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 의결한 후에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2017년 10월 13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급식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급식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학교 기준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2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및 필요운영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도 종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60여 명으로 소요예산 2,000만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 완료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의장님과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인가된 학교에 준하는 지원을 하여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례에 맞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의 무분별한 설치 및 신청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6조에 보면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범위 등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애 많이 쓰시죠? 정신이 없지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왜 이게 자꾸 확산되고 있죠?

아무래도 동물들하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동물병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 또 교통망이 발달돼서 확산속도도 빠르고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욕심이지만 다 안 했으면 좋겠지만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각 우리 과장님들이 맡고 있는 단체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노인정도, 노인정은 괜찮나요? 하여튼 그런 데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신설 조례를 올렸는데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현재 기준으로 우리 관내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교육청 지원이라든가 또 서울시 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2개 학교에 현재 인원은 9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면 90명에 대한 걸 지원해야 되죠?

예, 현재는 9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런데 조례를 봤는데 제5조2항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밑인가봐요, 조례. 뭐냐면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개정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똑같은 말 아닌가?

강행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량이 좀 있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바꾸면 어때요?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운영을 하면서 비인가기 때문에 그 비인가 대상이 생겨서 바로 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의 사업을 해오고 실체가 있고 그런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든가 그런 어떤 요건을 잘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재량을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몇 명 되지도 않고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운영위원회라고 그랬죠? 결정이 나야 할 수 있다

그쪽 위원회 심의 학교 밖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이기보다는 위원회 심의를 한번 받아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이런 시행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이 지원할 수 있다보다 지원 안할 수도 있다 이건 비슷한 거라 그냥 지원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얼마 안 되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시행시점이 하반기로 봤을 때를 하는데요 이 90명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2월달부터 주는 급식비 6,000원을 계산하면 연간 한 1억 4,200여 만원이 들어갈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급식비 외에도 급식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뭐 그것까지 할 거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행조항으로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운영의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학교 비인가는 사실 설치하기도 쉽고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물론 상의드려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일하기에는 편할 거 같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바로 바꿀 수가 없다면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후반기에나 내년 정도에 수정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외에도 비인가 학교 대안학교 설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대상 하기 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음 조례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관련 보고 드리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연일 비상대기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얼굴이 많은데 특히 우리 박현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쪽에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실적도 내셨는데 함께 일하게 돼서 더욱 더 반갑습니다. 모든 우리 11분 의원님들 의견은 다 같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부의장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답해서 우리 박찬용 국장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5개소가 그동안 운영이 됐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연유로 인해 가지고 다 폐쇄가 된 상태고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개소는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개가 운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로 다 폐쇄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그만큼 강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2개소도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90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도 실질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1억 몇 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90명을 대상으로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자체에서 조금만 삭감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하면 심의가 언제 있습니까?

이 위원회는 고정적인 건 아니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2,000만원 부분도 예산과목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과 따로 상의드리겠습니다마는 지출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할 부분 그 다음에 일단 절차는 저희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런 절차 밟는 거 이렇게 해서 2학기부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기획예산과나 의논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애들 중고등학생들 일일 식비가 6,000원이죠?

5,000원에서 금년 2월부터 6,000원으로

그럼 굳이 지금 상황에서 6,000원을 꼭 지급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1/2의 수준 3,000원 수준이라든가 4,000원 수준이라든가 지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단 저한테 보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처음 첫 임시회 이렇게 시작을 통해서 우리 복지경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올 한해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너무 좋은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가 소외된 계층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제가 볼 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복지팀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나 맞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서 너무 걸맞는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조례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밖에 다른 학교는 5개의 학교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고 이 학교는 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지원을 하는데 좀 이 학교를 위해서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잘 지원을, 계획대로 올해는 2,000만원인가 되어 있죠?

현재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올해 되어 있으니까 걸맞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윤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하는 점들은 저도 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어차피 우리가 잘 심의 검토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대안학교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정하고 검토해서 이 조례를 잘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대안학교도 정말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나 서울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정하고 그런 지원이 꼭 우리 구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이니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종코로나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을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복지국 소속 18개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정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출산이나 결원이 생기면 대체직원으로 임기제 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인력이 좀 있고 복지업무는 그때그때 어떤 사업이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면 갑자기 확장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14명이나 늘어난 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정원을 높이든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증원은 뒤의 현실에 맞춰서 따라가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고요 복지 쪽은 계속 업무가 확대되는 쪽이라 그중 일부는 임기제하고 신규직원들이 지금 많이 와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복지시설 분야는 종로노인복지관하고 혜화동 관내 경로당 등 해서 10개소를 1월 30일날 휴관하도록 했고요 기타 경로당도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휴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주거시설 11개소에 출입자 제한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30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혜화동 관내 어린이집은 가정보육을 권고하고 해서 현재 맞벌이부부나 부득이한 경우 한 13%에서 20%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가정에서 지금 케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 지역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불안해서 가정케어를 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관계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손세정제, 마스크, 예방수칙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도 10개가 있고 데이케어센터 4개, 양로원 1개가 있습니다. 혹시 접촉자가 나오는 경우는 특별침실을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지금 2월 15일까지 잠시 휴관상태지만 일부 드나드는 걸 대비해서 이번 시에서 긴급지원비로 해서 열감지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없도록 했고요, 어르신들 관련 사업은 특히 혜화동 관내 어르신 경로당 사업들하고 프로그램은 1월 30일 사업 중지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비접촉식 온도계 등 이렇게 해서 마스크하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방역도 7개소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부분도 외국인이 중국인이 많이 오는 광장하고 통인시장을 지금 방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좀 하도록 하겠고요 취약계층 관리도 우리가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 취약계층이 5,499가구입니다. 우리 찻동 관련해서 안부전화 드리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돌봄을 받는 654명에 대해서 예방수칙 등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혜화동 쪽에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접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가격리 하는 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재해구호물품 세면도구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과 함께 더불어 식품, 집에 계시면 식료품 사러 나오시지 않도록 예산 차후에 하더라도 10만원 상당 전화를 드려서 생수, 라면 같은 것 맞춤형으로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총 오늘까지 20가구 20개를 지급을 했고요, 또 보건소 쪽에 있는 걸 우리가 일괄 받아서 응급구호세트 18세트를 줬습니다. 식품 부분은 14일 정도 격리를 했을 때 한 10일 정도 지나면 혹시 또 추가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보충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등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5분발언도 한 거 아시죠? 하고 나서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공개를 해 가지고 주민과 함께 예방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쉬쉬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의장님 말씀도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요 보건소장이 상황실장이라 그런데 저도 행정동이라든가 어느 시점에 상호는 거명하지 않더라도 몇 시경에 며칟날 어느 지역에 다녀간 분이 확진자가 됐다 이런 정보를 줘야 서로가 주의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의료쪽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여기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좀

애로점이 있죠? 구청장이 지시한 건 아닐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보건소장이 질본 쪽하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 식당이 어디냐 이거예요. 종로구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런 건 밝히기도 그 식당 이름이 거론되면 그 식당은 문을 닫아야 되거든. 그래서 참 애매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건강이 먼저다 이거예요, 목숨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숨기는 것이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또 금년에 신년인사회 같이 국장님 따라다녀 보셨죠? 또 우리 복지경제국에 대한 민원도 주민들이 하는 거 보셨죠? 우리 지역은 내가 다 입력을 시켜놨는데 오늘은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도 잘 들었어요. 여기 지적할 게 좀 있지만 내가 담당을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딱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협회 서울시에서 감사하는 거 한번 가보셨죠? 장애인협회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통합회관 말씀하십니까?

아니, 통합이 아니고 우리 전에 갔던 장애인협회 감사 받는 그게 무슨 장애인이죠?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회원이 얼마나 되는가 아세요? 과장님 아직 파악이 덜 됐죠?

예. 그건 파악해서 제가

뒤에 있잖아요? 몇 명이나 돼요? 그날 과장님도 참석했지만 제가 참석했는데 행사고 무슨 운영은 종로구가 제일 잘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잘 한대요. 시에서 뭐 의원 하던 사람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이렇게 왔는데 얼굴이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가 있는데 왜냐? 종로구에 인원도 제일 많고 모든 활동도 제일 많이 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건 제일 적다고 그랬죠? 다른 데는 1천만원에서 1,500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500을 지원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 회장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특히 쉼터와 수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행사라든가 운영하는데 지원이 지원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 바람에 그날 좀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박수도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 회장의 입장에서는 다 들어줄 수 없지만 협회회원 회장과 회원의 욕구를 한번 더 면밀히 살펴서 구체적인 예산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체가 행사를 하면 시 뭐 대표자나 오시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의례적으로 하시거든요. 좀 관심 갖고 지원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구는 뭐 사실 아시다시피 2, 3년 전에 통합회관도 짓고 그쪽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조금 운영하는 비용에 관한 건 너무 타구들하고 적응 안되기 때문에 그때

그날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장애인 회장이 썼더라고요. 운영 자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그 친구가 혜화동인가 명륜동인가 거기다 보니까 그쪽 지역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감사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좀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은 총 835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500이면 말이 아니죠.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 거기에 달음질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양성평등기금 조례를 보면 제가 볼 때 시행규칙에다 양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는 한계를 너무 붙잡아놔 가지고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친화도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양성평등 그런 취지에 있어서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가 여성이 더 많고요 노인이 되더라도 여성이 더 많이 있고 하는데 양성평등기금이 겨우 5억 목표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금액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금액을 딱 묶어놓고 5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규칙에 5억으로 잡혀 있고요. 시행규칙 5조에 보면 ‘기금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먼저 양성평등기금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금이 저희들이 목표액이 5억으로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조례에서 보면 ‘32조에 기금은 규칙에서 정한 목표금액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요.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항상 기금 목표금액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그 조례에 저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러면 목표금액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목표금액을 높일 때까지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찌됐든 목표금액도 높여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한도를 이자로 지금 이자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건 이 규칙을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자수입이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우리 지역정책이 다 여성들의 발전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되어야 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구축을 하는데 그런 양성평등기금 사용하는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맞지 않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이고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종로구에서 만든 규칙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조례도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에는 5억의 목표액이 있고 그 적립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당장에는 한 1억 6,300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올 예산, 작년 추경, 2018년도 예산 그렇게 해서 1억 8,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2,500정도 사용했지요? 그런데 그걸 남아있으니까 이런 불필요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심의위원회도 우리 여성이 1대 4 이상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회도 지금 여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는 신청사 건립에도 양성평등기금에 맞게 여성친화도시에 맞춰서 신청사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여성가족과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신청사 짓는데 여성의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신청사건립추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개진해서 올리고 또 제의해야 됩니다. 공간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거 시행규칙은 꼭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1억 6,000이 있는데도 어떤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또 심의회를 열어야 되고 하는 게 불필요하단 거죠. 인력도 낭비이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당시에는 각종 어려운 여건의 기금들을 확보하는데 치중해서 용어들이 집중이 됐던 거 같고 사실 기금이라고 하면 5억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취지는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저희들도 손볼 부분은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주민참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꾸 모여서 논의도 하면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이것도 아마 홍보설계가 1차 정해지고 어느 정도 세부적인 거 들어갈 때 그런 의견들이 주민참여단에서 들어오는 의견들을 전달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사 건립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더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현숙 사회복지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창신동에 또 만드네요?

새로 건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인데 사실 쪽방촌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쪽방촌을 위한 건립이니까 마음이 좀 무겁긴 해요. 그러나 어차피 쪽방촌이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쪽방촌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제가 그때 새뜰마을 때도 용역을 줘서 월, 화, 수, 목, 금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토, 일 그러니까 주말에는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어서 우리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주중에는 일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거의 일당제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도 없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아요. 거긴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중에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목욕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주중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미루고 주말에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일반인들도 다 그러는데 주중만 사용해서 사실 더 필요한 주말에 목욕시설, 세탁시설 다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창신동은 정말 이걸 처음부터 운용계획을 주중이나 주말이나 할 거 없이 다 사용하도록, 그들이 필요할 때 주말에 목욕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 시설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계부터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일단 인력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용역은 주말이라도 쉬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쪽방촌 새뜰마을 시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들을 위한 복지예요. 그나마 최소한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필요한 시간에 이용을 못 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새뜰마을도 변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번에 건립하니까 그 용역에 그런 이용시간이 제한되지 않도록 꼭 용역을 하고 용역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복지경제국하고는 어떻게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보다는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협조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총괄적인 상황 관리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고요 소관 업무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 쪽이 시설도 많고 취약계층이 많고 각 부서장님들 소관사항도 열심히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중 복지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에서 2차 아마 각 소관 맨투맨으로 하는데 예산 추가 관련해서 아마 부구청장님이 회의 들어가시면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 주 토요일날 보건소에 방역차 2대를 요청해 가지고 제가 직접 관내 종교시설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주일 예배를 하게 되면 많은 신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 및 회의실을 다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혜화동에 정규직 간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 차원에서는 좀 더 우리 종로구 전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차출을 하셨겠죠. 계약직을 보내주고 차출을 해갔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쪽에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혀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경제국 국장님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간호사 부분은 인사권이나 모든 게 소장한테 있고요 의사의 지휘를 받는 사항이라서 저도 박경주 동장하고 그날 가서 돌아보면서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아니 지금 이 사태나 진정되고 나면 사람이 바뀌면 업무숙지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움직인 걸 제가 또 거기 가서 뭐 그러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항의를 한 두어 차례 해 가지고 일주일 내로 원대복귀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상황에 맞게끔 인력도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전통시장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내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마 보건소에만 맡겨놓기가 그래요. 너무 또 인력도 제한적인 인력으로 모든 걸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벌써 600여 개 이상 초중고등학교가 휴강에 들어갔어요. 일부는 학사일정에 들어갔고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잠시 서두에 그런 인사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린이집에 재량등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재량등원을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방침을 세워줘야만 따를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전부 다 확산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도 우리 긴급사항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긴급보육을 해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단계가 경각단계고 심각단계로 가면 당연히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법적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가 그렇다 보니 또 사람마다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몇 분 모여서 논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에 계시는 건 우리가 피해 안 주고 예산을 다 해주고 할 테니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권고하고 그때그때 나오는 걸 공문이 아마 3번을 나갔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달 공유는 하는데 다만 아이들 보호자들 입장이 다 상황이 다르고 해서 그렇고 저희들 계속 예민하게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되면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 못 드린 거 저소득 아이들에게도 후원금 받은 걸로 181명 마스크하고 세트 이렇게 개별 공급을 해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은 챙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다할 정도로 예방책을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 500만원 지원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소모성 행사가 참 많습니다. 마을축제를 하더라도 천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예산 부분을 편성할 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올리든가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싶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이 이미 됐죠? 세계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문화인데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어르신들이 신체적 고통이라든가 사회적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경제적 고통 그리고 주변 배우자라든가 친구들이 먼저 떠나가는 고독으로부터 그런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5개 지역을 올해 2개 지역을 우선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고독적인 부분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체적인 부분도 그런 지역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일부 해서 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셔야 할 텐데 지난번 우리 PT에서 김천호 과장님께서 우리 고령화사회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일자리 측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좀 더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세 과장님도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부터 어떻게 고독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기도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사례관리라는 부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종로구청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전에도 그 운영성과가 많이 TV나 이런 데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이렇게 각 동에서조차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자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 포함해서 관내에 어떤 어르신들 일자리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하실 일이 없으신가요? 내가 아까 한 말씀을, 이 부분 답을 해주세요. 아까 몇 페이지 보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 만들기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서 혹시 대안을 세우신 게 있나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는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먼저 출생에서부터 또 초등학교 키움 그 다음에 청소년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보육은 보육대로 나름대로 어린이집도 지금 통폐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이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아이돌보미 활동하는 부분 3개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5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분 남았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출산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층을 어떻게 해서 우리 종로로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서 정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총괄적으로 복지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거 자체가 고령친화로 해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전 과정들이 고령친화도시에 다 접목이 가능하고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령친화도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목적 하에 고령친화도시를 조성을 할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문화를 조금 더 소규모화하고 그 경로당문화가 가족 3대가 모이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 작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가 결국에는 복지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올해도 한 200여 개가 늘어났고요,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들을 좀 더 확장성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일자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를 본인들이 소개할 수 있고 확장성있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교육을 시켜서 키오스크 안내도우미로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성있는 신규 일자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감명깊은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다양한 일자리도 좋지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탁드리고요 가장 좋았던 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3대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점심 때도 됐고 간단히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대신해서 우리 맞춤식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마스크도 지원하고 이런 거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체온감지기 하나 말씀드리면 체온감지기가 제가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 온도를 정확하게 재지를 못하고 조금만 잠깐 20㎝, 30㎝만 떨어져 있어도 몇 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하고 뭐 잘 기계에 대해서 그게 1대당 200여 만원 된다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걸 좀 제대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노인요양센터 같은 데다가 체온감지기 이화동에 넣었습니까? 한 군데 넣었죠?

예, 가격이 이번에 들어온 건 200만원 대인데 화소수나 민감도가 낮아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가 너무 낮고 정확도도 낮아요.

800 정도 되면 우리가 쓸 수 있기 딱 좋은데 너무 많은 장비를 사기에는 그렇고

자, 그런데요 국장님 말씀 맞는데 그러나 200만원짜리 무용지물인 거 여러 대 있으면 뭐하겠어요? 어차피 이런 때를 대비하면 사실은 정확도가 있는 민감한 그런 기계는 이런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꼭 1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감지해서 시기적절하게 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이 진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체크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격리가 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또 우리 감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정확한 기계를 좀 해서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초기에 기계를 사서 저희들도 재난안전과에서 산 걸 하나 받아서 노인복지관 줬는데 세팅 설정을 잘못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온도계 가지고 컵에다 물을 넣고 재고 난 다음에 설정 나온 것까지 체크를 했는데 설정을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제가 어제도 했어요.

그래요? 저희들은 노인복지관

어제도 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다시 한 번 기계 만든 회사랑 얘기를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되게 민감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 건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령친화도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제 연세들 드셔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정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죽음의 질 EIU도 지금 말씀 여기 했잖아요? 사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친화도시로 지금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이미 우리가 했지만, 10월에 그래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게 하려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직장에 다녀서 얼마 월급 이상이면 자기는 정말 실질적인 건 사실 하나도 수입이 없고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도 자기네들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번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그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그들이 전혀 일할 수도 없고 어디서 수입원도 없는데 쓸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만원짜리라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그것 하려면 뭐 당신은 자녀가 얼마를 버니까 여기서 제외됩니다 하고 점수가 없대요. 그럼 그런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 수입이 없고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데 그게 너무 보람인데 자녀들이 돈 안 준다 이거야, 손 벌리기도 너무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조금씩 벌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복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런 차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법상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우리 맞춰서 우리 예산이라도 거기에 같이 좀 사용을 해서 그들이 좀 행복하게 단돈 이삼십만원이라도 해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가시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 우리 복지과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