 오산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예산 같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몇억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안해 놓으면 소송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많은 인원이 참가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문제를 대처해놓고 올해는 시행을 해야 될겁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다행으로 큰 탈 없이 진행되었지만 1. 2. 3회 가면서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처하기 바라고 시민의 날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에 대한 보험은 들을 겁니까? 출전선수에 대한……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동체육진흥에 대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부 선수만 들게 되더라고요. 작년인가 축구일겁니다. 그래서 조기회단체에서 들어줬지만 2군데인가 한군데가 안 들어서 사건난 거 아시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성
남대성위원
그래서 전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사적으로는 직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생계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꼭 체육단체에 맡겨서 모든 선수들을 각동 체육단체에 맡겨야 되느냐 이것은 시에서 관장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동장한테 체육진흥회와 협의해서 동장이 체육진흥 하고 협의해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의무화하도록 동장한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틀림없이 시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본위원도 이것을 거론해야 될, 하려고 했던 문제였는데 김진원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상기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박지성로 해서 전국단위로 수원이라는 이미지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선수죠? 지금은 체육분야에서 많은 스타들이 있고 오산시에서 배출된 스타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는 전국단위로 봤을 때 오산시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데가 태반이라고 보죠? 그랬을 때 홍보 쪽에서 보면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오산시이미지를 정말로 그런 쪽으로 만들어놓으면 많은 예산도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지 않나요? 각 언론단체에 홍보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홍보적인 효과는 지적하신대로 연예인이나 체육계에 유명인사 같은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을 때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과나 주민전산과 사항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오산시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체육담당이니까 체육에 유명한 인사들을 당장 무슨 선수 길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이 사람은 오산시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해줄 수 있으면 언론에서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보는 데 작은 일부터 해야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분들도 오산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도 배가 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세요.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는 시청앞 광장에서 청소년 각종 여러 가지 대회 개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04년도4월23일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대부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그리고 21쪽, 제2오산 독산성하프마라톤대회 개최하는데 제1회때 1만명 넘게 나오셔서 성공리에 마쳐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장단점을 파악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도 10킬로가 겹쳤는데 코스가 바꿨다는데 코스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5킬로 코스하고 10킬로 코스를 같은 방향으로 환경사업소방향으로 뛰었는데 우리는 하천으로 내려와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안되기 때문에 5킬로코스를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1단지 뒤에 육교 밑으로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가서 돌아오는 코스기 때문에 5킬로 코스하고 10킬로 코스를 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10킬로는 어디입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10킬로는 작년에 하프코스도 똑같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작년하고 유사합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만 세월교를 건너 와서 하천바닥으로 뛰던 것을 그냥 제방으로 올라와서 운동장 후문으로 들어 오던 것을 도로상으로 뛰어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방향인데 김진원위원님이 질의했고 본위원이 작년에 말씀 드렸는데 먼저 오산시 청소년 흡연인구가 요즘은 초등학생도 그렇습니다만, 만14세부터 만18세까지 청소년들이 흡연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흡연인구가 어느 정도 대략 되어 있습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흡연학생이 몇% 하고 있는지는 조사한 게 없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청소년유해환경영향평가결과 오산시가 전국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부터 했습니다만 요즘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남자중학생보다는 여자중학생이 확실히 20%를 21.4% 나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오산시 인구 중에서 흡연인구가 100%라면 21%, 21.4%가 청소년이 있는데 이중에서 중학교 여자학생 피는 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금연 홍보방안을 물론 보건소에 금연 홍보프로그램이 성인 위주지만 청소년프로그램도 개발해달라고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마지막으로 102쪽, 2004년7월1일 양산동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3월이 어려운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지금 세교동 30-4번지 광성초등학교 하나있고 바로 학교 옮길 것이고 양산초등학교 예정부지가 111번지부터 123까지 4, 5천평이 있고 그 다음에 미혼모방 택지개발에 159-3번지 초등학교 부지가 또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1킬로 이내에 학교가 3군데 다 있습니다. 이 3개가 늘푸른 광성초등학교 있고 양산초등학교 예정부지 있고 미혼모방 예정부지가 있어서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하면 최근예정지구가 있어가지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용인 죽전지주 인구가 학생수가 16명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개교시기를 미룬다든가 늦춘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 600세대, 미혼모방세대가 2500세대에서 2800세대인데 이 시기를 개교시기를 과연 어떻게 두실건지에 대해서 아는 범위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신 사항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개교시기를 조정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동시 개교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청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1년 2007년도, 2008년도 1년 사이로 개교시기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되어있는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용인의 죽전지구 초등학교처럼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월에 경기도 체전을 치루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월에 경기도 체전을 치루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1억5천이 투입 되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중에서 연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억5천을....., 출전하기 전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최종출전비는 참가하는 16개 종목에 종목별로 나눠 줘서 그 안에서 훈련도 하고 가서 쓰는 것도 쓰고 하는 것을 다 종목별로 나눠주는 것으로……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렇습니까? 1억5천으로 다 나눠서 쓰는 겁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훈련비로만 쓴게 아니고 나중에 끝난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도 다 그 돈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출전한 선수 중에서 오산시의회에서 예산을 깎었기 때문에 연습할 돈이 부족했다 체육회에 모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선수들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았으면 공보실이나 체육회나 아껴 쓰라고 깎은거지 연습을 말라고 한건 아닐겁니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 얘기가 체육회장들하고 간부회의 간담회 장소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연습량이 부족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체전 평가보고회를 하는 석상에서 가맹단체 전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그렇게 우리 체육회에서 위원님들을 왜 우리 시민들한테 매도하는 얘기를 발언을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골고루 쓰게끔 하는 거지 체육회만 넉넉히 주자고 위원님들이 깎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이나 체육회에서 관련된 부서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책임을 돌리지 말고 공보실에서 체육회에 관한 부서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셔야지 좋을 일이 있습니까? 시위원님들이 오산시 발전 오산시 모든 것을 잘되기 바라는 위원들이지 오산이 잘못되기 바라는 위원들입니까?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를 감독권이 있는 부서로서 지도감독 하고 저희도 다음부터 시키고해서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족한지를 충분히 보고 와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드리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당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감독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공보실 담당관님이하 담당주사들도 잘못된거고 또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어떻게 시의원들이 오산시 발전을 바라고 모든 것을 잘되기 바라는 거지 시의원들이 오산시 체육회 발전을 저하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이런 발언이 안나오도록 공보실에서는 체육회 단속 좀 하십시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어떻게 공보실에서 담당관이 체육회 직원들한테 끌려가는 겁니까? 지금? 그런 발언이 오산시민한테 들려가지고 위원들이 예산을 깎어 가지고 3등 했다. 연습할 돈이 없어서 연습을 못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같은 시민입니다. 체육회 임원들도 오산시민, 체육회 직원들도 시민, 위원들도 오산시민입니다. 그러면 오산시가 잘되기 바라는 한마음이지 어떻게 해서 저하되는 행동을 했다고 봅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각별히 유념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감사대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유석희 기획관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한다는 이유서를 제출과 함께 일반6급인 박강식 직원이 대신 출석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석희 기획관리팀장의 대리인 박강식을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석희 기획관리팀장 대리인 박강식을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불편한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 등 3개 사업소와 6개 동사무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6월3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사자
사자출석피감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수열 건축행정담당 최종식 건축담당 한택진 주택담당 정하철 상수도관리당담 신용호 하수관리담당 노승일 도시계획담당 박근성 개발행정담당 배종익 도시개발담당 이삼진 재난관리담당 한상현 복구지원담당 유징열 지역협력담당 이종수 민방위담당 송봉섭 기획경영담당 고대영 예산담당 박용균 의회법무담당 김명수 감사확인담당 홍진원 공보담당 김봉길 문화관광담당 최덕식 체육청소년담당 윤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