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런 건 아닙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군포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의 기본질서에 대해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발언하는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 동조하는 박수를 치거나 비난하는 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포1동 권원혁 의원입니다. 1997년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니 세월이 무척 빠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과 청렴과 결백으로 군포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께 26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민체육광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광장이 요즘 새로 단장되어 지나다니며 보노라면 잘 정돈된 운동장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이나 문화공간에 필수적인 것이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광장은 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시민이나 체육행사가 있는 날이면 많은 차량들이 당동 주택가 골목까지 차지하여 가뜩이나 주차난에 허덕이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시설물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경찰서에서 담당하던 교통시설물 설치업무가 지난 2월 시청 교통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교통시설물 시설 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에 교통시설물 설치계획을 담당할 전문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교통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교통과에 전문직으로 구성된 교통시설계를 신설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원활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시의 골목길을 통과하려면 골목주차로 인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차와 비켜가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인근 타 시에서는 벌써부터 골목길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골목길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본2동 임용순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희생을 하느냐, 아니면 빚더미에 눌려 쓰러지고 마느냐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며 26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조원극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과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10% 절감하느라고 애쓰신 흔적을 곳곳에서 보아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눈물겹도록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말할 때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용"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한 나라로 극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자립심이 강한 민족으로 세계인의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1일은 경제주권을 포기한 채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한 날로 실질적인 신탁통치를 의미하는 국치일이었으며 이제 IMF의 우리 경제에 대한 간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의 질서는 강자의 논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IMF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기피하고 모피를 입어야 체면이 서며 양주를 마셔야 품위가 있고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하는 사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잃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또한 썰렁한 시장경제도 매출이 줄다 보니 재고의 누적으로 기업의 조업단축은 물론이고 문을 닫는 회사가 하루에도 삼사십 개에 이르렀으며 이 여파는 증권의 하락으로 이어져 10년만에 최저치인 지수 400선이 무너져 깡통계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 개정 노동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정리해고니 명예퇴직이니 하는 용어들이 생소하였으나 지금은 이에 의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원감축의 예고로 언제 직장을 퇴직할지 모르는 불안심리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업률이 사상 유례없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거품을 걷어내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설비투자보다는 채무를 줄이는 데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포시에서도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한다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긴축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본2동 LG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래 이곳은 산본2동 207번지 일부로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며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4개 필지로 이루어진 240여평의 대지로서 이 중 한 필지는 건축한 지 10년 미만의 4층 건물에 2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 외 3개 필지는 1층 건물로 10개 점포의 상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96년초 LG주유소에서 이 땅과 건물을 매입하여 주유소 허가신청을 하자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 동사무소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기름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유소 허가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허가절차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생산시설도 아닌 개인의 상업을 위해서 건축한 지 10년도 안 되었으며 10여개의 점포와 20가구가 살던 집을 철거하면서까지 주유소 허가를 내준 것은 서민의 아픔과 자원의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석유냄새와 세차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초대 민선시장께서는 법적으로 이상만 없으면 자원이 손실되고 이곳에 살던 20여가구가 이사를 가야 했고 10여개의 점포는 문을 닫아야 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기름냄새와 소음으로 고통을 당해도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행정절차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외곽도로 개설과 대야미리 고속도로 우회전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좁은 면적과 고층아파트가 빈틈없이 들어서 있는 고밀도 지역으로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지만 교통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 군포시 교통을 편리하게도 했지만 인근 수인산업도로나 신갈∼인천간 고속도로로 가기 위한 통과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군포시민이 입는 피해가 심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금도 대야미리 고속도로 진입이 원활하지 못 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군포2동 복합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 하루 이삼천 대의 화물차가 우리 군포시를 통과할텐데 그렇게 되면 군포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소음이나 매연으로 우리 서민이 입는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군포중심지를 거치지 않고 군포2동 화물터미널이나 신갈∼인천간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외곽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신갈∼인천간 고속도로 진입로가 현재의 좌회전에서 우회전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신도시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중심상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평수에 의한 주차시설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현재 70여 필지 중 건축중인 4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지하주차장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주차난 또한 심각하여 매일같이 주차단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자하주차장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이 됐어야 하는 데 어떻게든 법적인 주차대수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는 데는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심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은 이용률이 50% 정도의 실정이며 평수가 작은 대지에 건물을 높게 짓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담당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감독과 계도를 병행하여 지하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할 건물은 토지모양과 주변도로를 참작하여 사전에 설계사와 시공회사 그리고 건축주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물의 지하주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 각 부서 배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실을 비롯한 부시장실과 각 국장실 등이 2층에 있으며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교통과는 3층에 있고 녹지과는 도시과와 함께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국의 청소과는 5층에 있으며 지역경제과와 체육진흥과는 4층에 있고 사회복지과는 3층에 있습니다. 또한 총무국의 총무과는 2층에 있고 회계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층에 있으며 세무과와 시민과 등은 1층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부서배치는 같은 국의 부서끼리 층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어려울 것 같고 결재 과정에서도 층계를 오르내리는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1개층을 국별로 배치하되 층의 중심에는 국장실을 배치하고 양쪽으로 그에 소속된 과들을 배치하여 1층에는 민원인이 많이 찾는 총무국을 배치하고 2층에는 그 다음으로 많이 찾는 사회경제국을 배치하여야 하며 또 3층에는 건설도시국을 배치한다면 업무협조도 편리해지고 시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한 층에 비슷한 부서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의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비슷한 부서끼리, 예를 들면 건축과와 건설과, 녹지과와 도시과 등이 같은 층에서 사무를 보게 됨으로 해서 업무의 협조가 잘 될 것 같으며 더 나아가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을 하는 것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 오전에 내린 폭우로 노랑바위 골짜기 물이 넘치는 바람에 태을초등학교 도로쪽 약7m 높이의 축대가 패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00여m 떨어져 있는 능내공원 도로쪽 약 10m 높이의 법면 토사가 내려앉았습니다. 3일 후 태을초등학교 축대는 건설과와 광정동사무소에서 말끔하게 복구를 하였습니다만 능내공원의 토사가 무너져내린 것은 3개월이 지난 11월 초에야 복구가 되었으며 아직도 개나리아파트 뒤쪽 한 곳은 복구가 안 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난 재해인데도 한 곳은 3일만에 복구가 되었고 또 한 곳은 3개월만에 복구되었으며 또 한 곳은 아직도 복구가 안되어 방치상태인 것은 같은 건설도시국 소관일텐데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곳곳에 있다고 봤을 때 기능이 비슷한 부서끼리는 오히려 통·폐합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의 세대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통·반의 설치와 통·반장의 선출 및 해촉 그리고 임기와 보수 등을 새로 정한 조례가 '96년 9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의 세대수를 30세대 내외에서 지역에 따라 50세대까지 할 수 있으며 통의 세대수는 50세대의 12개반인 600세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오금동 4단지에 신축중인 아파트 1,600세대가 12월 입주를 앞두고 통·반을 편성했는데 과거에 했던 대로 한 통에 200세대씩 8개통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안대로라면 한 통에 400세대 정도로 하여 4개통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담당부서에서는 200세대로 통을 편성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한 통에 200세대 내지 600세대니까 과거처럼 200세대로 해도 잘못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대야동 같이 농촌이 아니라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한 통을 400세대로 하여 1,600세대를 4개통으로 했어도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선방송의 시정에 관한 통보와 전산망의 확충으로 통장이 주민에게 전달할 민원이 과거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고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담당부서를 비롯한 일선 동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잠시 새마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초 근면·자조·협동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새마을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쳐 농촌에서, 도시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로 뭉쳐 열심히 일한 결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이바지했으며 한 때는 이웃나라에서 견학을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 자조·자립·협동의 범국민적 정신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나 동의 행사 때 각종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불우한 이웃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봉사단체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인 '96년도만 해도 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봉사활동 실적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합동결혼식의 주선이라든가 대로변 꽃 심기, 하천청소, 경로잔치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했으며 또 며칠 전에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3,200포기의 김장을 하여 각동 불우이웃과 노인정 등에 나누어 드리는 등 비교적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대적인 변화와 지역적인 정서가 국민운동으로 보기보다는 관변단체로 인식이 되어 일부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어제와 오늘을 잘 알고 있는 몇 개 동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 등 동정의 당면문제들에 대해 상의하는 등 수시로 만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해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더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의원입니다. 제2대 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되는 제57회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1년여 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신 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7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회와 시청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모든 사업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람을 찾아, 다가오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전당이 되는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이 그동안의 잘잘못을 서로 이해하면서 화합과 협력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정홍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중핵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함께 위치하는 이상적인 주거환경 조건으로 개발에 따른 많은 시민의 유입이 있어 도시의 모습은 어제와 내일이 서로 다르게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시민생활에 있어 편익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들 간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이웃사촌의 정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우선시되고 자기만의 이익을 고집하는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 시민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간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지역 같은 생활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정신적 화합이 꼭 필요하고 이런 화합의 구심점은 바로 군포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그리고 시민에게 알려야 할 많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통한 한마음 군포소식과 군포소식지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를 청취하고 읽는 시민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시책이 제대로 시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좀더 새로운 시정홍보 정책의 강화가 꼭 필요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각종 시정홍보를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의원은 아파트 단지내 유선방송의 확대와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 예정인 케이블 TV를 통한 시정홍보 증대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반월 지역의 군포시 편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화성군으로 있는 대야미리 등 4개리가 군포시로 편입될 당시 구반월의 건건동, 사사동, 반월동은 안산시로, 그리고 입북동은 수원시로 편입되어 구반월은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 본의원이 수원시나 안산시로 편입되어 있는 구반월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3개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될 당시 지역적 유대관계나 교통문제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면에서 유리한 군포시로 편입되지 못 한 점을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데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를 한번 수원시와 안산시 그리고 군포시가 현재 구반월 지역의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협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리산 보존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57회 정기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다가올 21세기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데 시와 시민이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포시의 허파역할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수리산 보존대책으로 수종갱신, 휴식년제, 야생조수 보호 등 중장기 사업에 의하여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LPG와 도시가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과거의 주거용 에너지로 사용하던 연탄이 지금은 도시가스와 LPG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형태에 있어서도 주거용 집과 떨어져 있던 부엌이 지금은 모두 집안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거용 에너지와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안 내에서 연소하게 되는 LPG나 도시가스는 인체에 아주 해로운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시민건강에 유해한 원인이 된다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군포시가 연구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포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그 동안 교통문제에 있어서 과거 47번 국도선 이외에 그다지 교통흐름에 있어 정체현상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시 중심을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하는 추세로 어디를 봐도 도로는 차로 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차량의 이동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 교통의 현실인 것입니다. 차량 운행자의 안전운행을 홍보하고 점검하고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무척 벅찬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통정책은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교통신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 교통체계는 구간별로 조금씩 다른 방법의 교통신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차량이 유턴을 할 때 타 시와 다르게 보행자 신호시 유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타 시는 대부분 좌회전시 유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타 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통과하는 차량은 유턴 장소에서 많은 혼선으로 급기야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원화되지 못한 교통신호 체계를 일원화하여 교통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와 주택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도 기곡화하여 관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교통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오금동 4단지 진입로에 폐차된 채 오랫동안 방치해 있던 버스 차량이 4단지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최근 모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한 폐차량이 어디로 이전하였으며 폐차되었다면 어떻게 폐차 처리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수돗물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녹조주의보가 계속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 14일과 21일 클로로필A 농도가 각각 49.6㎎/㎥ 41.6㎎/㎥가 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클로로필이란 물 속에서 사는 플랑크톤의 엽록소 숫자를 표시하는 단위로 농도가 높을수록 부영양화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올라가면 녹조가 발생하여 정수 과정에 과다한 염소소독을 하게 되므로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우리 시의 수돗물에 있어서도 이런 녹조화 현상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에게 수돗물의 불신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수도 정수장에서는 7월, 8월에 발생되는 녹조화된 원수를 받아 수돗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정수장에서의 조치내역과 이런 녹조화된 원수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청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는 많은 시민들에게 멀기만 하고 높기만 하던 시청이 이제 보다 가깝게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도 과거 중앙정부에서 주민본위로 행정의 변동과 공직자 의식이 전환되었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친절하고 빠른 처리로 타 시의 귀감이 되어 그 어느 때에도 볼 수 있었던 변화를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서서는 안 되며 또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변화를 시민과 함께 청사개방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신 바와 같이 인근 시의 경우 시 청사의 울타리를 모두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 청사의 울타리 제거는 단순히 경계가 되는 울타리를 제거하였다는 의미보다도 시청이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고 모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이런 변화된 공무원의 모습을 떳떳이 시민에게 공개하고 어떤 의견이든 수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 청사 울타리 철거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방청객 여러분과 26만 시민 여러분! 제2대 군포시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언 2년 6개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불과 임기를 6개월도 못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57회정기회는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 의원들에 대한 시민의 기대 또한 더욱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민선자치 시대의 개막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기대하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민선이라는 미명아래 무소불위의 정권 시녀노릇을 하는 식의 민선독재와 신 권위주의가 판을 쳐 왔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신선한 의사당 안에서 시장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이틀간 진행되는 의원들의 질문을 묵묵히 경청하시고 실·국장을 통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하는 일이 없이 본인이 직접 의원들과 질의·답변을 통하여서 시정 전반에 진지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모처럼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초 단체장인 시장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행정에 전념하면 될 뿐 전혀 정치적인 역량은 필요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 작은 정부의 장으로서 더욱 정치력이 필요할 뿐더러 정치적인 요소 또한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력의 부재가 시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 시민의 정서와는 아랑곳없이 경직된 행정집행과 독선 및 아집으로 원만한 대화와 포용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요인이 아니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말한 지방자치의 정치적인 요소가 결코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직도 지방선거가 6개월 여 남았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을 앞다투어 줄대기 식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적을 바꾸거나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정당에 몸담고 있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느니 하면서 자기를 당선시킨 정당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합종연횡, 이합집산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정치를 만들고 있는 낡은 정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제에 조원극 시장 역시 출마 당시에 자리를 적극 추천해서 당선토록 하게 한 정치적 모태인 민주당을 왜 탈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지난해 4월 12일 경인일보를 통해서 밝혔듯이 당적은 시 행정에 장애가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소속 행정가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치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다스려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버젓이 26만 시민을 상대로 이 곳,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전 몰래 중앙당에 올라가 전격 입당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곳에서 그런 연설이나 하지 않았다면 후안무치로는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애써 중앙정치의 축소판 운운하면서 자신의 정치 행적은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은 대선 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또다시 탈당 또는 당적을 옮길 것인지 또 몇 개월 후에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시장의 소신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우리 경제는 파탄에 직면해 있고 국가적 부도사태까지 불러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그 책임 공방을 밝히기에 앞서 온 국민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이를 기회로 정치적 공세로 인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한 데로 결집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도 이에 걸맞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금년도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가 8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제담배 소비량이 140만갑 이상으로 이는 엄청난 외화 낭비와 더불어 무역역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외제 승용차 또 화장품 그리고 양주나 모피 등 과소비를 부추기는 고급 상품들이 앞다투어 소비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범시민적 경제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또 이를 위해 시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청사 내 관용차량 중 일부 차량만 수리비가 3,000여 만원이 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새로 구입한 시장 승용차인 그랜저의 수리비만 150여 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아예 중고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라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근검절약을 물론 내핍경제 운영을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 동안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그 대상 도시를 물색해 왔으며 또한 우리의 특성상 해외 도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교류계획은, 특히 유치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한 캐나다 벨빌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정된 세원과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조차 개발해 놓지 못 하고 우리 시의 경제여건을 볼 때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이고 재정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타 시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야말로 우리 시의 허파와도 같고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유일한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수리산의 보존이야말로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수리산의 보존은 결코 말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리산의 휴식년제까지 실시해야 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 그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이미 훼손된 부분도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이 자연을 마치 우리의 전유물인 양 마구 손상시킨다면 우리 후손은 물론 대자년도 우리를 그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본래 대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이미 떠나간 동물들과 조류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목도해 왔을 것입니다. 인공적인 방사보다는 기존에 있는 동·식물의 보존과 그것들이 떠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데 더욱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염두에 두고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리산 보존에 전시민이 매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수리산 내에 양어장, 인도, 터널, 소각장, 운동시설, 약수터, 등산로 및 불법 형질변경된 그린벨트의 훼손면적은 얼마이며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개발 내지는 훼손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영향 그리고 피해현황 등을 파악해 보았는지,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파악된 현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다음은 안산선 지하화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미 누차 논의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 시비에도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본 의원이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는 군포시민이면 그 누구도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산본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투자되리라는 생각에서 비춰볼 때 수천 억의 예산이 수반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안산선 지하화를 계속 추진하기에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다시 타당성 검토를 시도한다는 것은 시장의 그럴듯한 치적 홍보용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한 현명한 사업계획이라고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부 언급했듯이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당장 용역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번에 새로 발주하는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에 교통분야로 이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째, 시장은 모름지기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듯이 선거로 뽑힌 시장은 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군포시의 시장을 볼 때면 관선시대 시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선거로 뽑힌 시장을 누가 나를 어쩌겠냐"는 식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마냥 시민을 깔보는 식의 대 시민관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곧 전 군포시민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전국의 시 또는 시·군·구의 자치단체장들의 명예훼손 또는 이와 유사한 일들로 인해 시민 또는 시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조원극 시장은 민선시장 취임 후 이제까지 시민을 상대로, 시의원을 상대로 얼마나 고소·고발을 했는지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직자이자 시의 간부 공무원인 사무관이 연약한 여자인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 경위를 떠나서 스스로 반성과 책임을 느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수많은 목격자와 상해진단의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 계속 발뺌하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으니 그런다고 증거가 인멸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공무원은 사법적인 처벌은 물론 국가감독기관에 의뢰해 끝까지 추적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민들과 피해 당사자의 입장임을 밝혀 드리며 이러한 파렴치한 간부 공무원에게 응당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 오히려 시장이 주민 대표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고 있으니 과연 조원극 군포시장은 이런 공무원에게 어떠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고통과 후유증은 물론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무고한 시민에게 시장은 사죄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의 어떠한 치적으로도 보장 될 수 없는 쓰레기 소작장의 잘못된 결정은 결코 시장의 독단과 공권력의 힘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공권력을 투입, 물리적으로 강행한들 수많은 사람들의 혼과 마음까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결정은 새로운 정책으로 중지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쓰레기정책의 유보 및 광역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자문자답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군포에서 태어나고 이곳 군포에서 뼈가 묻힐 사람이라면 저 수리산 허리를 동강내고 그것도 모자라 몇 만평의 산림을 파헤쳐가면서 이곳이 최적지라고 자라나는 손자·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잘못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겠지만 그 책임만큼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시민과의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신·구도시 간의 갈등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군포시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물론 그동안 정책의 번복을 누차 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민선자치 시장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진정으로 군포를 사랑하고 내 고향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라면 소각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시장으로 매김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능력 및 재정 자립 능력…….

기획실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정족수가 모자라므로 의사진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방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능률 및 재정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도시와 비교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서 우수 지방 전문인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개방형 전문직위제를 도입 민간전문가 충원확대와 공무원의 행정전문화, 과학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분보장 및 인사의 공정상을 확보해서 사기를 높혀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역이기주의, 집단행동에 의한 문제 해결 풍조 등 잘못된 의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와 민간단체 등을 주축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의 정립운동 전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소규모 토론회 개최의 정례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자치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자립 능력을 높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재정 운영 방향을 자주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에 두고 그동안 도세징수교부금의 50% 상향 조정과 상속세·증여세 등의 지방세 이양을 상부에 건의한 바 있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 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세 징수 책임독려반 운영과 부녀징수원을 활용, 체납세 일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대단위 사회간접시설인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민자사업 또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확대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나 재정력을 키우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회복의 선두적 입장에서 한정되고 부족한 재원을 건전하고 낭비없이 운영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통해서 타 도시와 비교 추진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여 선진 자치단체와의 격차를 극복하고자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조사 파악된 취약업무를 연수 과제로 하여 삼성전자 등 12개 기업체와 서울시청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가정도우미제의 운영 등 16건의 우수시책을 도입하였고 재난 관련, 업무추진 관련 등 14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수준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벤치마킹 연수를 통해 얻은 교훈은 시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이며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으니까 그것부터 주세요, 답변 듣기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주세요.)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진행을 중단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서를 확인하셔서 다시 회의진행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똑바로 보좌해요, 방 계장!) 먼저 권원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업무가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방상익 의원 의석에서-막바로 드려요, 계장.) 설계전문 공무원의 확보와 교통시설계가 신설되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5월 2일 이전까지 군포경찰서에서 처리하던 교통시설물 설치업무가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담당할 교통시설계 신설이 필요한 것은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어서 금번 직제 개편시에 포함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는 교통과 명칭도 교통행정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서 교통업무를 추진해서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시설물 설계를 담당할 전문직 공무원 증원은 정부의 기구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시 자체의 인력조정을 통해서 전문직에 버금가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치해 교통시설물 관리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로 시청사 사무실 배치를 민원이 많은 순서에 따라 층별로 1개국씩 배치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협조와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 민원업무가 많은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세무1과, 2과와 수도과를 배치해서 민원인의 편리도모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2층은 시장실, 부시장실을 비롯하여 실·국장실과 총무과가 배치되어 시정의 중요사항과 전반적인 업무를 협의·협조하는 체제로 구성하였고 기타 층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필요한 부서를 가급적 같은 층과 인접하게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치된 사무실을 국별로 1개층씩 조정 배치하는 것은 칸막이 변경과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대설비 이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행정기구와 직제 및 공무원 수가 일정치 않아 획일적인 사무실 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직제가 개편될 경우 좋은 말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기능이 비슷한 부서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의 개편을 정보화, 세계화, 자치화,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두고 이에 상응하는 기구 및 인력으로 조정하고자 지난 7월 15일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세수 확충을 위해서 세무과는 세무1, 2과로 또한 지역여건과 현실에 다소 불부합하는 투자경영담당관실을 폐지했습니다. 한편 세무1과에 세무조사계와 청소과에 재활용계를 신설했고 기획담당관실의 의회계와 법무계의 통합 조정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만 이에 끝나지 않고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행정 계층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자체 진단을 통하여 업무기능의 흐름과 성격상 상호연계성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통합을 골자로 하는 2차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군살을 과감히 제거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오금동 4단지의 신축중인 아파트 통 편성이 1개통에 200세대씩 편성되어 있으나 이를 403세대로 편성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오금동의 행정조직은 '97년도 10월 1일 통·반설치조례개정 이전까지는 37개통 231개반으로 구성되었으나 조례개정 후에 8개통 54개반이 증가되어 현재 45개통 28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공4단지 한라2차아파트 1,639세대의 주민이 이달부터 입주하게 되어서 통·반이 증설된 사항이며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통 설치기준에 1개통은 5개 내지 12개반으로 1개반은 10내지 50가구의 범위내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8개통을 신설했습니다만 지난 10월 2일 통·반설치조례 개정 의결 요구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재 시 전체적인 통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녀계, 아동계를 분리할 수 있는 직제개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활동에 따른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여성행정담당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2차 조직개편시 여성복지과를 신설하고 여성정책계, 부녀생활계, 아동보호계 등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내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울타리를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당시 청사의 미관 증진과 방어를 목적으로 높이 2m에 총길이 450m의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청사에 대한 방어 목적은 공영시설물 보호차원과 물품 등의 도난 방지를 위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해서 실시되는 독수리훈련 등 각종 훈련시에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울타리 시설을 철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철거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약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로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도시 파악과 접목시킬 교류 부분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캐나다 벨빌시와의 자매결연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시 대상도시 파악은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동포나 국제화 재단, 내무부 등의 추천을 받아서 양 도시 간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상대 도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해외도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경제, 문화, 체육, 교육, 행정 등의 여러 분야로 다양하지만 우리 시는 경제교류를 제1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안별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으나 향후 좀더 내실있는 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캐나다 벨빌시와 체결된 자매결연으로 얻어진 효과를 당장 가시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경제, 체육, 청소년 교류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경제 교류는 군포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체육과 청소년 자원봉사 교류사업은 이미 벨빌시로부터 제의를 받은 사항으로 양 도시 간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된 것은 오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질문내용을 경청하시고 답변도중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물론 본인은 시장으로서 답변할 내용을 내가 다 했고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한테 위임해서 하겠다고 하셨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실·국장께서 답변하지 못 할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이 대면하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석하고 이 자리에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십니다. 의장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의장께서 의사진행이 원만하도록 잘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도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속개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의원들의 신분을 오히려 격하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충 질문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당당하게 답변해야 할 내용을 실·국장이 대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장이 올 때까지 회의를 중단시켰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건의를 받아주시고 이후에 시장이 참석하셔서 보충질문을 받을 때까지 본의원 이하는 회의를 중단시키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순 의원님께서 산본2동 207번지 내 LG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2동 207번지 LG주유소는 '96년 1월 26일자로 주유소 허가를 받아 9월 25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12월 2일 공사를 시작해서 9월 30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10월 13일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업소로서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 및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도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됐고 당초 주유소 허가 후 건물착공시 인근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사업자 측에서 해당 주민들과 수 차례의 의견조정을 거쳐…….

사회경제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