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040억4,097만7천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501억19만원 중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회관내 카페테리아 설치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7,387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포일배드민턴장 화장실 제작 및 설치비 800만원은 2013년도 청소위생과 예산으로 요구한 포일배드민턴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와 중복되므로 위치 등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장소 1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179억1,125만4천원중 73억7,973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공연 교육비는 교육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의왕소식지 제작비는 종이 재질을 낮춰 발행하도록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출연금 750만원은 홍보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글로벌 인재센터 시설비 및 감리비 및 부대비 46억5,198만9천원은 현재 인근시의 운영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 적자운영이고, 특히 군포시 국제교육센터는 부실운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많아 우리 의회에서 인근시의 운영사항 벤치마킹을 통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및 어학연수비 2,250만원, 내꿈찾기 프로젝터운영비 2천만원, 청소년 리더십캠프운영비 2,500만원은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일부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한글날기념 전국학생백일장 개최비 1,500만원은 갈미한글공원 확장사업 완료후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에 편성된 학의천 분수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지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일2지구 저류지 조명탑 및 족구장설치비 6,800만원은 갈수기 물이 없을 때만 이용하기 위한 조명탑과 족구장 설치는 부적절하므로 다른 장소에 족구장을 설치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직급별 리더십교육 위탁비 1억2천만원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 실시하고 있는 타기관 위탁교육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집행하고, 사업비나 용역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1,6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걷고싶은 도시 로고 및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은 산들길, 한글길 등 사업이 완료된 후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은 향후 지원대상이 확정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10억원 전액 삭감하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는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6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학의천 공중화장실 설치비 및 부대비 1억5천만원은 사업대상지 반대편에 있는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하여 부득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에 편성된 레일바이크설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5,300만원, 조류보호방안 재검증 용역비 1,900만원, 레일바이크설치 기본설계용역비 2억8천만원은 사전 행정절차 등이 이행된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중 일부 삭감한 금액만큼 해당부서의 대행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고액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비 1천만원은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및 복지비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복지비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영ㆍ유아 보조금, 무상급식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이겠지만, 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정부 지원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것과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교과부·교육지원청 등에서 부담해야할 부분까지도 일부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적요건 등에 저촉됨에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을 동 주민센터에 편성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 관련부서에 편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의 시설운영본부 인건비 일부를 대행사업비에 편성하지 않고 도시개발분야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501억19만원, 기타특별회계 53억3,993만8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554억4,012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6억318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5억1,440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44억8,326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179억1,125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54억648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233억1,773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억7,767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9억5,158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9억8,16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액은 140억1,247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10.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승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2012년도 의왕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4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12월 12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등 31개 관․과․소․동 및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22건이며 이중 10건을 시정요구, 5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57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12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문제로,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시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시정의 발전방향이나 저해요소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시정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무시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들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직기강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안건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라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관계법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공약 및 지시사항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등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편성토록 하는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사분야에서는 전문직렬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해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직렬은 가급적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사업 위탁분야에서는 첫째, 계요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건강누리요양원의 내부 갈등 문제와, 청계공부방 운영실태 조사결과 오랜기간 강사료를 부당 집행한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보조금 지급단체와 업무위탁기관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한 테니스장 3개소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 동호회에 재위탁함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첫째,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기관사업과 관련하여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신부곡IC하부 교동마을 통로박스 확장에 따라 당초보다 주변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최초 협의 시 현지 확인 등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사례로 타 기관시행사업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각종 공사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추진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문제점이 도출된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 목욕시설 건립공사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관련규정, 시설기준, 현장여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설관리본부장과 사회공헌담당의 채용에 있어, 관련규정에 위배되었음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합리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규정을 개정하였다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적법한 채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기에 있어 무엇보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의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수준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추세임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처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감사장을 지켜주신 오택영 부시장님과 배석하신 각 국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조규홍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정 질문의 건(조승재 의원, 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계동 현안사업 중 하나인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청계동 양지편마을 일원에 연장 670m, 폭 8m∼10m로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여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2013년도에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도로개설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지만 총 사업비중 31억원만 확보했고 나머지 68억원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상경비 예산을 줄이고 기반시설 예산에 보다 많이 투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편 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9억원에서 4개 도로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예산확보 부족으로 2개 도로만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2개 도로가 어느 지역에 개설할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가지고 1, 2구간은 시 자체 예산으로 내년도말까지 준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 4구간은 국도비 확보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 4구간 국도비 확보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자연학습공원 확장조성과 레일바이크사업의 연관관계에 대하여』와 『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관련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CD에서 왕송호수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제도화 됐다 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몇일 전에 월암천

네.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설명중에 자연학습공원에 500여대의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의 위치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 부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왕송호수를 3급수 수준의 수질개선을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하고, 더불어서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레일바이크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철새라든가 환경파괴를 들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오셨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잘 되는 레일바이크들이 있는 데는 지역특성상 다 관광지입니다. 삼척, 정선, 양평, 곡성, 다 관광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레일바이크를 설치하시면 우리가 하절기 빼고 동절기 빼고 과연 아까 많은 인원들, 우리가 어린이축제라든가 이런 때만 인원을 계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초평동에 아까 그러한 사업들을 준비하시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레일바이크 이전에 철도특구가 이미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의 시의회와 집행부 소통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을 마저 들어야 되는데 김상돈 의원님한테 먼저 양해 말씀을 제가 구합니다. 조금 더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도시공사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 5일 공식적으로 도시공사를 서둘러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1년8개월동안 공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라도 열정적인 시장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전 행정절차 등의 업무를 처리했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도시공사에 파견간 공무원들이 GB해제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해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추가인원을 23명이나 채용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은 수십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설립시 직원 먼저 채용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보수에 있어서도 현재는 사업이익이 나지 않는 시점이므로 공무원 수준의 보수로 했으면 한다고 의회에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팀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또한 2011년 현물출자에 대한 취·등록세 8억원도 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약 9억원 정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지방세만 매년 약 1억원 정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익이 15억7,500만원 적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불합리한 기준으로 도시공사로 채용하지 못한 6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복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의 재정적 손실과 해고자의 정신적 고통이 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생긴 일입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실시한 도시공사 경영컨설팅에서 우리 의회와 시민이 우려한 그대로를 모두 지적하였습니다. 부동산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만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비대한 조직 및 인원채용으로 예견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도시공사 설립시기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설립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이나 시민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발생하게 된 수십억원의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시의 각 부서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로 파견된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복귀시킬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고, 타 시의 도시공사처럼 우리시 도시공사도 조직을 슬림화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사로 만들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오늘 승인된 현물출자에 대해서 오전동 838-8번지에 대해서 현금출자를 장안택지의 시급성을 봐서 현금출자를 승인을 의회에서 해줘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현금출자만 해줘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현금출자를 불가 처분한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도시공사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물출자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서 함께 상정시켜야지만이 의회에서도 승인이 될텐데 그러한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자부 경영컨설팅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도시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쓰고 있는 도시공사의 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빌딩을 빼주고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공간, 또 아니면 우리 공공청사의 좁은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그러한 비용 절감의 긴축재정 상태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과 2012년도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먼저 15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천·오전지역의 현안사항인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우리시 조직내부의 현안사항인 공무원의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의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교육 및 사회복지분야는 지속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는데 비해 수송·교통 및 건설분야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망은 자치단체의 경제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2013년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의 경우 우리시 구간은 총 사업비 335억원 중 현재까지 지방채 158억원과 시비 39억원으로 총 19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3년에는 투자계획이 전무하고, 2014년에 잔여예산 138억을 확보하여 2014년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시민불편만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우리시 여건을 볼 때 교육, 복지 등의 예산중에서 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 종합 2등급보다 1단계 낮아져 3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지만 2012년도 기관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그룹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청렴도를 좋은 등급으로 받았다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우리시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인사,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였는지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내부 청렴도를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받은 것은 의왕시 소속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예산집행 요구 등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직원들이 품고 있던 의견이 드러나 작년에 이어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소수 직원들의 불만 때문만은 아니고 대다수 직원의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7월 1일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할 것이고 소외된 직원들도 많이 보살피고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였다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만과 갈등을 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내부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시장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조규홍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아니 그 내부청렴도,

아, 이 건은 끝나고요?

네.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또 재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하시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자꾸 질문의 요지에 벗어나서 더 추가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서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추가질의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추후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토론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 2012년도 우리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우리 이런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본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직원들과 우리 시장님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인식 부족인지 좀 더더욱 파악해서 정말 어디 공무원보다도 우리 의왕시 공무원들이 자기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시장님과 우리 고위층 공무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에도 이 내용을 질문 드리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작년도보다 더 낮아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제1차 정례회시 내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극소수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부정적인 답변을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시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측정항목에서도 만점짜리도, 10점짜리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극소수 직원들의 의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시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내부 청렴도 주요원인이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을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인사에서 향응을 제공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향응을 제공한 이유가 승진의 기회가 어떻게 되고 승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향응을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시가 인사정책이 폐쇄적이고 아주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향응을 제공했다 라고 판단이 되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김성제 시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일2지구 생태통로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일2지구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포일2지구는 옛부터 산토끼, 다람쥐 등 각종 동물과 양서류가 서식하여 택지조성시에도 이러한 양서류의 산란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을 하기 위해 수변공원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일2지구 우회도로인 대로 3-8호선 개설로 인해 청계산자락과 생태적으로 단절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도로개설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포일2지구는 생태적인 측면을 간과한 사례로 사업초기 검토·협의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로 3-8호선과 인접하여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를 계획 중인데 1단계로 대로 3-8호선 구간의 생태통로를 확보해야만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사업시행자 측에 생태통로를 확보해달라는 요구의 당위성이 생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삼동 71번지 일원에 268,000㎡에 2,20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서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이 심의 통과되었고,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현재 추세는 우리시가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장안지구를 개발해 분양할 경우 본의원은 물론 일부 시민들도 적자가 예상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을 고려할 때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장안지구 개발사업은 국내 건설경기가 호전된 이후 시작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천중심지 개발사업은 2006년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시작으로 해제와 고시를 반복하다가 2012년 11월 10일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해제 고시한 상황입니다. 2006년 개발행위 허가제한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의 제약, 개발여부가 불투명한 제반 여건으로 인해 본인 소유토지를 본인 뜻대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왕도시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유도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마저도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공기업 경영난 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추진 의향이 없는 LH를 배제하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 포일2지구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는 시장님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놨는데 생태통로가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수변공원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생태축은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3-8번 도로변에서 지금 5단지하고 2단지 사이 산이라든가 그 옆의 산이라든가 그게 주 생태축인데 거기까지 연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 지금 먼저번에도 제2경인 고속도로 연결해서 롯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헤드철탑 지중화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3-8도로 생태통로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보면 알겠지만 그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또 거기도 생태축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기조정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188회 임시회대 본회의장에서 2011년 7월 본회의때 조규홍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어떤 답변을 그때 하셨었느냐면 국토해양부와 LH공사와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공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또다른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년반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현실에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중심도시가 형성되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주변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야 모든 행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게 원활하게 되고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 보면 도넛 형태같이 주변 도시가 먼저 되고 이 중심도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 개발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이 있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가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경찰서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타 우리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도 질문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도시공사 사옥 같은 것도 진작에 이런 행정타운이 이루어지고 했었으면 고천중심도시가 먼저 백운호수나 장안지구 보다 먼저 여기가 개발이 되어서 그런 게 다 형성이 되고 나서 주변도시가 됐어야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전혀 간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LH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대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시 발전과 15만 의왕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의왕시 출입기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합 설립이 취소된 구역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가 개정 될 경우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한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및 이해관계의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이 무산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몰비용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및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민들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변경되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개발 반대하는 구역에서 지붕에다가 빨간 깃발을 걸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7일간의 긴 일정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와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당면사항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