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공람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이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절차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행령에서,

조례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면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통상 공람공고하는 것은 신문에 게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공정하게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목표연도는 2020년, 인구수용계획은 120만으로 기본계획구역의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은 141.72㎢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성격은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또 시군 행정에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정 토지에 대한 물적이나 물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하는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정책계획이고 전략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변경내역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기본구상도) 우선 광역 GB 조정가능지입니다. GB 조정가능지가 첫 번째로 여수동 지역에 행정타운 조성과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은 첫째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의 공간구조가 양분화되어서 신·구시가지의 이질감과 토지 이용 청사의 한쪽 편중과 협소한 시 청사 해소를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화 예정지구는 대장동 일원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 배경은 판교개발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유소 주변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을 하려고 구청에서 보상작업이라든지 공사준비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판교 신시가지 바로 고개 넘어서 도시계획도로 주변으로 도로가 되었을 때 급속한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운 토지를 난개발보다는 분당이나 판교처럼 아파트 위주가 아닌 이 지역에는 타운하우스라든지 (단지형 커뮤니팅 주택단지) 전원형 주택단지를 해서 우리 수도권에 모범적인 선진형 주거단지인 전원주택단지로 조성코자 하고 성남시에 이러한 선진형 주거단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위해서 대장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지구를 반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시가화 예정지구는 둔전동 신시가지입니다. 둔전동 신시가지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공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서울공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현재 수도권 성장, 대도시권 성장 관리방안이라는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 중에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얘기입니다만 이전을 해서 수도권 남부의 업무, 금융, 유통,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조성하는 안이 경기도 용역안에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에서 그대로 수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흥동에 위치한 단대오거리 주변 제1공단 이전부지 확보입니다. 본 공단을 10여년 이전부터 공단을 도심지에 위치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전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이 대체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 공업용지를 이전을 하는 것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주거사업으로 기 84년부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은 본 지역은 공업용지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약 3만 2,000여평 공단의 이전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제1공단이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원동 용인쪽과 경계 부분에 동막천 주변에 자연녹지 약 3만 2,000평을 확보를 해서 금곡동에서 대장동 가는 도로변에 이만한 부지의 공단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당 고란사 입구, 현재 토지공사에서 미매각된 근린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약 1만 6,000㎡가 있는데 본 지역이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주민들도 과밀화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였고 본인 주택부터 용적율이나 건폐율 상향 조정을 주거지역종세분할 당시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근린상업용지 1만 6,000평을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향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도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녹지지역을 변경해 주는 주요사항 중 한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약 10개 노선입니다. 도로 관계는 기위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라든지 기타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대왕저수지 주변 공원 신설입니다. 청계산 가는 데 있는 저수지가 대왕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위에 현재 신구대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본 지역을 저수지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의 수변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맹산 주변 이매자연공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야탑동에 보시면 환경단체에서 야생화를 많이 심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원지역이 아니라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이매자연공원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한산성유원지 주변 공원시설입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서 수호장대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개울 주변에 현재 돌탑도 쌓여 있고, 그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탄천변 주변 체육공원 신설입니다. 본 지역은 만나교회 아래쪽부터해서 대형 주차장 있는 데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 못 가서, 이 부분의 탄천변 전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매수해서 탄천과 연계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항시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서 공도 차고 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서울묘지공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남서울묘지공원이 현재 만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약 1,500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면적으로 보면 내년 연말 정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남서울묘지공원 위쪽으로 약 6만평 정도를 묘지공원으로 확장을 해서 약 1만여기, 이것은 매장이 아니고 납골묘 형식으로 해서 1만여기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향후 10년간은 수요가 여기서 충족이 되지 않느냐, 여기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묘지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이 묘지공원을 지정하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해서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위쪽으로 해서 약 6만평을 지어서 그 중에 3만평 정도만 녹지로 보존을 하고 3만 정도로 해서 약 1만여기의 묘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남서울묘지공원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레포츠 영상문화단지 신설입니다. 본 사항은 율동공원 위쪽 새마을연수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영상문화단지를 신설해서 시민들의 여가 문화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동에 있는 기능대학 이전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4,000㎡ 정도 되는데 우리 시 구시가지에 재개발을 하다보면 이주단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기본계획에서 기능대학을 금곡동 일원으로 이전을 하고 약 2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기능대학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산성동에 있는 현재 기능대학 부지는 구시가지에 이주단지라든지 공공용지 확보 차원으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보건대학 일부 확장이 되겠습니다. 서울보건대학이 현재 6만 7,000㎡ 정도 되는데 교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위쪽에 자동차차고지로 쓰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포함을 해서 현재 약 전체의 70 몇 % 정도는 서울보건대하고 협의가 개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건대학의 부족한 교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3,000평 정도, 1만㎡ 정도를 그쪽으로 포함해서 확장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계획입니다. 이것은 골프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골프장이 남서울골프장 1개소입니다. 1개소여서 현재도 부족하지만 인구 120만으로 볼 때 1개소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 욕구가 증대되고, 참고적으로 용인시는 골프장이 17개소가 되고 광주 7개소, 그래서 외곽지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지난번 조례는 공청회 때 ‘계획부문별 혹은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거쳐 총체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없었었습니다. 이 사항이 새로이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조례안에 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굳이 공청회에다 계획부문별,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항은 사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도시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틀이 없는 기본구상이 없는 지자체,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 할 적에는 도시기본계획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권고적인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문구상 그렇게 보구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오래 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내지 변경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어떤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개별법에 의한 절차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타운, 임대주택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분당을 보시면 분당이 택지개발입니다. 전 지역이 당초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내에 공원도 있고 천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공단도 마찬가지이고 행정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기본계획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큰 틀에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계획에 대한 것이지 물리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숫자나 이런 설명이 있어야,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토지 총괄 현황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고 주민들한테는,

본 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 같으면,

전이만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청회 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까지 절차가 지나갔고, 또 공청회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절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회 결과 성남시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