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서비스국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시민안전과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차질 없는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1,188억3,700만원보다 5.7% 증가한 1,255억9,200만원입니다. 징수전망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8.4% 증가한 537억9,900만원이고 보유세 중심의 시세는 3.8% 증가한 718억원의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422억1,100만원보다 23.8% 감소한 321억6,700만원이고 징수전망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6.9% 감소한 81억3,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9% 감소한 240억3,4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3쪽과 114쪽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예기간 내에 미사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토록 하겠으며, 고급주택을 일제 조사하여 추징여건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각종 인허가 및 취득신고자료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선납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최대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7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서는 납세자의 권익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납부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납부편의시책의 지속적 확대 추진과 지방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납부통합 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전자고지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을 위한 사전안내제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과오납금을 신속하게 환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2012년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먼저 추진목표를 보고드리면 현년도 부과분은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토록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조정액 부과액 대비 30% 이상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02억7,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34.9%로 전년 대비 10.8%를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1회 운영하고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부동산 경공매처분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와 독촉장은 분기 1회 발송토록 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연말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2쪽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분야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은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과 3년 이내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및 목표액을 보고 드리면 법인 세무조사는 40개 법인에 6억원, 기획세무조사는 325건에 2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6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억1,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124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아파트와 다세대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3,220호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적 업무인 만큼 다음장에 있는 세부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해가지고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급주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간략히 그러면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급주택 사치성재산이라고하면 주택가격 6억원을 초과한다거나

공시지가 가격으로?

네. 그리고 대지면적 661㎡ 그러니까 한 200평을 초과하면서 기준시가 9천만원 이상, 또는 건축물면적이 331㎡, 그러니까 100평 초과하고 기준시가 9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급주택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중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고급주택이라고 지금 이런 기준이 정해졌는데 이것을 근생시설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식당영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게 만약에 이것을 이런 정도로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6억 이상 되고 해당사항이 다 되는데 1층은 영업을 하고 식당영업을 하고 2층에는 주택을 쓰고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해가지고 잔디도 깔아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설을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또?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의적으로 토지를 정원화를 시켜가지고 200평이 넘어가면 그것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무는 사실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목상에 그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로서 정원역할을 해가지고 200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근생으로 영업을 해도?

아니 근생으로 하면 아니고요,

안 되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있단 말예요. 의왕시에도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저희가 오타가 났는데요 3천만원 이상을 저희가 공개를 하거든요?

오타죠? 3천만원 이상이죠?

네. 3천만원 이상,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는 3천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해 12월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저희시는 26명이 대상이 됩니다.

3천만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또 지난 12월에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이달 말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고 4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3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며 운영자는 6월경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자는 대학교나 큰 종교단체 등 많은 운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30억원을 적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271만5천원은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확대조성에 대해서는 3월중에 검토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및 어학연수 추진입니다. 대상도시는 서귀포시와 미국,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노쓰리틀락시 어학연수를 금년 1월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 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미국학생이 저희 의왕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여름에는 저희가 가고 겨울에는 서귀포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미국에 가고 또 일본에서 저희시에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나사교육장 운영입니다. 현재 청계동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중학생 2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성적이 향상되어서 학부모님께서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평시 수업 외에도 학생 워크숍과 창의체험을 했고 연세대 의과대학 실험수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배나사 의왕제2교육장을 금년 상반기 중에 부곡복지회관에서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협의회와 도시공사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캠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초등 정규과정과 독서, 미국교과 1일 체험, 성인회화 등을 운영하고 있고 방학특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평가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한국교통대와 저희 시가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에서 각종 생활과학교실을 직접 만들고 또 체험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다양한 과학체험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개선 등으로 6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입니다. 의왕고 기숙사는 지난해 7월에 완공했고 모락고 기숙사 건립에 따른 시비는 지금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청과 도 시책추진보조금은 학교가 3월에 개교되면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백운고등학교 기숙사는 금년 3월에 개원해서 104명이 입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부터는 유치원과 초·중학생 전체에 대해서 급식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50%, 교육청에서 또 40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엄마품처럼 안전한 방과후 교실 운영입니다. 온종일 돌봄교실 4개 학교와 보육보금자리교실 8개,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2개소에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습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지난 1월 25일날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재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3월중에 재단출범을 해서 4월부터 센터가 운영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무실은 군포 구 사거리쪽 가는 방향에 거기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건물 2층 63평을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리더로서 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과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2014년도 대학입시 전망과 전략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대학입시 수시박람회 개최와 12월에는 정시대비 전략설명회도 개최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 초등학생 5, 6학년 50명과 중학생 1, 2학년 50명 총 100명에 대해서 경기외고 기숙사를 활용해서 4박5일간 경기외고 고등학교 학생들과 멘토링학습도 하고 또 외국어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와 자기지도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쿨페스티벌입니다. 각 학교에서 추진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해서 학교별 특색사업을 소개하고 서로 학교끼리 좋은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에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 발표와 또 성과물 전시판매, 또 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학교별 특색사업을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설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입니다. 저희시 상주 오케스트라단이 창단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음악적 감성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의 초·중학교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학교강당에서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적 욕구해소와 음악적 감성을 일깨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바른 먹을거리 교육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저희 급식센터가 또 개소됨에 따라서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식품선택과 더불어 로컬푸드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과 5월중에 유치원, 초·중학교 영양교사와 학교 급식 관련 학부모들에 대해서 친환경 건강밥상, 가공식품 들여다보기, 유기농업, 생태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가지게 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올바르고 안전한 식품선택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제공과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아동 740명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명륜보육원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과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각종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지원을 하고 또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또 시설아동에 대한 고충파악을 저희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비용군 아동발굴 및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그 시설 종사자들에게 전문교육도 실시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 임산부와 0세부터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동에게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및 발달연령을 고려한 전문화 된 통합서비스를 지원해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완화와 바람직한 자녀교육, 직업훈련,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혼과 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와 사회가 양극화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가족기능이 약해짐에 따라서 빈곤아동의 가난이 대물림고리를 차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데 사회복지, 보육, 간호 부분에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 4명을 공개채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는 의왕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4명에 대해서 1차로 아동실태조사를 188문항에 대해서 하고 2차로는 또 위기조사를 해서 고위기, 중위기, 저위기가 있는데 고위기 아동부터 지금 지원하고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자원을 조사해서 연계하고 각종 예방접종이나 심리치료, 학습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사업으로 여성시대 사랑의 난방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3가구에 240만원을 후원하였고 또 힐링브릿지에서 화상치료비 700만원을 신청해서 어린이 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가구에 1,140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본사업과 필수사업, 선택사업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빈곤세습의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통합적 측면의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공평한 기회보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꿈누리 가족극장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과 또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또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개인 및 집단 이런 상담을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사전에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과 특기적성을 지원해서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활성화, 또 저소득층 지원확대로 해서 각 지원센터에서 수학과 영어과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수련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으로서 삼성전자에서 후원하는 그런 중학생 1, 2학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전체 6,800만원 전액을 지원해서 금년 3월부터 중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제공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글짓기· 그림그리기, 음악제, 독서골든벨, 꿈누리오케스트라, 전통문화 체험관 등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학교폭력이나 개인상담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사를 금년에는 5개 학교에 지원해서 청소년 문제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입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과 또 용역을 했고 또 의회에서 지원 약속 결의문도 채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정책사업을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고 또 학습 전반 추진실적 및 평생학습도시 평가지표자료를 준비해서 4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050세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학습과 일-삶을 연계해서 재능나눔 프로그램과 도시농업 프로그램, 행복찾기,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추진해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피치·토론도시 조성입니다. 저희시가 지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피치·토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 스피치·토론교실을 운영했고 시민감성 스피치교실을 주간반, 야간반, 어르신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스피치와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스피치와 토론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넷째주 목요일날 저명인사들의 성공과 삶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정, 행복, 또 유머·스피치, 노후·건강,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고로 이번달 28일에는 연기자 강부자씨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른에게 문자해득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7월과 9월에는 동아리 워크숍과 또 전시회, 발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어린이축제와 백운예술제때 평생학습홍보관을 운영하고 평생교육관계자 세미나를 통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러닝 홈런 사이버 학습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공동으로 운영하는 e-러닝 홈런 사이버 학습관은 외국어와 자격증, 생활취미 등 총 597개 강좌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계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글쓰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학습참여에 대한 동기유발과 또 격려를 통해서 성취감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는 아름채, 사랑채, 오전동 주민센터에서 180여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한글을 깨우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금년도 중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숙사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제한이 있나요? 성적하고?

어디,

기숙사, 고교 기숙사

네. 학교에서 지금

성적순으로 들어가나요?

성적순에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갑니다. 보통 100% 성적만 아니고 일단은 먼거리 학생 우선, 또 저소득학생 우선 그 다음에 성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성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 표준행동 현장조치 매뉴얼, 또 자연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또 풍수해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6개조를 운영하고 있고 자연재난 대비 훈련을 연5회 실시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13개소에 대해서 연3회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계절별로는 유선장 안전점검, 행사장 안전점검, 취약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시설물인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210개소, 시특법 대상시설물 27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90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취약가구 127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동원자원 기본조사 실시와 도 8월중에는 3박4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은 편성 1∼4년차에 대해서 4시간, 비상소집훈련은 편성 5년차에 대해서 1시간, 또 민방위날 훈련은 연 5회, 민방위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4회, 시설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31개 하천 중에서 지방하천 5개 하천, 소하천이 26개 하천이 있고 저수지는 오전저수지 1개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3억9천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신속히 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명진농원에서 청계사 공영주차장까지로 길이는 2.65키로미터, 사업비 165억8,100만원,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억원으로서 작년 10월 30일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31일날 1차분 9억8,600만원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하청계교하고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한 슬라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율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차분은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또 2차분 20억원에 대해서는 2월중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이 2009년부터 도비 연차적으로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그동안 또 물가가 상승하고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14억1,900만원이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고 기한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월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월암동 34-1번지에서 왕송저수지 유입부까지로 길이는 1.8키로, 사업비는 96억5천만원,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3,500만원이고 하단입니다. 작년 8월 2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설계도서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고 4월까지 하천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14년도 5월에 착공해서 15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365안전센터입니다. 2009년 8월에 개관해서 현재 14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202개소에 4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26개소 14억4,200만원입니다. 현재 설치대상지를 확정하고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3월달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시민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201쪽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지금 오전저수지를 관리한다고 그런 것이 이게 오매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오매기에 있는 오매기저수지입니다. 시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기 투자가 500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아, 이것은 31개 하천 전체와 저수지 포함입니다. 전체 유지보수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아, 그러면 지금 이 오전천에 대한 유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31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총액이 3억9천만원을 가지고 분산해서

오전저수지는 500만원? 관리비가.

그러니까 어느 한 저수지나 어느 하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총액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전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농업용인데 아시다시피 오매기마을에 농토가 다 사라졌단 말예요. 지금 벼농사를 짓는 농토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오전저수지가 사실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지만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고 또 사실은 위험성도 있는 거고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것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시 소유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저수지를 갖다가 계속 존속할 필요성을 정말 느끼는 것인지 한번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사용으로는 그 밑에 밭농사에서 일부 물을 오전저수지에서 끌어갈 정도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도가 된다면 그게 지금 갈수기에 하천이 지금 메말라 있으니까 저희가 그 수문을 적당히 열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물 양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유지보수비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수지에 물이 담수될 수 있을 정도의 밑에 물이 나오는 정도라고 하면 그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는거지 그 물이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아서 담수 시켜가지고 내려보내는 물은 아니란 말예요. 아무튼 이 오매기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응급사태가 발생이 안 되니까 구입했다가 그냥 폐기, 10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맹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하고

네. 전혀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소비는 과소비예요. 그러나 충족은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조규홍 의원님 말씀대로 다 같이 충족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 되는데 34%라면 좀 적은 것 아니냐,

50%가 좀 미달되는데요,

정부기준이 없나요? 몇 프로 정도 해라 하는

정부 목표는 하여튼 100%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계속 지내온 실태를 보면서 지금 국비를 그 정도 밖에 못주고 있는 거고요,

청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분이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하고 2차분이 또 2월에 새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2차, 해가지고 차질없이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분 2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중장기 미래도시 발전전략 발굴 해가지고 보니까 수도권 남부전철 조기착수 해가지고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하면 답변서가 옵니까?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냥 그날 당일날 시장님하고 또 다른 시 부시장님들하고 다녀오셔 가지고 직접 거기 분과 이헌재 인수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답변서 같은 게 오지 않고 그냥 구두로 건의한 사항

아니 서면으로 가져가셔 가지고 도면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인수위원회 차원쪽에서 검토를 해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의존재원 확보에서 보면 자동차 번호판 도시공사 위탁제작을 한단 말예요. 도시공사에 넘겼어요?

아 이것은 그냥 제가 정책 제안 측면쪽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건데요 지금 민간이 자동차번호판을 민간업자가 지금 제작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만약에 맡아서 한다라고 그러면 제작비용이 조금 더 민간이 할 때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판매수입은 그러면 도시공사가 가져가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민간 영역을 또 뺏어오는 그런 모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려고 정책적 차원쪽에서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획경제국과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