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간의 일정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선심성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본예산 2016년 제1회추경 2016년 제3회추경 2016년 추경 1회 기금 2016년 추경 1회 일반회계 2016년 추경 1회 기타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검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 100억원 줄이니까 하시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방교부세가 73억2,937만8천원 감소하는데 그 전에 보통교부세가 68억700만원정도 이렇게 줄죠. 그런데 그렇게 줄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우리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 돈이지요. 그러면 그게 줄면서 우리한테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복지뿐 아니라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다른 부분에 감소 좀 해야 되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복지는 좀 증진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부분이나 안전이나 이쪽부분이 되게 오히려 취약해진 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교부세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군협의회할 때 군수님께서 가서 전에 우리가 축소했던 세제를 원안으로 돌리는 세목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뭐 말하자면 기업들이 내는 저기도 있고 아니 제가 있는데 몇 가지들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시장군수협의회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우리 군에는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지...

그 안되... 시작 못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다 예산을 편성을 했고 단지 이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개편 되면서 사회복지수요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그쪽으로 재원이 편중되고, 복지 재원이 저렇게 투자되는 군 단위 같은데 이런 데는 재원을 줄여서 재원이 많은 구 단위로 인제 예산 교부세가 그쪽으로 더 갑니다. 그리고 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이렇게 조정해서 좀 내려와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감액을 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재정 복지수요가 많은 그런 구로 예산 집중이 되었던 게 이번에 특별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왜 여쭤보냐며 하면 우리 군에서도 인제 청년실업이 많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아마 기획실이나 해당부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부분이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세제가 좀 약하니까 그런 계획을 하기 어려워서 지금아마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분명히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군도 더 좀 말하자면 선제적 조치라든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조금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청년실업 회사는 일자리창출은 국가적 정부차원에서 큰 계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요즘은 청년실업보다는 고령노인에 대한 일자리 만들어주기 사업이 우리군단위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부분 그런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는 그런 게 충분할 것 같은 데, 인제 우리가 청년이나 이쪽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할 때 아마 이게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예결특위 위원장인 제가 우리군 재정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군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3.8% 감소한 것 맞죠. 그리고 증평군을 제외한 충북도내 군 지역 예산중 규모가 제일 작죠. 그리고 세출예산을 간단히 살펴봤어요. 보면 특별한 사항이 농업축산관련해서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9.5%줄었고, 그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읍면 주민 숙원사업이 돈이 이렇게 줄다보니까 실제 면장님들, 읍면 장님들이 해야 될 재량사업에 대해서 어떤 면에 보면 0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되어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읍면장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적에 과연 어떻게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재량사업을 배정을 하면서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1억8천만원씩을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1억8천만원내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자체 알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중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리 단위로 사업을 예산을 배정하고 어느 정도는 풀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끔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세출예산 특히 공공안전, 재난, 질서 60%정도이상 삭감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사회복지는 그렇고 지역개발에 한 10%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산업 중소기업이 3-4%. 그것은 확인이 되는 것 이니까 그러면 원론적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작아지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죠? 종국적으로 보면 지역들이 전년도에 누리던 삶의 질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쪽에서는 복지에 가장 관심을 두고 복지예산의 비중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이 복지부분이 465억원으로 20%에 해당합니다. 주민 복지쪽에 가다보니까 우리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부분이 좀 예산이 덜 가서 활성화에 약간영향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방침이 복지기준을 높이다보니까 우리 단양군 같은 복합적으로 행정 하는데 상당히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많이 틀리니까. 요새 그것은 접어두고 그럼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충북지역, 그다음에 중부내륙중심으로 행정표에 군정 예산규모를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자치제 연륜이 작은 증평군을 제외한 모든 군지역이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어요. 유독 우리군만 예산규모가 3.81%감소하고 일률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예산 규모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나 마지막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매년거의 비슷한 3,010억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맞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2015년도 당초 예산이 2014년도 예산에 비해 5% 정도 전체총액 증가 되었더라고요. 대부분 2% 내지 아니면 1-2% 증가가 되는데. 유독 금년도 예산이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5%가 증가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 이 2014년 수준으로 예산을 맞췄습니다.

실장님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그 지방교부세가 줄고 보조금이 어떻게 됐고 이래서 지금 주 답변이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표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내국세 감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서 지금예산규모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과 군세가 비슷한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편성내역을 보면 보은군은 1,322억원 옥천군은 1,360억원 영동군은 1,560억원 평창군은 1,523억원 봉화군은 1572억원 그런데 우리군은 1,037억원이에요. 이게 비교하면 최소 300억원에서 500억원이 많은 금액인데 우리 군에서 교부세 편성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과다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보통교부세 첫 번째 기존 자료가 거의 인구입니다. 인구 1인당 96만9천원씩 편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단양군이 인구가 많이 작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교부세가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플러스 복지수요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광역도시로 간다고 하지만은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지금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다른 군과 너무 3백억원에서 5백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인구가 3만명이고, 그들이 9만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세가 예를 들어 자치제가 늦게 시작된 증평군은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군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1,037억원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부세 감소되는 부분을 감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당초 예산 전체 총액을 높이려한다면 교부세를 더 끌어 높여서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음에 할 수 있는 1차 추경예산까지를 감안해서 1,037억원으로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내년 1월이면 전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1,037억원 했지만 이 금액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국토비 보조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국토비 보조금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에서 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우리군만 유독 800억원 정도 되죠. 최소 200억원 정도가 적은 거예요 최대 몇 백억원 차이 나지만 그 보조금 밖에 확보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가요?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20억원 확보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720억원을 해가지고 금년도는 한 백억원 이상을 저희들도 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으로 우리 보조금을 받은 거고 다른 시 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보조금을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산규모가 예산규모라는 것은 특히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안 해봤어요. 자치제 이후 처음으로 아마 예산이 감소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지방교부세 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군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저런 불가피한 이유로 교부세 보조금등으로 예산규모를 감액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최근 저금리 여건 등 을 감안하여 일부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다른 방향을 모색하여 최소한도 전년도 지역주민들이 누리던 삶의 질이 확보 퇴보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 저희들 금년도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군정협의회나 시정군수협의회 가서 이야기한 소득세 법인세 비율 부분. 그다음에 그 복지비용이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사실은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가 대부분이에요. 지역 내 소비. 그래서 지역경제도움이 상당히 된다. 특히 뭐 필수품 이런 거 사 쓰는데 대부분 돈을 쓰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192페이지에 그죠. 그게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조례안 특별심사위원회에서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심의대상에 학술연구용역 하고 종합기술용역하고 사업집행용역이 들어가서 지방정부에서 요청하는 개선안 중에 하나가 풀 사업비에 대해서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풀 사업도 좀 용역심사를 하는 부분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안산 청주시 같은데는 공동 풀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침서까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우리는 용역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잘못... 이거 들어 가있는 것을 못 보신 모양이네...

아니, 이것은 용역 그때 조례할 때는 천만원 이상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긴급으로 확정 공모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용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천만원 용역비가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는 저희가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작은 단위의 부분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군에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배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용역하지 않나. 지금정부에서 개선사업 내려온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작은 용역 그냥 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전문검토가 아니라 배경을 넣어놓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용역을 해서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판단하니까 자꾸만 여기에서 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개선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다 좋은 데 그래도 풀 사업비는 있다고 말씀하셨어야죠.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하자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보들이 그런 틀린 정보가 와요. 만약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았다. 실장님 만약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위원들이 그러면 그냥 그걸 빼자고 했을 까요? 하여 간 그 부분은 조금 저거구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각종 공모사업이나 꼭 필요한 용역이 있습니다. 적어도 소액으로 해갖고 발주를 해야 될 부분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사용을 할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 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야 대체로 다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 아 그런데 사실여부는 확인을 해주고 우리가 판단하게 해주셨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할 때 좀 자료는 제대로 주고 판단하게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군정연구단 포상금 관련해서요. 194페이지 제가 조금 의아한게 6개 연구단으로 늘었는데 그 뭐 연구단에 대한 운영비는 그냥 18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여비는 또 줄었어요. 천만원에서 한 400만원으로 그러면은 연구를 하러왔다 갔다 하면서 견학도 하고 이런 비용은 줄이고, 연구단 숫자는 늘리고 군정연구단 포상금으로 해서 포상금은 1,500만원넣고, 군정발전연구가 연구 활동 보상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성격의 보상금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군정연구단은 우리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지역에 어떤 착안사항이나 현황 같은 것을 연구하는 군정발전연구원은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 그렇게 연구관이라든지 관련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관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군정연구단하고 군정발전연구단하고...

비슷하죠. 발전연구관은 외부 인사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는 거예요? 5명으로 되어있는 것 보니까. 5명 이내로 사람에 대하여 하는 거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군정홍보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 등록비가 작년에 비해한 2배쯤 늘었잖아요. 이거 신문사가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예, 인터넷신문사가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신문사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자리에서 말씀은 어디어디가 있다. 얼마를 한다. 이런 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홍보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낙에 인터넷 신문사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비를 주는데도 있고 지원을 하는데도 있고 못해 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양소식지도 격월로 하다가 1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겠다고 예산이 늘은 건가요?

저희들이 지난해는 6개월 치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6개월 예산을 하다보니까 어느 그 인쇄소에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맡겼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1년 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으로 1년 치를 해서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6개월씩 두 번했어요?

그때는 입찰을 보지 않고 인쇄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위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설에는 내가... 그것도 그렇고 신문 스크랩 사용비도 540만원이 갑자기 늘었는데 그렇게 큰 %로 느나요? 뭐가 바뀌었기에?

단가가 상승이 되었고 신문사가 또 늘어나고, 단가가 1,090원에서 1,540원 109원에서 153원으로 늘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수호연맹 관리지원에서 자유수호한방결의대회를 하는데 475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새로 생긴 무슨...

이게 창립 62주년 기념행사하고 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내년도에 행사를 한다고 이야기 한다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창립대회에 지원되는 거예요?

안보강연회하고 같이 해서

전국한마음하고 별건으로

전국한마음대회는 우리 총연맹 관계자들이 다른 쪽으로는 안보고 이것은 관내에서

그럼 창립대회는 올해한번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창립 62주년 기념행사 의뢰했으니까 62주년이라는 앞에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60주년도 아니고 62주년... 새로 생기는 거네요. 새로 지역 내에. 그리고 그 204페이지에요, 혁신역량강화 선진적 연합 이런 부분 이게 작년에 7,700만원 묶어서 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일반 작년도에는 민간위탁부분으로 거의편성을 해갖고 공무원들과 민간하고 같이 교육을 위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부분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쪽 몫을 나눴던 것 입니다. 나누게 된 것 입니다. 위탁교육하고 민간인한테는 민간 위탁금으로 사용을...

이게 사무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01쪽에 보면 그 중간에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016년도 경제 총 조사용 노트북 구입해갖고 15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187페이지는 또 200만원, 207페이지에도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뒤에도 계속 보면 150만원인데가 있고 200만원인데가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달 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150만원이고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같은 공무원들이 다 같이 쓰는데 일반인이 쓰든 뭐하든 금액이 150만원이면 150만원 더 좀 좋은 것 용량이 더 큰거 사서 그래서 200만원 이면 200만원 이게 똑같이 했으면 좋은데 어느 부서는 150만원 어디는 200만원 이러니까 이게 좀 한가지로 150만원 이면 150만원, 용량이 커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일관성 있게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04페이지인가요.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그런데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419혁명 때 희생된 단양중공고 지영헌 열사에 대한 추모사업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양중공고에서 행사 추모를 뭐 할라니까 복지에 갖다가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헌법정신에도 나와 있으니까 419관련해서 행사지원만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을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관련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2015년도에는 6,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9,7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 복지재단 그 운영비가 2,200만원에서 6,200만원 갔다가 4,500만원으로 또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사회복지협의회운영기금 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죠. 그죠?

네,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글쎄 아니 우리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는 법정단체고요. 법에 정해져있는 단체는 사실 지역에는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그렇게 지금 2개가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예산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준거지요? 꼭 주라고 한건 아니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건강보조기 수리 지원비로 4백만원 되어있고,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건강 보조기구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르신들 필요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 장애인들 보장구 관련해 갖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서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훨씬 이동편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2015년도에 3,400만원 2014년 2015년 돈이 3,4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거의 두 배로 증액되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물량이 많이 변경이 된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할 때 2014년에는 1억4천만원 되었다가 2015년에는 없었어요, 지원이. 그랬다가 이제 16년도에 1억5,400만원으로 왜 이게 꾸준히 안 되고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4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 그 수영장 옥상에다 이거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져보니까 평당 한 450만원쯤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평당 450만원이면 집을 지어도 짓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19 추념사업에 대한 행사보조금 관련은 세부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로든 들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성에는 안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추후 추계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것은 사업실적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은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직원들 운영하는 수용비 사무관리비조인데, 한 2천만원씩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고, 장애인 보장기구는 이것은 아마 말씀드린 대로 건강 보조기구는 경로당에 있는 것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아마 별도의 우리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아마 지원하고 신청 받으면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듣지 않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이것은 확충사업이 있고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두 개소 두 개소로 알고 있는데 관련 사업에 비해서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위에서부터 우리가 신청을 해갖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관련사업은 아마 신청할 때부터 세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지원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작년도 서있고, 올해 아니 2016년도 서있고, 올해 안 서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어디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매년 이정도 규모로 1억5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까지 쓰는 사업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목도 똑같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아마 작년까지는 아마 수영장하고 수련관하고 섞여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 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것은 예를 들어 7,700만원에 대한 세목을 옆에 넣어주고 어떤 데는 뭉뚱그려놓고 지난번 것 하고 비교가 잘 안되게 만들어 놓고, 그럼 어렵잖아요. 자료 다 뒤져야 되고...

지금까지 청소년 방과 후 사업은 상진 대명콘도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인준해서 가장 핵심 된 사업입니다. 이게 섯다 안섯다 하는 것은...

안할 수는 없고... 전에 들어 가 있던 것은

1억5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까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말씀하신 청소년 그 청소년시설에 대한 자료는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보면 게이트볼 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전체 게이트볼대회인데 제가 있을 때부터 10년도 더됐는데 계속 3백만원 이에요. 여성대회는 한 3분의 1인원 밖에 안 되는 데 오백만원을 주거든요. 여성을 뭐 이렇게 대우를 해주느라고 많이 주시는 건 좋은데, 앞에 234페이지 게이트볼 대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오백으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명시적 기준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게이트볼 대회는 우리가 주민복지실 한쪽에서 서있는 것은 하나지만 사실은 읍면별로 보면 남자 주로 할아버지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연중 한 15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업하나로 본다면 비교 되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총 사업대회, 규모, 횟수로 본다면 아마 여성게이트볼 대회는 1년에 딱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오백만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이건 뭐 한 달에 두 번가고 세 번가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300만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군수기, 의장기, 하다 보면 이건 노인회장기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꼭 맞추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인 군수기도 그렇고 의장기도 그렇고 그런 건 아마 5백만원이고 7백만원인데, 이것은 노인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구체적인.

딴 데서 아낄 데 있으면 아껴서 주시고 올려주시고...

총액개념으로 본다면 여성에 대한 건 딱 한번이고 남자분들은 거의 하다보면 아마 열 번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28페이지에 만정리경로당 신축에 3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어디는 1억원이고 어디는 3억원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2층을 짓고 뭐 신축이라 그렇긴 하겠죠. 2층을 짓나보죠?

저번에 한번 업무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신축을 하는 데 있으면 가능한 한 대동. 마을이 좀 크거나 만정 같은 경우에도 석관동도 있고 밑으로 보면 장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심, 거점마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위치도 그렇고, 기능은 앞으로는 마을회관 기능을 겸해서 할 때 아주 제대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제 앞에 다가 기획감사실도 이거 들어 보면 컴퓨터가 2백만원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실은 컴퓨터 구입하는 게 15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다행히 그런데 이 경로당 짓는 것도 어디는 3억원 어디는 1억원 그러니까 짓고 나서, 인제 나중에 딴 데 3억원 들여서 짓고 짓는 것 보면 1억원 들여서 진 데는 왜 우리도 3억원 들여서 잘 지어주지 그럴 까봐 저긴데, 이것도 좀 잘 저 생각하셔서 좀 원하는 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좀 저는 이렇게 150만원이면 1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전체적으로 단양군 전체가 맞게 좀 이렇게 좀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그 노년시대 신문 구독하는 거 160개소요. 그거 경로당에만 들어가는 거죠?

160개소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경로당하고 읍면 부녀회하고 다하면 160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쎄 152개소가 경로당이고 그러니까 8개소 아니 노인 장애인복지관이나 뭐

시설 이런 덴 안 들어가죠.

거기까지 포함된... 거기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 보시고 그러는데 거기도 한 두 부 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호하는 복지센터나 노인 장애인 복지관이나...

지금말씀하신대로 기대효과가 크게 되는 거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그런 큰 데는 어르신들이 왕래하는 데는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 없는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책사업추진비는 그냥 12개월로 다 올려도 되는데 왜 6개월로 잘라서 올렸는지 모르겠네 298페이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모자라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권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되어 있잖아요. 45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권 발급업무에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국가사업으로요? 그럼 몇 명이나 갑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1명씩 해서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명 가는데 예산이 450만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보면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어디 어디 그렇게 썼어요?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춘면 사지원쪽에 공사 중단된 것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게 지금 보발가도에 산에...

거기도 대상이고...

그렇게 많은데 이정도 예산으로 가능해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통행은 아니고 거기 들어갔을 때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못 들어가는 정도로 막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있어서 흙이 흘러내린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임시적인 부분들이구요.

미관관련해서는 전혀 못하고 안전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하셨죠? 기본계획은. 그런데 농촌 그것은 3,500만원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농촌버스 경영실태 및 교통량 용역비가 매년 2천만원씩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던데.

그런데 농촌버스 경영실태 및 교통량조사 용역 부분은요.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 나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글쎄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지금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연별로는 이용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운송수익금이 틀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운영 사항에 따라서 회사 운영실태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한정해서 용역비 줄일 수 없냐는 거예요. 똑같이 2천만원 똑같은 노선에 똑같이 주고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에서 4만 늘거나 4만에서 3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매년 똑같은 2천만원을...

그런데 2천만원은 거의 최소용역비입니다. 용역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니 최소용역이라도 기본적으로 기본 바탕조사가 다 있는데, 그 내용 읽어 보셨잖아요. 내용 거의 다 똑같고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건데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용역발주 이번에 조례도 사실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우리가 조례 용역비가 너무 낭비되는 것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건데 하여간 제가 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쭙고, 그 다음에 전에 버스공영제하고 이거 좀 자료 좀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안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건 좀 만들어보세요. 공영제하고 준공영제. 장단점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확보하고 있자고. 뭐 그걸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향후에 지금우리가 행복택시나 이런 것도 실제로 1억5천만원 예산 세워져있지만 올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조금 힘들더라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죄송스럽긴 한데. 전에 하상주차장 관련해갖고 CCTV 두 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때는 뭐냐 하면 하상주차장 진입로 관련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도로가 균형개발과에서는 도로가 필요 없고 거기 주차장을 아니, 이동수단을 해갖고 리프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베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7억원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 두 대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상황은 지금확인이 안되죠. 안 되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우선 그 방곡도예천건 관련해갖고 지금 설명하실 때 노후시설 보수하고 천백만원쯤하고, 그죠 광장정비 천만원 나머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연도 별로 3,300만원 3,700만원 나갔다가 좀 안돼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올렸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캠핑장 조성을 마당에 한다는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걸 주민들이 그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캠핑장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6월에 마을하고 마을주민들 전체 모여갖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3월달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마을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그때 지금 방곡이 많이 사람들도 안오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그쪽에 방곡에 경기도 많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뭔가 관광객들을 좀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야영장을 하면 사람들이 가 가지고 좀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곡쪽에다가는 아시다시피 도예촌쪽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갈수록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관광객도 많이 방문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주민들 같이 좀 참여를 해라. 이 야영장을 한다고 해갖고 야영장만 가지고 의미있는 것은 아니고 야영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변에다가 이벤트해서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가지고 주민들도 참석을 해서 사람을 더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도깨비마을 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계도 되고 해야 되는데 광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야영장만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겠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관광시설에 관한 그런 개념이라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집행하거나 사업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이 좀 우리 경제 지역경제과 부분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기분이 들고.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자석벼루 명품화. 그 사업내역 좀 제출해주시고 제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 제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미리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작년에도 6억원 이번에도 6억2,2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전통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용이 늘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의견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때 상인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관내에 몇 개 쯤 되지요?

관내에 23개 업소가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도 좀 발굴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갖고, 실제적으로 지역의 어떤 그 영세민들이나 서민층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원비도 오백만원 가지고 다해서 오백만원인데, 종량제 봉투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건 약하잖아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착한 가격 유지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되면 활성화가 되겠는데 318페이지에요. 제가 이건 내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래요. 저번에 와서 간담회할 때 녹조제거용 펠렛 석회 화합물 제조기술 연구한다고 해서 인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3억원의 출연금을 해 준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별건으로 해서 또 2천만원을 그러한 사업에 투자하겠다. 2억원을 그러니까 아니 원래 3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2억원이 더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 소장님하고 박사한분이 별권에 대한 특허는 갖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술은 되어있고 연구만 좀하면 되면 될텐데 그것을 또 2억원을 또 우리가 해줘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잡페스티발 천만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좀 추경이라도 좀 늘이더라도 지금 잡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불만적인 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제 잡페스티벌에서 지역간에 지역업체하고 엮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데 실제로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와 가지고 기업 프리젠테이션 하나도 안하니까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실제로는 일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는 기능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충북형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는 것인지 이번에 우리가 또 공산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고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되었던 기업까지 합쳐서 4개 기업이 있는데 문제가 됐던 기업은 지금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다가 보냈는데, 그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은 사용하되 사업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 단양군하고 별도로 약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정에 대해서 12월에 약정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 나머지 3개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인원의 50%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인원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이고 또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할 때 전에 있었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점검 나가고 인력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발굴하고 뭐 이런 것이 약화되어 안 된다.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사실은 특히나 이게 일자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죠?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25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하고 비영리 시설 태양광설치사업하고 뭐가 다른 가요 경로당은 한 경로당에 지금 850만원씩 들어가는데,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는 66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40키로와트가 맞아요? 네 곳이 아니라? 여기 키로와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키로와트당 66만원이라는 것을 계산 한 거고,

키로와트당요? 여기 40키로와트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4개소인데 단양제일감리교회에 20키로와트 그리고 제일감리교회 대비사, 청신사 이렇게 해서 4개사에 아마 8키로 5키로 2키로 이렇게 해서 총 4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단체, 비영리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태양광은 경로당에 다가 3키로와트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3키로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있고, 그리고 내려올 때 경로당쪽에는 3키로 와트만 딱 줄 수 있게끔 지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됩니다.

뭐6키로로 늘린다던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경로당에 많은 시설을 해도 전기료가 차감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3키로까지만 해도 3키로까지만 차감이 되고 이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갖고 전기료가 차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해 갖고 상진쪽에는 하다 못했는데 사실 수년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사실 이리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도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필요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시장상인들한테 실질적 피부에 느끼는 게 있던가요? 소득과 연계된 관계에서.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시설을 잘해줌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사실 매출에 소득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어렵다 소리는 자꾸 하고 또 돈은 사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4억원 5억원씩주면 들여 가지고 방수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상인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부분을 같이 병행했으면 실례로 정선 5일장이라든가 그 너머의 고개 이런 데 가보면 사실 활성화가 잘 되어 전국에서 모여 드는데 물론 여러 번 갔다 오셨겠지만 그래도 요즘 더 신경 쓰셔서 우리가 예산 주는 부분하고 또 상인들이 피부에 닿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좀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대한 이 자리가 그런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좀 질문도 드리면서 제가 좀 아는 대로 스스로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태양광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금 한라 아파트 김영준이장님께서 6키로로 좀 늘려줬으면 해서 많이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인제 얘기해서 제가 나왔던 건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김위원님께서 인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있는 판리 거주하는데 판리 경로당은 이제 그걸로 난방 할 때도 돈도 받고 전기밥솥이며 많이 쓰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옛날에 직장에 노인이 있을 때 건강보조기구를 그때 안마의자나 뭐 이런 것 발마사지기 뭐 이런 것 그때 보급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기가 부족해서 안 쓰고 못쓰게 이렇게 덮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장님이랑 손 선생님이랑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다 덮여있는 거예요. 안 쓰고 사장된다고 그런 항의가 도에서 중앙에서 항의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왜 그러냐니까 전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것을 태양광을 함으로 해서 전기요금 태양열에서 쓴 것만큼 감해지는 거잖아요. 그거 물론운영비는 노인회에서 나가요. 한 달에 얼마씩 8만원씩 10만원씩 나가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태양광을 해주는 것 같고,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까 주는 운영비를 주는데 왜 또 그게 태양광이 필요하나. 그래서 저도 질문삼아 그냥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저는 늘려 달라 그랬던 사람이니까 우리 김위원님이 이중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제가 지금 제가 되물어서 대답을 한 것이고요. 이 사회적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 직장에 충주댐 현안업무센터에 있을 때는 지크린에서 청소 용역을 한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청소를 한 건물 지은지가 한 3년인가 5년 되가지고 맡겼더니 잘 하드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단양매포사람들 유리창 닦고 바닥청소하고 이런 사람 또 뭐 여기 광내고 이런 왁스 먹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있지만 웬만하면 할 수 사람들이고 다 여기 사람들이더라고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잘 되는 데는 이제 5년 정도 지크린이 지금 5년이 지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실적이 5년 동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사회적 기업이 어디어디고 몇 군데에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호두과자 만드는 데도 있을 테고

호두과자 지크린에서 만듭니다.

그럼 지크린은 안 해주고 호두과자 해주는 거예요?

지크린 해주는 것입니다. 지크린하고 단양 농특산 소백산영농조합 한듬이 네 군데입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데네. 아 그럼 다른 데는 아니죠. 알았습니다. 여기 하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여기보다도 제천서 먼저 생겨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사업을 벌리는 건데, 하여튼 잘 저도 지켜보지만은 잘 좀 이왕 지원하는 거 저기 뭐야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마을 기업현황 사회적 기업 현황 상세하게 해갖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태양광 관련 설치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예산심의인지 업무보고 인지 분간이 안가요. 그러니까 마을기업현황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구체적으로 그다음 태양광설치사업관련해서 구체적인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전력 3키로 되었을 때 5키로 증설하는 문제 그것 알아보셔갖고 자세히 해갖고 자료로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일반회계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에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사업이 새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34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단양군 새말에 사업.

국제협력사업에 1500만원이 예산이 없던 거잖아요. 전에는.

이거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은 새마을단체에서 올해는 안했는데 작년 같은 데는 저희보다 후진국에 샘을 파주거나 집을 지어주거나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에서 가갖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3년도에 했었고,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가서 해주는 건 좋은 일인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거구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지난 번 사업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세요.

그 한 천만원정도 증액 되가지고 5,5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14년도에 4,531만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 회원 수가 늘었다던지 사업이 늘었다던지 그런 게 있는 가요?

그것보다는 새마을회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다보니까 자체수입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하고 활동비는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늘린 그런...

그것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안 제안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384페이지 보면 육성 보면 연도별 1억5,900만원 올해도 또 177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취 불능) 육성측면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관광해설사 운영하는 데는 천만원 그리고 다른 비용이 조금씩 지불되던 것 같은 데 그러면 많이 문화해설사를 양성해놓고 활용을 좀 안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좀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없나요?

아 지금 이것은 저희들 기금 사업비와 도비를 합쳐가지고 월정 수당으로 5만원씩 주고 있어요. 하루활동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양성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일수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성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육성에는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육성이라는 말은 썼지만 이 사람들 활동비입니다. 이게 보상금이거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요? 보상비율하고 우리가 교육으로 양성하는 비율하고

지금 15명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 위탁교육 하는데 540만원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하면서 외부지역 견학 겸 해서 교육하는 것 380만원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두 개 합치면 9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일정수당이 1억7천이니까 상당히 더 많이...

항목도 육성으로 하지 말고 활용이나 이렇게 고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용은 그런데... 그리고 외국인 통역사 관리비는 계속해서 4만8,240원이에요?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글쎄 그 최저임금을 주고 외국인통역사를 쓰면 품질이 남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여기 있는 유능한 외국인 통역사 할 수 있는 분들은 단양지역에서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분들이 단양지역에 귀향을 했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외국에서 우리지역으로 들어온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나이가 주로 많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을 써봤더니 한 두 달 했다가 더 좋은 직장 나오면 바로 옮겨서 가고가고 하니까 안정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어서 그래서 퇴직자하고 이런 분들을 주로 해서 활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겠네요. 그럼 다행이고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실개천 상수도 요금이 840만원이 계산이 되어있는데 전에 이거 결론이 안 나서 그랬던가요? 이거 전에 집행부 이것 없애고 다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간담회 했을 때 더 운영을 좀 더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을 못 내렸기 때문에 우선 요금 세워놓고, 당분간 좀

하게 되면 하고? 그리고 그저 읍면 체육대회 6,200만원 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돼서 그런 거죠? 전에 왜 그 우리 30주년하면서 군 대회로 이렇게 뭐 한꺼번에 통합하자말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통합논의가 나와서 30주년에는 통합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론이 거의 뭐 읍면 체육회장들하고 관계자들 모아가지고 총결산보고 하는 장소에서도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기서 한 한개 읍면 정도는 단양에서 그냥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나머지는 전부 각자 각 읍면에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개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집행부가 의지를 안가지면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전에

그런데 어차피 군에서 통합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올해도 적성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했던 거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성은 안했는데 매포는 그래도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더라도 읍면 체육대회가 다시 자생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보면 거기도 또 보조금 달란 이야기 나올 거고 분명히...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줄이려고 하던 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초중고 배구대회가 7,7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같은 내용인데 500만원이 올라간 이유가 뭐에요?

몇 페이지죠?

그게 406페이지 그 뒤편인가 보세요. 아니 그냥 그건 뭐 자료 볼 필요도 없고 전국 초중 배구대회가 작년에 7,700만원인데 8,200만원으로 올랐어요. 500만원이. 그래서 다른 건 좀 보니까 똑같은데... 뭐 특별하게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참가인원이 늘어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개최일수가 하루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하루 증가하는 바람에 운영경비도 좀 일부 좀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서? 그리고 노동동굴 종합학술용역 2억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폐쇄가 되고 지금 천연기념물에서 해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그 안에 학술용역을 해서 학술적인 가치를 다 조사를 한 뒤에 그다음에 완전히 폐쇄하는...

없앨까 말까 이런 여부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