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 검토 의견에 이왕이면 지역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정규직 전임문제라든지 신규 채용 사용할 때 그런 문제까지 검토 되어서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넣어주세요, 종합 검토 의견에.

사실 그 관계는 사업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적인 것이지 공식적인 표출에 대해서 안건을 정할 수 있는...

안건을 넣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 의견에 보면 여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넣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황이라도 넣어서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결어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것을 해 달라고 말을 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제안 설명)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제안 설명)

(백광소재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제안 설명)

순서에서 광진이 먼저 같은데...

(광진산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제안 설명)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제안 설명)

(청풍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제안 설명)

(중앙자원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제안 설명)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검토 보고)

페이지가 안 나와 있나요? 저는 궁금한 것이 어제도 대부료를 올렸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요. 삼척에 있는 쌍용, 동양하고 영월에 현대 쌍용, 그리고 아세아 송악면 입석리에 대부료. 우리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 분석한 표를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저쪽이 더 많은지 적고 많고 비교한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인상되었는지 인하되었는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 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당장은 말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오른 것으로 계산된 것이지요?

올해 대부료가 작년보다 2,900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비교, 분석한 것 좀 나중에 참고를 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9억6천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료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평가, 집값 산정 때문에 된 것이지 비율이나 이런 것이 올라와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료 요율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1,000분의 200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천분의 50보다 국유림이나 이런 것 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라서 전에도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곤란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역경제 환원정책 이런 것으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역경제 환원정책에서 상당량 증감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요?

지역의 환원이나 지역의 기여도는 사실 확 뛰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매년 약간의 기업체에서 재환원 금액은 상승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전에도 평가를 같이 해보자, 정규직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같이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의지가 확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율을 올리는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 교부금 확보 이런 문제하고도 상관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자주적인 확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잘 설득해서 그쪽도 사실 명분이 있는 겁니다. 매출이 1조 가까이 되고 물론 단양 공장에서 하는 것이 4-5천 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10억원이 채 안 되는 돈이 대부료다. 이런 것은 설득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상의 좀 해보라고 회사들하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가면 지금 우리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천이나 이런 쪽하고 자꾸 비교하면 그 조그맣게 파는 것 하고 우리는 전 지역이 파헤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또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재정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문하신 대부료 요율은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할 문제고. 또,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근 기준시가는 공시시가도 약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고, 회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기업체에서 조금 더 납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