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강성택 의원 발언
강성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신종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또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시작하는 회의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 1분 정도 모두발언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실 분은 하시고 또 하지 않으실 분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부터 모두발언 기회를 주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민방위복을 입고 우리 의회에 출근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태가 사태이니 만큼 오늘 뉴스를 보니까 23명으로 늘어났던데 각자 건강을 잘 지키셔 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잘 챙기시기 바라고, 오늘 임시회 첫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함께 우리가 종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첫날입니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건강 잘 챙기세요.
강성택위원장
예,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위원
이하동문입니다.
강성택위원장
예. 또 라도균 위원님, 인사말씀하세요.
도균
라도균위원
예, 라도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금년에도 작년 2019년도에 좋은 성과를 많이 올리셨지 않습니까? 성과를 올렸는데 더 많은 성과보다도 더 알차게 그걸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행정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죠.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예,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2월 10일에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을, 2월 11일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2월 12일은 종로문화재단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강성택·최경애·정재호·김금옥·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09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지역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는 지난 약 40년 동안 종로구 지역사회의 통일에 관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종로구협의회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종로구협의회의 기능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열하여 명시하였고, 제3조 제1항은 종로구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하는 경비의 관리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미 전국 140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내 아홉 곳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관심을 반영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택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은종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운영하는 기관이고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들,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걸 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에서 이미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하였고, 또 기능에 대해서도 다 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예, 답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토론에 앞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택위원장
예, 그러세요.
정재호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지금 현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10개 구가 있고,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런 안을 이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좀 틀린 부분이 있나 봐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25개 구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지원 조례 2건을 지금 남북협력에 관한 거는 작년에 2019년도에 했고요 지금 이 지원 조례도 올해 중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구들이 지금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구정을 시작하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자 총무과장입니다.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선종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홍석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미 세무2과장입니다. 김상희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최중련 세무1과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택위원장
김은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
김은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우리 종로구가, 물론 구청 짓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한두 가지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세를 올해는 470억원 더 높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좋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또 주민들이 볼 때는 형편도 어려운데 너무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면 원망을 듣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6명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가 되었는데 현재 정원이 195명에서 201명이고 또 여기에 세무1과, 2과 해서 세무1과는 1명 줄고 세무2과는 1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원스톱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24페이지를 보면 개인, 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센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세무서나 아니면 구청에 와서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해결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인원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것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말씀해주시고요. 일단은 두 가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목표액을 470억을 늘려 잡았는데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가 일부 늘어나고, 재산세 부분은 저희들이 지가나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늘어납니다. 그것은 경기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 또 세입목표를 일정부분 이렇게 잡지 않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등등을 쓰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원스톱 서비스는 12달 항상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출해서 운영하는 거고 지금 납세상담관 이런 제도 등등으로 인해서 세무직원이 필요하고 해서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그래도 주민들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자료책자를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 개선 공사에 보면 우리 국비가 9억원이 있고 구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구민회관 거기에 거의 2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면 뭔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하고 난 뒤에 뭐가 잘못되었느니 어떠니 지적하는 것보다는 공사할 때 우리 행정문화 소관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다 하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현장방문하는 걸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번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또 혼자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한번 설계내용하고 같이 해서 현장을 한번 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2월에 설계진행 중인데 용역보고회를 2번 중간보고, 최종보고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행정문화위원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 대강당 개선공사가 여기에 보면 원래 19년 7월부터 계획하지 않았나요?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의자교체 부분만 얘기가 되어서
정재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년 정도를 공사기간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의자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더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하는데 2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7월에 준공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 입찰 등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들 어떤 사전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내부적 공사는 그렇게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의자만 교체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시간을 맞추다 보면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나중에 완공했을 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 계획은 1년 계획을 잡았던 것을 5개월 만에 싹 끝내겠다, 설계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인데 7월에 준공한다는 게 너무 무리하게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기왕에 한번 몇 십 년 만에 대수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지 졸속적으로 몇 개월 만에 빨리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독감백신을 직원들도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나요? 여태껏?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저희가 건강지원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작년에는 3가 백신이었는데 4가 백신으로 성능도 보강해서 직원들하고 공무직 전체 직원들을 올해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올해부터 전체? 공무직 포함해서 전 직원까지?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 가서 맞아요? 일반 병원 가서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시가가, 일반병원은 굉장히 비싸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재호위원
우리 보건소 업무가 있는데 1,500명이 가서 독감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다른 일반 병원에서도 쉽게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직원들이 편하게 가지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집중기간에는 전문직 기간제를 특수기간만 두 달 정도 채용해서
정재호위원
보건소에서?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기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공무직이나 전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구청 인근에 있는 병의원도 협의를 해서 편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많이 기다린다든지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데 점심시간에 가서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데. 인근의 병원에서 맞으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추경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저희 추경은 지금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추경재원이 나와야 확실히 알겠고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내부적으로 추경계획이 없고 결산이 끝난 하반기에 추경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하반기에?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예.
정재호위원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교부금이 느닷없이 더 내려왔다든가 100억, 50억 2019년도에는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나요? 시에서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시에서 특별한 사인은 없고 추정컨대 조금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작년하고 엇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 딱 잘라서 얼마 내려온다기보다 조금은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책자 17쪽, 지금 마자센터 운영하고 있죠?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현재 2월인데 센터장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알고 있죠?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3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체 사업도 엊그제 가니까 설명회를, 팀장 나왔죠? 그런 설명회를 전부 하는데 업무 연관성에서 이렇게 공백이 생겨도 괜찮아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업무 연관성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팀하고 자치팀하고 마을센터장하고 협의 하에 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3개 자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한 달 내에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위탁 주죠?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위탁을 주는데 1년 12달 돌아가는 조건으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거기서 직원을 한 달 안 쓰면 적어도 몇 백만 원이 지금 지출이 안 되잖아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비가 나가는 사항인데 우리가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급여는 전혀 없어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급여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는 동 간사 급여 구비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2019년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비에 있던 사항 그것만 나가지 실제적으로는 구비는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월달에 공모사업을 제가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어제까지 접수를 받는데 기왕이면 공동체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뭔가 좀 주민들이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그쪽 직원들이 전혀 없어요, 센터장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계약이 돼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부를 해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치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의 책임은 자치과에 있잖아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센터의 관리 위탁은 줬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마자센터가 조계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뭔가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관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지원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게, 끊어지지 않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3월 1일부터는 현재 공고 나갔나요? 공고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2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고 접수 나가고요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선발해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2월 중으로 다 채용해서 3월 1일부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앞으로는 그거를 좀 미리 해서 한 달, 두 달 쉬는 공간이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청사 창신3동은 준공계획이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2023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직동이나 부암동은 준공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설명서, 우리 제안서는 16쪽이네요. 사직동은 언제쯤 완공계획이고 부암동은 언제쯤 완공계획이에요, 준공을?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23년 12월달을 목표로 해서 두 군데 다를
정재호위원
세 군데 다?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사직동하고 부담동 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사직동 같은 경우는 좀 늦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1년 동안 사직동은 문화재청에다 사업계획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진행은 부암동주민센터를 진행을 먼저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직동을 하고 그 다음에 창신1동 같은 경우는 LH하고 복합시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23년 12월달인데 사업기간은 대체적으로 부암동을 제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사직동과 창신1동은 2023년 12월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창신동이 좀 늦잖아요? 그런데 2023년 준공이면 부암동은 2022년에 준공을 하는지 2021년에 준공을 하는지 그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여기는 돼 있는데 먼저 하는 데가 좀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그게 좀 언제쯤 되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좀 작년에 많이 매각한 게 지금 세무2과장님으로 가신 김영미 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장으로 새로 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평창동은 공고했습니까? 매각공고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공고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이거 심의한 게 언제죠? 매각하기로 결정한 게?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작년에 하신 걸로 파악됐고요 올해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정재호위원
공고도 빨리빨리 띄워서 매각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해서 수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각 결정은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아직 그게 안 떴다고 하더라고요.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세무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이거 답변을, 아까 원스톱 해서 지금 설명서 주셨잖아요? 이거 설명서를 하나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구의 세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데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예, 똑같은데 방법이
정재호위원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예, 방법이 틀립니다.
정재호위원
아, 나는 혹시라도 우리 구 세수가 늘어나나 싶어서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 확보의 의미로
정재호위원
자주권 확보면 우리가 일은 늘어나는데 우리 재정은 늘어나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원래 안 하던 거를 한달 간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이 일을?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예,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이 생겼죠. 그렇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법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유예됐던 사항이 2020년도부터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정부에서는 계속 행정서비스 간편화 간편화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 구에 적어도 특별히 세목이 더 있나 세수가 더 있나 했더니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일거리만 하나 더 생기는 거네?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히 건의해서 자꾸 행정적인 거를 간소화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죠. 다음에 신청사, 지금 현재 부족한 금액이 한 1,100억이네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부족한 금액은 지금 1,100억 중에서 이자수입하고 서울시 보조금 또 이런 걸 제외하면
정재호위원
아, 그거는 지금 다 뺀 거예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다 제외하면 지금 300억 정도가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정재호위원
예, 여기 자료만 보면 1,100억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다 채울까 지금 걱정을 했는데 현재 부족한 거는 300억이다?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정재호위원
서울시 보조금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정재호위원
서울시 보조금은 그러면 언제 들어옵니까?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서울시 보조금은 우리가 사업이 설계공모가 되고 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초창기 때에 사업 초창기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죠?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지금 13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130억이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정재호위원
이자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자는 약 21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 130억하고 이자 210억이면 340억인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적립되어 있는 게 1,400억이잖아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2,500억인데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아, 그거는 이제 소방서 사업비가 842억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842억?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정재호위원
이거는 소방방재청 쪽에서 나온다?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포함해서 250억입니다.
정재호위원
소방방재청에서 842억이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2,500억이 다 되는데? 자, 소방방재청에서 842억 나오잖아요? 이자가 210억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게 130억이죠?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자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이 저희가 107억입니다, 107억원.
정재호위원
예? 100억씩 이렇게 바뀌고 하면 안 됩니다.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죄송합니다. 107억입니다.
정재호위원
107억?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그리고 서울시 것이 130억
정재호위원
그래도 1,07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립금액이 1,400억이 있잖아요? 거기 총 소요예산 2,500억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한 금액이 1,070억인데 300억이 왜 더 필요합니까?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총 종로구청사 건립비는 1,699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정재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기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 25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이 소방서건 뭐건 다 포함해서 2,50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예.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전체 포함해서 2,54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400억이 적립되어 있어요, 1,400억이 잔돈 떼고.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842억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자 107억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3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1,080억이 돼요. 들어오는 돈이 1,080억이 되는데 여기다 굳이 300억 얼마가 부족하다면서요? 삼백 몇 억이?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300억 정도가 약 300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왜 부족하느냐는 얘기예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99억원 중에 저희들이 기이 확보한 기금이 1,405억입니다. 그리고 청사 서울시 교부금이 130억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07억원
정재호위원
여기에 이자수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안 되어 있어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정재호위원
나중에 한번 잘 계산해보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면 더 이상, 기금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2,500 들어가는데 1,400억이 있고 1,070억이 지금 더 들어올 게 있는데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은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보고할 거니까요 그때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이런 자료들을 정확히 좀 알게, 금액을 우리가 알아야지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300억이 더 나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을 더 추경으로 신청사기금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이라면 다 재원이 확보가 됐어요, 2,500억이.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하고 좀 틀린 게 300억이 왜 확보되어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가 준공시점 기준으로 하면 물가변동률을 가산했을 경우에 약 245억이 추가 소요가 예상될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300억원을 추가 확보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총 소요예산액이 2,500억인데 한 300억 정도 더 들어갈 거다?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향후 5년이 추가로, 왜냐하면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총예산액도 더 잡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잡아야지 그런 걸 다 빼놓고 그 금액이 30억도 아니고 300억인데 이런 거를 빼놓고 잡는 거는 아니죠.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왜냐하면 현재 사업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할 근거가 없잖아요? 금액이 다 되는데 추경을 왜 잡느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총사업비에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정재호 위원님의 신청사 답변을 이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획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300억이 추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재비 상승도 있지만 우리가 증축문제가 한번 거론됐죠? 일부 저쪽에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여유분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여유분을 언제 할 거냐는 시기적인 얘기가 있었죠?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그때 그걸 포함해서 지금 이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걸 포함해서 300억이라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그거는 사업비가 원래는 약 1,700억인데 우리가 향후 5년 후에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서
김금옥위원
그것하고 합쳐서, 우리가 증축을 왜 안 하냐고 해 가지고 증축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사할 때 아예 증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제가 기억에 꼭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별개라는 거죠, 증축비용은?
상희
김상희신청사건립추진반장
예.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그거는 추가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심사 자체를 지금 현재 계획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증축을 하려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계획은 가지고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해가되 서류상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금옥위원
그걸 짓다가 설계변경을 하면요?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설계변경을 해도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김금옥위원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예.
김금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받아봤어요. 구정현황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를 먼저 받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데 보면 지금 연구단에서 2019년 5월에 구성을 해서 7건의 정책연구와 15건의 현안과제 검토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천한 것이 없어서, 혹시 그 실천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 계획을 내서 지금 모호하게 대안만 모색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후로도 2년차에도 만든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는 분명하게 안 나와 있고 2019년도에 뭘 했다는 소리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하신 일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구단이 작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번 확대간부회의 때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제부터는 새올 공지창에다가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들을 다 띄워놨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공무원이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일반행정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전 직원한테 공람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행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김금옥위원
지금 연구결과는 나와 있나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어제 작년에 한 7건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지금 새올 공지창에 보면 어제부터 자료 일부가 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부분들을 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저희가 제본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예,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일업체 반복계약 제제가 년4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업체한테 년4회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일들이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한 업체가 년4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1년 내내 있어요?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평균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금옥위원
다른 부분은요? 다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는요?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상은 전자수의계약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김금옥위원
이게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에 딱 4회라고 정해져 있어요?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회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부터 4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볼 때는 4회도 년4회면 거의 1년 공사할 수 있는 걸 한 업체에서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저희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그건 어차피 그 업체에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그런데 그 한 업체, 그러니까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는 말씀하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김금옥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년4회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를 좀 줄여주는 게 공평성을 기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3회 정도로 해서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시지만 시설이 많은 부서는 경로당이나 이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설에서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이거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그 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꾸 예를 그쪽에다 드시는데 저는 전체적인 면을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홍석
서홍석재무과장
예.
김금옥위원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영역이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어떤 게 세무1과고 세무2과 건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증대 방안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시세가 약간 틀려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금액이 시세가 약간 틀리는데 그 원인이 뭐죠? 시세가 2019년도 목표액하고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로 준 자료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 원인이 뭐죠?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세입증대 방안은 1과 위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해놓은 사항이라서요 위원님께 자료를 저희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1과 거죠? 세외수입도 금액이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2020년도 목표액하고 2019년도하고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자료만 갖고는 숫자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요. 1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신 거죠?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금옥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하고 여기는 2020년도에는 구세수입이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이 세외수입하고 구세수입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세입총괄팀장
일단 목표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처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목표로 나왔다가 시에서 목표 수정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세외수입 관련은 저희 구 전체의 의존재원을 뺀 자체재원이 되는 숫자를 보고드린 겁니다.
김금옥위원
세외수입이 2019년도에는 170억 정도잖아요?
정희
이정희세입총괄팀장
2019년?
김금옥위원
목표액이 그래요.
정희
이정희세입총괄팀장
예.
김금옥위원
작년 처음에 준 것은 그렇고 나중에 여기에 보면 660으로 나왔는데 그게 죽 올라가서 지금 700억 정도가 올해는 목표액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떤 게 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에는 금액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2019년도 자료가 틀려요.
정희
이정희세입총괄팀장
목표에서 저희가 기준점을 잡는 게 조금 달라서 숫자가 어떻게 보고하느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혹시 의존재원을 포함한 자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세무1과, 2과에서 다루는 보고 자료에는 의존재원은 없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내용은 빠지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금옥위원
숫자를 나타낼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정희
이정희세입총괄팀장
죄송합니다.
김금옥위원
전혀 그렇게 안 나오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세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까 우리 신청사 ‘반’이 맞아요? ‘단’이 맞아요? 추진 ‘단’이에요? ‘반’이에요?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단’입니다.
김금옥위원
그거 통일해 주세요, 그냥. 업무보고에는 ‘반’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보고는 ‘단’으로 나오고 저는 그래서 ‘반’이 맞는 건지 ‘단’이 맞는 건지 헷갈려 가지고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은 국 단위의 ‘단’이고 ‘반’은 과 단위의 성격이기 때문에 앞의 제목으로 된 ‘단’은 맞고 뒤의 단위사업 과명으로는 ‘반’이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국에서 보고할 때는 ‘단’으로 하는 거고?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예.
김금옥위원
과에서 할 때는 ‘반’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예.
김금옥위원
용어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저희가 조직 안에 ‘단’으로 해서 단장님은 행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이 공동이시고요. 반장님은 김상희 과장님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왜 통일이 안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국 단위로 단이고 과 단위로는 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추진단 할 때는 국 단위 그러니까 이게 국 단위 업무보고이고 실제로는 과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는 반이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
자료 책자 9페이지를 보면 우리 종로가족 후생복지 이것을 보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복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여기 보면 달라지는 사업 중에서 휴양지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인원이 1,4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가 많이 되는데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경자
이경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생겼네요? 새로 신설되는 축하금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주민들이 볼 때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혜택이 가는 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니까 열심히 더 할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보면 정원도시 만들기 이것도 신규잖아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예.
최경애위원
물론 그동안 동에서 녹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는 했는데 주로 동에서 관리를 많이 했는데 특히 골목길 있잖아요? 자투리땅이 있는 그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꽃이나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좋은데 관리주체를 분명하게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목길 같으면 거기 사는 주민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또 관리주체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정원도시라고 예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을에 낙엽이 진다든가 할 때 관리가 안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 시작할 때 여기는 누가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정해주면 골목에 살고 있으신 분이 “내가 관리하겠다”하면 혜택을 주도록 하고 그런 것을 잘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표에도 있는데요. 이번 정원도시 계획의 핵심내용도 관리협의체가 저희 동주민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골목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종로가 자꾸 녹색으로 변해가는데, 물론 녹색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떠나가는 종로가 될까봐 염려가 되고 그렇네요. 그러해서 일단은 우리가 인왕산 같은 그런 좋은 산이 있고 그런데도 제가 돌아다녀보면 개나리도 수십 년 된 개나리들이 노후화가 되니까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심어 가지고 봄이 오는 것을 주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왕산 주변에, 물론 이쪽이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좋은 곳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5억원 이상 2020년 종로구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5억 이상 투자사업에 36개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나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작성하라고 리스트를 마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 뿌려 가지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조금 저조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위의 36개 사업하고 밑에 보면 2,000만원 이상 204개 사업을 가지고 개별사업을 가지고 진도 공정을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좀 하셔 가지고 자꾸 세금만 걷으려고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하는 만큼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정말 요즘 살기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상가도 많이 비고 있고 정말 걱정스럽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이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보면 13쪽이죠. 2019년 추진실적이 집행률이 80% 해 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가 24위네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유가 뭔가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행률을 보면 재작년부터 23위, 24위, 25위 했던 적도 있고 전반적으로 낮은데요. 집행률이 80%인데 일반회계로 보면 저희가 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가 집행률이 22%거든요. 마포나 중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적립금까지 예비비까지 집행계획에 넣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도 예산대비하면 이미 주차장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땅이 없기 때문에, 땅값이 더 비싸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도 강남구나 이런 데도 순위가 낮을 텐데 왜 우리가, 우리 종로지역은 주차장을 사려면 조금만 신경 쓰면 사요. 대규모로 사지 않고 주택단지 내에서도 사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페널티가 없나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페널티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창신2동 앞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재호위원
우리 의원들도 주차장 자리를 많이 알려줘서 사게 해서 집행률을 높여줘도 좋겠네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그것보다는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해서 누적된 적립금이 꽤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복합시설 계획도 하고 이러는데 재정 집행률 집계 대상에 적립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 액수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되어서 낮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택가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복합시설로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예산이 묶여 있죠. 예산이 없으면 그런 계획 자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외시켜달라고 행안부에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을 제외를 안 해줘서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호위원
혹여 주차장 핑계로 인한, 주차장특별회계 핑계로 인한 우리 전체 예산 잡았던 집행률이 다른 사업 집행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미루지 말고 전체적인 사업집행률을 우리 종로구도 10위 이내로 가고 해야죠. 예산을 잡았으면 거의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은 잡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집행률을 주차장만 핑계 댈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80%로 24위가 되는 거지, 다른 부분도 못할 사업 같으면 아예 잡지를 말자, 그래서 잡은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예.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문화위원들한테는 적어도 대규모 투자사업,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 204개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모아지면 저희들한테도 주세요. 저희가 그 사업을 관찰해서 보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지 저희들도 한번 보게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예, 작성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정원도시 만들기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다른 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을 하는 건가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표상으로 봐도 저희 과까지 포함해서 10개 부서가 걸려 있거든요. 공사부서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하게 컨트롤타워 역할 할 데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수합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야말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동청사 관련이나 동 관련은 모든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동에 협조받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러려면 컨트롤타워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동 컨트롤타워 부분은, 밑에 표상에 들어 있는데 관리협의체 구성·운영 관리협약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중요한 사업들만 올라와 있는데 아까 그런 집행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좀 더 세세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집행률이 90%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자고요.
종하
최종하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택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균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국장님, 2020년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지난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다 보고한 사항이죠?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반복적인 답변도 듣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받은 사항이니까 별도로, 특히 강조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 추가사항이 있는 정도로만 보고해 주시고, 동 신년인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동 주민들의 의견이 주요업무보고할 때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 신년인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계획 같은 것을 추가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동 신년인사회가 통상 2월 상순까지 진행이 되고 의회 업무보고도 그 시기에 주로 하게 되는데 신년인사회가 끝나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때 우리 구청장님이 워낙 능력 있으셔서 답변도 하시는데 또 실무부서에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어서 그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죠. 시간은 충분하죠.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그리고 그것이 전 부서의 일이기도 하고 해서
도균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 과별로 하지 않습니까?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번 주까지 동 신년인사회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는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도균
라도균위원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이고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아니요. 빨리 서두른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맞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 신년인사회 끝나면 끝나자마자 검토해서 서류화될 수가 없다,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시간적인 것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일주일에 절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균
라도균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2월 중에 한 주 늦춰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그리고 동 주민과의 대화 시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주요업무라기보다는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굉장히 국장님께서는 행정파트에서는 주요업무라고 생각이 안 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들 입장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같이 의원님들하고 동별로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볼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혹시 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예, 검토를 부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창신3동 동청사에서 주차장 문제가 이번에 거론되었죠?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창신3동 주차장이요? 정면 입구 들어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균
라도균위원
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현재 창신3동 주차장 입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를 우리가 복합공간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 때 거기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뜰장도 거기를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창신3동 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협의회에 들어올 것인가를 미리 대책을 준비하시고요. 아울러서 동청사 관련해서 사직동, 부암동은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제가 봐도 건립을 6번 이상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미진한 것을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님하고 정재호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 빨리 조속하게 추진하셔서 건립하시고 여력이 있다면 창신2동 청사건립도 추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작년에 건립 얘기를 했었는데 기관관계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반려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세무1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24쪽을 보면 세입전망이죠. 2020년도 세입목표 초과달성 추진방향 첫 번째 보면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못 받았나요? 상을 못 받으셨나?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2019년도는 올해 발표가 되는 건입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아직? 발표는 몇 월달에 합니까?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3월달에 합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전망은 어떠세요? 일을 잘하셔 가지고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작년과 대등한 결과가 나오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균
라도균위원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택위원장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
CCTV 있잖아요?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신종코로나 때문에 동 신년인사회가 다 중단됐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게 잡혀 있나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일단 잠정연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건의사항을 못 받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동을 했고 7개 동을 현재 연기한 상태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얼마 정도까지 그 기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좀 풀어지면 소규모 형태로 해 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 청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공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현안사항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또 시작을 할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그걸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 지역에 보면 한군데만 하고 세 군데가 다 남아 있는데 또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신년인사횐데 신년이 아니잖아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 CCTV 이걸 지금 6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7억 가까이 되네요. 52군데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신규 설치할 장소는 아직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없어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거는 아직 설치할, 그 가격에 맞춰서 1,500만원짜리를 지금 52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개당 1,500이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통제하면서 한다는 거죠?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가격 싼 거 있잖아요? 싼 걸 골목길에, 비싼 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골목길 같은 데도 조금씩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특히 골목에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해 가지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꼭 1,500짜리가 아니라도 몇 십만원짜리라도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극
선종극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택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대중적인 여론이 전화받는 게 좀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가끔 들려요. 그래서 그걸 좀 정기적으로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업무가 소비자가 우리 업무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좀 친절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리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종
김은종행정국장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과 중심으로 총무과하고 친절교육, 또 전화예절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장
이것으로 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거의 100% 주다시피 했으니까 올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작년과 같이 상을 많이 받지는 못할지언정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시간 지켜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