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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121회 제1총무위원회2006-07-24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장마로 인하여 다른 여러 시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우리 군은 피해가 적어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저번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시 회의를 진행하여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긴장이 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회 운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한가지 드리자면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위원회 개최 시에 한 두 분이 참석하지 않으시면 위원회 운영이 어렵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의 시에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의성군의회 첫 개원인 제121회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첫 상임위원회가 개원되는 날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지역혁신협의회 임기가 6월 30일 만료되는데 조직을 새로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의원들도 지난번처럼 들어 갑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의회에서도 추천을 한 명 받았습니다.

이정현위원

두 명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한 명입니다.

이정현위원

지난해에는 둘이었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둘이었는데 이번에 한 명밖에 안 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의원들도 둘을 넣어야 이야기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래도 의원님 중에 두 분이, 추천은 윤광식 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최영재 의원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편성이 되면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한 명이 추천되었으면 한 명을 더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래야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편성을 해봐야 압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인센티브하는 것이 지금현재 몇 명을 줬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작년에 줬습니다.

이정현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연말에 평가를 해서 주는데 이것은 다섯 개 분야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소개하면 우리가 설계는 3억 이상 되는 사업장은 거의 다 용역회사에 줬는데 이것을 기술직이 내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겠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안 주고 자기가 설계를 해서 설계 발주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줍니다.

이정현위원

대충 비율은 어느 정도 줍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금액은 예산이 결정되어 있는데 보통 설계 용역비의 100분의 5, 용역비가 2,0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5대 개원 이후 첫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14페이지에 혁신 마일리지 운영실적에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데 혁신 마일리지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면 이것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적립을 합니다. 적립해서 점수가 연말이 되면 20점이 나온 사람이 있고 10점이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창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의성군만 하는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다른 자치단체도 물론 하는 데가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합니다.

김갑식위원

혁신하는 이야기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하는 혁신인데 거기에 준하는 사업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혁신은 국가균형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에 대해서 모든 혁신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갑식위원

정권이 바뀌면 혁신도 없어지겠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모르지요. 새마을 사업이 정권이 바뀐다고 없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김갑식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과는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성과는 인터넷에 있는데 성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해서 마일리지 입력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잘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건전재정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군은 포괄 사업비 7,000만원 중에 5,000만원 정도는 선거 전에 사업 발주를 해도 되고 2,000만원은 못 쓰게 했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현재 보면 군수 포괄사업 비는 100%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군수님이 현직에 계실 때 다 썼다는 결론인데 후임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민원 해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2차 추경 예산 계획도 있고 한데 조만간 빨리 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 때문에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2회 추경은 도가 추경을 하고 난 뒤에 도의 부담 지시 내려오는 양이 많습니다. 사실상 추경 재원은 현재로 봐서는 한 푼도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 도의 부담지시액 부담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상반기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하고 해서 그렇게 추경을 맞추어야 되는데 사실 추경도 성립될지, 안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왜 남겨 놓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포괄사업비 운영이 상반기, 하반기는 행정이 바뀌더라도 균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상반기에 하도 의원님들이 조르니까 5,000만원까지 써도 좋겠다. 그래서 쓰라고 한 사항이지 사실은 반반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이 7,000만원 같으면 3,500만원은 상반기에 쓰고 나머지 3,500만원은 하반기에 쓰고 해야 되는데 하도 조르니까 5,000만원 쓰고 2,000만원을 남겨 두어라, 2,000만원은 하반기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정도로 해놓았지 사실은 2,000만원 남겨서 지금 쓸 일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교묘하게 올해는 의원님들 대수가 교체되는 시기이니까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다 배정을 해서 상반기에 일을 시작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올해는 전환기적인 사항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추경하면 5억정도 세워야 안 되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사실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따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되지만 지역 민원 중에 당장 시급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졸라봐도, 또 우리가 군수님한테 예산상의 문제를 지역 민원인을 통해서 해봐도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일선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사업은 못 하고, 민원인들 요구는 많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군민이 편안한 그런 행정을 펴려고 하면 어느정도 돈이 있어야 입 막음이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회 추경 때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상입니다.' 했을 때만 종결을 지워야 됩니다. 아까 내가 이상이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종결을 해 버리면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위원이 재차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9페이지 자체감사에 제가 지난번에 단북에 가서 보니까 4일간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5일간을 했는데…….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전에 7일을 하다가 3일을 줄였습니다.

이정현위원

왜 줄였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도 사실 읍면에는 읍면 기구도 많이 축소가 되고 업무도 군으로 이관이 많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직원 상호간에 별로 감사의 소요 인력이나 소요 날짜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오래 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가 되고 이래서 우리가 3일을 줄였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언론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이것이 군정 홍보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의로운 쌀이나, 마늘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다 들어갑니다.

이정현위원

홍보비를 많이 해서 의성군 마늘이나 고추, 옥사과,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김갑식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물론 앞으로 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는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 군 의원 되었을 때, 그 때도 7월 달에 들어오니까 면장이 포괄사업비 다 쓰고 없어요. 군 의원 포괄사업비, 그 당시만 해도 5,000만원이 책정 되었는 줄 아는데 그 때 정석조가 의원 생활하다가 11월 달에 단위조합장 가고 없었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있었거든, 내가 군 의원되고 나니까 포괄사업비 싹 다 써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김갑식 위원 말처럼 처음 들어오니까 해달라는 것은 많지, 그냥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지금 군수님도 다니시면 여러 가지 졸릴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 앞에 군수님이 조금 전에 김갑식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금년도에 8억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썼다고 하면 안 되고 군수도 놔둬야 후임 군수님이 쓰고 하는데 기획실장님 책임을 통감 안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포괄사업비 통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는 봅니다만 합의볼 때 일일이 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다 못하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그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반기에 발주해서 하반기에는 마치는 것이 맞는데 올해는 묘하게 상반기, 하반기 전환기가 되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니까 없어서 섭섭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정현위원

섭섭하기야 많이 섭섭하지, 현직 군수로서는 그것을 다 쓰고 나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기획실장님이 바른 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쓰려고 할 때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소리를 협조 왔을 때 분명히 했어야 안 됩니까? 또 군수가 새로 선거를 해서 당선되는 군수 같으면 모르지만 엄연히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군수인데 들어오는 군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가는 군수한테 분명히 '이것은 더 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얼마라도 3분의 1정도는 놔둬야 그 분도 다니시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군 의원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 심정이나 지금 현재 들어온, 그렇다고 현 군수님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놔둬야 군수님이 그래도 어디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안 있겠나 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무 실장님이 당연히 협조 왔다면 '안 됩니다.'하고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입니다. 제가 보고는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성군 이미지에 특산물 홍보 있잖아요. 특산물 홍보를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 과에서도 홍보하고 저 과에서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로운 쌀을 홍보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식량축산과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늘, 고추, 옥사과를 홍보하려고 하면 우리 산업과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우리 기획실에도 공보계가 있어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별로, 분야별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분야별로 홍보하는 것이,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차이가 많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효율 측면에서 따지면 그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살려서 시기도 적절한 시기에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집중적인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좌우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예산 집행의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해놓으면 추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전문 분야별로 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실장님, 자치 경찰제 말입니다. 소요 예산이 40억, 6페이지입니다. 40억은 국비가 전체 지원이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20%는 지방비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박병태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지방비는 도비가 있을지 전액 군비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최우선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중 한 개가 경상북도에 의성군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하면 이점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면 예산지원이 80%가 되지만 전국이 다 할 때는 예산이 3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덕본다.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 시범도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경상북도에 세 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안동도 하고 예천도 하고 저희들 군도 하고 했는데 실사팀이 와보고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박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더 이어질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시다시피 초선이기 때문에 업무도 파악할 겸에 용어의 숙지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 내용이 수준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단답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의원활동지원비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의정비 결정해서 23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과거에 무보수로 있을 때는 전혀 보수가 없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보수라기보다는 의원수당이 있었습니다. 연 2,100만원이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시중에 가면 현의원들이 유급이라서 상당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는 전혀 보수가 없었느냐, 군비 지출이 없었느냐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10.72%라고 되어 있는데 7월 21일날 임시회 군정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으로 봐서는 10.72%가 안 됩니다만 재정보전금 21억5,000만원을 포함시켜서 10.72%거든요. 재정보전금 21억5,000만원은 내용이 무엇인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5,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단답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정 감사 수감내용에 재정상 처분에 여섯 건, 1억6,300만원이지요? 그 내용은 추징이 1,400만원이고 감액이 1억4,900만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1억6,300만원으로 숫자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군으로 봐서는 감액된 것이 그만큼 세수가 빠져나간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 감액은 설계를 과다 설계를 했는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전문성, 생산성 향상에 조직 경쟁력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서가 토목, 건축 등 다섯 개 분야인데 상반기에 이와 비슷한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여기에 보면 토목, 건축 등하고 해놓았는데 다섯 개 부분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에 시상을 최우수 시상을 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을, 숨은 국공유재산을 찾아서 군세입에 보탬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되고 작년까지는 네 개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 더 한 것은 우리가 홍보 실적을 최고로 많이 한 실과에 대해서 한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해서 37개가 있는데 37개 동아리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 어떤 것인지 한 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각 실과와 읍면에 소그룹으로 4, 5명의 동아리를 우리는 '홍길동 그룹'이다. 우리는 무슨 그룹이다. 이래서 37개 그룹에 216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조직에서 아까 혁신 마일리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내겠지요.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신활력 사업에 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성마늘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부서별 사업 내역을 보면 기획실 따로, 기술센터 따로, 산업과 따로 해서 총 예산은 4개 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갈라서 했을 때 실익이, 아까 우현정 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과 같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여기에도 보면 생산기반혁신, 마케팅 홍보, 마늘종합타운이 있는데 각 전문분야별로 쉽게 이야기하면 혁신 체계구축, 일반 행정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종합타운은 산업과에서, 지도소에서는 마늘 명품화 경쟁력을 제고한다든지, 의성마늘 인지도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자기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갈라서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수준 미달 질문입니다만 20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지도 강화해서 현재 우리 군에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분은 누구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호 변호사하고 대구에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의성군의회 5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며 특히 이번 전반기에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빨리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물이라도 드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자매결연, 이것은 지금현재 군수님이 바뀌고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간, 자치단체간의 계약인데 바꾸는 것도 무리가 안 있겠나,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계속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 군수님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계획은 어쨌든간에 하반기에 계획된 것은 추진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함양시와 의성군하고, 국제교류하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에는 의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판단해 보시면 아시지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득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본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일본은 또 우리나라와 교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일본하고 군부도 좋고 면부도 좋고 친선으로 군수님도 그러셨습니다만 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도 검토해보고 뭔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요. 1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8페이지 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똑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 똑같이 수반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이정현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이 2,230만원 중에서 이것이 같이 됩니까?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전체 돈입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뒤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17페이지에 물론 감사자료를 내어놓으라고 하겠습니다만 의성 메아리 반상회보가 안 있습니까? 단북면에 갔더니 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메아리를 보지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에 리장들이 갔다 놓으면 보지를 안 합니다. 오히려 태우는데 시간이 낭비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해줬으면 하는 리장님들의 요구인데 사실 메아리 같은 것을 갔다 놓으면 보지를 안 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출향인들이 50만이라고 합니다만 의성 메아리를 보내주는데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전화가 오는데 관내에 하는 것은 가가호호에 주고 있는데 경로당에 한 두 부를 하지 무더기로 갔다 주는 예가 없도록 공문을 보내고 주의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안 그러면 우편으로 개인적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그것을 리장을 통해서 개인 집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리장님들이 집집마다 돌려야 되는데 매월하는 것을 저희들이 군 예산가지고 우편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현재 공무원 정원이 802명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현원이 754명이고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결원이 48명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언제 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늦어도 8월 하순이 되면 안 들어오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병태위원

군에서 시험쳤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도에서 쳤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다른 도에 있는 사람이 의성에 안 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발령을 받아서 의성에 오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6개월, 8개월이 되면 빨리 갈 생각만 합니다. 구미에 시험을 치면 이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의성에 오면 시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 행정직 23명을 칩니다. 구미는 40명을 쳐도 의성이 구미보다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시험쳐서 합격되어 버리면 일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누구한테 부탁해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안 되면 못간다고 못을 밖았습니다.

박병태위원

9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에 담당 수가 죽 나와 있는 것이 부족한 인원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담당수가 나온 것은 의성읍은 7개 담당이 있고…….

박병태위원

여기에 정원 및 현원이 나와 있는데 각 읍면에 전부다 모자라네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모자랍니다.

박병태위원

이번에 다 채워집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다 채워집니다. 기술직도 늦어도 9월 달이 되면 100% 다 됩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읍면에 원성이 많아서 몇 사람을 더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의회에서 세수 때문에, 자동차세하고 담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차 번호가 거의가 외지 번호가 많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의성에요? 공무원들이요?

박병태위원

예,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요. 기반공사에도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했는데 지금은 기반공사도 70%가 외지 번호입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30%는 지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고 70%는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대구, 안동 같은 데서,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비치는데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지방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조금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차 번호를 여기에 두었는데 교육 계통하고 제일 잘 안 되는 데가 교육 계통입니다. 경찰서 기반공사, 한전, 이런 데는 상당히 협조요청을 많이 해서 기반공사도 100%다 되었는데 근간에 70%정도 빠져나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또 총무과장님도 과거에 재무과장님을 해봤지요? 의성에 레미콘 회사가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급으로 해서 전부다 배분하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 군에 물건을 배분 받아서 싣는 차량이 전부 대구 번호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담당 부서가 재무과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총무과장님이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보면 차가 한 회사에 20대 정도 된다고 하면 100대가 넘는데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기 때문에 차량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보면 대구 번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때로는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헛점을 보면 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이 오히려 쳐다보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들이 앉아서 지방 세수가 낮고 자립도가 10 몇 프로라고 하는데 저도 역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런데 신경을 조금 써 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상호 교류계획이라고 있잖아요? 한중교사, 그것은 특정학교가 있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 고등학생은 누구나 다 갈 수가 있는 것인지, 고등학생하고 교사의 비율이 어느정도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분들이 갔고 학생들이 갔는데 작년에는 바로 말씀드려서 의성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80%가 의성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바람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군수님은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신규채용 77명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치기 전에 같은 군내에 있던 사람이 몇 년 이상 살면 어드벤티지가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근평 말이지요?

우현정위원

아니, 시험을 칠 때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성 초등학교 외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했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금은 의성군 관내에 전부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상대적으로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급식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 된 것인지?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경북도내에도 중고등학교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1억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학교 영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기농 급식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 시행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성군 관내에 농산물,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로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도 그렇게 했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대 부분 보면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밖에 없거든요? 혹시 방과 후에 가난하거나 해서 딱히 학원도 못 가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아직은 교육 자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읍면 인터넷 선생님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시골 같은 데는 컴퓨터 학원도 없고 하니까 읍면 인터넷 선생님이 거의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가르켜 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꼬마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성의 인터넷 선생님 중에 80% 내지 90%가 의성읍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돈 3만원을 받으려고 다인, 단밀까지 안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상 선임이 없어서, 저희들이 선생님이 11분인가 그런데 하다가 직장을 구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애들을 보기 위해서 하다가 안 한다고 합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요구를 하면 해줄 예정입니다.

우현정위원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서 공급도 줄었다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우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우 위원 질의에 하나 의심쩍어서 이야기하는데 학교 급식 재료비 안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농산물을 쓰자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FTA에 위배가 안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런 것은 조금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설령 제 개인적으로는, 심의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만 위배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당장 할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바램이 의성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해달라고 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FTA에 위헌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한참 못 했습니다. 도의회에서요. 근간에 자금이 조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FTA 위헌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나올 때는 군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중복 질의가 되겠는데 학교 급식에 우리가 재료비를 군비로 부담하면서 마지막 영수증 처리까지는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은 당초에는 교육청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면 안 된다. 다시 협의해서 학교로 바로 돈을 줍니다.

김갑식위원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군으로 요구를 하면 군에서…….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주면 판단해서 합니다.

김갑식위원

예산만 내려주고 그 과정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앞으로 감시 감독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의성 농산물이나 옳은 농산물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민 단체나 이런데 하고 수시로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에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환자가 발생된 그 결과가 학교장 위주로 모든 급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도 감시를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요구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회 상황이지만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면 첫째 돈이 문제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유기농, 일반농산물보다 유기농 농산물이 훨씬 비쌉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금 전라도의 모 군에는 계약재배를 해서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만 돈을 준 만큼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학교 시설비도 가능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지금현재는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이것 뿐 아니라 학교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 자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줄 것도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에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이런 문제는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설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내려주면 우리가 편해지고 행정을 하는 집행부도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앞으로 지원이 행정에서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중고 PC보급 현황 말입니다. 우리가 교환하고 난 뒤에 PC보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농가나 읍면에 공급하는데 올해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 받아서 전부 수리를 합니다. 수리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아니면 불우 학생들 가정이나 이런데 주는데 읍면에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주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수리가 되면 100% 공급이 다 됩니다.

김갑식위원

회수해서 바로 수리해서 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노후된 것을 회수해서 수리해서 다 지원해 줍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해 주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김갑식위원

현재 군에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신청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개인 홈페이지요?

김갑식위원

예.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것은 군 홈페이지입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개인이 합니다. 이것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입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초선이고 업무를 연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준미달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단답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인사제도, 전보제도에 순환근무제, 군에는 3년, 읍면에는 5년입니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 직원들이 동에서 서로 가고 하니까 직협 차원에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90%는 동에서 서쪽으로 가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계 부면장 하던 정정희가 춘산면으로 갔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갈 곳이 없습니다. 본인도 원하고 그리고 군수님이 원하나, 안 원하나 확인해 보고 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직협 차원에서 불만이 있다면 풀어야할 과제이니까 말씀드리고요. 15페이지에 행정업무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후보자 보전비용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돈이 벌써 넘어갔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전부다 정산되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들어왔겠네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다 왔는데, 참고로 제가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문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에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일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숙직실에서 메시지를 띄우면 본청 직원들한테만 갑니까? 읍면 직원들한테도 갑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전에는 숙직실에서 당직자들이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바로 메시지를 보내면 일괄적으로 다 갑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